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3월 30일(수) 석간
배 포 일	3월 29일 / (총 8 매)		담당부서	장애인정책과
과 장	정충현		전 화	02-2023-8190
사 무 관	윤태기			02-2023-8184

장애진단은 일선 병․의원,

장애등급부여는 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

-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정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

- 사전 의견진술기회 부여, 복지전문가 참여 등 이의신청제도 내실화 -

- 찾아가는 서비스 등 편의제공 확대 -

< 주 요 내 용 >

장애등급심사절차 개선	- (현행) 병․의원에서 의사 1인이 판정 → (개정안) 장애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의사 2인이 판정 - 주요 사안 심사결과 통보전에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장애등급심사기준 완화	-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을 고려하는 판정 기준 마련 - 뇌병변장애판정기준을 보완
이의신청 내실화	-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존, 절차 등 안내 의무화 - 복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편의제공 확대	- 기존 등록장애인의 경우 등록관련 제출서류 간소화 - 거동불편 장애인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방문상담, 심사서류 직접확보) - 의료기관 진단을 위한 차량지원 및 직접동행서비스 시행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장애인등록제도의 객관성과 수용성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등급심사방식 및 심사절차 등을 개선하여 4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장애등급 심사절차 개선 >

□ 현재 장애등급의 판정은 일선 병․의원에서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장애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수행하게 된다.

○ 지금까지 일선 병․의원에서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장애판정기준의 해석 및 장애등급 부여업무를 함께 수행해 오고 있으나,

- 앞으로는 장애진단과 장애등급부여 업무를 분리하여 일선 병․의원은 장애상태에 대한 진단소견만 제시하고, 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 장애진단서 및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애판정기준의 해석 및 장애등급부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또한 일선 병․의원에서 의사 1인이 장애진단과 함께 장애등급도 판정하였으나,

- 앞으로는 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 의사 2인이상이 참여하여 장애등급 판정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각 분야별로 720명의 자문의사제도 운영

○ 이처럼 장애유형별 장애진단업무와 장애등급부여 업무를 분리하고, 장애등급결정시 2인이상의 의사가 참여토록 함으로써 장애등급판정의 객관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

□ 장애등급 심사과정에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장애등급 확정이전에 사전의견진술 기회도 부여한다.

○ 현재 장애등급을 확정한 이후에만 사후적으로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고 있으나,

- 장애등급 심사과정에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거나 기존 장애등급보다 하향되는 경우 등에는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 또한, 장애등급 심사과정에서 장애심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심사에 참여하였던 자문의사가 아닌 다른 자문의사와 복지전문가가 참여하여 심사토록 하였다.

○ 이처럼 장애등급 심사과정에서 사전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다른 자문의사 및 복지전문가의 심사참여 등을 통하여 심사결과에 대한 수용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장애등급 심사기준 완화 >

□ 현재 장애등급 판정시 장애유형별로 정해진 판정기준만으로 판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도 고려하여 판정하게 된다.

○ 원칙적으로 현행 장애등급의 판정은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 의하여 판정토록 하되,

- 부장애가 주장애 등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장애정도에 변화를 일으키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장애정도의 심화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이를 고려하여 판정하도록 하였다.

○ 또한 뇌병변장애판정기준을 다른 장애유형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완화하였다.

- 종전 장애등급판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수정바델지수의 등급간 점수를 일부 조정하였고, 뇌병변장애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바델지수가 아닌 다른 판정항목을 추가하여 보완하였다.

* (수정바델지수 점수조정)

1급 24점→32점(8점), 2급 39점→53점(14점), 3급 54점→69점(15점)

* (다른 평가항목 추가)

1급 : 독립적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한쪽팔과 한쪽다리의 마비 등

2급 : 한쪽팔의 마비, 양쪽팔의 모든 손가락 마비 등

3급 : 한쪽팔의 모든 손가락 마비 또는 구축, 한쪽 다리의 마비 등

< 복지전문가 참여 등 이의신청 내실화 >

□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시 복지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장애등급 심사 등 장애인 입장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내실화 하였다.

○ (이의신청안내 의무화)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반드시 본인에게 안내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 (대면심사 실시)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인이 직접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복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장애등급심사위원회 운영) 이의신청심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과정에 복지전문가 및 장애인단체 추천 의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히, 장애판정기준의 문리적 해석만으로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나 다른 장애유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였다.

* (장애등급심사위원회)

복지전문가, 장애인단체 추천의사, 공무원 등 40명내외로 구성

심사건별로 5～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

< 찾아가는 서비스 등 편의제공 확대 >

* 편의제공은 금년 1월부터 시행중

□ 장애등급심사과정에서 장애인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등 제반 편의제공도 대폭 확대하였다.

○ (제출서류 간소화) 기존 등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등으로 등급심사를 받는 경우 기존의 검사결과를 활용하는 등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였으며,

* 장애유형별로 제출서류 안내문을 제시하여 장애인의 불편해소

○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직원이 직접 장애인을 방문하여 상담하도록 하고, 필요시 공단이 의료기관에서 심사서류를 직접 확보하도록 하였다.

○ (동행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서는 차량지원 및 동행서비스를 제공하고,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장애인이 탑승가능한 차량 배치 추진

○ (진단비용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는 장애진단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 진단서발급비용 지원(11천명), 검사비용 지원(5천명)

[참고]

<장애인등록절차 흐름도>

신청인		시군구 (읍면동)		의료기관		시군구 (읍면동)		전문기관		시군구 (읍면동)
등록 신청		(장애진단 의뢰) *생략가능		• 장애진단 • 진단서 발급 (검사결과 등)		심사요청		장애심사 결과통보		결과통보 ↓ 장애인 (등록)
						장애등급심사제도

*(기존) 일선 병․의원의 의사 1인에 의한 장애진단․판정만으로 시군구(읍면동)에서 장애인등록

*(변경) 일선 병․의원의 의사는 장애진단만 하고 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 일선 병․의원 의사의 진단 및 소견서를 토대로 장애등급심사 후 시군구(읍면동)에서 장애인등록(흐름도에서 붉은 박스안의 장애등급심사제도 도입)

붙 임 1. 장애인등록제도 주요 변경사항

2. 뇌병변장애등급판정기준 신구대비표

3. 장애인관련 통계

< 붙임 1 > 장애인등록제도 주요 변경사항

구 분	주요내용
장애등급심사절차 개선	- 병․의원에서 1인의 의사에 의해 판정하던 장애등급을 장애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2인의 의사에 의해 판정 - 병․의원에서는 장애진단을 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진단서 등을 토대로 심사를 통해 장애등급결정 - 주요 사안 심사결과 통보전에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장애등급심사기준 완화	-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을 고려하여 판정할 수 있는 기준 마련 - 뇌병변장애판정기준을 보완하여 다른 유형과의 형평성 제고 * 수정바델지수의 등급간 점수조정 및 신체적 특성을 반영한 기준 마련
이의신청 내실화	-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존, 절차 등 안내 의무화 - 대면심사 실시 - 복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편의제공 확대	- 기존 등록장애인의 경우 등록관련 제출서류 간소화 - 거동불편 장애인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방문상담, 심사서류 직접확보) - 의료기관 진단을 위한 차량지원 및 직접동행서비스 시행 - 저소득층에게 장애진단에 따른 비용의 일부지원

< 붙임 2 > 뇌병변장애등급판정기준 신구대비표

현행

개정안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	-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지속적인 비가역적 혼수상태로 수정바델지수가 24점 이하인 사람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24점 이하인 사람
2급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여 수정바델지수가 25 - 39점인 사람
3급	- 보행 및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보행과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40 - 54점인 사람
4급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5 - 69점인 사람
5급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70 - 84점인 사람
6급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완벽하게 수행하나 간혹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5 - 94점인 사람

<장애등급기준>

장애 등급	장 애 정 도
1급	-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양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한쪽팔과 한쪽다리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2점 이하인 사람
2급	- 한쪽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양쪽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3 - 53점인 사람
3급	-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한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4 - 69점인 사람
4급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70 - 80점인 사람
5급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1- 89점인 사람
6급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완벽하게 수행하나 간혹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90 - 96점인 사람

< 붙임 3 > 장애인관련 통계

□ 연도별

(’10. 12월말, 천명)

연 도	ʼ01	ʼ02	ʼ03	ʼ04	ʼ05	ʼ06	ʼ07	’08	’09	10.12
등록인원	1,134	1,294	1,454	1,611	1,777	1,968	2,105	2,247	2,429	2,517

* ’10. 12월 주민등록인구기준 총인구(50,515천명) 대비 5%

* 성별 장애인등록인원은 남자 1,468천명(58.4%), 여자 1,049천명(41.6%)

□ 등급별(1~6급)

(’10. 12월말, 천명)

등 급	전 체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인원	2,517	215	359	435	388	527	593
구성비	100%	9%	14%	17%	15%	21%	24%

□ 연령별

(’10. 12월말, 천명)

등 급	전 체	0～20세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 이상
인원	2,517	103	108	218	415	522	1,151
구성비	100%	4.1%	4.3%	8.7%	16.5%	20.7%	45.7%

□ 유형별(15개 장애유형)

(’10. 12월말, 천명)

종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인원	2,517	1,338	262	249	260	17	3	57
구성비(%)	100	53.1	10.4	9.9	10.3	0.6	0.1	2.6

종별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간질	지적	자폐성	정신
인원	13	15	8	13	10	161	15	96
구성비(%)	0.5	0.6	0.3	0.5	0.4	6.3	0.6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