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교육청 2011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 방침 논란

교육복지사 전원 해고, 지역협력 예산 0원...

'마음 둘 곳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선생님~ 4학년 올라가도 꼭 우리 학교에 있어야 해요", "저번에 체험학습 아빠도 너무 좋았대요". 방학인데도 B초등학교 복지실은 교육복지사 옆을 졸졸 따라 다니는 아이들로 북적거린다. 굿네이버스와 연계한 겨울 방학 교실, 정서행동발달 미술치료 집단상담, 대학생 1:1 멘토링 등으로 교실 수업은 쉬어도 복지실 프로그램은 여전히 가동 중이다.

이 중에 지난해 공격적인 행동으로 꽤나 말썽을 부렸던 진혜*(2학년)도 있다. 정서행동발달 검사결과 고위험군으로 판정받았던 진혜*를 위해 교육복지사는 지속적으로 아버지를 만났다. 가족이 아이를 위해 먼저 변해야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전 가족 참여를 위해 가족문화체험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후 치과치료 등 학생 전반의 신체, 정서행동에 대한 지원을 병행한 결과 진혜*의 공격성 감소는 물론 연락이 단절된 어머니와도 조금씩 만나게 되는 가족 변화까지 생겼다.

교육복지사는 아직도 파악하지 못한 아이들의 가정 방문과 상담, 지역연계 프로그램, 2011학년도 사업계획으로 추위를 잊을 만큼 분주하다.

이렇듯 2003년부터 반송과 덕천 지역에서 시작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하 교육복지사업)이 지난해 65개 학교로 확대되면서 부산에서는 65명의 학교 상주 교육복지사와 10명의 교육청 상주 교육복지사가 근무 중이며, 가정방문과 상담 및 취약계층 아이들에 대한 학교-가정-지역사회 협력을 이끌어 내고 있다.

교육청 상주 교육복지사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는 수차례 언론에도 보도된 희망의사다리운동이 있다. 민-관이 협력해 취약계층 아이들에 대한 교육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반송에서 시발된 희망의사다리운동은 아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지역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이끌면서 현재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 운영된 부산시교육청의 자랑 거리 중 하나이다.

그러나, 올해부터 부산시교육청이 교육복지 사업 방향을 크게 바꾸면서 교육복지사 전원을 해고해 교육복지사업의 본래 목적 실현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교육복지 사업이 2003년부터 시작된 지속 사업으로 현재 근무 중인 상당수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지만 무기계약직 정원을 더 이상 확대하지 마라는 부산시교육청의 내부 규정으로 전원 해고가 되었다. 더불어 계약 주체도 교육감에서 학교장으로 바뀐다.

추후 학교장 판단 여부에 따라 교육복지사를 공개 채용하게 하면서 일선 학교에서는 임신과 출산 등의 사유로 지속 근무가 어려워지는 비인권적인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S지역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복지사는 오는 3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지만 교육복지사 인원감축과 집단 해고로 직장을 잃게 되었다.

또한, 한 아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나 학교에서는 적게는 매년, 길게는 2년 마다 무기계약직 대상에서 제외시키고자 순환 근무를 지시할 우려가 높아 아이들에 대한 장기적이고 계획성 있는 성장 플랜을 설계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렵게 되었다. Y중학교 O 교육복지사는 "아이들의 어려움은 대게 쉽게 해결되지 못하며 상처 받은 아이들의 경우 신뢰관계를 형성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제 겨우 마음에 문을 열어 가고 있는데 학교에서 해고 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공개 채용을 한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게다가 교육청 상주 교육복지사의 경우에는 교육복지 주요 목적이 지역 협력 활성화인데도 불구하고 행정 업무로 주요 직무를 국한하게 하면서 교육복지사 감축을 지시했다. 그 결과, 희망의사다리운동 태생지인 반송지역에서는 그동안 사무국 업무를 담당한 교육복지사가 부재하면서 희망의사다리운동 존립 자체를 논의 하고 있는 실정이다. H 지역교육청에 근무 중인 K 교육복지사는 "희망의사다리운동 간사로 활동하였으나 교육복지 사업에서 지역협력의 중요성을 배제한 현재 교육복지 사업 지침으로는 희망의사다리운동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 지역 청소년 공부방 운영과 지역아동센터 심리치료비 등을 지원한 지역 연계사업 예산을 전체 삭감해 청소년 공부방 사업 등이 중단되면서 갈 곳 없는 아이들이 그대로 방치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복지 사업에 대한 방향 전환은 전국적인 상황이 아니다.

기존 교육복지사업에서 도시저소득층 밀집 지구의 지역적 개념이 강화 되었다면, 바뀐 교과부 지침은 밀집 지구 외 저소득층 비율이 높은 학교에도 교육복지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부산시교육청은 이러한 지침을 확대 해석 해 교육청 내 교육복지사 인원 감축을 결정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복지 학교 확대를 이유로 학교 교육복지사를 해고하고 다시 공개 채용을 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교육청 상주 교육복지사 인원 감축은 부산과 광주에만 국한된 사항이며, 전원 해고 통지를 보낸 곳은 부산시교육청 뿐이다.

교육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 어떤 학교에 가더라도 아이들은 교육복지사에게 "선생님 내년에도 우리 학교에 꼭 있어야 해요"라고 말한다. 취약계층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교육복지사업의 핵심은 '사람 냄새'이다.

예산만 지원하는 단순 프로젝트가 아닌 사람과 사람간의 끈을 잇고 사람을 통해 사랑과 꿈을 배워나가는 것을 비전으로 두는 것이 교육복지 사업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사람 냄새'의 시발이 되는 교육복지사 전원 해고와 지역연계사업 삭감으로 교육복지 사업의 제 목적 실현에 역행 하고 있다.

<부산 범일 초등학교 2010년 교육복지 사업 결과 중 일부 발췌>

과학적 진단과 처방으로 집중지원학생 중 기초학력 미달학생 35% 감소

•기초학력부진아 (3RS) Zero 유지 -범일 Zero-Class 운영, 과학적 학습부진 요인 분석과 처방, 3단계 맞춤식 학습P/G, 기초학력지원시스템 활용. -‘10년 3월에 비해 10월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35% 감소하는 성과를 거둠

학력신장을 위한 체계적 운영

•학력 관리 체제확립 -전 학급 다섯고리 책임제 운영 -학력평가 결과를 교실 수업개선 자료 및 가정연계 지도로 활용	-	개인학업성취10%향상 목표제 -개인별성취목표 및 결과 누가 기록 및 관리 -성취목표 도달여부에 따른 목표 재설정 및 맞춤식학습 P/G 투여	-	• 3종상 시상 -교내 학업성취도 결과에 따른 차별화된 3종상장 수여 -목표에 대한 도전감과 모험심을 통한 자기학습력강화	-	학년군 학교생활통지표 3종 개발 및 학기중 학업성취도평가 통신문 개발 -학생 개인별 목표 도달여부를 점검하여 자신에게 알맞은 학습방법 탐색 -적극적인 평가환류로 교수학습개선및가정과연계지도

•학업성취도 교과별 평균 비교 결과, 집중지원대상학생의 평균은 전교생 평균 77.8%보다 5% 낮게 나타나 09년보다는 0.3% 향상을 보임(′09년 평균 72.5, ′10년 평균 72.8 )

•집중지원 학생의 학업성취도평가 시상자수를 비교한 결과, 09년보다 전교과우수와 학력우수 인원수는 크게 변화가 없으나, 학력향상 수상자는 65% 이상 증가하였으며, ′10년 1학기와 2학기 학업성취도 평균을 비교한 결과, 2학기 평균이 1.98% 상승함

[현황]

집중지원학생의 다차원적 능력개발 현황

•집중지원 학생의 대내외 입․수상, 동아리활동, 특기보유, 자격증 및 인증서 보유 실적을 보면 집중지원 학생이 일반 학생에 비해 2.2배 정도 낮지만 다차원적인 능력 개발을 위해 꾸준하게 노력한 결과, ′09년보다 29.6% 향상을 보임.

•특기보유자 : 악기연주, 종이접기 외 9개 종목 총 87명 • 대내외 수상 - 성취도평가 우수상, 진보상 총 58명 - 교내 예능대회(생활문 외 3개 부문) 총 6명 - 독서논술대회 및 주장하는 글쓰기 대회 총 10명 - 과학대회수상 총 9명 - 바른생활 모범상(건강달리기, 모범어린이 등) 총 65명 •자격증 보유자 : 컴퓨터(4개 종목) 총 43명, 한자 총 8명 •동아리활동 : 챔프교실 23명 •초등영어활용능력급수인증제 보유자 : 41명

심리․정서의 안정적 발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차기년도 분석을 통한 상담의 활성화 및 심리․정서 연간 프로그램의 기획

[′09년, ′10년 학생․학부모 상담분석 ]

′09년도 학생의뢰 상담에서 1위는 교우관계, 2위는 가족관계 및 성문제가 많았으며, 보호자 상담은 방과후수업과 가족관계 순으로 나타났음. 이에,′10년도는 위클래스를 전격 도입하여 상담을 활성화 시키고(총 상담건수: 3배 증가)상담의 방향은 차기년도에 많았던 유형에 집중하여 진행하였음. 또한 심리․정서 연간 프로그램을 기획함으로써 학생들의 심리․정서의 안정적 발달을 지원하는 상담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10 심리․정서 프로그램 실행]

시 기		내 용	대 상	기대효과 및 추후결과
1학기 방학	4월~5월	미술치료	HTP결과 정서적 어려움의 1학년 15명	2학기 4명 추후상담연계
		놀이치료	HTP결과 정서적 어려움의 2학년 15명
	5월~6월	품성계발 P/G	품행문제 및 위험성의 5~6학년 5명	학급내 과잉행동 감소
		솔리언또래상담	사회적성숙도가 높은 5학년 5명	학급내 솔선수범 학생으로 선정
	7~8월	" 꿈을 품은 I, 사랑을 키우는 I"	방임․위기 학생 4~5학년 15명	방학중 방임되는 학생들의 보호 및 교육
	8월~12월	친한친구교실	정서적지원이 필요한 4~5학년 20명	학급 적응력향상
2학기 방학	11월	2차 품성계발 P/G	K-SADS결과 임상군 학생 10명	품행장해에 대한 태도 교정
	11월~12월	독서치료 P/G	K-SADS결과 임상군 학생 13명	불안․우울․위축에 해당하는 정신건강의 개선

[종합분석]

′09년 학생상담유형에 대한 종합분석을 통하여 ′10년 심리․정서사업 기획 시, 프로그램의 성격별로 적절한 진행시기와 대상학생 선별에 초점을 두어 진행하였음. 정서적 어려움에 있는 학생 선별은 HTP, K-CBCL, K-SADS 도구를 활용하였으며, 학생사후관리를 위하여 2차 개별상담이 필요한 학생은 지역사회상담센터와 연계하였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집중사례관리가 요구되는 가정은 굿네이버스와 연계하여 경제적지원 혜택과 개별 심리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정서․행동발달 형성에 기여함

[체계적인 학생정서행동발달사업의 계획과 진행]

1. 사업내용: 부산의 교육복지학교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과 협력하여 전교생 대상의 K-CBCL검사(부모보고식)를 통하여 자녀들의 정서행동발달상에 어려움을 파악하여 사전에 예방하고 치료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돕고자 함

2. 관계 부서와의 연합 협의회: 생활진로상담부와의 협력 완료

3. 상담 및 치료사업 흐름

부서	시기	개입내용	대상
교육복지부 위클래스 통합 개입	′10.5	-위클래스와의 1차 협의회 개최 -K-CBCL검사 실시	전교생
	′10.9	-검사 결과지 가정에 송부	임상군,정상군
	′10.10	-향후 개입계획에 대한 2차 협의회	임상군,정상군
		-학부모 설명회 개최
		-2차 SADS 검사 진행	임상군

4. 사후 치료계획 완료

학생구분	치료구분	임상대상	시기	상담․치료 내용	기관 명	비고
임상군 학생	학교 내	정서․불안 T점수 70~	'10.11.9~30	1:1 개별상담 및 소수그룹상담	교육복지부, 위클래스	1차 개입
		정서․불안 T점수 60~	'10.11~12	독서치료
		강박증상 T점수 65~	'10.11.8~30	인터넷중독예방	부산광역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공격행동 T점수 65~	'10.11.9~30	품성계발 P/G
	학교 외	문제행동총점 T점수 65~	'10.11.9~12	미술/놀이/언어 치료	단비아동가족 상담센터
	지역사회 연계	전체임상아동	'10.11.11	주의력결핍아동 학부모교육
		ADHD T점수 65~	수시	ADS 검사 및 부모상담	진구정신보건센터
고위 험군 학생	병원 치료	문제행동총점 T점수 75~	12월 중	부산지역의 소아정신과 연계	서면나눔신경외과, 아이누리&박클리닉 (미정,추후알림)	2차 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