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위한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08～’12)

2008. 8.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

차 례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추진 배경	1

2. 추진 경과	3

Ⅱ. 현황 및 제2차 계획 평가

1. 현황	5

2. 성과	8

3. 한계	11

4. 시사점	13

Ⅲ. 추진 목표와 방향

1. 추진 목표	15

2. 추진 방향	16

3. 기대효과 및 추진과제별 성과지표	17

Ⅳ. 세부 추진계획

1.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 구축	20

2. 학령기 아동의 통합교육 내실화	31

3. 특수교육 지원 강화	44

Ⅴ. 추진 대책

1. 재정투자 계획	56

2. 관련 부처 협조 요청 사항	58

3. 추진일정	59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08~’12)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추진 배경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08.5.26) 및 ｢제2차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03~’07)｣ 종료에 따른 후속 연동 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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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학  령기 인구 변화 추세           -

:     식 경제

시대를 넘어서 창조 경제, 창조적 자본, 창조 사회의 시대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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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문※ 학령기 인구 변화 추세 : 779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기(20~- 24세)◦ 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

◦ 2007. 5. 25일 제정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법률 제8483호)｣이 2008. 5.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필요

-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유․초․중․고 전과정 의무교육 실시,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등 출생에서부터 평생에 걸친 교육 지원 근거 마련

◦ 2003년부터 시행한 ｢제2차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03～’07)｣이 종료됨에따라, 2006년 수행한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8년부터 추진할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수립

국제사회의 특수교육 혁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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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학  령기 인구 변화 추세           -

:     식 경제

시대를 넘어서 창조 경제, 창조적 자본, 창조 사회의 시대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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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문※ 학령기 인구 변화 추세 : 779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기(20~- 24세)◦ 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

◦ 국제기구에서 장애의 개념을 확장하고 모든 학생의 교육 접근권 및 적합한 교육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 UN의 장애인권리협약, UNESCO의 장애학생을 포함한 모든 특별한 요구를 지닌 학생에 대한 적절한 교육 지원 요구, OECD의 장애, 학습곤란, 불이익 학생에 대한 일반교육 접근성 보장 지원 요구

- 특별한 요구를 지닌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정 접근권과 형평성 보장

사회변화에 따른 특수교육 개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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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학  령기 인구 변화 추세           -

:     식 경제

시대를 넘어서 창조 경제, 창조적 자본, 창조 사회의 시대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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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문※ 학령기 인구 변화 추세 : 779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기(20~- 24세)◦ 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

◦ 특수교육은 장애학생만이 아니라 교육환경에서 부가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인식되고 있음

- 장애 중심의 차별적 특수교육보다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일반교육의 목표와 일치하는 교육으로 인식 전환

- 장애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의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모든 교원이 공유하고, 차별 없는 학교교육 참여를 위한 학교 환경 및 여건 조성의 중요성 인식

특수교육의 질 제고 및 특수교육 지원의 균형적인 발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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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학  령기 인구 변화 추세           -

:     식 경제

시대를 넘어서 창조 경제, 창조적 자본, 창조 사회의 시대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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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문※ 학령기 인구 변화 추세 : 779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기(20~- 24세)◦ 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

◦ 특수교육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교육의 질 제고에 대한 요구 증대

- 특수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전문인력과 지원인력간의 전문성과 책무성 확립 및 협력체제 구축 강조

-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배치로 운영 및 기능의 활성화에 대한 요구 증가

◦ 지방화, 분권화에 발맞추어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행정권한의 지방 이양 확대, 학교과정별․장애유형별․지역별 균형적인 특수교육 지원의 필요성 강조

사회의 평생교육 요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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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추세         -

:     식 경제

시대를 넘어서 창조 경제, 창조적 자본, 창조 사회의 시대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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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문※ 학령기 인구 변화 추세 : 779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기(20~- 24세)◦ 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

◦ 지식기반사회는 지식을 개인의 사회경제적 경쟁력으로 보고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평생학습 및 평생교육 사회 구축을 요구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해서도 평생교육 체제 마련의 필요성 인식

2. 추진 경과

1998년부터 시행한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향한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98～’02)｣의 후속대책으로 2003년에｢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03～’07)｣을 마련하였고, 수요자 요구를 추가 반영하여 수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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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학  령기 인구 변화 추세           -

:     식 경제

시대를 넘어서 창조 경제, 창조적 자본, 창조 사회의 시대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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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문※ 학령기 인구 변화 추세 : 779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기(20~- 24세)◦ 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

◦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03～’07)｣을 포함한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발표 : ’03. 2. 19

◦ 장애인교육권연대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 등 장애학생 부모, 교원 및 관련 시민단체의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및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수교육 정책수립 추진 요구 증대로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03～’07)｣수정(안) 확정 발표 : ’04. 10. 6

2006년｢제2차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03~’07)｣평가, 특수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등을 통해 계획의 수립 방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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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학   령 기    인구 변화 추세           -

:     식 경제

시대를 넘어서 창조 경제, 창조적 자본, 창조 사회의 시대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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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문※ 학령기 인구 변화 추세 : 779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기(20~- 24세)◦ 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

◦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중간평가 : ’05. 5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주최, 세계재활협회 한국위원회(RI KOREA) 주관, 보건복지부 후원 : 장애인 평가 5개분야 중 2위, 전문가 평가 1위

◦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08～’12)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 : ’06. 4.～12.

◦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최종평가 : ’07. 6

※ ｢장애인복지발전 정책 대토론회(’07.6.20)｣평가결과 : 정보통신부 1위, 교육인적자원부 2위, 노동부 3위, 보건복지부 4위, 건설교통부 5위

장애인 및 특수교육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이해당사자 및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계획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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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학  령기 인구 변화 추세           -

:     식 경제

시대를 넘어서 창조 경제, 창조적 자본, 창조 사회의 시대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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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문※ 학령기 인구 변화 추세 : 779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기(20~- 24세)◦ 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

◦ 제3차 계획 수립을 위해 여러 차례 의견 수렴 : ’07. 5. 30～11. 30

- 대상 : 시도교육청, 국립특수교육원, 국립특수학교, 관련 대학, 장애인 및 특수교육 관련 단체 및 학회 등

◦ 특수교육발전위원회 개최 : ’07. 11. 26

- 위원구성 : 한국특수교육학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한국교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자유교원조합, 국립특수교육원 대표 및 교수 등 14명

◦ 특수교육 전문가 협의회 개최 : ’08. 1. 25

- 참석자 : 장애인 및 특수교육 관련 단체․협회․학회 등 추천 전문가 총 16명

- 내  용 : 계획(안)의 3개 영역별 세부추진 과제 검토

｢제3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안)(’08～’12)｣및｢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안)(’08～’12)｣수립 : ’07. 12～’0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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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학  령기 인구 변화 추세            -

:     식 경제

시대를 넘어서 창조 경제, 창조적 자본, 창조 사회의 시대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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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문※ 학령기 인구 변화 추세 : 779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기(20~- 24세)◦ 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

◦ 계획(안) 수립 관련 정책토론회 : ’08. 4. 28

- 참석자 : 관련 정부부처, 장애인 단체 및 전문가 등 100여명

- 장  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 내  용 :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안)의 장애인복지, 고용, 교육․문화, 생활안정, 사회참여,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총괄사항 등 분야별 발표 및 토론

◦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 개최 : ’08. 6. 20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계획(안) 확정 및 정부합동 발표 : ’08. 8. 6

Ⅱ. 현황 및 제2차 계획 평가

1. 현 황

특수교육대상학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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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학  령기 인구 변화 추세           -

:     식 경제

시대를 넘어서 창조 경제, 창조적 자본, 창조 사회의 시대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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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문※ 학령기 인구 변화 추세 : 779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기(20~- 24세)◦ 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

	Ⅱ. 현황 및 제2차 계획 평가

◦ 2008년 4월 현재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유치원 3,236명, 초등학교 33,974명, 중학교 16,833명, 고등학교 15,686명, 전공과 1,755명으로 총 71,484명임

-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초․중․고 등 다른 학교급 학생 수에 비해 매우 적음

<특수교육대상학생 현황>

(단위 : 명)

구 분	특수학교	일 반 학 교		계
		특 수 학 급	일 반 학 급
유치원	976	634	1,626	3,236
초등학교	7,458	22,887	3,629	33,974
중학교	6,346	8,379	2,108	16,833
고등학교	6,865	5,957	2,864	15,686
전공과	1,755	-	-	1,755
계	23,400	37,857	10,227	71,484

- 장애인 등록 3세미만 장애영아는 1,467명(보건복지가족부, ’07.12)이고, 장애성인야학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성인은 477명임

통합교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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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학  령기 인구 변화 추세           -

:     식 경제

시대를 넘어경조적 자본, 창조 사회의 시대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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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문※ 학령기 인구 변화 추세 : 779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기(20~- 24세)◦ 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

◦ 학교급별 통합교육 현황

- 특수교육대상학생 71,484명 중 67.3%(48,048명)이 통합교육을 받고 있음

- 통합교육을 받는 48,048명 중 37,857명은 6,352개의 특수학급, 10,227명은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의 8,918개 일반학급에 배치됨

일반학교

48,084(67.3%)

특수학급

37,857(53.0%)

일반학급

10,227(14.3%)

일반

학급

※ 계：71,484명

특수학교

23,400(32.7%)

특수학급

특수학교

◦ 학교급별 통합교육 현황을 보면 유치원에 설치된 특수학급은 190개, 초등학교 4,148개, 중학교 1,302개, 고등학교에 712개로 학교급별로 균형적으로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학교급별 통합교육 현황>

(단위 : 명)

구 분	특수학급		일반학급		계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유치원	190	634	1,414	1,626	1,604	2,238
초등학교	4,148	22,887	3,258	3,629	7,406	26,516
중학교	1,302	8,379	1,810	2,108	3,112	10,487
고등학교	712	5,957	2,436	2,864	3,148	8,821
계	6,352	37,857	8,918	10,227	15,270	48,084

◦ 통합교육 담당 교원의 통합교육 전문성 현황

-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담당하는 일반교육교원 31,204명 중 15.6%가 통합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이수함

<통합교육 담당 교원의 특수교육 연수 이수율 인원>

특수교육 지원 현황

33

◦

성인※        학  령기 인구 변화 추세           -

:     식 경제

시대를 넘어서 창조 경제, 창조적 자본, 창조 사회의 시대 도래

◦

] ◦--  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문※ 학령기 인구 변화 추세 : 779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기(20~- 24세)◦ 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 장애학생이 가정, 일반학급 등 어떤 교육환경에 배치되더라도 특수교육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별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있음

- 2001년 26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시범운영 이후 2005년부터는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정규 및 기간제 특수교사․치료교육교사 등 전담인력 540명이 배치되어 있음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졸업후 진로현황

- 2008년 고등학교 졸업 특수교육대상학생 총 3,631명 중 진학자는  1,647명, 취업자는 921명, 미진학․미취업자는 1,063명임

- 진학률은 45.4%, 취업률은 46.4%, 미진학․미취업률은 29.3%임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졸업 후 진로현황>

(3,631)

(1,647)

(921)

(1,063)

2. 성 과

◈ 특수학급의 확충, 장애인식개선, 편의시설설치 등을 통해 통합교육 환경에서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게 됨

◈ 특수교육 e-러닝 구축 등 교육방법의 다양화와 교원의 특수교육 전문성 제고를 통해 특수교육의 질이 향상됨

◈ 보조원 배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특수교육 전달 및 지원제체를 강화함

※ ｢제2차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03～’07)｣ 평가 결과 :

- 한국장애인재활협회(RI KOREA) 중간평가(’05. 5) 1위, 최종평가(’07. 6) 2위

⇨ 장애인 교육기회 확대 및 특수교육 지원체제 기반 마련

□ 통합교육 환경에서 학교교육 기회 보장

◦ 1,800개 특수학급 증설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교육 기회 확대

※ 특수학급 수 : 3,953개(’02) → 5,753개(’07)

※ 통합된 특수교육대상학생 수 : 30,194명(’02) → 42,977명(’07)

◦ 일반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물리적 접근권 보장

※ 특수학급 설치교의 편의시설 설치율 : 41.1%(’03)→ ’07년 81.3%(’07)

◦ 장애이해교육 자료개발․보급, 장애인 음악가의 ‘희망으로’ 콘서트 개최 등 장애인식 개선사업 추진으로 통합교육의 사회적 여건 마련

※ 영상물 4종, 교과용도서 장애관련 내용분석 3종, 장애이해교육 전용사이트 개설, ‘희망으로’ ’05년부터 3년간 총 100회 개최

◦ 특수교육 대상 장애범주 및 무상교육 지원범위 확대로 교육기회 확대

- 관련법령 개정으로 ‘건강장애’를 특수교육 대상 장애범주에 포함하고(’05), 병원학교 설치․운영 지원(’06～’07)

- 일반유치원 취원 장애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 실시

※ 무상교육비 지원 장애유아 수 : 1,394명(’04)→ 2,000명(’07)

◦ 대학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및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평가 실시로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 제공 및 지원 확대

※ 대학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 768명(’06) → 1,579명)(’07)

※ 장애인 특별전형 실시 확대 : 69개교(’03) → 80개교(’07)

□ 교육방법의 다양화 및 개선을 통한 특수교육의 질 제고

◦ 시각장애학생용 멀티미디어 자습서 개발 및 학습전문사이트 e-YAB 구축 및 운영,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청능훈련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장애영역별 e-러닝 지원

◦ 특수교육 e-러닝 지원체제 구축으로 장애학생에 대한 다양한 학습 경험 제공

- 전국 특수교육 정보화 대회 실시(’03～)

- 장애학생 교수-학습지원 사이트 에듀에이블(www.eduable.net) 구축 및 운영

◦ 특수교육대상학생 직업교육․전환교육 강화를 통한 사회통합 지원

- 중등부 설치 특수학교 노후 직업교육용 교재교구 교체(’05)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중․고등부 학생의 직업교육을 위해 특수교육교사 연수 및 시범학교 운영

□ 교원의 특수교육 책무성 및 전문성 제고

◦ 통합교육 담당 일반교육교원에 대한 특수교육 연수 확대 및 일반학교 교원 연수과정 중 특수교육 강좌 개설 확대로 특수교육대상학생 지도 전문성 제고

※ 시도교육연수원의 일반학교 교원 연수과정 중 특수교육 강좌 개설 비율 : 66.3%(’03) → 79.9%(’07)

◦ 일반교육교원 양성대학에 특수교육 관련강좌 이수 필수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 '09년 입학생부터 실시(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7-61호)

◦ 국립특수교육원 부설 원격교육연수원 개설 및 특수교육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등 특수교육교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기회 확대

□ 특수교육 전달 및 지원체제 재구축

◦ 특수교육기관 종일반 운영 지원, 특수교육보조원 배치를 통하여 장애학생 학교생활 적응 지원 및 학부모 부담 경감

※ 특수교육기관 종일반 운영 : 311개 학급('05) → 572학급('07)

※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 1,952명('04) → 3,896명('07)

◦ 특수학교 시설 현대화 추진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으로 특수교육 환경 개선 및 지역중심 특수교육 지원 체제 구축

※ 특수학교 시설 현대화 : 총 94개교(’04～’07)

※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 지원 : 131개소 설치, 전담인력 36명('03) → 180개소 전담인력 152명('07)

3. 한 계

◈ 학령기 장애학생 중심 지원체계로서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의 연계성 부족

◈ 지역별, 학교과정별 특수교육 지원체계의 불균형

◈ 장애인식 부족 및 환경 미비에 따른 통합교육의 한계

◈ 개별 장애학생의 특성에 따른 지원 내용의 미흡

□ 학령기 학생 중심 지원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의 연계성 부족

◦ 출생부터 만3세미만 장애영아에 대한 교육지원체계 부재

◦ 대학 장애학생에 대한 교수․학습 여건 지원 부족

◦ 학령기에 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성인에 대하여 순회교육 또는 공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평생교육기관의 관련 교육프로그램 부족 및 장애성인 야학 시설․운영 지원 부족

□ 학교급별 ․ 지역별 특수교육 지원의 불균형

◦ 5년간 1,800개의 특수학급이 증설되었으나 초등학교에 집중되어 유치원 및 고등학교 특수학급이 부족하고, 시․군․구별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어 균형적 발전 필요

※ 특수학급 설치율 : 유치원 1.8%, 초등학교 53.4%, 중학교 30.8%, 고등학교 17.1%

◦ 교육자치 및 지방분권화 추세에 맞추어 지역별․장애영역별 균형적인 특수교육 행․재정 지원 제공 미흡

※ 지역별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비율(’07) : 인천 4.4%, 부산 2.7%

□ 장애인식 및 편의시설 부족으로 통합교육의 내실화에 한계

◦ 일반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적극 추진 중이나 특수학급 설치교의 편의시설 평균 설치비율 81.3%, 특수학급 미설치학교는 56.5%에 미침

◦ 학교구성원 전체의 장애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전문성 미흡

-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자 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모든 일반교육교원은 통합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함

- 매년 시도교원연수원과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일반학교교원 대상 연수가 개설되고 있으나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특수교육 연수이수율이 매우 저조함으로 모든 교원에 대한 특수교육 연수 기회 확대 필요

- 일반교육 교사와의 협력교수 등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교육 교사의 일반교과 지도 역량 강화 필요

□ 개별 장애학생의 특성에 따른 지원내용의 미흡

◦ 학생의 장애정도 및 특성에 따른 인력, 교수법, 보조공학, 관련서비스 지원 등 개별학생 차원의 지원 보완 필요

-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지원 미비

◦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학생의 미진학․미취업률은 11.9%, 전문계는 8%인데 비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미진학․미취업율은 이보다 3배 정도 높은 29.3%이므로 취업과 직결될 수 있는 진로․직업교육 지원이 필요함

4. 시사점

□ 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필요

◦ 장애경감 및 사회통합을 위해 장애인의 출생에서부터 영아기, 유아기, 학령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연계성 있는 체계적 특수교육 지원 기반 마련이 필요

◦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어느 시기, 누구에게나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 지원 네트워크 체제 구축 요구

◦ 대학 장애학생 학습환경 조성 및 학습 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확대

□ 지역별, 학교과정별 특수교육 지원의 균형적 발전 노력 필요

◦ 지역간, 학교과정간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 수립단계에서 지역특성 및 요구 등이 반영된 세부계획 추진 필요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종합적 지원체계 및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중심 특수교육 전달체제 확충

□ 장애인식 개선 및 교원 전문성 강화로 통합교육 내실화

◦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학습자료, 영상물 개발, 매체 활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다양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추진

◦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통합교육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특수교육 전문성을 확보하여 통합교육 지원의 내실화 도모 필요

□ 개별 장애학생 특성에 따른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지원 강화

◦ 치료지원 등 관련서비스 지원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여 개별학생의 장애정도 및 특성을 반영한 교육계획 수립 및 지원

◦ 순회교육 담당 전문인력을 통해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에 배치된 장애학생에게도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제공

◦ 학생의 개별적인 특성과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종일반 및 방과후 학교 운영의 다양화 및 확대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취업률 향상을 제고할 수 있는 현장체험 중심 교육지원 강화

Ⅲ. 추진 목표와 방향

1. 추진 목표

	Ⅲ. 추진 목표와 방향

2. 추진 방향

□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 구축

◦ 장애 또는 장애 위험 영유아에 대한 조기 발견, 진단, 치료 혹은 교육지원을 연계하여 2차 장애발생 예방 및 장애경감 효과 증진

◦ 유․초․중․고 모든 장애학생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여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

◦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체제 구축

□ 학령기 아동의 통합교육 내실화

◦ 통합교육 실시 기관의 확충 및 통합교육 지원 교원의 확대 배치

◦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과 일반교육교원의 장애이해 연수 강화

□ 특수교육 지원 강화

◦ 지역중심의 특수교육지원센터 활성화를 통해 장애 조기 발견 및 진단, 부모 및 가족 상담, 진단․평가 실시 등 종합적 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특수교육보조원 확대 배치, 종일반․방과후학교 및 방학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체제 강화

◦ 지역사회내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체제 강화를 통한 통합적인 관련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의 산업체를 활용한 현장중심 직업교육 실시 기회 확대

◦ 중증 장애학생의 직업훈련과 고용을 위한 수준별 직업교육 실시

3. 기대효과 및 추진과제별 성과지표

□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 구축

◦ 영아기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무상교육 제공으로 가계부담 경감,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및 사회통합 촉진

◦ 교육기관, 보육시설 등 다양한 교육환경에서 의무교육 기회 제공하여 장애아 가정에 선택권 보장 및 교육 접근성 확보

◦ 대학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 및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확대로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장애 성인의 계속교육 보장

추진 과제		성과지표		'07년		'12년
장애영아의 무상교육 지원		장애영아 무상교육 실시 여부		1개교 시범운영	➡	만3세미만 장애영아대상 전면 실시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 실시		의무교육 실시 연한		초․중	➡	유․초․중․고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강화		대학 장애학생 도우미 수		1,579명	➡	2,300명
장애성인교육 지원 확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및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 시․도수		4개시․도	➡	16개시․도
특수교육 실태조사 및 특수교육 개념체계 재구축		3년주기 실태조사 시행 횟수		0회	➡	2회

□ 학령기 아동의 통합교육 내실화

◦ 또래, 일반인 등 범국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 일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교원 대상 전문성 강화로 효율적인 사회통합 환경 조성

◦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 시행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업성취 제고

추진 과제		성과지표		'07년		'12년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특수학급 증설		5,753개학급	➡	7,253개학급
일반교육교원의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		통합학급교사 연수이수율		15%	➡	100%
특수교육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일반교과 연수이수인원		0명	➡	800명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 도입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 운영 시․도수		0개	➡	16개
범국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		장애이해교육 연2회 이상 실시 학교수(유․초․중․고)		50%	➡	80%

□ 특수교육 지원 강화

◦ 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된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전인적 발달 도모 및 학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증대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활성화 및 다양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체계 확립

◦ 관련부처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를 활용한 현장중심 진로 및 직업교육과정 운영으로 졸업 후 취업률 증대

추진 과제		성과지표		'07년		'12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활성화		연간 지원 대상자수		5,175명	➡	8,400명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보조인력수 ∙치료지원 제공 학년 수		∙3,896명 ∙0개학년	➡	∙5,000명 ∙14개학년
장애아 조기발견을 위한 진단․배치체계 마련		장애 조기발견․ 진단․배치 체계 구축 지역교육청수		0개	➡	180개
종일반․방과후학교 및 방학프로그램 운영의 다양화		∙종일반․방과후학교 운영 ∙방학프로그램 운영		∙572개학급 ∙103개기관	➡	∙1,012개학급 ∙329개기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직업교육 체계 확립		현장중심 직업교육과정 운영 학교 수		5개교	➡	130개교

Ⅳ. 세부 추진계획

1.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 구축

가. 목표

◎ 장애인에 대한 생애 주기별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 및 장애인의 교육 접근 보장

	Ⅳ. 세부 추진계획

나. 추진방향

◎ 장애 또는 장애 위험 영유아에 대한 조기 발견, 진단, 치료 혹은 교육지원을 연계하여 2차 장애발생 예방 및 장애경감 효과 증진

◎ 유․초․중․고 모든 장애학생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여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

◎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체제 구축

1-1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1-2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 실시

1-3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강화

1-4  장애성인교육 지원 확대

1-5  특수교육 실태조사 및 특수교육 개념체계 재구축

	1-1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정책방향

◦ 만3세 미만 장애영아의 장애교정과 경감, 2차 장애의 예방 및 발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무상교육 제공

필 요 성

◦ 장애영아의 장애교정과 경감, 2차 장애의 예방 및 발달 촉진을 위해 조기발견과 조기교육이 중요

◦ 그동안 ｢특수교육진흥법｣에는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교육이 제공되지 않아 무상보육 혜택만을 받거나 주로 사교육에 의존

◦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고 향후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및 사회통합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5.25)｣에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추진계획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

33

◦

성인※        학  령기 인구 변화 추세           -

:     식 경제

시대를 넘어서 창조 경제, 창조적 자본, 창조 사회의 시대 도래

◦

] ◦--  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문※ 학령기 인구 변화 추세 : 779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기(20~- 24세)◦ 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

◦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요구 및 규모 파악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08년)

◦ 장애영아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08년)

◦ 장애영아학급 시범운영 및 지원 모형 개발(’08년~’09년)

- 교사매뉴얼, 운영사례집, 교육프로그램 등 개발 및 보급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계획 수립 및 제공

33

◦

성인※        학  령기 인구 변화 추세           -

:     식 경제

시대를 넘어서 창조 경제, 창조적 자본, 창조 사회의 시대 도래

◦

] ◦--  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문※ 학령기 인구 변화 추세 : 779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기(20~- 24세)◦ 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

◦ 장애영아 담당교사 배치, 장애영아반 증설 계획 및 지원 방안 수립 (’09년)

◦ 만 3세 미만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교육 지원(’10년～’12년)

◦ 유치원 특수교육 교사에 대한 직무연수 제공 및 관련 양성대학의 장애영아 교육 관련 교육과정 강화(’09년～’12년)

	1-2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 실시

정책방향

◦ 특수교육대상자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과정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여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

필 요 성

◦ 장애 발견 즉시 교육을 제공하여 제2차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경감 효과를 증진시키며, 부모의 장애이해 부족으로 인한 자녀 취학 기피 현상을 방지하고, 장애유아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교육제를 도입

◦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로 진학하지 않는 학생의 교육을 의무화 하여 성인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장애인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

추진계획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 실시 방안 수립

33

◦

성인※        학  령기 구 변화 추세

:     식 경제

시대를 넘어서 창조 경제, 창조적 자본, 창조 사회의 시대 도래

◦

] ◦--  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문※ 학령기 인구 변화 추세 : 779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기(20~- 24세)◦ 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

◦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 대상 연령별 특수교육대상자수, 교원 수요, 시설 현황, 학부모 요구 등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기초조사(’08년)

◦ 장애자녀에 대한 교육 기피 현상을 예방하고 장애 경감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제 도입의 홍보(’08년～’09년)

◦ 특수교육 대상유아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사립유치원, 보육시설에서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관과 보육시설간 연계체계 마련(’09년)

※ 법적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 의무교육 실시 절차, 교원 배치, 관련서비스 제공방법 등을 포함한 의무교육 실시 방안 수립(’09년)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 연차별 실시

3

◦

성인※        학  령기 인구 변화 추세           -

:     식 경제

시대를 넘어서 창조 경제, 창조적 자본, 창조 사회의 시대 도래

◦

] ◦--  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문※ 학령기 인구 변화 추세 : 779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기(20~- 24세)◦ 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

◦ 2010년도 : 만 5세 이상 유치원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

◦ 2011년도 : 만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 2012년도 :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

【주요국가별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현황】

국가명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의무교육 연한 *		3~17세	6~15세	6~17세	5~15세	6~16세	6~15세
무상교육 연한	장애학생	0~17세	3~19세 (지방도도부현 (시도)별로 다름)	0~21세 (주정부에 따라 3세～21세)	-	0~전과정	-
	일반학생	6~14세	6~15세	0~21세	-	5세～전과정	초․중․고

*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는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의 의무교육 연한이 동일함

해외 사례

	1-3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강화

정책방향

◦ 대학 장애학생의 학내이동 및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및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한 교육 편의 제공으로 고등교육 지원

필 요 성

◦ 특수교육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 실시로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기회는 확대되고 있으나, 대학의 시설․설비 및 학습지원 부족 등으로 중도 탈락 또는 휴학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어 체계적인 학교생활 적응 지원이 요구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교육 편의 제공 등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지원체제 구축이 필요함

추진계획

대학의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 평가를 통한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교육의 질 제고

33

◦

성인※        학  령기 인구 변화 추세           -

:     식 경제

시대를 넘어서 창조 경제, 창조적 자본, 창조 사회의 시대 도래

◦

] ◦--  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문※ 학령기 인구 변화 추세 : 779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기(20~- 24세)◦ 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

◦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08년)

- 대상 : 전국 4년제 대학 200개교

- 평가영역 : 학생선발제도, 교수-학습지원, 시설․설비 등

◦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에 따른 우수대학에 대해 대학종합평가 시 결과 반영(’09년)

◦ 장애인 복지 확대를 위한 대학의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 매뉴얼 작성 및 보급(’10년)

대학 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확대

33

◦

성인※        학  령기 인구 변화 추세           -

:     식 경제

시대를 넘어서 창조 경제, 창조적 자본, 창조 사회의 시대 도래

◦

] ◦--  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문※ 학령기 인구 변화 추세 : 779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기(20~- 24세)◦ 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

◦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할 수 있는 여건 구비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에 따라 10명이상인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

※ (’08) 31개 → (’11) 103개소

- 장애학생지원센터별 전담인력 1인 이상 배치하여 원활한 교육지원시스템 마련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 구성

- 전담인력 및 장애학생 도우미 배치

◦ 기능

- 장애학생 대학입시 관리(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포함)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 장애학생 학습활동 지원 : 점역 및 음성 평가도구 제공, 시험장소 배려, 대필자․수화 통역사 배치 등

- 장애학생 대학생활 지원 : 장애학생 도우미 관리, 이동지원 등

- 장애학생 상담 및 취업 알선

대학 장애학생의 교수-학습지원 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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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학  령기 인구 변화 추세           -

:     식 경제

시대를 넘어서 창 경1211제  자2, 창조 사회의 시대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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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문※ 학령기 인구 변화 추세 : 779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기(20~- 24세)◦ 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

◦ 대학 장애학생에게 학내 이동 및 교수․학습 보조를 위한 도우미를 지원하여 학습권 보장과 고학력 장애인들의 사회진출 기회 확대

- 도우미 신청 장애학생 1인당 도우미 1명, 중증 장애학생의 경우 1인당 2명 지원하고 연차별로 확대 실시(’08년 2,000명 → ’12년 2,300명)

◦ 시각장애․청각장애학생을 위해 점역지원, 수화통역, 문자통역 등 전문 도우미를 지원하여 장애로 인한 교육활동에 있어서의 불이익 해소

	1-4		장애성인교육 지원 확대

정책방향

◦ 학습 기회를 놓친 장애 성인들에게 사회에 적절히 대처하고 적응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성인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을 통해 평생교육 지원 확대

필 요 성

◦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 및 지식격차 해소를 위해 장애인들에게 계속교육이 요구되나, 현재 장애성인 교육체제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음

◦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미비로 교육기회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

추진계획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운영지원을 통한 장애성인의 평생교육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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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학  령기 인구 변 추세           -

:     식 경제

시대를 넘어서 창조 경제, 창조적 자본, 창조 사회의 시대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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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문※ 학령기 인구 변화 추세 : 779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기(20~- 24세)◦ 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08년)

- 조사내용 : 등록여부, 운영형태, 시설종류, 수강생현황 등 전반적인 실태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분석에 따라 지원계획 수립 (’09년)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 계획에 따른 지원(’10년～’12년)

장애성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발달장애성인 교육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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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학  령기 인구 변화 추세           -

:     식 경제

시대를 넘어서 창조 경제, 창조적 자본, 창조 사회의 시대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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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문※ 학령기 인구 변화 추세 : 779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기(20~- 24세)◦ 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

◦ 평생교육기관의 장애성인 프로그램 운영 실태 조사 및 장애성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모형 개발(’09년)

- 일반 평생교육기관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발달장애성인의 요구에 적합한 독립생활, 여가생활, 취미생활 프로그램 등

◦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시범 운영(’10년)

- 전국 16개 시․도에 1개씩 평생교육기관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운영

◦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11년부터)

- 우수운영기관 선정 및 운영비 지원 확대

◦ 일본

- 장애성인을 위한 음악, 건강, 자연, 수공 프로그램을 지역의 공민관에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장애청년교실 운영

◦ 호주

- Queensland University는 다운증후군성인을 위한 문해능력 개발 프로그램으로 LATCH-ON(Literacy and Technology Courses: Hands On) 운영

◦ 미국

-  장애성인의 독립생활, 건강문제, 교육, 상담 등을 제공하는 ILRU (Independent Living Research Utilization)에 전문가 배치

해외 사례

	1-5		특수교육 실태조사 및 특수교육 개념체계 재구축

정책방향

◦ 정기적인 특수교육 실태조사를 통한 특수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 및 내실 있는 특수교육 정책수립의 기반 마련

필 요 성

◦ 합리적인 특수교육 정책 수립 및 적정 예산 집행을 위해서 특수교육의 제반 영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수교육 실태조사 사업은 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에 의해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추진계획

3년 주기별 특수교육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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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학  령기 인구 변화 추세           -

:     식 경제

시대를 넘어서 창조 경제, 창조적 자본, 창조 사회의 시대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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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 실태조사 실시 모형 및 지표 개발로 3년 주기 실태조사 사전 준비

◦ 3년 주기 특수교육 실태조사 실시(’08년, ’11년)

- 전문가 협의회 및 검토를 통한 조사 설계 및 실시

◦ 특수교육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정책제안 및 자료개발(’09년, ’12년)

◦ 특수교육 실태조사 지표 개발 및 예비조사 실시(’10년)

【특수교육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

◦ 특수교육대상자의 성·연령·장애유형·장애정도별 현황

◦ 특수학교기관 및 그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현황

◦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지원 현황

◦ 특수교육재정의 확보·분배·활용 현황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성과 및 학교 졸업 후의 생활상태

◦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및 장애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 현황

◦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및 전문직 종사자 등의 특수교육지원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사항

◦ 대학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특수교육 개념 전환 및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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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학  령기 인구 변화 추세           -

:     식 경제

◦ 일본

- 장애성인을 위한 음악, 건강, 자연, 수공 프로그램을 지역의 공민관에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장애청년교실 운영

◦ 호주

- Queensland University는 다운증후군성인을 위한 문해능력 개발 프로그램으로 LATCH-ON(Literacy and Technology Courses: Hands On) 운영

◦ 미국

-  장애성인의 독립생활, 건강문제, 교육, 상담 등을 제공하는 ILRU (Independent Living Research Utilization)에 전문가 배치

해외 사례

시대를 넘어서 창조 경제, 창조적 자본, 창조 사회의 시대 도래

◦

] ◦--  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문※ 학령기 인구 변화 추세 : 779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기(20~- 24세)◦ 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

◦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지닌 모든 학생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교육매체를 제공하는 특수교육의 개념에서 관련서비스라는 부가적인 자원 제공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전환

◦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특별한 요구를 지닌 모든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체제를 정비하여 대상별로 적절한 교육을 제공

- 장애 위험 영․유아나 아동, 학습곤란을 지니거나 문화적․사회적으로 불리한 상태에 있는 영․유아나 아동에 대한 지원 실태 조사 및 분석을 통한 지원 방안 마련

◦ OECD는 장애(disabilities), 학습곤란(learning difficulties), 불리(disadvantages)를 지닌 아동을 특수교육 요구(special education needs)를 지닌 아동으로 규정

◦ 그리스와 뉴질랜드는 장애와 학습곤란을 지닌 아동을 특수교육 지원 대상으로 규정

◦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등은 비범주적 체제를 도입하여 특별한 요구를 지닌 모든 학생을 특수교육 지원 대상으로 규정

해외 사례

2. 학령기 아동의 통합교육 내실화

가. 목표

◎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통합교육의 질 제고

◎ 사회 전반의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편견 해소 및 교원의 장애이해교육 강화

나. 추진방향

◎ 통합교육 실시 기관의 확충 및 통합교육 지원 교원의 확대 배치

◎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과 일반교육교원의 장애이해 연수 강화

2-1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지원 확대

2-2  일반교육교원의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

2-3  특수교육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2-4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 도입

2-5  범국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

	2-1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확대

정책방향

◦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특수학급 증설 및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체계적 대책 수립

필 요 성

◦ 최근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고, 일반학급(특수학급 포함)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시행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정도에 따른 적절한 지원을 위해 특수학급의 확대 설치가 요구됨

추진계획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특수학급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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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학  령기 인구 변

화 추세           -

:     식 경제

시대를 넘어서 창조 경제, 창조적 자본, 창조 사회의 시대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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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문※ 학령기 인구 변화 추세 : 779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기(20~- 24세)◦ 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7조에 따라 학급당 인원수 감축(’08년부터)

※ 특수학급당 인원 수 : 유치원 4명, 초등 6명, 중학 6명, 고등 7명

◦ 장애정도 및 특성을 고려한 특수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수학급을 5년간 300학급씩 총 1,500학급 증설(’08년부터)

※ 학급 증설 계획 : 5,753학급(’07년)에서 → 7,253학급(’12년)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지원하는 특수교육 순회교사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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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학  령기 인구 변화 추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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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정으로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근거 마련(’08년)

◦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 대상 조사(’08년)

◦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 순회교사 배치(’09년부터)

-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IEP 모형개발 및 시행

-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순회교사 배치

	2-2		일반교육교원의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

정책방향

◦ 일반교육교원에 대한 장애 이해 증진 및 통합교육 수행 역량 강화

필 요 성

◦ 일반학교에 통합하고자 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통합교육이 효율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교장․교감․교사 등 일반교육교원의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이해 증진과 지도 역량이 강화될 필요 있음

◦ 교원양성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반교육교원들이 교육현장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 지도 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수교육이 일반학급 중심의 통합교육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모든 일반교육교원의 양성과정에서 특수교육에 대한 책무성 제고 및 교수능력의 신장이 요구됨

추진계획

통합교육 담당 일반교육교원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 연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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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학  령기 인구 변화 추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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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를 넘어서 창조 경제, 창조적 자본, 창조 사회의 시대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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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교육 담당교원의 특수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60시간이상 통합교육 관련 연수 기회 확대

※ 통합교육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 60시간이상 연수 이수율 : 15%(’08) →  100%(’12)

◦ 원격교육연수, 집합연수 등 다양한 연수방법을 통한 일반교육교원 대상 통합교육 연수 제공

일반교육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연구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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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학  령기 인구 변화 추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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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를 넘어서 창조 경제, 창조적 자본, 창조 사회의 시대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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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교육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해 일반학교교원 전체가 참여하는 차별 없는 통합교육 지원 모형을 학교과정별, 지역특성별로 개발․보급(’08년)

- 공립 유, 초, 중, 고 8개교, 국립 사대 및 교대부설 중, 고 2개교 등 통합교육 연구학교 운영

◦ 일반교육교원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책무성을 지니도록 일반교육교원 주도 통합교육 연구회 결성을 권장․활성화

- 시․도교육청별 일반교육교원 통합교육 관련 연구회 결성 추진(’08년～’09년)

- 통합교육 연구회 연구 및 사례 발표대회 개최 및 보급(’10년부터)

일반교육교원에 대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통합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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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학  령기 인구 변화 추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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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를 넘어서 창조 경제, 창조적 자본, 창조 사회의 시대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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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문※ 학령기 인구 변화 추세 : 779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기(20~- 24세)◦ 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

◦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으로 지역내 일반교육교원에 대한 소규모 교육 또는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통합교육 담당 능력 함양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수학습 지도방법, 행동지도 등에 대한 상담 실시, 교수학습기자재 지원 등을 통해 일반교육교원의 통합교육에 대한 부담 해소

일반교육교사 양성과정에서 통합교육 전문성 확보 기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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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학  령기 인구 변화 추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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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를 넘12어서 창조 경제, 창조적 자본, 창조 사회의 시대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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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문※ 학령기 인구 변화 추세 : 779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기(20~- 24세)◦ 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

◦ ’09년 신입생부터 모든 양성과정의 교원은 교직과목의 교직소양 4학점 중 ‘특수아동의 이해(2학점 이상)’를 필수적으로 이수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교육에 대비

◦ 모든 일반교육교원이 통합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지도하는 등 통합교육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대학 내 ‘통합교육 심화과정’ 개설 권장

	2-3		특수교육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정책방향

◦ 특수교육교원에 대한 통합교육 관련 연수 및 연구 기회 확대를 통하여 통합된 교육환경에서의 일반교과 지도 능력 향상 및 통합교육 수행 역량 강화

필 요 성

◦ 통합교육 환경에서 일반교사와의 일반교과 교육과정 협력교수를 위해 특수교육교원의 일반교과 지도 능력 향상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통합교육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뿐 아니라 일반교사 상담․지원, 장애이해 지도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특수교육교원의 능력 신장이 요구됨

추진계획

특수교육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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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학  령기 인구 변화 추세           -

:     식 경제

시대를 넘어서 창조 경제, 창조적 자본, 창조 사회의 시대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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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문※ 학령기 인구 변화 추세 : 779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기(20~- 24세)◦ 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교육감의 특수교육교원에 대한 일반교과 교육에 대한 연수 실시 책무 규정

◦ 특수교육교원의 일반교과 지도 및 통합교육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시․도교육청별 수요조사 실시 및 5개년 계획 수립․추진

◦ 시․도교육청 교원연수원, 교육대학, 사범대학 등에 특수교육교원을 위한 일반교과 교육 직무연수 개설 권장을 통해 특수교육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특수교육교원의 통합교육 관련 연구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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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학  령 인구 변화 추세           -

:     식 경제

시대를 넘어서 창조 경제, 창조적 자본, 창조 사회의 시대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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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문※ 학령기 인구 변화 추세 : 779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기(20~- 24세)◦ 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

◦ 시․도교육청별 통합교육 관련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특수교육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시․도교육청별 특수교육교원 통합교육 연구회 결성 및 운영을 권장하고, 일반교육교원 통합교육 연구회와 연계하여 연구 활동 추진할 수 있도록 권장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통합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통합교육 연구 추진

- 시․도교육청별 통합교육 연구회 연구․사례 발표대회 개최 및 결과물 보급

특수교육교원간 통합교육 관련 멘토링제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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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학  령기 인구 변화 추세           -

:     식 경제

시대를 넘어서 창조 경제, 창조적 자본, 창조 사회의 시대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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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문※ 학령기 인구 변화 추세 : 779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기(20~- 24세)◦ 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

◦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특수교육교원의 통합교육 관련 상담, 통합교육 관계자 지원, 협력체제 구축 능력을 지원할 수 있는 멘토링제 추진

◦ 통합교육 성공사례 발굴 및 보급

◦ 통합교육의 성공에 필요한 특수교육교원의 요건 또는 자질 지원 강화

양성과정 및 현직 특수교육교원에 대한 통합교육 관련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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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학  령기 인구 변화 추세           -

:     식 경제

시대를 넘어서 창조 경제, 창조적 자본, 창조 사회의 시대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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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문※ 학령기 인구 변화 추세 : 779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기(20~- 24세)◦ 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

◦ 특수교육교원 양성과정에서 일반교과 교육과정 관련 강좌를 개설하도록 권장하여 일반학교에서의 효율적인 통합교육 실행을 위한 전문성 확보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08.3.4)으로 특수학교 정교사(2급) 전공과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이 72학점 이상에서 80학점 이상으로 강화됨

- 유치원, 초등, 중등 표시과목 관련과목은 30학점에서 38학점으로 강화(’09년부터)

◦ 특수교육교원의 일반교과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등 일반교육교원 대상 일반교과 교육 석사과정에 특수교육교원의 참여 권장

	2-4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 도입

정책방향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력평가제도를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업성취도를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학교교육과 관련된 제반 여건이나 교육내용을 개선

필 요 성

◦ 우리나라는 1998년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매년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국가수준의 대규모 평가에서 장애학생은 배제되어 동등한 평가 참여 기회를 갖지 못함

◦ 국가가 모든 장애학생들의 학습권과 동등한 평가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업성취도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추진계획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 운영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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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학  기 인구 변화 추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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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를 넘어서 창조 경제, 창조적 자본, 창조 사회의 시대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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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매년 국가수준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의 시행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업성취 제고

-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학력평가 실태 조사(’09년～’10년)

-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학습요구 파악 및 지원 방안 모색(’09년～’10년)

-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평가조정 방안 모색(’09년～’10년)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 시범 운영 및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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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학  령기 인구 변화 추세         -

:     식 경제

시대를 넘어서 창조 경제, 창조적 자본, 창조 사회의 시대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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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대상으로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 시범 운영(’11년)

◦ 시도 및 지역교육청별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 관련 연수 실시(’11년～’12년)

◦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 도입 우수 운영학교 발굴 및 홍보(’11년～’12년)

◦ 단위학교(급)별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 도입 정착(’11년～’12년)

장애유형	가능한 평가 조정
특수학습장애	대독자, 독립된 교실, 시간 연장, 확대활자, 읽기 보조기, 쓰기 보조기, 컴퓨터 보조기
말․언어 장애	비언어적 검사, 커뮤니케이션의 강화
정신지체	구체적 지시수단, 대독자, 시간 연장, 개별화 검사, 특별 자리배치
중도 정서장애	시간 연장, 개별화 검사, 독립된 장소, 정기적인 검사, 조정된 검사 시간
복합 장애	개별화 검사, 커뮤니케이션의 강화, 특별 장소, 편의 시설
청각 손상	수화 통역자, 시간 연장, 독립된 장소, 특수 자리 배치
기타 건강장애	시간 연장, 휴식 시간, 독립된 장소, 접근 용이한 장소, 개별화 검사,
지체부자유	편의 시설등, 커뮤니케이션의 강화, 독립된 장소, 시간 연장,
시각 손상	확대기, 점자, 활자 확대, 대필자, 반응 다시 표기, 시간 연장, 특수 자리 배치
자폐	커뮤니케이션의 강화, 개별화 검사, 비언어적 진단, 독립된 장소
뇌손상	커뮤니케이션의 강화, 특수 시설, 독립된 장소, 개별화 검사,
농․맹	확대기, 청각 보조기, 비언어적 진단, 커뮤니케이션의 강화, 수화 통역자

장애유형에 따른 평가조정 예

	2-5		범국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

정책방향

◦ 일반학교의 학생, 교사 및 학부모의 장애인식 개선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위기 극복 의지 고취하고 학교현장의 통합교육 분위기 확산

필 요 성

◦ '2008년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이나 특수학급에 배치되어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수는 전체 71,484명 중 48,084명으로 67.3%에 달함

◦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은 장애학생이나 특수교사의 노력뿐만 아니라, 일반학생, 일반교사, 학부모 등 범국민적 노력이 수반될 때 가능

◦ 일반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 일반학생, 일반교사, 학부모 등을 위한 범국민 장애인식프로그램의 개발․보급 필요

추진계획

‘장애인식개선 예술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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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학  령기 인구 변화 추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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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를 넘어서 창조 경제, 창조적 자본, 창조 사회의 시대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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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장애극복 의지를 고취

◦ 콘서트, 공연, 연극행사, 미술행사 등 시․도교육청에서 희망하는 다양한 계획 수립

◦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균등 배분하여 추진(’08년~’12년)

◦ 행사 후 설문조사 및 감상문 작성을 실시하여 참가자의 장애인식 변화 파악

초․중․고 교과용 도서의 장애이해 관련 내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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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 교과용 도서 개발과정에서 장애이해 관련 내용 포함하도록 권장(’08년부터)

◦ 초․중․고 교과용 도서의 장애이해 관련 내용 분석(’09년)

◦ 초․중․고 교과용 도서 장애이해 관련 내용 보완자료 마련(’10년)

‘장애이해 영상물’ 제작․보급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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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등학생용 장애이해 애니메이션(또는 드라마) 개발(’08년)

◦ 유치원 아동용 장애이해 애니메이션(또는 드라마) 개발(’09년)

◦ 성인용 장애이해 애니메이션(또는 드라마) 개발(’10년)

◦ ‘장애에 대한 의학적, 교육적 이해를 돕는 TV다큐멘터리 제작’(’11년)

◦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과 성공 TV다큐멘터리 제작’(’12년)

◦ 개발된 장애이해 애니메이션의 활용 극대화(’08년～’12년)

- 장애이해 사이트(edu.kise.go.kr)에 탑재하여 학교, 가정 등 모든 환경에서의 접근성 보장

- 매년 장애인 기념 주간에 전국 모든 일반학교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한민국 1교시｣장애이해 수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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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학교 초등학생의 장애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장애인의 날(4.20) 및 장애인 주간을 기념하여 ‘대한민국 1교시’ 수업 실시(’08년～’12년)

- 장애이해를 돕기 위한 ‘교장선생님 훈화’실시 및 ‘가정통신문’ 발송

- 장애이해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장애이해방송물’ 시청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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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학생, 일반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공모전 개최

-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이해 UCC 공모전’ 개최(’09년～’12년)

민․관 공동 장애이해교육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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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를 넘어서 창조 경제, 창조적 자본, 창조 사회의 시대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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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이해 영상물, 교육책자, 기자재 등 교육자료 공동개발(’08년～’12년)

◦ 통합교육 우수교육기관 선정(’08년～’12년)

- 국립특수교육원 주관 사회단체 및 민간기업과 함께 통합교육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사례 홍보

◦ 영국

- 영국 Imperial College는 ‘동등한 기회, 입학과 접근’ 지침을 제정하여 특수교육 이해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실시

해외 사례

3. 특수교육 지원 강화

가. 목표

◎ 중앙부처, 시․도 및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 정책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전담인력의 보강을 통해 특수교육의 전문화 및 분권화 체제 구축

나. 추진방향

◎ 지역중심의 특수교육지원센터 활성화를 통해 장애 조기 발견 및 진단, 부모 및 가족 상담, 장애진단 등 종합적 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특수교육보조원 확대 배치, 종일반․방과후학교 및 방학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체제 강화

3-1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활성화

3-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3-3  장애아 조기발견을 위한 진단․배치 체계 마련

3-4  종일반․방과후학교 및 방학프로그램 운영의 다양화

3-5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직업교육 체계 확립

	3-1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활성화

정책방향

◦ 지역교육청별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담인력 배치 및 운영 지원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 강화

필 요 성

◦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교육청 단위별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공간 부족, 전담인력 배치 미비 등으로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5.25)｣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지역사회내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순회교육 지원,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치료지원, 진단평가, 가족상담 등 종합적인 역할 수행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

◦ 법적 근거의 토대 위에 지역사회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전담인력 배치 및 운영비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가 요구됨

추진계획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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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학  령기 인구 변화 추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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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를 넘어서 창조 경제, 창조적 자본, 창조 사회의 시대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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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교육청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수요조사 및 지역특성․규모 등을 고려한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08년)

◦ 지역별 홍보 및 지역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08년부터)

◦ 진단․평가, 순회교육, 진로․직업교육지원 등 학생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기자재구입비, 운영비 등 지원 확대(’08년부터)

◦ 교사, 특수교육보조원, 학부모 대상 연수 또는 교육 기회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특수교육 지원 체제 마련(’08년부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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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학  령기 인구 변화 추세           -

:     식 경

시를 넘어서 창조 경제, 창조적 자본, 창조 사회의 시대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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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문※ 학령기 인구 변화 추세 : 779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기(20~- 24세)◦ 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

◦ 취학 및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위한 진단․평가 지원 확대

◦ 진로․직업교육 상담을 포함한 장애학생 및 가족 상담

◦ 재택 중증장애학생 및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지원 확대

※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한 서비스 지원 대상자 : 6,000명('08) → 6,600명('09) → 7,200명('10) → 7,800명('11) → 8,400명('12)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

- 순회교육, 장애영아교육지원, 치료지원, 통합교육 지원, 진단․평가, 특수교육 담당자 연수 제공, 가족지원, 학습보조기기 보조공학기기 및 교재교구의 활용관리, 직업교육 지원

◦ 미국 Ohio Special Education Resource Center는 오하이오 주교육부 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로 10개 지역교육청을 지원하며 자폐장애 지원, 행동관리 지원, 유아 조기발달 지원, 전문가 개발 지원 등 12개 분야의 지원 프로그램 운영

해외 사례

	3-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정책방향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새롭게 도입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개념 정립과 효율적 제공

필 요 성

◦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 2호에 새롭게 ‘특수교육 관련서비스’가 규정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 필요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하위 항목인 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학습보조기기지원, 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의 개념 정립 및 제공 방안 마련 필요

추진계획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방안 수립

33

◦

성인※        학  령기 인구 변화 추세           -

:     식 경제

시대를 넘어서 창조 경제, 창조적 자본, 창조 사회의 시대 도래

◦

] ◦--  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문※ 학령기 인구 변화 추세 : 779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기(20~- 24세)◦ 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에 대한 개념 정립과 수요조사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을 통한 관련서비스의 개념 정립(’08년)

- 시․도교육청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수요조사 실시(’08년)

◦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각 학교급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준비실태 파악을 통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연차별 제공 계획 수립(’08년)

◦ 시․도교육청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요인력 및 예산 확보(’08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시범운영 및 개선방안 수립

33

◦

성인       학  령기 인구 변화 추세           -

:     식 경제

시대를 넘어서 창조 경제, 창조적 자본, 창조 사회의 시대 도래

◦

] ◦--  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문※ 학령기 인구 변화 추세 : 779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기(20~- 24세)◦ 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

◦ 시․도교육청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시범운영 실시를 통한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09년)

◦ 시․도교육청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추가 소요인력 및 예산 확보(’09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의 정착화

33

◦

성인※        학  령기 인구 변화 추세           -

:     식 경제

시대를 넘어서 창조 경제, 창조적 자본, 창조 사회의 시대 도래

◦

] ◦--  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문※ 학령기 인구 변화 추세 : 779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기(20~- 24세)◦ 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

◦ 전년도 운영결과 분석 및 전국 수시 모니터링을 통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안정적 정착(’10년～’12년)

◦ 2008년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단계적 적용에 따른 치료지원 대상 확대

※ 치료지원 제공 범위 확대 : 유치, 초1-2(’09) → 초3-4, 중1(’10) → 초5-6, 중2, 고1(’11) → 중3, 고2(’12)

◦ 미국

- 장애인교육법｢IDEA '97｣의 규정에 따라 ‘방향정위와 보행, 보조공학서비스, 부모상담 및 훈련, 사회사업서비스, 물리치료, 레크레이션, 상담서비스, 심리학서비스, 언어병리서비스, 예술․문화 프로그램, 의학적서비스, 이동서비스, 작업치료, 재활상담서비스, 조기판별․사정, 청각학서비스, 학교건강서비스’ 등 다양한 유형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있음

◦ 스웨덴

- 교내에 교장, 보건교사, 상담교사, 학교진로담당교사로 구성된 ‘학생지원팀’이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시 의사나 심리학자를 이용하도록 함

해외 사례

	3-3		장애아 조기발견을 위한 진단․배치 체계 마련

정책방향

◦ 특별한 요구를 지닌 모든 학생을 특수교육의 대상에 포함하고, 조기에 발견․진단하여 그들의 요구에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발견 및 진단체계 확립

필 요 성

◦ 장애 혹은 장애위험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의 경감 또는 장애 교정 및 2차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진단·배치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특수교육대상자 선별과 진단도구의 부족 및 진단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대상자를 주관적으로 진단․평가하거나 진단․평가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있으므로 선별 및 진단을 위한 지원 모형 및 도구개발 필요

◦ 장애 혹은 장애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선별 및 진단․평가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보건 조직과 연계·활용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추진계획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실시

33

◦

성인※        학  령기 인구 변화 추세           -

:     식 경제

시대를 넘어서 창조 경제, 창조적 자본, 창조 사회의 시대 도래

◦

] ◦--  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문※ 학령기 인구 변화 추세 : 779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기(20~- 24세)◦ 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

◦ 모든 교원은 물론, 의료진, 행정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각종 혜택과 정책에 대한 홍보 적극 실시(’09년～’12년)

◦ 장애의 예방 및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해 산모수첩이나 양육수첩에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상담 지원이 가능한 기관 연락처 기재(’09년～’12년)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33

◦

성인※        학  령기 인구 변화 추세           -

:     식 경제

시대를 넘어서 창조 경제, 창조적 자본, 창조 사회의 시대 도래

◦

] ◦--  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문※ 학령기 인구 변화 추세 : 779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기(20~- 24세)◦ 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

◦ 장애영아 선별 및 진단․평가 지침서 개발 및 보급(’08년)

- 가족, 관련 전문가, 관계자들이 적절한 방법으로 장애영아를 선별하고 진단․평가를 실시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지침 개발 및 제시

◦ 장애아 조기발견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 병의원, 보건소 등 유관기관간 협력체제 구축(’09년부터)

-  ｢국민건강보험법｣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만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거나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선별검사를 위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

◦ 장애아 조기발견을 위한 진단․평가 체계 운영(’09년～’12년)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을 위한 진단․평가체제 마련

33

◦

성인※        학  령기 인구 변화 추세           -

:     식 경제

시대를 넘어서 창조 경제, 창조적 자본, 창조 사회의 시대 도래

◦

] ◦--  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문※ 학령기 인구 변화 추세 : 779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기(20~- 24세)◦ 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진단․평가팀 구성(’08년)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진단․평가팀 운영(’09년～’12년)

- 진단․평가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 발견 및 특수교육 지원 내용 선정

-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의료적 진단 및 전문적 치료 의뢰

- 발견된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교육기관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

-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특수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

◦ 미국 오레곤 주교육부는 조기중재와 학령전 특수교육 서비스가 필요한 영유아발견 절차에 관한 지침서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대상아동 발견을 위해 연계망 구축, 대중인식개선, 의뢰담당자 확보 및 의뢰․진단센터 지정, 관련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체계적 절차 시행

해외 사례

	3-4		종일반․방과후학교 및 방학프로그램 운영의 다양화

정책방향

◦ 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종일반․방과후학교 및 방학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학생의 전인적 발달 도모 및 학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증대 지원

필 요 성

◦ 학교 이외에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과 시설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 이들을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 제공이 요구됨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과 보육의 연계 지원을 위한 종일반․방과후학교 운영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발달과 학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 지원 필요함

◦ 학교생활의 연장으로 기본생활 습관 형성과 특기․적성 계발 및 기능 신장을 지원하는 방학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

추진계획

특수학급을 설치한 모든 유치원에 종일반 설치․운영

3

◦

성인※        학  령기 인구 변화 추세           -

:     식 경제

시대를 넘어서 창조 경제, 창조적 자본, 창조 사회의 시대 도래

◦

] ◦--  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문※ 학령기 인구 변화 추세 : 779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기(20~- 24세)◦ 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

◦ 유치원 특수학급 설치교 종일반 운영 확대 및 전담인력을 매년 110명씩, ’12년까지 440명 배치(’09년～'12년)

◦ 유치원 종일반 운영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체계화 방안 제시(’11년)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운영 확대

33

◦

성인※        학  령기 인구 변화 추세           -

:     식 경제

시대를 넘어서 창조 경제, 창자본, 창조 사회의 시대 도래

◦

] ◦--  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문※ 학령기 인구 변화 추세 : 779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기(20~- 24세)◦ 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

◦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08년)

◦ 특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적절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09년)

◦ 일반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특수교육대상학생 참여기회 확대 제공(’10년부터)

방학 프로그램 운영 확대

◦ 방학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및 시범운영('08년)

◦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거점으로 방학프로그램 운영('09년～'12년)

	3-5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 체계 확립

정책방향

◦ 장애유형․장애정도에 적합한 진로 및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수준별 현장중심 직업교육과정 운영은 물론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필 요 성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해서는 직업평가, 직업훈련, 적성직종 파악, 취업 알선 등 학교 이외의 기관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나 부처별․기관별로 분리되어 있어 지원의 연계성과 지속성이 부족함

◦ 취업과 관련된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서는 산업현장과 연계된 현장실습이 필요하나 실습장소 선정의 어려움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음

◦ 장애학생의 장애유형․장애정도를 고려한 진로 및 직업교육 내용, 직종의 개발, 전환교육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하여 학교에서 지도에 어려움이 있음

추진계획

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한 관련기관간 협력 지원체제 구축

33

◦

성인※        학  령기 인구 변화 추           -

:     식 경제

시대를 넘어서 창조 경제, 창조적 자본, 창조 사회의 시대 도래

◦

] ◦--  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문※ 학령기 인구 변화 추세 : 779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기(20~- 24세)◦ 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

◦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이 필요한 시기별로 종합적․체계적으로 협력하여 직업교육과 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

-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단계 및 시기에 적절한 지원체제 구축(’08년)

- 관련기관과 진로상담 및 직업평가 공동 실시 방안 마련(’08년)

- 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등의 공동개발(’09년～’10년)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맞는 현장중심 직업교육

33

◦

성인※          령기 인구 변화 추세           -

:     식 경제

시대를 넘어서 창조 경제, 창조적 자본, 창조 사회의 시대 도래

◦

] ◦--  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문※ 학령기 인구 변화 추세 : 779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기(20~- 24세)◦ 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

◦ 장애영역별 현장중심 직업교육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전국의 모든 고등부 과정 특수학교에 적용

- 현장중심 직업교육과정 운영 시범학교 16개 운영(’08년)

- 고등부를 중심으로 현장중심 직업교육과정 운영 확대(’09년부터)

◦ 장애학생의 장애정도를 고려한 수준별 현장중심 직업교육 실시

- 경도 장애학생 대상 일반사업장 중심 직업교육 확대 실시(’09년부터)

- 중도 장애학생 대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심 직업교육 확대 실시(’09년부터)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 기반 강화

33

◦

성인        학  령기 인구 변화 추세           -

:     식 경제

시대를 넘어서 창조 경제, 창조적 자본, 창조 사회의 시대 도래

◦

] ◦--  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문※ 학령기 인구 변화 추세 : 779만명(‘05)→ 777만명(’06)→536만명(‘20) →326만명(’50)기(20~- 24세)◦ 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진로 및 직업교육 확대

- 진로 및직업교육 담당자의 자격기준 강화 및 연수 확대(’08년부터)

- 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한 직업훈련실 확대 설치(’09년부터)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취업률 제고

- 지역사회 중심의 직종개발 및 취업알선 활동 확대(’10년부터)

- 일반 고용 환경에서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지원고용 활동 확대(’10년부터)

Ⅴ. 추진 대책

1. 재정투자 계획

◦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5년간 특수교육 예산총액은 신규사업(5,057억원)과 기존사업(72,135억원)을 합하여 2008년 1조2,885억원에서 2012년 1조8,132억원으로 증액되고, 5년간 총 7조7,19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단위: 억원)

구 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특수교육 예산총액	77,192	12,884.6	13,985.8	15,408.8	16,780.8	18,131.8
신 규 사 업	5,057	466.6	583.8	1,002.8	1,349.8	1,653.8
기 존 사 업	72,135	12,418	13,402	14,406	15,431	16,478

- 특수교육 예산총액(77,192억원) 산출근거 : ’07년 특수교육 총예산(11,453억원)을 기준으로, 5.4% 인상률을 적용한 인건비와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을 적용한 운영비․시설비로 구성된 기존사업 예산에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이행에 따른 신규사업 예산을 합계

- 신규사업(5,057억원) :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 구축 517억원, 통합교육 내실화 2,608억원, 특수교육 지원 강화 1,932억원이 포함됨

- 기존사업(72,135억원) : 인건비․운영비․시설비 등과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중 장애인고등교육지원, 범국민대상장애인식개선, 특수교육보조원배치, 종일반및방과후학교운영 등 일부 사업비(3,212억원)가 포함됨

【 신규사업 연도별 소요예산 (추정)】

(단위 : 억원)

추진연도	계	’08	’09	’10	’11	’12
특수교육 예산 총액	77,191.8	12,884.6	13,985.8	15,408.8	16,780.8	18,131.8
기 존 사 업 예산	72,135	12,418	13,402	14,406	15,431	16,478
신 규 사 업 예산	5,057	466.6	583.8	1,002.8	1,349.8	1,653.8
□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 구축	517	10	4	116	178	209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210	-	-	48	70	92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 실시	238	-	-	56	84	98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12	-	-	2	4	6
장애성인교육 지원 확대	26	-	-	8	8	10
특수교육 실태조사 실시	31	10	4	2	12	3
□ 학령기 아동의 통합교육 내실화	2,608	275	398.3	521.3	645.3	768.3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확대	2,595	273	396	519	642	765
일반교육교원의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	10	2	2	2	2	2
특수교육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2	-	0.3	0.3	0.3	0.3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 도입	2	-	-	-	1	1
□ 특수교육 지원 강화	1,932	181.6	181.5	365.5	526.5	676.5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활성화	355	139	54	54	54	54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1,344	40	103	265	404	532
장애아 조기발견을 위한 진단․배치 체계	5	1	1	1	1	1
종일반․방과후학교 및 방학프로그램 운영	220	-	22	44	66	88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직업교육 체계 확립	7.6	1.6	1.5	1.5	1.5	1.5

※ 총액 산출근거 : ’07년 특수교육 총예산(11,453억원)을 기준으로 인건비 5.4% 인상률 적용하고, 운영비, 시설비 등은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 적용하여 특수교육 발전계획 시행에 따른 추가 소요액을 합계

【 기존사업에 포함된 5개년 계획 소요예산 】

(단위 : 억원)

추진연도	계	’08	’09	’10	’11	’12
계	3,212	639	641	644	644	644
고등교육지원	199	39	40	40	40	40
법국민대상장애인식개선	34	6	7	7	7	7
특수교육관련서비스제공	2,409	480	480	483	483	483
종일반․방과후학교 및 방학프로그램 운영	570	114	114	114	114	114

2. 관련 부처 협조 요청 사항

◦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08～’12)｣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련 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연계 방안 모색

과 제 명	주 요 내 용	조치 시한	협조부처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및 장애유아 의무교육 실시	◦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과 연계	2010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성인교육 지원 확대	◦ 장애성인 교육지원을 위해 복지시설 활용	2012	보건복지가족부 여 성 부
범국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	◦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복지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2012	보건복지가족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의 활성화	◦ 병․의원과 특수교육지원센터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2010	보건복지가족부 노 동 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치료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격체계화 및 자격증 관리	2012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아 조기발견을 위한 진단․배치 체계 마련	◦ 병․의원과 장애아 조기발견 체제 구축․지원	2009	보건복지가족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직업교육 지원체계 확립	◦ 지역사회 중심 유관기관과 지원체제 구축	2010	보건복지가족부 노 동 부

3. 추진일정

□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 구축

추진 과제		’08	’09	’10	’11	’12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장애영아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기초조사 실시
	-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요구 및 규모 파악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
	- 장애영아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장애영아학급 시범운영 및 지원모형 개발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계획 수립 및 제공
	-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중장기 계획 수립
	- 장애영아 무상교육 실시
	- 유치원 특수교사에 대한 직무연수 제공, 관련 양성대학 교육과정강화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 실시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 실시 방안 수립
	-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기초조사
	- 교육기관과 보육시설간 연계체계 마련
	- 의무교육 실시 방안 수립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 연차별 실시
	- 만 5세 이상 유치원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 실시
	- 만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의무교육 실시
	-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 의무교육 실시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교육의 질 제고
	-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
	-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 결과를 대학종합평가에 반영
	-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 매뉴얼 작성
	￭대학 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확대
	-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확대
	-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전담인력 배치 및 여건 구비
	￭대학 장애학생 교수․학습지원 체제 구축
	- 대학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도우미 지원
장애성인교육 지원 확대	￭장애성인의 평생교육기회 확대
	- 장애성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 실태조사 실시
	- 장애성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장애성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발달장애성인 교육기회 확대
	-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모형 개발
	-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시범 운영
	-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
특수교육 실태조사 및 특수교육 개념체제 재구축	￭3년 주기별 특수교육 실태조사 실시
	- 특수교육 실태조사 실시 모형 및 지표 개발
	- 3년 주기 특수교육 실태조사 실시
	- 특수교육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정책제안 및 자료개발
	- 특수교육 실태조사 지표 개발 및 예비조사 실시
	￭특수교육 개념 전환 및 지원 대상 확대
	- 특수교육 개념에 관련서비스 개념 포함
	- 특별한 요구 학생 교육지원체제 정비

□ 학령기 아동의 통합교육 내실화

추진 과제		’08	’09		’10		’11		’12
일반학교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확대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특수학급 증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한 학급당 인원 수 감축
	- 특수학급 증설 추진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지원하는 순회교사 배치
	-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근거 마련 및 대상자 조사
	- 특수교육 순회교사 배치
일반교육교원의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	￭일반교육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확대
	- 통합교육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 연수이수 확대
	￭일반교육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연구기회 확대
	- 교육부 지정 통합교육 정책연구학교 시범학교 운영
	- 일반교육교원 주도 통합교육 관련 연구회 결성 및 활성화
	￭일반교육교원에 대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통합교육 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일반교육교원 소규모 교육 및 연수 확대
	￭일반교육교사 양성과정에서 통합교육 전문성 확보 기회 마련
	- ’09년 신입생부터 양성교원 특수아동의 이해 필수 이수
	- 현직 일반교육교원 대상 교육대학내 통합교육 심화과정 개설 권장
특수교육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특수교육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 기회 확대
	- 특수교육교원에 대한 일반교과 교육에 대한 연수의 법적 근거 마련
	- 특수교육교원에 대한 일반교과 교육과정 연수계획 수립 및 추진
	￭특수교육교원의 통합교육 관련 연구 기회 확대
	- 시․도 통합교육 관련 시범학교 운영
	- 통합교육 관련 연구회 결성 및 활성화
	￭특수교육교원간 통합교육 관련 멘토링제도 활성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으로 멘토링제 추진
	- 통합교육 성공사례 발굴 및 보급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 도입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 운영방안 수립
	-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학력평가 실태조사, 학습요구 파악
	-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학력평가 지원방안 모색, 평가조정방안 모색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 시범 운영 및 정착
	- 특수학교(급) 대상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 시범운영
	-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 관련 연수 실시
	-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 도입 우수 운영학교 발굴 및 홍보
	-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 운영 정착
범국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	￭‘장애인식개선 예술행사’ 개최
	-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 추진
	￭초․중․고 교과용 도서의 장애이해 관련 내용 확대
	- 초․중․고 교과용 도서 개발과정에서 장애이해 관련 내용 포함 권장
	- 초․중․고 교과용 도서의 장애이해 관련 내용 분석
	- 초․중․고 교과용 도서 장애이해 관련 내용 보완자료 마련
	￭‘장애이해 방송물’ 제작․보급 및 활용
	- 중․고등학생용 장애이해 애니메이션(또는 드라마) 개발
	- 유치원 아동용 장애이해 애니메이션(또는 드라마) 개발
	- 성인용 장애이해 애니메이션(또는 드라마) 개발
	-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에 대한 의학적, 교육적 이해를 돕는 TV다큐멘터리’ 제작
	-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과 성공 TV다큐멘터리’ 제작
	- 개발된 애니메이션의 활용 극대화
	￭｢대한민국 1교시｣장애이해 수업 실시
	- 매년 4월 20일 장애인 주간에 정기적으로 행사 개최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공모전 개최
	-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이해 UCC 공모전’ 개최

□ 특수교육 지원 강화

추진 과제		’08	’09	’10	’11	’12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활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수요조사 및 지역특성․규모에 따른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 지역별 홍보 및 지역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교사, 특수교육보조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
	￭특수교육지원센터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 순회교육, 진단평가, 상담 지원 대상자 확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방안 수립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에 대한 개념 정립과 수요조사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연차별 제공계획 수립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소요인력 및 예산 확보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시범운영 및 개선방안 수립
	- 시범운영을 통한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추가 소요인력 및 예산 확보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의 정착화
	- 전년도 운영결과 분석 및 수시 모니터링을 통한 안정적 정착
	- 교육과정 개정 적용에 따른 치료지원 대상의 단계적 확대
장애아 조기발견을 위한 진단․배치 체계 마련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한 홍보 실시
	- 교원, 의료진, 행정기관 관계자 대상 홍보
	- 산모수첩과 양육수첩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연락처 기재
	￭장애아 조기발견을 위한 진단평가 체계 구축
	- 장애영아 선별 및 진단․평가 지침서 개발 및 보급
	- 장애아 조기발견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및 운영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을 위한 진단․평가체제 마련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진단․평가팀 구성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진단․평가팀 운영
종일반 ․ 방과후학교 및 방학 프로그램 운영의 다양화	￭특수학급을 설치한 모든 유치원에 종일반 설치․운영
	- 유치부 설치 특수학교 종일반 운영 확대, 전담인력 확대 배치
	- 유치원 종일반 운영 확대 및 활성화 방안 제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운영 확대
	-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
	- 특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발․운영
	- 일반학교 방과후학교에 특수교육대상학생 참여기회 확대 제공
	￭방학프로그램 운영 확대
	- 방학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및 시범운영
	-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방학프로그램 운영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진로․직업교육 체계 확립	￭직업교육을 위한 관련기관간 협력 지원체제 구축
	- 단계 및 지원시기에 적절한 지원체제 구축
	- 직업교육(훈련) 관련 평가 공동 실시 방안 마련
	- 직업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등의 공동개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맞는 현장중심 직업교육
	- 현장중심 직업교육과정 운영 시범학교 16개 실시
	- 고등부를 중심으로 현장중심 직업교육과정 운영
	- 경도 장애학생 대상 일반사업장 중심 직업교육 확대 실시
	- 중도 장애학생 대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심 직업교육 확대 실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 기반 강화
	-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인력의 전문성 강화
	- 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한 직업훈련실 확대 설치
	- 지역사회 중심 직종개발 및 취업알선 활동 확대
	- 일반 고용 환경에서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지원고용 활동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