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자립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대상 용도에 장애인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를 추가하여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에 대한 실효적인 급여 지급을 위하여 수급자가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등 지급대상자가 본인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때에는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급여를 입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0년 예산안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9. 24. ～ 10.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21955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생업자금

2.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제3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장애수당등은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금융기관이나 우편관서의 지급대상자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1.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계좌에 장애수당등을 지급하려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유, 입금한 장애수당등의 사용목적 및 다른 용도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안내를 받고 제2항 후단에 따른 계좌로 장애수당등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계좌로 입금받을 자가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지급대상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계좌로 입금받을 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자금 대여의 용도 및 대여한도 등) ① 법 제41조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대상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4조(자금 대여의 용도 및 대여한도 등) ① ----------------------------------------------------------------------.
1.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1. 생업자금
<신 설>	2.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2. ∼ 5. (생 략)	3. ∼ 6. (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장애수당등의 지급 시기 및 방법) ① (생 략)	제32조(장애수당등의 지급 시기 및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장애수당등은 매월 20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금융기관이나 우편관서의 수급자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장애수당등의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이나 우편관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장애수당등은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금융기관이나 우편관서의 지급대상자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1.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신 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계좌에 장애수당등을 지급하려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유, 입금한 장애수당등의 사용목적 및 다른 용도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의 안내를 받고 제2항 후단에 따른 계좌로 장애수당등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계좌로 입금받을 자가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지급대상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계좌로 입금받을 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자립기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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