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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어디까지왔나 |
| 작성자 |
남구장복 |
작성일 |
2008-06-27 |
조회수 |
2538 |
보건사회연구원서 정책 토론회 열려
명칭정립부터.. 구체적 도입대안 제시돼
작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통과 시 장애인은 제외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정책수립과정을 거쳐 09년 7월부터 1년간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에 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장기요양제도’를 정립하기 위한 장애계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난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추진단을 비롯해 정부부처 담당자, 장애인단체 대표들이 모여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도입과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장애인 장기요양보장’ 제도명칭 정립, 연령과 장애유형에 따른 대상자 선정의 문제, 그리고 검토된 3가지 도입대안의 장단점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보호ㆍ재활의 개념에서 지역사회로의 자립생활로”
보건사회연구원 선우덕 박사는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은 분리와 보호ㆍ재활에서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패러다임으로 변화해 왔으며, 따라서 현 시점에서 장기요양제도 도입의 방향은 시설보호의 개념에서 탈피해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애인장기요양보장’ 제도명칭이 과연 적절한가?
추진단의 발제 문에 의하면 장기요양보장(long-term care)은 ‘신체적, 인지적, 정신적 질병과 장애로 인한 수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에게 일상생활 수행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포함 간호, 요양관리 및 기타 간단한 의료서비스 등 모든 형태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 정의하고 있다.
추진단은 재활의 영역이 강조돼는 명칭보다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중심축으로 하는 새로운 장애인복지개념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명칭 도입이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가톨릭대 이용표 교수는 자립생활로의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다양한서비스를 포괄할 수 있는 ‘자립지원서비스’를 대안으로 제시했고, 참석자 대부분은 지역자립생활 등이 강조되거나 포함되는 명칭으로 변경돼야 함에는 동의했다.
▶20세 이상 65세미만 연령제한에서 19세 이하 아동에게도 확대할 것인가?
대상자 선정의 문제에 있어서 추진단은 “장기요양에 대한 욕구는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바 장애아동에게까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가족지원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으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경석 정책위원장은 “아동ㆍ노인에 대한 서비스 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연령에 따른 대상자 논의는 무의미”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자립생활 통한 사회통합을 향한 도입 대안이 필요하다
추진단은 장기요양보장제도를 현행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 독자적 장기요양체계 구축방안, 노인장기요양보험과의 통합실시 방안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대체적인 반응은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와 연계 시행해야 한다는 쪽과 독자적인 장기요양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포함하는 방안에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박경석 정책위원장은 세 가지로 구분 지을 필요없이, 기본적인 예산확보를 바탕으로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를 개선 확대한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부 손일룡 사무관은 “노인과 장애인의 서비스 욕구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며 장애인이 수요자의 중심이 돼야함을 강조했으며 기존제도와 충분히 연계돼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기요양제도에서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범위 책정에 관한 사안에 관해서는 기존 장애인복지서비스 인프라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단계적으로 도입 한다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밖에도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서울 가톨릭사회복지회 정진모 소장은 조세방식과 보험방식의 혼합방식을 제의했다. 조세방식의 안정적인 수입원의 측면과 정권의 이념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적인 지원이 가능한 보험방식의 장점을 결합하자는 것이다.
또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고관철 대표는 제도 자체의 방향성을 명확히 해야함을 주장하면서 장애인 복지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설에 대한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자치권확보, 지역사회 자립생활로의 이행을 목표로 예산 낭비 없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뉴스, 등록일 : 2008-06-25 / 수정일 : 2008-06-25
장경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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