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  이 지침은 장애인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과 장애인복지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작성되었습니다. 본 지침은 장애인정책의 최소한의 기준과 기본적인 사항만을 수록하였기에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해당 지자체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5년부터 지방이양 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에 대한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 ․ 집행하되, 동 시설의 종사자 처우개선과 생활자 및 이용자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지침과 관련하여 가지는 의문이나 좋은 의견은 장애인정책국 홈페이지(http://www.mw.go.kr/disability.cafe) 및 해당 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지침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장애인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 및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ㆍ주거ㆍ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4.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 표현과 정보 이용에 필요한 통신ㆍ수화통역ㆍ자막ㆍ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5.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인권헌장

7.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8.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한 같아야 한다.

9.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된다.

10.  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1.  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2.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3.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009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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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사업안내

1		장애인 복지시책

1-1  2009년 안내 중 주요 변경사항	3

1-2  장애인복지사업 연혁	5

1-3  장애인복지시책	15

2		장애인 등록업무

2-1  장애인등록업무지침	33

2-2  중증장애인 위탁심사 업무지침	77

3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3-1  장애수당 지급	97

3-2  장애아동수당 지급	114

3-3  장애인 의료비 지원	128

3-4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137

3-5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147

3-6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162

3-7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 지원사업	175

3-8  장애인 복지카드 등 발급 및 관리업무	182

3-9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192

4		장애인 지역사회 복지사업

4-1  지역사회중심재활(CBR)사업 운영	199

4-2  중증장애인자립생활(IL)사업 운영	229

4-3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236

5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5-1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245

5-2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대상 및 절차	257

5-3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261

5-4  실비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및 입소이용료 지원제도	279

5-5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및 지원사업	286

5-6  장애인 개인운영 시설관리	296

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6-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공통	304

6-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및 임차료지원	326

6-3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	344

6-4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354

7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7-1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367

7-2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기능보강 및 임차료 지원	381

7-3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종사자인건비 보조기준	398

8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운영

8-1  장애인편의시설 설치ㆍ운영	429

8-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447

8-3  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리	452

8-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실시	475

8-5  장애인보조견 표지발급	481

9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9-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486

10		장애인복지 민원 일괄처리 업무안내

10-1  장애인복지 민원 일괄처리 업무 안내	504

11		복지부 이외 기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안내

11-1  자동차 관련 지방세 면제	516

11-2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519

11-3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연료 사용 허용	522

11-4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525

11-5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526

11-6  소득세 공제	527

11-7  상속세 공제	529

11-8  증여세 감면	531

11-9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533

11-10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등 감면	534

11-11 전화요금 할인	541

11-12 장애인 전기요금 지원	543

11-13 장애인도시가스요금 할인	544

11-14 TV 수신료 면제	546

11-15 이동통신 요금감면	547

11-16 초고속인터넷 요금감면	550

11-17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552

11-18 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급여 실시	559

11-19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573

11-20 교통요금, 공공시설 이용요금 등 할인	576

11-21 법률구조제도 및 무료법률구조제도	579

11-22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581

11-23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582

11-24 장애인특별운송 사업	595

12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 및 기타

12-1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606

12-2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620

12-3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610

12-4  장애인복지관 운영	622

12-4-1  장애인복지관 지정사업 운영	632

12-5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634

12-6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운영	636

12-7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의 운영	639

12-8  공동생활가정 운영	643

12-9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653

12-10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657

12-11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660

12-12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662

12-13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665

12-14 장애인 해피콜 봉사센터 운영	668

12-15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671

12-16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674

12-17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680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 참조)

◈ 2009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관련 참고 자료 684

◈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685

	2009	장애인복지사업안내

1. 장애인 복지시책

1

장애인 복지시책

	1-1 2009년 안내 중 주요 변경사항 1-2 장애인복지사업 연혁 1-3 장애인복지시책

	1-1				2009년 안내중 주요 변경사항

세부사업명	2008 안 내	2009 안 내	변경사유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의한 특례수급 장애인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지급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의한 특례수급 장애인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일반수급 장애인과 같이 장애(아동)수당 지급	특례수급 장애인에 대한 지원확대
○장애인자립 자금 대여사업	지원대상 :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지원대상 : 18세이상의 장애인 본인	미혼의 등록장애인에게 지원확대
○ 장애인 등록업무	○ 장애인등록절차 - 장애인이 동사무소, 병원, 동사무소 등 3회 걸쳐서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 장애인등록절차를 개선 - 장애인이 병원에서 장애진단과 동사무소에 장애인신청으로 2회 걸쳐서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규제개혁과제 (장애인등록 절차 간소화)
	<신설>	○ 등록장애인 희망 취소 시행 - 등록장애인이 본인 희망에 의한 취소가 가능하도록 개선	제도 개선
	<신설>	○ 장애인등록확인서 시행 - 장애인등록신청 또는 장애인등록증재교부신청 후 장애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제도 개선	제도 개선

세부사업명	2008 안 내	2009 안 내	변경사유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실시		○ 장애인 등이 교통수단, 건축물 등을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 구축 - 인증종류 : 본인증, 예비인증 - 인증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토지공사 - 인증수수료(개별시설기준) ․ 예비인증 : 286만원 ․ 본인증 : 403만원 - 국토해양부와 공동 추진	-2008.7.15부터 인증제 실시
장애인 차별 금지법 시행		- 법령 내용 소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용, 교육, 시설물, 교통수단, 전자정보, 비전자정보, 문화, 예술, 체육, 사법․행정서비스, 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에서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편의제공 및 관련 시설정비를 위해 노력해야 함 - 유관 공공기관 및 민간이 동 법령을 준수하도록 홍보 -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리구제 방법 소개(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법원 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08.4.11

	1-2				장애인복지사업 연혁

- 1963. 11.	: 산재보험법 제정

- 1976.	: 제31차 UN총회에서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선정

- 1977. 12. 31	: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 1981.	: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

※ 제1회 재활증진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기능경기대회 개최

- 1981.  6.  5	: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 1981. 11.  2	: 재활과 신설(대통령령 제10565호)

- 1982.  1.	: 영세장애인에 대한 보장구교부사업 실시

- 1982.  7.	: 장애인 취업알선사업 실시(한국장애자재활협회)

- 1983. 12. 27	: 복지수공예품공판장 운영사업(한국사회복지협의회)

- 1983. 12. 31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1984.  1. 20	: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유치

- 1984.  5.  7	: 장애인편의시설 의무화(건축법시행령)

- 1984. 12. 20	: 맹인심부름센타 운영(한국맹인복지협회)

- 1985 ～ 1987	: 장애인복지시설 현대화사업 추진(3개년 계획)

- 1985 ～ 1988	: 재가장애인 상담지도사업(서울 관악구, 충북 청원군)

- 1986. 10. 31	: 국립재활원 개원

※ 1949. 5 : 중앙각심학원,   1960. 8 : 국립각심학원

- 1987. 10.  1	: 장애인등록 시범사업(서울 관악구, 충북 청원군)

- 1988.  8.  1	: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 규정(대통령령 12501호) 공포

- 1988. 10. 15～24 :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 61개국 7,375명의 선수단 참석

- 1988. 11.  1	: 장애인등록사업 전국 확대 실시

- 1988. 12. 31	: 상속세 및 소득세 공제

- 1989.  1.  1	: 보철용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및 자동차세 감면

- 1989.  4. 28	: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설립

- 1989.  7.  1	: 전화요금 감면

- 1989.  8. 29	: 장애자종합복지대책안 건의

- 1989. 12. 30	: 심신장애자복지법 전문 개정, 장애인복지법으로 변경

※ 장애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규정

- 1990.  1.  1	: 저소득 중증ㆍ중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의료비 지원

- 1990.  1. 13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정ㆍ공포(법률 제4219호)

- 1990.  5.  1	: 장애인 승용 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 1990.  9.  1	: 국ㆍ공립박물관, 고궁 및 능원의 장애인 무료 입장

- 1991.  1.  1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

- 1991.  1.  1	: 철도 및 지하철도 요금 50% 할인

- 1991.  5. 22～27 : ’91 서울국제재활용품전시회

- 1991.  8.  6	: KAL 국내선 항공료 50%할인(1～3급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 1992.  1.  1	: 저소득 장애인가구 자녀(중학생) 교육비 지원 및 자립자금 대여

- 1992.  1.  1	: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 설치ㆍ운영

- 1992.  9. 3～14 : 제9회 바르셀로나 장애인올림픽대회 참가

※ 86개국 4,234명의 선수단 참석

- 1992. 12.  3	: UN에서 매년 12월 3일을 ｢세계 장애인의 날｣로 정함

- 1993.  1.  1	: 장애인종합복지관 분관 설치 및 운영(9개소)

- 1993.  4. 20	: 지하철 무임승차제 실시(50% → 전액 무료)

- 1993.  8.  1	: 장애인자동차 표시제도 실시(주차요금할인, 10부제 적용 제외, 계도 위주 단속)

장애인 보철용 승용차 특소세면세용도증명서 발급시 LPG사용증명서 동시 발급제 실시

국내선 항공료 50%할인 확대 (KAL → KAL, 아시아나)

- 1993.  9.  1	: 장애인승용차동차 LPG 사용범위 확대

(1～4급 장애인, 1500CC이하 → 전 등록장애인, 2000CC 미만)

- 1993. 11. 11	: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시 가산점 부여 확대(5점 → 10점)

- 1994.  1.  1	: 1가구 2차량일 때 중과세 대상에서 장애인차량 제외

- 1994.  4.  1	: 장애인승용차 LPG사용범위 확대(장애인 본인명의 등록차량 →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명의 등록차량까지 확대)

- 1994.  4.  6	: 국립재활원 확대 개원(병원부 설치)

- 1994.  4. 21	: 장애인복지과로 직제 개정

- 1994.  6.  1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 700-2060) 제공

- 1994.  6. 15	: 장애인보장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품목 확대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추가)

- 1994.  8.  1	: 재활 및 물리치료료 보험수가 적용 확대 및 연간 급여비용의

상한액 상향 조정(55만원 → 150만원)

- 1994.  8. 16	: 무궁화호 열차에 장애인용 객차 연결 운행(경부선, 호남선)

- 1994.  9.  1	: 지체장애인 1종 운전면허 허용

- 1994. 11. 10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품목 확대(53종 → 54종 : 맹도견
포함)

- 1994. 12. 30	: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정ㆍ공포

- 1995.  1.  1	: 저소득장애인가구자녀 실업계 고교생 학비 지원

장애인 정원 외 대학 입학 허용

장애인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범위 확대

(1～3급 신체장애인, 보철용 특수제작된 1500cc미만

→ 1～3급 장애인 명의, 1500cc미만)

장애인승용차 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

(1～3급 자가운전 지체장애인, 1500cc미만

→ 18세이상의 1～3급 지체 및 1～4급 시각장애인 명의, 2000cc이하)

- 1995.  1. 20	: 장애인 공항터미널 이용료 50% 감면(2,000원 → 1,000원),  장애인 공항터미널 주차료 50% 감면(대리운전차량 포함)

- 1995.  2. 11	: 국민주택(공공임대주택은 제외)의 특별공급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 1995.  4. 20	: 장애인 시외전화요금 감면

- 1995.  7.  1	: 청각장애인 운전면허 허용

- 1995.  8. 12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품목 확대(54종 → 69종) 및 추천

절차 폐지

- 1995. 12. 11	: 자동차 운전 교습학원에 장애인교습차량 보유 의무화

(자동차운전학원운영지침 지방경찰청 고시준칙 개정)

- 1995. 12. 20	: KBS 사랑의 소리방송(장애인방송국) 개국

- 1996.  1.  1	: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급여기간 제한 철폐(180일 → 365일)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설치ㆍ운영

장애인승용자동차 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

(18세 이상의 1～3급 지체 및 1～4급 시각장애인 명의 → 1～3급 장애인 및 1～4급 시각장애인 명의(부모 또는 배우자명의 등록 포함)로 등록한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

- 1996.  3. 28	: 장애인생산품공판장 개장(서울, 부산, 대전, 제주)

｢노인ㆍ장애인복지종합대책｣ 발표

- 1996.  4. 18	: 장애인단체에 대한 기부금의 소득세ㆍ법인세 손비처리 또는

필요경비 산정

- 1996.  4. 20	: ｢장애인 먼저｣운동 선포

- 1996.  5. 10	: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1인에 대하여 지하철요금 면제

- 1996.  6.  1	: 무선호출기 기본사용료 20% 할인 및 이동전화 가입비 70,000원

면제

- 1996.  8.  2	: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설치 (총리령

제333호)

- 1996.  8. 15～25 : 제10회 애틀란타 장애인올림픽 참가

※ 116개국, 3,500여명의 선수단 참가(금13, 은2, 동15, 종합12위)

- 1996.  9. 15	: 제1회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 수상

- 1997.  1.  1	: 장애인공동생활가정(Group-Home) 설치ㆍ운영

시각ㆍ청각장애인 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보장구에 대한 의료보호 및 보험급여 실시(지팡이, 저시력보조기, 보청기, 인공후두 등 4종)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품목 확대(69종 → 70종 : 핸드벨ㆍ차임벨 포함)

재활병ㆍ의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구 관세 감면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300만원×(75세-상속 당시 나이) → 500만원 ×(75세-상속 당시 나이))

- 1997.  1. 10	: 장애인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제범위 확대(1～3급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한 1,5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 → 1～3급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자와의 공동명의로 등록한 15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

- 1997.  3.  1	: 철도요금 할인 대상을 무궁화호까지 확대

- 1997.  3. 20	: 1～3급 장애인(시각장애인은 4급 포함)본인ㆍ부모ㆍ배우자 명의 차량 등록세ㆍ취득세 면제

- 1997.  4.  1	: 시내ㆍ외 전화요금 할인률 확대(장애등급과 상관 없이 50%)

- 1997.  4. 1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정ㆍ공포

- 1997.  4. 20	: 제1회 ｢올해의 장애 극복상｣ 시상

- 1997.  5. 22	: 장애인복지심의관 설치(대통령령 제15377호)

- 1997.  7. 13～26 : 제18회 세계농아인체육대회 참가(덴마크 코펜하겐)

※ 65개국 2,100여명의 선수단 참가(동 2, 종합38위)

- 1997.  8.  1	: 장애용 차량에 장애인 승차시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1997.  8. 21	: 관세 면세 품목 추가(14개 종목)

- 1997. 9. 24～29 : ｢서울국제장애인복지대회｣ 개최(UN ESCAP 회의, RI총회 및 Conference, RNN 캠페인 등 45개국 800여명 참석)

- 1997. 10. 21	: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시ㆍ도 업무지침 시달

- 1997. 10. 28	: 장애인용 차량 구입시 채권 구입 면제

- 1997. 11.  1	: 철도요금 할인 대상 확대(1∼3급 장애인의 보호자도 50% 할인)

- 1997. 12.  9	: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심의ㆍ확정

- 1997. 12. 11	: 대통령께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보고 회의 개최(은평천사원)

- 1998.  1.  1	: 자동차세, 자동차 구입시 등록세ㆍ취득세 면제범위 확대 (본인ㆍ배우자ㆍ부모 명의→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ㆍ비속명의)

: 의료보험(보호) 적용대상 보장구 범위 확대(휠체어, 목발, 흰지팡이 등 3종 추가)

- 1998.  2. 24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ㆍ공포

- 1998.  4.  1	: 자동차 구입시 등록세ㆍ취득세ㆍ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2000cc 이하 승용차 1대 → 2000cc 이하 승용차, 1톤 이하 화물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중 1대)

- 1998.  4. 11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ㆍ공포

- 1998.  5. 19	: 장애인용 차량 LPG 사용범위 확대(2000cc 이하 본인명의 차량 →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모든 차량 1대)

- 1998.  5. 28	: 국ㆍ공립공연장 관람요금 50% 할인(본인 및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1인)

- 1998.  7.  3	: 장애인복지시설 재활과정운영 특별지원사업 최초실시

- 1998.  8. 10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범위 확대(2000cc 이하 승용차 → 1톤

이하 화물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 1998.  8. 24	: 장애등급판정지침 제작ㆍ배포

- 1998. 11.  1	: 장애검진기관 지정제도 폐지

- 1998. 11. 12	: 자동차 구입시 자동차세 등 면제대상 차량에 대하여 면허세

면제(조례 지침시달, 시군구별 조례 개정후 시행)

- 1998. 12.  9	: ｢장애인 인권헌장｣제정ㆍ공포

- 1999.  1.  1	: 특별소비세 면제범위 확대(1500cc 이하 승용차 → 배기량제한

철폐)

- 1999.  1.  1	: 장애인을 수익자로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금전ㆍ유가증권ㆍ부

동산에 대하여 재산가액 5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 1999.  1.  1	: 심부름센터 및 수화통역센터 국고보조 시행

- 1999.  1. 21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

- 1999.  2.  8	: ｢장애인복지법｣전면 개정(2000. 1. 1.부터 시행)

- 1999.  6.  8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1999.  6. 24	: 장애인복지시설 4대 특별지원사업 확대 실시

- 1999. 10. 10	: 의지ㆍ보조기, 의안, 콘택즈 렌즈 의료보험(보호) 급여실시

- 1999.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면개정(2000.1.1.부터 시행)

- 2000.  1.  1	: 장애범주확대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자폐, 정신, 신장, 심장장애까지 확대 시행

- 2000.  1.  1	: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의 차량에 대하여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 2000.  1. 1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ㆍ공포

- 2000.  1. 20	: ｢편의시설확충국가종합5개년계획(2000～2004)｣수립ㆍ시행

- 2000.  1. 29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관련 고시 제정

- 2000.  4. 14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대상 생산시설 관보공고 및 제도 시행

- 2000.  3. 21	: 전화요금할인대상확대(20세이상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 명의 전화 → 장애인 명의)

- 2000.  3. 30	: 보장구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품목확대,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 시각장애인용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보행기, 욕창예방용품,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까지 확대

- 2000. 4. 10 ～ 8. 31 : ｢정비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실시

- 2000.  5. 12	: ｢편의시설촉진기금｣설치ㆍ운용

- 2000.  7.  1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2000. 10.  1	: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실시

- 2001.  6. 30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심장이식자 장애범주 포함)

- 2001.  5. ～ 12. :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일제 갱신

- 2001.  7.  1	: 장애인용 LPG 차량에 대한 LPG연료 세금 인상분 지원

- 2003.  1.  1	: 보장구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품목확대(6종 추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 2003.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확대(10개소→16개소)

- 2003.  7.  1	: 2차 장애범주 확대 - ｢안면변형, 장루, 간, 간질, 호흡기장애｣ 5종

추가

- 2003.  9. 29	: 장애인복지법개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지급)

- 2003. 11. 1 ～ 2004. 4. 30 : 장애인자동차표지 변경(탈착식, 주차가능 및 장애인 운전에 따른 구분, 유효기간 설정 등)에 따른 전면 갱신

- 2003. 12. 31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

(편의증진심의회 설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강화,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폐지 등)

- 2004.  1.  2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범위 확대(2,000cc 이하 승용차, 1톤 이하 화물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 7～10인승 승용차)

- 2004.  3.  5	: 장애인복지법개정(장애인복지실무위원회 및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신설)

- 2004.  4.  1	: 장애인할인대상열차 확대(KTX, 새마을호 포함)

- 2004.  5. 15	: 복지카드 디자인 개선

- 2004.  6. 29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확대, 아파트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 2004.  9.  6	: 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부터 지급, 급여의 지급방법을 타 복지급여와 일치)

- 2004. 10.  6	: 편의증진심의회 구성(25명: 중앙부처 당연직 위원 14명, 민간위원 11명)

- 2004. 12.  1	: LPG 세금인상분 월 250ℓ로 제한 지원

- 2004. 12.  3	: 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및 우선구매비율 확대)

- 2004. 12. 10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범위 확대(7～10인승 승용차 → 6～10인승 승용차)

- 2004. 12. 27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시기준 고시 개정

- 2005.  1.  1	: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확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중 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일반 수급자인 전체 등록장애인)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확대(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6개품목 → 17개품목,  우선구매비율 2～20% → 5～20%)

- 2005.  3. 31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476호)

- 2005.  4. 22	: 인공와우수술 보험급여 실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확대-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장애인용구두(정형외과용구두)

- 2005.  5.  4	: ｢제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수립

- 2005.   6. 30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18931호)

- 2005.  7.  1	: 편의시설 설치 시설 확대(2006. 7. 1.부터 신축되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용원․미용원․교도소․구치소 등에 경사로, 장애인화장실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함. 아파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 2005.  7. 29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정(2005. 10. 30 시행)

- 2005. 10. 21	: 장애인소득보장팀 신설

- 2005. 12. 30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화장실 공간확보 및 횡단보도 턱 낮추기 등)

- 2006.  1.  1	: 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정원을 공안직을 제외한 전 직종으로 확대
중중장애인 특별보호대책에 따른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확충 사업 실시

- 2006.  5. 23	:“장애인 사회참여 평가단”출범

- 2006.  8. 17	: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지원제도 개선안 발표

- 2006.  9.  4	: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등 인상, 장애학생 의무교육 실시
및 이동권 보장등을 포함한 범정부적인 □장애인지원 종합대책□ 발표

- 2006. 11.  1	: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지원제도 관련 신규 진입자 지원 중단

- 2006. 11. 14	: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계약 체결(여의도 소재 “중앙빌딩”)

- 2006. 12. 13	: UN 장애인권리협약 채택(협약안에 여성장애인관련 조항제정에 주요 역할 수행)

- 2007.  1.  1	: 장애수당대상자 확대 및 지급액 인상(기초수급자 → 기초수급자 + 차상위) 중증 7만원, 경증 2만원 → 기초 중증 13만원, 차상위 중증 12만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3만원, 장애아동부양수당 대상자 확대 및 지급액 인상(기초수급자 → 기초수급자+차상위) 기초 1급 중증 7만원 → 기초 중증 20만원, 차상위 중증 15만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10만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중단(4-6급 장애인) 실비 장애인생활시설 이용료 지원제도 실시(월 27만원)

- 2007.  3.  31	: 장애인권리협약 서명(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 2007.  4.  10	: 장애인차별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법률 제8341호)(‘08. 4 .11시행)

- 2007.  4. 11	: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 공포(법률 제8367호)(‘07. 10. 12시행)

- 2007. 10. 15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전부개정 공포․시행(대통령령 제20323호)

- 2007. 10. 17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공포(법률 제8652호)(‘08. 4.18시행)

- 2007. 12. 28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공포․시행(보건복지부령 제424호)

- 2008.  2. 26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시기준 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8-18호)

- 2008.  2. 29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8852호)

- 2008.  2. 29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0679호)

- 2008.  3.  3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가족부령 1호)

- 2008.  3.  3 : 장애인권익증진과 신설

- 2008.  3. 21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8974호)

- 2008.  3. 21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정(법률 제8945호)

- 2008. 4. 10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대통령령 제20766호)(‘08.4.11시행)

- 2008. 4. 10 :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 재,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명칭                      변경(장애인복지법 개정)

- 2008.  7. 15	: 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대상 장애인보호자의 범위 개정(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74호)

- 2008.  9. 22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21026호)

	1-3				장애인복지시책

1.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 장애수당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보장시설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포함) -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 기초 중증：1인당 월 130천원 ○ 차상위중증：1인당 월 120천원 ○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30천원 ○ 보장시설 장애인 기초 중증 : 1인당 월 70천원 기초 경증 : 1인당 월 20천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2. 장애아동 수당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포함) ․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 기초중증 : 1인당 월 200천원 ○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50천원 ○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0천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3.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 1인：638,099원이하 ․ 2인：1,086,492원이하 ․ 3인：1,405,542원이하 ․ 4인：1,724,592원이하 ․ 5인：2,043,640원이하 ․ 6인：2,362,690원이하 ※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319,050원씩 증가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9천원(연1회) ○ 중학생의 부교재비 33천원(연1회) ○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5천원(1학기 22천원, 2학기 23천원으로 연2회)	읍ㆍ면ㆍ동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 18세이상의 장애인 본인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00%이하 - 신용불량자가 아닌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함으로 대상에서 제외	○ 대여한도：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대여이자：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읍ㆍ면ㆍ동에 신청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였던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은 2009.4.1.부터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전환되더라도 계속하여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이 됨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원내 직접 조제)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그 이외의 경우)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6.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ㆍ군ㆍ구 에서 의료 기관에 직접 지급
7. 장애인 재활 보조 기구 무료 교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중 교부품목자	○ 품 목 - 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ㆍ뇌병변ㆍ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과진동시계：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워커, 식사보조기구와 기립보조기구： 뇌병변장애인, 근육병등 지체장애인1,2급	읍ㆍ면ㆍ동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8. 건 강 보 험 지 역 가 입 자 의 보 험 료 경 감	○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 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 산출 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000만원 이하이어야 함.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30% 감면 ○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2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1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9.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시ㆍ도당 1개소 (16개지역)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02-921-5053
10.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1.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

급여)실시

○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1.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 지팡이ㆍ목발ㆍ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공단

2. 의료급여：시군구청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 류	기준액	내구연한
○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 목발	15,600	2
○ 휠체어	480,000	5
○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 - 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택트렌즈 - 의안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5 4 4 3 5
○ 흰지팡이	14,000	0.5
○ 보청기	240,000	5
○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 전동휠체어	2,090,000	6
○ 전동스쿠터	1,670,000	6
○ 정형외과구두	220,000	2

신청기관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시군구청

12.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ㆍ면ㆍ동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명의의 자동차
13. 장애인 결연 사업	○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 신청기관 - 시설생활 장애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T.718-9363～4) - 재가장애인：한국복지재단 (T.777-9121～4)
14.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이용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 소지자	○지원대상 - 1～3급 장애인(2009.12.31까지) ○ 지원금액 -월 250ℓ한도(리터당 200원 지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15.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 가구당 3,800천원 (1,000가구 지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16. 실비장애인생활시설입소이용료지원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소득조건 -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08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	국고에서 시․도로 지원하며,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2.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6. 승용자동차 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17.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형제ㆍ자매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LPG 연료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시ㆍ군ㆍ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산업자원부소관
18.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 (2.5톤미만)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 시ㆍ군ㆍ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19. 소득세 인적 공제	○ 등록장애인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20.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등록장애인	○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 총소득의 3% 초과분에 한해 공제(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21. 상속세 인적 공제	○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ㆍ비속, 형제, 자매	○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 공제금액 = 500만원×(75세- 상속당시 나이)	관할 세무서에 신청
22. 장애인 특수 교육비 소득공제	○ 등록장애인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23. 증여세 면제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관할 세무서에 신청
24.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등록장애인	○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트리스ㆍ쿠션ㆍ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별도신청 없음 ※ 텔레비전 자막 수신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25. 장애인용 수입 물품 관세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ㆍ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26. 장애인 의무고용	○ 등록장애인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정원의 2% 이상 의무 고용 ○ 50인이상 고용사업주：상시 근로자의 2%이상 의무고용 - 부담금 부과 단계적 확대 ․200～299인 2006년부터 ․100인～199인 2007년부터 ※ 100～299인 사업장 최초 5년간 부담금 50% 감면	노동부소관
27.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 등록장애인	○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ㆍ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 청에 감면 신청

3.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28.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ㆍ취득세ㆍ 자동차세 면제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등록세ㆍ취득세ㆍ자동차세 면세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29.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 도지역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30. 고궁, 능원, 국ㆍ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입장요금 무료 ※ 국ㆍ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3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4.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2. 철도 · 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등록장애인중 4∼6급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33. 전화요금 할인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ㆍ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 시내통화료 50% 할인 ○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 114 안내요금 면제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34. 시ㆍ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 시각ㆍ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ㆍ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35.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시ㆍ도에 문의 및 읍ㆍ면ㆍ동에 신청
36.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ㆍ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무료전화 132 www.klac..or.kr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7. 항공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 대한항공(1～4급),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5～6급 장애인)국내선 30% 할인 ※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38.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등록장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39. 이동통신 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된 가구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속한 가구원	○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IMT2000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 35% 할인 ○ 무선호출기 - 기본요금 30% 할인	해당 회사에 신청 ※ 전 이동통신회사
40.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 등록장애인	○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해당 회사에 신청
41.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ㆍ직계 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할인카드 발급 신청 :읍·면·동 사무소 한국도로 공사 문의
42. 전기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3급 이상)	○ 전기요금의 20％ 감면 ※ 구비서류：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 인터넷：www. kepco.co.kr	- 한국전력 관할지사ㆍ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3.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1급~3급)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에 대해 1m3당 81원 할인 ※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문의전화：1577-0900 - 인터넷：www. citygas.or.kr	- 지역별 도기가스지사ㆍ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5. 지방이양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4. 청각장애 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 아동	○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
45. 장애인생활 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	○ 생활시설 입소 보호 - 의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시ㆍ군ㆍ구에 신청
46. 장애인복지 시설치과 유니트지원	○ 치과치료 기본장비가 필요한 장애인 복지시설	○ 통원치료가 곤란한 시설 입소 장애인에 대해 치과치료 기본장비인 유니트 설치 지원
47.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	○ 등록장애인	○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 실시	시ㆍ군ㆍ구에 상담
48. 재활병ㆍ의원 운영	○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심리검사 및 평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부담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
49.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 등록장애인	○ 사업 내용 - 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ㆍ퇴근, 장보기, 이사짐 운반, 가사돕기, 취업안내 등 ○ 이용요금：실비 ○ 사업 주체：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해당지역 장애인심부름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문의: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02-950-0114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50. 수화통역 센터 운영	○ 청각·언어장애인	○ 출장수화통역 - 관공서ㆍ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통역 실시 ○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 청각ㆍ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해당지역 수화 통역센터에 필요한 서비 스를 요청 문의:한국 농아인협회 02-461-2261∼2
51. 장애인 복지관 운영	○ 등록장애인 및 가족	○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사업 등	해당지역복 지관 내방 및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52. 장애인공동 생활가정 운영	○ 등록장애인	○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 지원	해당지역 공동생활 가정에 이용신청
53. 주간ㆍ단기 보호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 재가장애인 낮동안 보호 또는 장애인보호자가 출장, 여행 등의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	해당지역 복지관, 주간ㆍ단기보호시설 등을 내방 이용
54. 장애인체육 시설운영	○ 등록장애인 등	○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회복활동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시설별 산정이용료 부담	해당지역 장애인체육시설등으로 이용신청
55. 장애인 재활 지원센터 운영	○ 등록장애인 및 가족	○ 장애인에게 재활정보 제공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 사업주체：한국장애인재활협회 (13개 시ㆍ도협회) ○ 사업내용 - 정부사업, 서비스 등 재활 전문 데이터베이스 운영 - 온라인 상담 및 정보 제공 등 재활지원 - 장애인복지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 인터넷서비스 - www.free get.net ○ ARS서비스 및 복지사업 상담 02-835-6456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56. 장애인 재가 복지 봉사 센터 운영	○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ㆍ교육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해당 복지관에 이용 신청
57.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센터운영	○ 등록 지적장애장애인과 가족	○ 지적장애인에 대한 상담지원 ○ 지적장애인의 사회활동 수행보호를 위한 도우미서비스 제공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ㆍ보급등	문의:(사)한국지적장애인애호협회 (02-5923∼4)
58. 장애인특별 운송사업 운영	○ 이동에 장애를 가진자(보호자포함)	○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운영 - 셔틀 및 콜 운행 병용	시ㆍ도지사 운영
59. 편의시설 설치시민 촉진단 운영	○ 시ㆍ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 주요업무기능 - 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안내 - 편의시설 실태조사 지원 - 시설주관기관에 의견제시 등
60.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16개 시ㆍ도협회	○ 주요업무기능 - 편의시설 설치 관련 자문ㆍ기술적 지원 - 기술 및 매뉴얼 개발 등
61.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을 위한 - 가사도우미 파견 -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지원	해당지역 시ㆍ도립 장애인 복지관에 신청

1. 장애인 복지시책

2

장애인 등록업무

	2-1 장애인등록업무지침 2-2 중증장애인 위탁심사 업무지침

	2-1				장애인등록업무지침

2. 장애인 등록업무

1. 목  적

본 기준의 목적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장애인등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정한 장애진단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 등 복지실시기관의 업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2. 근거 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10조

3. 장애인등록 절차

가. 장애인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

(1) 등록 신청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장애인등록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신청을 받는다.

(나)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증장애인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 대행 또는 전화 신청시 읍․면․동 담당공무원은 대상자의 장애상태를 확인하고 신청서 작성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2) 장애진단 의뢰

(가)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록대상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또는 보호자를 상담하여 아래사항을 확인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별표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 한 장애등급판정기준 에서 규정한 장애범주(장애분류 및 정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 ｢장애등급판정기준｣에서 규정한 장애판정시기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별표 1]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 중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의 해당 여부(단, 상이등급을 받은 장애부위와 다른 장애부위의 경우 해당부위에 한해 등록이 가능하며 상이등급을 받은 장애부위와 합산판정 할 수 없다.)

※ 신청인등에게 서면으로 확인하되 필요시 보훈지청등을 통하여 확인한다.

(나) 등록대상자가 장애인복지법령등에서 규정한 장애범주 및 장애판정시기 등이 적합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별표 2]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에 적합한 장애 진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

1) 장애진단을 의뢰할 경우 신청인에게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및 ｢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에 대하여 설명하고 치료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을 첨부하도록 안내한다. 다만, 장애진단의뢰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을 미리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후에 진단의뢰 하여야 한다.

2) 의료기관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전문적 진단에 의해 장애판정시기에 해당하는 치료력이 인정되거나 지체ㆍ시각ㆍ청각ㆍ언어ㆍ안면 장애의 경우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장애 진단을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이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다) 장애진단 의뢰 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인 ‘장애진단서’ 2부(의료기관보관용 1부, 시ㆍ군ㆍ구 통보용 1부)에 장애인의 사진을 붙여서 함께 의료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여 동 서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진단시 장애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장애인 사진에는 직인으로 간인한 후에 투명테이프로 사진 전면을 도포하여야 한다.

※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후 15일 이내에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함.

※ 장애인등록 신청시에 사진을 미 제출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화상자료를 사용해서 새올행정시스템에 화상(사진)자료를 등록하여 진단의뢰서가 발급이 가능하도록 시행 예정(새올행정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면 공문으로 통보)

(라) 장애진단의 정밀성 확보 및 신청인의 편의 보장 등을 위해 장애진단 의뢰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에 의뢰하도록 한다.

1) 신청인의 장애를 진단하기에 적합한 장비를 구비하고 소관 전문의가 상시 근무하는 의료기관 : [별표 2]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2) ｢장애등급판정기준｣이 비치되어 있고 장애진단비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 숙지하고 있는 등 장애진단을 의뢰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조체계가 마련된 의료기관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 의사협회 및 병원협회 등을 통하여 각급 병원 및 의사 등에게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및 ｢장애등급판정기준｣, 장애진단비용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충분히 홍보하여 협조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읍ㆍ면ㆍ동을 통하여 장애진단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협조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의료기관을 매년 말까지 파악하여 이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또는 장애진단 의뢰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신청인의 편의성이 고려된 의료기관

	< 업 무 처 리 절 차 >
① 신청인이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을 확인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하여 신청인이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의 요양기관 등록여부 및 진료과목 등을 확인 ③ 요양기관으로 미등록 되었거나 적합성 여부가 명확치 않은 경우는 다른 의료기관에 장애 진단을 의뢰하여 신청인의 편리를 도모

(3) 장애진단 결과에 대한 확인 등

(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장애진단내용이 장애인복지법령 및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거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피진단자의 장애인 본인 여부

2) 장애진단을 한 의료기관의 적합성 여부(별표 2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3) 중요 기재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등급)의 테이프 처리 여부

4) 장애진단내용의 적합성 여부(판정시기, 유형 및 등급 등)

5) 장애진단서는 우편에 의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편에 의한 경우 봉투의 봉함부분에 의료기관의 간인을 찍도록 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나) 복지실시기관이 장애진단의 적합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거나 기재사항 흠결 등 형식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는 장애진단서  또는 검사결과 등의 보완을 신청인에게 요구하고 그 사유를 신청인과 의료기관에 설명하도록 한다.

(다) 신청인이 장애진단 결과에 불복하거나, 장애진단서의 보완 등을 통해서도 복지실시기관에서 장애진단 내용의 적합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 이러한 경우 진단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단, 장애진단을  한 의료기관에 귀책사유가 있어 진단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진단에 준하여 진단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장애인등록 절차 보완 실시 >

가. 목적 : 장애인 본인이 장애인등록을 위해서 읍면동사무소에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함

나. 장애인등록 절차 보완

- 장애인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장애인등록신청서”에 “장애진단서”를 첨부(진단의뢰서 절차를 사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장애인등록을 처리하여야 한다.

* 장애인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비치된 장애진단서식에 사진을 직접 부착하여 장애진단을 받도록 하며, 의료기관에서는 간인 및 테핑으로  처리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진단서 발급에 최선을 다한다.

- 이 경우에는 장애진단서의 진료기간, 진단 내용 불명확성, 등급 종합합산의 부적정 등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장애 진단의 적정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일반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의 추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한 이후에 장애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 기존 장애인등록 절차와 보완된 절차를 병행하여 등록 업무를 시행

4.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및 교부

가. 장애인등록증(이하 ‘복지카드 등’이라 한다.)의 발급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진단 결과에 의거 신청인의 장애가 장애인복지법령 및 ｢장애등급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하여 ‘복지카드 등’을 발급한다.

- 담당 공무원은 ‘복지카드 등’에 주민등록증 사진자료 사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신용 또는 직불 기능이 있는 복지카드(이하 ‘복지구입카드’라 한다.) 발급 시에는 카드기재사항을 기재하도록 한다.

(2) 담당 공무원은 새올행정시스템에 아래 정보 등을 입력ㆍ전송한다.

(가) 기본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주소, 주장애 및 부장애의 장애종류, 장애등급(중복 장애의 경우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판정한 장애등급), 발급일자, 발급기관장, 최초등록일자, 보호자 전화번호(지적장애ㆍ정신ㆍ자폐성장애인에 한한다)

(나) 신용 또는 직불 기능을 부가하기 위한 정보(복지구입카드)

- 신청구분(신용 또는 직불), 영문 성명, 직장명, 직장주소, 직장내 부서/직위, 직장 및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대금청구지, 대금결제일, 거래은행명 및 계좌번호(신청자 본인 계좌에 한함), 소유차량의 차종 및 대수, LPG승용차 보유 여부, 차량소유자, 비밀번호

(다) 보호자카드 발급을 위한 정보(복지구입카드)

- 신청자(보호자)의 성명(한글 및 영문) 및 주민등록번호, 사진, 장애인과의 관계, 직장명, 직장주소, 직장내 부서/직위, 직장 및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대금청구지, 대금결제일, 거래은행명 및 계좌번호, 소유차량의 차종 및 대수, LPG승용차 보유 여부, 차량소유자, 비밀번호

(3) 직장 또는 소득이 없거나 금융기관 등에 신용상태가 양호하지 않아 신용카드 회원 가입이 어려운 경우는 직불카드 발급을 위해 제일은행 또는 우체국 계좌(카드연결계좌)를 개설하여 신청하도록 한다.

(가)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신한카드에서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 사람으로 심사되고 직불카드연결계좌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 결과를 신한카드가 장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다만, 청각장애인 등 전화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신한카드에서 읍ㆍ면ㆍ동에 통보하여 담당공무원이 장애인에게 안내하도록 할 수 있다.

(나) 신용카드 회원 가입 부적격자임을 통보 받은 장애인이 직불카드로 변경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일은행 또는 우체국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계좌정보를 신한카드에 통보한다.

나. ‘복지카드 등’의 재발급

(1) 재발급 신청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지카드 등’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등록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장애인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 의하여 재교부 신청을 받는다.

(나) 이때 읍ㆍ면ㆍ동장은 장애인으로부터 기 교부된 ‘복지카드 등’을 회수하여야 한다.

(2) 재발급 대상

(가) ‘복지카드 등’을 분실ㆍ훼손하였을 경우

(나) 복지카드에 신용 또는 직불 기능을 부가 또는 변경할 경우

(다) 장애등급을 조정하는 경우

(라) 복지구입카드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재발급

(마) 기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복지카드 등’을 재발급하여야 할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다. ‘복지카드 등’의 교부

(1) 읍ㆍ면ㆍ동장은 ‘복지카드 등’을 장애인 또는 보호자에게 교부하고, 교부내역을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수불하여야 한다.

※ 교부시 사용안내문을 함께 배부하도록 한다.

(2) ‘복지카드 등’의 교부기간

(가) 읍ㆍ면ㆍ동장은 조폐공사로부터 송부된 ‘복지카드 등’을 신청인에게 2개월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나) 부득이하여 2개월 이내에 교부하지 못한 복지구입카드는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 정보는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ㆍ전송하여 신한카드(주)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라. 주민등록 변동자에 대한 제작 및 교부방법

(1) ‘복지카드 등’의 발급기간 중에 장애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가) 신청을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발급자로 하여 제작

(나) 송부 및 교부

1) 한국조폐공사 → 시ㆍ군ㆍ구(전출지) → 읍ㆍ면ㆍ동(전출지) → 읍ㆍ면ㆍ동(전입지)의 순서로 송부

2) 전출지 읍ㆍ면ㆍ동에서 전입지로의 송부 매수를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수불

3) 전입지 읍ㆍ면ㆍ동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가족에게 교부

4) 전입지 읍ㆍ면ㆍ동에서 전입자의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교부내역 등을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수불

(2) 주민등록이 말소된 장애인에 대한 ‘복지카드 등’의 교부

(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소불명,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장애인등록사항도 주민등록과 함께 정리하며 ‘복지카드 등’을 교부하지 않는다.

(나) 해외이주, 사망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는 ‘복지카드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 장애인이 주민등록을 재등록하였을 때

- 등록당시 명기된 재판정 대상 및 의무적 재판정 장애유형을 제외한 장애유형은 아래 사항의 절차를 거쳐서 재등록을 시킴

(1) 관할 행정기관(읍․면․동)내에서 주민등록 말소 및 재등록을 한 경우는 공부 확인 후 즉시 장애인 등록 처리

(2) 주민등록 말소 및 재등록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는 말소지 관할 읍․면․동장으로부터 장애진단서 등의 관련 서류를 이송 받은 즉시 재등록 처리

(3) 관외에서 전입한 장애인에 대한 ‘복지카드 등’의 발급

(가) 읍ㆍ면ㆍ동장은 관외에서 전입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등록카드 및 ‘복지카드 등’의 신청 내역이 전출지 읍ㆍ면ㆍ동에서 전송되었는지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전송되지 않았을 때는 전출지 읍ㆍ면ㆍ동에 유선으로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장애인 전자화일을 전송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나) 전출지 읍ㆍ면ㆍ동에서 복지카드 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전입지에서 제작자료를 등록 및 조폐공사에 전송한다.

5.‘복지카드 등’의 회수 및 폐기

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훼손ㆍ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복지카드 등’을 재교부할 때는 구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1) 구증을 분실하여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는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지침의 별지 제1호 서식 ｢분실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증을 회수하는 즉시 민원인 입회하에 폐기하며, 3번 이상 절단하여 폐기함으로서 불법사용의 우려가 없도록 한다.

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애인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사망한 때에는 ‘복지카드 등’을 회수 및 폐기하여야 한다.

다. 자격을 상실한 등록 장애인이 ‘복지카드 등’을 반환하지 않거나 장애 재진단 명령 등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장애인등록증반환명령서｣를 반환기일 2주전까지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반환기일까지 ‘복지카드 등’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복지법제89조제1항제1호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라. 읍ㆍ면ㆍ동장은 ‘복지카드 등’을 재발급 및 구증을 폐기하였을 때에는 복지카드 회수 및 폐기 사항을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6. 장애등급의 조정 및 재판정

가. 장애 등급의 조정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이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장애등급조정신청서｣에 의거 장애등급의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최초 장애진단의뢰 절차를 준용하여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단결과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진단내용에 의거 장애등급을 조정하여야 한다.

(3)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단결과를 통보받아 장애인의 장애등급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결과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준용한다.

나. 재진단 및 재판정 실시 등에 관한 사항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등급판정기준｣의 규정에 의거 주기적 또는 의사의 소견에 의한 재판정이 실시되도록 하여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정신ㆍ심장ㆍ장루ㆍ요루, 간질 장애인 등 의무적으로 재판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와 장애 진단의가 재판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소견을 밝힌 경우에는 복지행정전상망, 복지대상자통합관리카드 및 복지카드 등에 재판정시기를 기재하도록 한다.

- 장애인등록 당시 재판정이 명기된 대상자 및 의무적 재판정 장애유형(정신ㆍ심장ㆍ장루ㆍ요루, 간질 장애)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명부를 전산 또는 수기로 작성(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담당 공무원은 장애인 등록 이후 매 1년마다 신장 2급, 심장 1∼3급, 간 1∼3급 장애인 등의 신장, 심장, 간 등의 이식 여부 명단을 보건복지가족부(국립의료원(장기이식관리센터)으로부터 확인한 자료)로부터 매년 2회(상·하반기) 교부받아 장애인(보호자) 또는 의료기관에 지체 없이 확인하여 확인한 날로 장애등급을 조정하여야 한다.

* 기존 장애진단서에 확인된 공문사본 등 근거자료를 합철하여 보관한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장애등급재판정통보서｣에 의거 3개월 이하의 기한을 정하여 장애등급을 재판정하여야 함을 통보하고, 소정기일 내에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장애진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

- 단, 장애진단 대상자의 해외 체류, 입원ㆍ치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동기간을 기한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담당공무원은 장애인에게 장애등급 재판정 안내공문을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도 재판정을 받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절차에 따라 2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청취를 받는다.

- 재판정 안내공문 발송 시기 : 재판정 시기 전 1개월 내

-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장애인에게 「장애인등록증반환명령서」를 반환기일 2주전까지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직권으로 장애등록을 취소한다.

- 장애등록 취소일은 복지카드를 반환한 경우에는 반환일 다음날로 하고, 복지카드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는 장애인에게 고지한 반환기일 다음날로 한다.

(5) 장애진단의뢰절차 및 장애등급 조정 절차는 장애등급의 조정의 규정을 준용한다.

7. 장애진단비용 지원

가. 지원기준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신규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의 1급 내지 6급의 장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진단되었을 때에는 진단서발급비용 등 지원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등록 후 장애유형을 달리하여 장애진단을 받을 경우도 지원 불가(신규 등록 장애인이 아님)

※ 진단비용지원 대상임을 장애진단의뢰서에 별도로 표기하여야 함.

(예: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최초,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직권,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의무)

(2) 지원기준

-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적 검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 기준비용

ㆍ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 4만원

ㆍ 기타 장애 : 1만5천원

나. 재진단의 경우 등의 장애진단비용

(1) 장애등급의 조정, 재판정 등 재진단에 소요되는 진단비용은 모두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의 하향조정 또는 장애판정의 오류가 있어 재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직권으로 실시하는 재진단 및 의무적 재판정(정신, 심장, 장루ㆍ요루, 간질장애)에 소요되는 진단비용에 대하여는 최초진단에 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의무적 재판정외에 장애판정 전문의가 재진단기한을 명시한 경우에도 진단비용 지원)

(2) 장애진단비를 장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재진단인 경우에는 장애진단의뢰서의 상단에 ‘진단비 본인부담’으로 표시하여 의료기관이 민원인에게서 진단비 전액을 징수하도록 한다.

다. 장애진단비용의 청구

(1) 장애진단을 한 의료기관 등에서는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진단비용을 업무효율을 위해 3개월마다 청구한다.(단, 청구 누락 등으로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도 추가 지급 가능)

- 구비서류 : 청구서(공문), 청구내역서 및 장애진단서 사본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구명세를 검토한 후 지체없이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지원대상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직접 청구

- 지원대상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이 의료기관을 우선 방문하여 장애진단으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읍면동사무소에 장애인등록 신청을 할 경우에는 장애진단비용은 직접 신청한다.

- 지급 방법 : 시군구에서 취합하여 매월 1회 개인별 계좌에 입금 조치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장애인 본인의 희망 취소에 관한 사항 □

※등록장애인이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주민등록상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복지카드 1매(해당자에 한함)

- 처리 방법 : 담당공무원은 보호자 및 장애인 본인에게 재확인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취소 처리를 한다.

8. 행정사항

가. 장애인등록 정보의 전산입력

- 읍·면·동장은 장애인이 신규로 장애인등록을 하였거나 장애등급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그 정보를 새올행정시스템(복지DB)에 입력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등록 정보 전산 관리 철저

- 읍․면․동 장애인복지담당은 장애인의 사망, 전출입, 서비스 제공 등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월 2회에 반드시 전산 정리를 하여야 한다.

- 시군구 장애인복지담당은 읍면동에서 변경 처리한 전산시스템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장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확인 방법은 읍면동의 보고 확인, 출장 확인 등 여건에 맞게 처리

- 시도 장애인복지담당은 시군구에서 작성한 장부, 읍면동 직접 확인 등 등록장애인의 전산 관리를 점검하여야 한다.(관리가 부실한 행정기관은 자체지도감사 또는 해당시군구에 감사요구 실시)

나. 장애인증명서 발급

- 발급대상 : 장애인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존ㆍ비속의 배우자, 형제ㆍ자매, 형제ㆍ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 신청절차 : 전국 시ㆍ군ㆍ구 민원실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

- 처리기간 : 즉시(수수료 : 무료), 타 거주지에서 신청시 해당 장애인등록기관 확인 후 발급

- 발급방법 : 전국 시․군․구 민원실(장애인담당부서) 또는 읍․면․동의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사용

다. 장애인등록확인서 발급

- 발급대상 : 장애인등록 또는 장애인등록증재교부를 신청한 장애인

* 복지카드가 있음에도 발급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무분별한 신청을  제한함

- 처리기간 : 즉시(수수료 : 무료)

- 구비서류 : 사진 1매(6개월 이내의 3cm×4cm 증명사진)

* 주민등록법에 의한 사진을 준용함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

라. 장애인등록현황의 보고

- 시ㆍ도지사는 매분기 다음달 20일까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0호 서식의 장애인등록현황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국고보조금의 교부 신청

- 시ㆍ도지사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지원 실적의 보고

- 시ㆍ도지사는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실적｣(별지 제12호 서식)을 상반기분은 7월 15일까지 하반기(연간실적)분은 익년도 1월 15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아. 홍  보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 내 장애인에 대하여 등록의 필요성, 등록시 받을 수 있는 복지시책,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적극 홍보하여 등록을 유도하며, 지역주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사업도 적극적으로 개발 · 추진하여야 한다.

사. 장애인 등록에 따른 기관별 수행업무 내용

기 관 별	수 행 업 무 내 용
보건복지가족부	○ 법령ㆍ제도의 제ㆍ개정 ○ 등록장애인의 실태 분석 및 관련 자료 제공
시ㆍ도	○ 장애인등록사업 추진현황 관리 및 복지부 보고
시ㆍ군ㆍ구	○ 장애인등록사업 실무 총괄 ○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 장애진단서의 진단내용 확인 및 장애인등록증 발급 ○ 장애진단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장애인등록제도 홍보
읍ㆍ면ㆍ동	○ 장애인등록신청의 접수 및 장애진단의뢰서 발급(위임받은 경우) ○ 장애인등록증 교부 ○ 복지대상자관리카드의 작성 및 유지 ○ 신장ㆍ심장ㆍ간장애인의 이식 여부 확인 ○ 장애인정보의 전산입력 및 관리 ○ 장애인등록 사후 관리(거주지 이전시 관련서류 송부 등)
장애진단 기 관	○ 장애진단 및 장애진단서 발급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장애진단결과 통보

〔별표 1〕

장애유형별 장애판정 시기

장애유형	장 애 판 정 시 기
지체ㆍ시각ㆍ 청각ㆍ언어ㆍ 지적장애ㆍ 안면장애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의 절단 및 인공관절치환 등은 예외로 한다.)
뇌병변 장애	뇌졸중, 뇌손상 등 기타 뇌병변(식물인간 또는 장기 의식 소실 등의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 재판정을 한다.)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수에 장애의 판정을 할 수 있으며,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또렷하게 기능이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는 판정을 미루어야 한다.
정신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자폐성 장애	전반성자폐성장애이 확실해진 시점
신장 장애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심장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호흡기ㆍ간 장애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한다.
장루․요루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 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의 경우에는 장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간 질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진단 이후 3년이 경과하고 2년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별표 2]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장애 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지체장애	1. 절단장애 : X-Ray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척추장애 : X-Ray 촬영시설 및 근전도검사장비와 기타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ㆍ정형외과ㆍ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3. 기타 지체장애 : X-Ray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뇌병변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ㆍ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시각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청각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장애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ㆍ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2. 음성장애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지적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신장애	1.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인 등록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자폐성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신장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1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의료기관의 신장이식을 시술한 전문의
심장장애	1.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내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호흡기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ㆍ흉부외과ㆍ소아과 또는 결핵과 전문의
간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ㆍ외과 또는 소아과 전문의
안면장애	- 의료기관의 성형외과 또는 피부과 전문의
장루․요루장애	- 의료기관의 외과 전문의(단, 요루는 의료기관의 비뇨기과 전문의 포함)
간질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ㆍ신경외과ㆍ정신과 또는 소아과(소아의 경우만) 전문의

※ 단,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장애인등록 신청서
장애인	한 글 성 명		영문성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장애부위 및 상태		입 소 시 설 명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록자(상이등급 1급～7급) 여부	해당 □, 비해당 □
세대주 (보호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상담소견	장애부위 및 상태 : (해당란에 ☑표시)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진단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복지요구	□ 재활보조기구 지원 □ 특수교육 □ 취업알선 □ 직업훈련 □ 기타 □ 장애수당 등 □ 학비 □ 자금대여 □ 시설입소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와 통합된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분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신청구분	□ 복지(구입)카드 □ 보호자 카드	□ 신용 □ 직불 ※공무원이 기재
장 애 인	직 장 명		부서/ 직위	/	휴대폰	☎)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
보 호 자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장애인과의 관계
영문
직 장 명		부서/ 직위	/	휴대폰	☎)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
대금결제	대 금 청 구 지	① 자택 ② 직장	비밀번호
대 금 결 제 일	① 1일 ② 5일 ③ 11일 ④ 17일
자동이체 신 청	금 융 기 관 명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소유차량	장애인용 LPG승용차	□ 있음 □ 없음	차량명의	□ 본인 □ 보호자 □ 공동명의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진 (2.5㎝×3㎝) 2매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서명 또는 인 )※17세 이상인 경우
※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금융기관의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의 사본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 장애인용 LPG승용차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LPG승용차 (택시 등 영업용 제외)를 말합니다.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쪽)

아래의 신청인은 신한카드(주)의 이용 약관을 승인하고 신한카드 발급을 신청하며, 동 카드 발급 후 별도의 해약요청을 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재발급 및 갱신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동의서

이 계약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ㆍ활용할 때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다음의 신용정보를 신용평가기관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써 활용하거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써 활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 제공할 내용 :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ㆍ이용관련 정보

□ 본인의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발급시에도 이 동의서는 계속 유효합니다.

□ 본인은 신한카드 회원 약관을 승인하고 신한카드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한카드(주) 귀하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장 애 진 단 기 관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사무소)
	장애인등록신청									접 수
					접 수					장애진단의뢰서발급
					장애진단 실시
					장애진단서 통보			우송		접 수
										검 토
					장애인등록증 제작					결 재
	장애인등록증 교부									장애인등록증 발급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접수번호 제      호

장 애 진 단 의 뢰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람의 장애진단을 의뢰하오니 귀 의료기관이 뒷면의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 1〕｢장애인의 장애등급표｣ 및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3-37호, 2003.6.28)에 의거 진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시장 · 군수 · 구청장)  □

(의료기관장)  귀하

※ 첨 부

1. 장애진단서 서식 2부.

2. 장애등록 이전에 치료받았던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장애진단의뢰 기관의 진료기간이 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며, 본인이 장애진단의뢰기관에 거증하여야 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 지체장애

□ 절단장애 : X-Ray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 척추장애 : X-Ray 촬영시설 및 근전도검사장비와 기타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ㆍ정형외과ㆍ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기타 지체장애 : X-Ray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ㆍ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뇌병변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시각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청각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 언어장애 :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2. 음성장애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 지적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 정신장애 : 1.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인 등록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 자폐성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 신장장애 : 장애인 등록 직전 1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의료기관의 신장이식을 시술한 전문의

□ 심장장애 : 1.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내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 호흡기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 분과)‧흉부외과‧ 소아과 또는 결핵과 전문의

□ 간 장 애 :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 또는 소아과 전문의

□ 안면장애 : 의료기관의 성형외과 또는 피부과 전문의

□ 장루․요루장애 : 의료기관의 외과 전문의(단, 요루는 비뇨기과 전문의를 포함)

□ 간질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과 또는 소아과(소아의 경우만) 전문의

※ 해당 장애유형란에 ☑한 후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장 애 진 단 서								사 진 3㎝ × 4㎝
진 단 대상자	성 명				성 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장애상태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
	장 애 원 인
	장애발생시기
진료기간 및 의사	. . . ～ . . .			의료기관명 ( ), 의사명 ( )
	. . . ～ . . .			의료기관명 ( ), 의사명 ( )
진단의사의 소 견	※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거 검사항목ㆍ검사결과ㆍ장애정도를 구체적으로 기재
장애등급	( )장애 급 호
재 판 정	필요사유					재판정할 시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진단결과를 통보합니다. . . . 진 단 의 사 명 (서명 또는 인) (의사 면허번호) (전문의 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진 단 의 료 기 관 명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 비 고 1. 장애진단 및 진단서 발행시 진단 받는 자가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등급 등을 투명테이프 처리한 후에 장애진단의뢰기관에 우편송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인편에 의한 경우 봉투의 봉함부분에 의료기관의 간인을 찍어 송부하여야 합니다. 3. 장애등급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유형과 등급을 기재합니다. 4. 진단의사의 소견란에 X-ray 촬영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3-37호, 2003.6.28)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210㎜×297㎜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4호 서식]

(앞쪽)

장애인등록증재교부신청서
장애인 성 명	한 글		주민등록 번 호		종전 등록증 발급기관 (시ㆍ군ㆍ구)
영 문
재교부 사유	□ 분실 □ 훼손 □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 교부신청 □ 카드전환 ( → ) □ 보호자 변경 □ 기타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와 통합된 등록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분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 신용카드 기능을 직불카드 기능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란 중 자동이체신청란의 계좌번호란에 제일은행 또는 우체국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십시오.
장애인	직장명		부서/ 직위	/	휴대폰	☎)
직장주소		직장 전화번호	☎)
보호자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장애인과의 관계
영문
직장명		부서/ 직위	/	휴대폰	☎)
직장주소		직장 전화번호	☎)
대금결제	대금청구지	① 자택 ② 직장	비밀번호
대금결제일	① 1일 ② 5일 ③ 11일 ④ 17일
자동이체신청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소유차량	장애인용 LPG승용차	□ 있음 □ 없음	차량명의	□ 본인 □ 보호자 □ 공동명의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1. 장애인등록증(분실인 경우 제외)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서명 또는 인 ) ※17세 이상인 경우
※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금융기관의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의 사본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 장애인용 LPG승용차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LPG승용차(택시 등 영업용 제외)를 말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아래의 신청인은 신한카드(주)의 이용 약관을 승인하고 신한카드 발급을 신청하며, 동 카드 발급 후 별도의 해약요청을 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재발급 및 갱신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동의서

이 계약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ㆍ활용할 때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다음의 신용정보를 신용평가기관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써 활용하거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써 활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 제공할 내용 :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ㆍ이용관련 정보

□ 본인의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발급시에도 이 동의서는 계속 유효합니다.

□ 본인은 신한카드 회원 약관을 승인하고 신한카드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한카드(주) 귀하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유기관				처 리 기 관
				복지카등 제작기관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사무소)
	장애인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장애인등록증 제작				결 재
	장애인등록증 교부								장애인등록증 발급

[별지 제5호 서식]

제            호

장애인등록증반환명령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보호자  성명 :

반 환 등 록 증  :  제          호 (          년     월     일    교부)

반 환  사 유 :

반 환  기 일 :

반 환  장 소 :

벌        칙 : 반환기일까지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8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의 반환을 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앞쪽)

장 애 등 급 조 정 신 청 서													처리기간
													15일
장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별			남ㆍ여
	주 소	(전화번호 )						입소 시설명
보호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인과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장애인등록증		발급기관 (시군구)					발급일자			년 월 일
조 정 신 청 내 용	구 분	현 재			※ 조 정				신 청 사 유
	장 애 명								□ 예전보다 더욱 심함 (심한상태 : )
	장애등급
	중복장애명								□ 예전보다 호전되었음. (호전된 상태 : )
	진단기관명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등급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 하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수수료
비고 ※ 표란은 확인관청에서 기재할 사항이오니 쓰지 마십시오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민 원 인					장애진단의료기관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청장(15일)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접 수						장애진단의뢰서발급
						장애진단 실시
						장애진단서 통보						접 수
												검 토
	통 지											결 재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7호 서식]

제            호

장애등급재판정통보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보호자 성 명  :

장애인등록증  :  제           호   (         년     월     일  교부)

위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을 재판정받아야 함을 통보하오니 아래 기한까지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읍·면·동)청을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장애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단기한 :        .        .        .

위 진단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도록 조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

발급번호		장 애 인 증 명 서
제 호
장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호자		보호자와의 관계
장애종별 및 등급			등록번호
용 도
제 출 처
위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임을 증명합니다. 년 원 일 시청․ 군수․ 구청장 (인)
확 인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 서식]

Identification No.			Identification of Person with Disabilities
Person with disabilities	Name			Resident registration No.
	Address
	Guardian			Relation with guardian
Type and degree of disabilities				Registration No.
Purpose
Place of submission
This is to certify that the person named above is a person with disabilities defined by Article 2, Welfare of Disabled Persons Act. Year Month Day Mayor (Signature)
Authorization

<* 장애유형의 영문화 표기>

1. 지체장애: Physical Disability 2. 뇌병변장애: Disability of Brain Lesion

3. 시각장애: Visual Disability  4. 청각장애: Hearing Disability  5. 언어장애: Speech Disability

6. 지적장애: Intelectual Disorder(Mental Retardation)  7. 정신장애: Mental Disorder

8. 자폐성장애: Autisic Disorder  9. 신장장애: Kidney Dysfunction

10. 심장장애: Cardiac Dysfunction  11. 호흡기장애: Respiratory Dysfunction

12. 간장애: Hepatic Dysfunction(or Liver Dysfunction) 13. 안면장애: Facial Disfigurement

14. 장루/요루장애: Intestinal Fistular/ Urinary Fistular 15. 간질장애: Epilepsy

◎ 위의 영문 양식은, <별지8호, 장애인증명서>를 영문 번역한 것으로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발급할 수 있음

< 서식 1>

장애인등록 취소원
장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호자		보호자와의 관계
장애종별			등급
취소 사유
본인(보호자)은 상기와 같이 장애인등록 취소원을 제출하오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신청인 (인) 보호자 (인) 구비서류 : 복지(신용)카드 1부.(해당자에 한함) 시청․ 군수․ 구청장 귀하

< 서식 2>

발급번호		장 애 인 등 록 확 인 서			사 진 (3㎝ × 4㎝)
제 호
장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호자		보호자와의 관계
장애종별			등급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개월
위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임을 증명합니다. 년 원 일 시청․ 군수․ 구청장 (인)
확인자 날인

< 서식 3>

장애인등록진단비 신청서
장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호자		보호자와의 관계
장애종별 및 등급			진단일
신청금액 (지원금액)		원
계좌번호			금융기관
예금주			신청인과의 관계
담당공무원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확인 필 □장애진단 여부 확인 필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필
본인은 상기와 같이 장애인등록진단비를 신청합니다. 년 원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 통장사본 1부.(등록된 계좌가 있는 경우 생략) 시청․ 군수․ 구청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장애인등록현황(반기) 1-1 유형별 등급별 장애인현황 단위：명
구 분	합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합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ㆍ요루
간질

1-2 연령별 유형별 장애인현황
구분	성별	총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
총계	계
	남
	여
0세	계
	남
	여
1세	계
	남
	여
2세	계
	남
	여
3세	계
	남
	여
4세	계
	남
	여
5세	계
	남
	여
6세	계
	남
	여
7세	계
	남
	여
8세	계
	남
	여
9세	계
	남
	여
10세	계
	남
	여
11세	계
	남
	여
12세	계
	남
	여
13세	계
	남
	여
14세	계
	남
	여
15세	계
	남
	여
16세	계
	남
	여
17세	계
	남
	여
18세	계
	남
	여
19세	계
	남
	여
20세	계
	남
	여
21세	계
	남
	여

구분	성별	총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
22세	계
	남
	여
23세	계
	남
	여
24세	계
	남
	여
25세	계
	남
	여
26세	계
	남
	여
27세	계
	남
	여
28세	계
	남
	여
29세	계
	남
	여
30세	계
	남
	여
31세	계
	남
	여
32세	계
	남
	여
33세	계
	남
	여
34세	계
	남
	여
35세	계
	남
	여
36세	계
	남
	여
37세	계
	남
	여
38세	계
	남
	여
39세	계
	남
	여
40세	계
	남
	여
41세	계
	남
	여
42세	계
	남
	여
43세	계
	남
	여
44세	계
	남
	여

구분	성별	총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
45세	계
	남
	여
46세	계
	남
	여
47세	계
	남
	여
48세	계
	남
	여
49세	계
	남
	여
50세	계
	남
	여
51세	계
	남
	여
52세	계
	남
	여
53세	계
	남
	여
54세	계
	남
	여
55세	계
	남
	여
56세	계
	남
	여
57세	계
	남
	여
58세	계
	남
	여
59세	계
	남
	여
60세	계
	남
	여
61세	계
	남
	여
62세	계
	남
	여
63세	계
	남
	여
64세	계
	남
	여
65세	계
	남
	여
66세	계
	남
	여
67세	계
	남
	여

구분	성별	총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
68세	계
	남
	여
69세	계
	남
	여
70세	계
	남
	여
71세 이상	계
	남
	여

1-3 연령별 등급별 장애인현황

구분	성별	총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구분	성별	총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총계	계									15세	계
	남										남
	여										여
0세	계									16세	계
	남										남
	여										여
1세	계									17세	계
	남										남
	여										여
2세	계									18세	계
	남										남
	여										여
3세	계									19세	계
	남										남
	여										여
4세	계									20세	계
	남										남
	여										여
5세	계									21세	계
	남										남
	여										여
6세	계									22세	계
	남										남
	여										여
7세	계									23세	계
	남										남
	여										여
8세	계									24세	계
	남										남
	여										여
9세	계									25세	계
	남										남
	여										여
10세	계									26세	계
	남										남
	여										여
11세	계									27세	계
	남										남
	여										여
12세	계									28세	계
	남										남
	여										여
13세	계									29세	계
	남										남
	여										여
14세	계									30세	계
	남										남
	여										여

구분	성별	총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구분	성별	총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31세	계									52세	계
	남										남
	여										여
32세	계									53세	계
	남										남
	여										여
33세	계									54세	계
	남										남
	여										여
34세	계									55세	계
	남										남
	여										여
35세	계									56세	계
	남										남
	여										여
36세	계									57세	계
	남										남
	여										여
37세	계									58세	계
	남										남
	여										여
38세	계									59세	계
	남										남
	여										여
39세	계									60세	계
	남										남
	여										여
40세	계									61세	계
	남										남
	여										여
41세	계									62세	계
	남										남
	여										여
42세	계									63세	계
	남										남
	여										여
43세	계									64세	계
	남										남
	여										여
44세	계									65세	계
	남										남
	여										여
45세	계									66세	계
	남										남
	여										여
46세	계									67세	계
	남										남
	여										여
47세	계									68세	계
	남										남
	여										여
48세	계									69세	계
	남										남
	여										여
49세	계									70세	계
	남										남
	여										여
50세	계									71세 이상	계
	남										남
	여										여
51세	계
	남
	여

1-4 15개 유형에 대한 연령별 등급별 장애인현황

구분	성별	총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구분	성별	총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총계	계									19세	계
	남										남
	여										여
0세	계									20세	계
	남										남
	여										여
1세	계									21세	계
	남										남
	여										여
2세	계									22세	계
	남										남
	여										여
3세	계									23세	계
	남										남
	여										여
4세	계									24세	계
	남										남
	여										여
5세	계									25세	계
	남										남
	여										여
6세	계									26세	계
	남										남
	여										여
7세	계									27세	계
	남										남
	여										여
8세	계									28세	계
	남										남
	여										여
9세	계									29세	계
	남										남
	여										여
10세	계									30세	계
	남										남
	여										여
11세	계									31세	계
	남										남
	여										여
12세	계									32세	계
	남										남
	여										여
13세	계									33세	계
	남										남
	여										여
14세	계									34세	계
	남										남
	여										여
15세	계									35세	계
	남										남
	여										여
16세	계									36세	계
	남										남
	여										여
17세	계									37세	계
	남										남
	여										여
18세	계									38세	계
	남										남
	여										여

구분	성별	총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구분	성별	총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39세	계									60세	계
	남										남
	여										여
40세	계									61세	계
	남										남
	여										여
41세	계									62세	계
	남										남
	여										여
42세	계									63세	계
	남										남
	여										여
43세	계									64세	계
	남										남
	여										여
44세	계									65세	계
	남										남
	여										여
45세	계									66세	계
	남										남
	여										여
46세	계									67세	계
	남										남
	여										여
47세	계									68세	계
	남										남
	여										여
48세	계									69세	계
	남										남
	여										여
49세	계									70세	계
	남										남
	여										여
50세	계									71세 이상
	남
	여
51세	계
	남
	여
52세	계
	남
	여
53세	계
	남
	여
54세	계
	남
	여
55세	계
	남
	여
56세	계
	남
	여
57세	계
	남
	여
58세	계
	남
	여
59세	계
	남
	여

[별지 제11호 서식]

2008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제 목
보 조 사 업 의 목 적
보 조 사 업 의 내 용
지 원 대 상 자 수		명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
보조사업의 경비 (단위 : 천원)
구 분	총소요액		국고보조액	지방비부담액		자부담액		기 타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장애인복지법 제30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자 (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없음

[별지 제12호 서식]

년도 상(하)반기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실적

1. 예산현황

(단위 : 천원)

2008 예산	배 정 액 (A)	집 행 액 (B)	집행잔액(C) (A-B)	다음 반기 소요액 (D)	다음 반기 배정 요구액 (D-C)

※ 하반기분은 연간실적을 기재

2. 지원 실적

(단위 : 건)

시ㆍ군ㆍ구명	계	장애유형	장애유형	장애유형	장애유형	장애유형	장애유형
계

※ 지원실적 : 실 인원개념(명)이 아니고 지원건수(건)를 기재

※ 장애명은 15개 장애유형 모두를 작성

	2-2				중증장애인 위탁심사 업무지침

1. 목  적

본 기준은 중증장애인 등급판정과 관련하여 적정한 위탁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시․군․구 및 읍․면․동 등 복지실시기관의 업무처리 절차 및 요령 등을 규정하고자 한다.

2. 근거 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6조

3. 용어의 종류

가. 장애인

○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나. 장애인의 종류

○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 정신적 장애라 함은 지적장애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장애인은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ㆍ요루장애인, 간질장애인으로 총 15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다. 중증 장애인

○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이 1, 2급(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포함)인 장애인

라. 기초생활 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를 말한다.

마. 차상위 계층

○ 최저생계비의 120%이내 포함되는 저소득 가구를 말한다.

4. 심사 대상

○ 2007년 4월 1일 이후 장애등록을 신청하거나 재판정 시기에 도달한 중증 장애인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 '07.4.1이후 등록한 장애인이 등록 당시에는 위탁심사대상이 아니었을지라도 이후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되면 위탁심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 2007년 4월 1일 이전 장애등록이 된 대상자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신규 책정이 되면 중증장애 위탁심사 대상 아님(재판정 도래시 위탁심사 대상임)

- 재판정 경우 장애등급이 이전 등록한 등급과 동일하거나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되더라도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면 위탁심사 대상에 해당된다.

(예, 1급->2급, 2급->2급, 2급->1급, 1급->1급)

5. 위탁 심사기관

○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6. 위탁심사 운영체계

○ 업무수행체계

신 청 인

시ㆍ군ㆍ구

(읍․면․동)

공단지사

접수, 보완·직접진단

공단장애심사센터

자문회의․심사결정

장애진단

의료기관

☞ 공단장애심사센터에서 시군구(읍면동)로 심사결정 통보를 전산송신하며, 시군구(읍면동)는 신청인에게 장애등급결정 통보문을 즉시 발송

사전보완요구

신청서제출

보완자료제출

보완

진단요구

심사요청

보완

진단결과송부

자료보완알림

직접진단알림

심사요청

보완자료송부

장애진단서류발급

장애

진단의뢰

○ 심사절차

주 요 업 무 내 용		운영체계
①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에 장애인 등록 신청		신 청 인
② 읍ㆍ면ㆍ동 관할구역 공단지사에 장애심사 요청 ☞ 전산송신 및 심사서류를 공단지사로 이송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③ 심사서류 확인 및 접수		공단지사
④ 공단본부 장애심사센터에 심사 요청		공단지사
⑤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		공단 장애심사센터
⑥ 심사결과 시군구(읍면동)에 등급결정 등 전산통보		공단 장애심사센터
⑦ 심사서류 반환		공단지사
⑧ 신청인에게 등급결정 통지 및 심사서류 보관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 읍․면․동 관할 공단지사 현황 : 붙임2 참조

○ 업무구분

구 분		수 행 업 무 내 용
공단	장애 심사 센터	○ 중증장애인 심사 및 등급판정 ○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 요구 ○ 자문의사 관리 및 회의운영 ○ 장애등급 조정 및 재판정 ○ 재청구심사 업무 ○ 시·군·구(읍면동)에 심사결과 통보 및 심사완료서류 이송
	지사	○ 중증장애인 심사요청 서류 접수 및 확인 ○ 공단장애심사센터로 심사요청 ○ 신청인에게 자료보완요구 및 보완요청 통지 ○ 직접진단 실시 ○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로 심사결과 통보 ○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로 심사완료서류 반환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 장애인등록 신청서 접수 ○ 장애판정시기의 적정여부 등 확인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확인 ○ 중증장애인 심사요청 기본구비서류 접수 및 확인 ○ 중증장애인 심사요청 (공단장애심사센터로 전산송신) ○ 보완서류 이송 (공단지사) ○ 직접진단 및 자료보완 협조 ○ 재청구심사 접수 및 심사 요청 ○ 장애심사 결과를 근거로 장애등급결정, 등록실시 및 통보

※ 장애인등록 관련 기관별 수행업무 내용

기 관 별	수 행 업 무 내 용
보건복지가족부	○ 법령ㆍ제도의 제ㆍ개정 ○ 등록장애인의 실태 분석 및 관련 자료 제공
시ㆍ도	○ 장애인등록사업 추진현황 관리 및 복지부 보고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 장애인등록사업 실무 총괄 ○ 장애인등록신청의 접수 및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 장애진단서의 진단내용 확인 및 장애인등록증 발급 ○ 장애인등록증 교부 ○ 복지대상자관리카드의 작성 및 유지 ○ 신장ㆍ심장ㆍ간장애인의 이식 여부 확인 ○ 장애인정보의 전산입력 및 관리 ○ 장애진단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장애인등록제도 홍보 ○ 장애인등록 사후 관리(거주지 이전시 관련서류 송부 등)
장애진단 기 관	○ 장애진단 및 장애진단서 발급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장애진단결과 통보
국민연금 관리공단	○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 중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등급심사 ※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이 1, 2급(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포함)인 장애인

7. 심사업무 흐름도

신청인	의료기관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국민연금공단
			지 사	장애심사센터
장애 등록 완료	장애 진단 실시		중증장애인 심사 요청 중증장애인 심사 요청

송   부

등록

신청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신청서 접수

장애진단서 접   수

심사 접수

보완

서류

준비

처리기관 및 신청인 통지

심사자문회의

접수등록

처리기관 통지

심사 결정

직접

진단

실시

중증장애인 심사 요청

보완자료 요구

보완자료 제출

자료보완

직접진단

요청

신청인 통지

결정서

직접진단요구(계획 및 실시)

심사

완료

심사요청

보완자료 제출

결과

통보

진단의뢰

보완·진단결과 송부

8. 중증장애인 심사서류 접수 및 확인

○ 읍․면․동 장애인등록 담당은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대상(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이 1, 2급인 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포함)에 대하여는 심사전문기관(공단)에 위탁심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당이 지급됨을 반드시 안내하여야 한다.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확정된 대상만 반드시 위탁심사 의뢰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신청과 동시에 위탁심사 의뢰 불가

○ 장애등록을 신청할 때 위탁심사 대상자의 경우는 판정받은 장애등급을 입증할 수 있는 심사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심사서류를 확인․접수하여야 한다.

- 장애인 등록신청서 사본 (제출 불가시 주소, 연락처 명기)

- 장애진단서(2009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책자 별지서식) 확인

(장애 재판정 또는 추가 장애등록인 경우에는 기존 장애진단서 사본 추가)

- 장애유형별 세부 구비서류 확인(“중증장애위탁심사구비서류” 참조)

․ 진료기록지, X-ray필름, 검사결과지, 의사소견서 등

※ 위탁심사 대상자가 국민연금 장애심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단과 협의하여 국민연금 장애심사자료 활용 가능

○ 읍․면․동 장애인등록 담당은 심사접수시 기본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는 심사의뢰 전에 해당 장애인에게 직접 자료보완을 요구하여 자료제출을 받아야 한다. 신청인은 보완 자료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내에 보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위탁 심사과정 중 공단에서 신청인에게 추가로 자료보완 요구 또는 공단 자문의사에게 직접진단 심사를 할 수 있음을 반드시 사전 안내 하여야한다.

○ 위탁심사 처리기간은 심사접수일로부터 21일정도 소요되고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은 심사처리기간에 관계없이 심사결과에 따라 장애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됨을 안내한다. 다만,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등 심사에 비협조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히 안내하여야 한다.

○ 신규 신청자는 위탁심사결과 등급 확정시까지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및 장애수당 지급을 하지 않는다.

○ 재판정, 등급조정 신청자는 위탁심사결과 통보 전까지는 기존 장애등급으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및 장애수당을 지급한다.

※ 각 업무처리는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세부사업별 업무지침 참조

9. 위탁심사의 요청

○ 읍․면․동 장애인등록 담당은 신청일자,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유형, 장애등급 등의 필수 입력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전산입력한 후 위탁심사를 공단장애심사센터로 전산송신하고 ,관련 심사서류는 공단 지사로 우편발송 하도록 한다.

※ 새올행정의 <위탁심사 서류이송 내역조회> 화면에서 <이송서류목록>을 확인할 수 있게  반드시 출력(프린트 스크린)하여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다.

※ 주된 장애, 차상위 장애 외의 장애가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출력(프린트스크린) 하여 첨부하도록 한다.

○ 장애인등록 신청서(사본)를 확인하여 첨부하도록 한다.

○ 위탁 심사기간 중 신청인의 기초정보가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내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공단지사로 통보하여야 한다.

○ 심사요청 문서에는 다음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고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 새올행정 전산프로그램이 안될 때에는 심사요청 서류에는 아래 서식을 확인하고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성명	주민번호	신청유형 (신규,재판정,등급조정)		장애등록 신청일	재판정 또는 조정신청일		위탁심사의뢰 장애등급		위탁심사 요청일
주소
연락처
※ 재판정 또는 조정신청의 경우 등록등급 이력 모두 기재
등록구분			진단일자	장애유형		장애등급		등록일자

※ 장애등록신청서나 장애등급조정신청서 사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공단의 자료보완이나 직접진단시 필요한 주소 및 연락처를 문서에 추가 기재요

10. 공단지사의 심사접수

○ 공단지사 위탁심사 접수담당은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할 읍․면․동, 장애등급 등을 확인한다.

○ 공단은 신청인에 대한 국민연금장애심사 이력이 있는 경우 위탁심사에 공단 심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심사접수시 기본구비서류 미비 등으로 재진단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읍․면․동에 기간을 정하여 재진단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심사과정중 공단지사에서는 신청인에게 유형별 세부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설명) 및 보완통지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읍· 면· 동에도 알려야 한다.

○ 또한, 공단지사에서는 담당자가 신청인(신청자의 보호자)에게 반드시 유선으로 보완자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안내를 실시하여야 한다.

11. 공단지사의 자료 보완

○ 공단은 심사과정에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로 신청인에게 직접 보완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신청인은 보완 자료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내에 보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단지사에서는 신청인에게 직접 자료보완을 요구하고 보완자료를 접수 확인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읍․ 면․ 동에 보완자료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 신청인이 읍․ 면․ 동에 보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읍․ 면․ 동은 보완자료를 접수 확인하여 공단지사로 우편 송부하는 등 적극 협조하도록 한다.

【 자료보완 흐름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보완서류이송

공단지사

신 청 인

자료보완알림

보완서류제출

보완서류제출

직접 자료보완 안내,통지

12. 직접 진단

○ 공단은 정확한 장애등급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접진단 확인 대상자를 결정하여 직접진단을 실시 할 수 있다.

○ 공단장애심사센터는 직접진단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대상자의 확인사항(장애상태)" 및 "X-ray필름 등"을 공단지사로 통보한다.

○ 공단지사는 직접진단 심사로 결정된 장애 대상자에 대하여 지역별로 위촉된 국민연금 자문의사가 장애자를 대면하여 장애상태를 직접 확인토록 한다.

○ 공단지사는 신청인에게 직접진단 심사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고 자문의사와 협의하여 직접진단 심사의 일시, 장소를 결정한 후 심사대상자에게 그 결정된 사항을 통지한다.

○ 공단지사는 읍․면․동에도 직접진단 심사대상자를 통지하고 협조를 구한다.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공단지사

신 청 인

직접진단통지

직접진단협조

【 직접진단 흐름도】

직접진단요구(계획 및 실시)

13. 장애심사 결과확인 및 처리

○ 읍․면․동 장애인등록 담당은 심사소견, 장애결정등급 등을 확인하고 장애인등록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신청인에게 위탁심사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공단 심사결정 통보서 내용을 첨부하여 반드시 문서로 즉시 통보 한다(단, 동급 판정을 받은 경우 유선 통보 가능).

- 위탁심사 결정등급 입력시 신청일과 진단일은 수당지급과 관련 있으므로 위탁심사 의뢰 전 신청일, 진단일과 동일하게 입력하고, 등록일은 결정 등급 통보일로 입력한다.

- 위탁심사 결과 등급 외, 결정보류, 확인불가, 심사반려를 통보받으면 당해 장애유형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장애인 등록 자격정지 처리를 함께 한다 (단일 장애의 경우 자격정지 프로그램 자동 연계됨).

※ 결정보류：장애등급판정기준에 명시된 치료기간을 준수한 적절한 치료를 받은 후 다시 장애인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 확인불가：자료 부족 등으로 신청한 장애유형의 상태 확인이 불가한 경우

※ 심사반려：심사의뢰 대상자가 심사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아 심사가 반려된 경우

※ 이의신청 심사제도 안내

- 신청인이 장애등급 판정 처분에 불복하여 읍· 면 ·동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공단에 재청구 심사요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시 별도 서식이 없으며 자필신청서로 제출하며, 기 심사구비서류가 제출된 상태이므로 추가 서류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신청인이 원해 장애 상태에 대한 추가자료 제출을 하면 첨부하여 심사요청

※ 이의신청심사 신청절차 : 민원인 -> 읍 면 동 -> 공단지사 -> 공단장애심사센터

※ 이의신청은 2차까지로 한정하며, 처리기한은 위탁심사 등급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하고 이의신청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이의신청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 행정심판 신청절차 : 민원인 -> 시 군 구 (읍 면 동)

※ 장애인 복지법 제84조 (심사청구) 참조

14. 심사완료서류 관리

○ 읍․면․동 장애인등록 담당은 심사완료 후 공단지사로부터 우편 접수된 심사서류를 확인하고 보관 및 사후관리를 한다.

- 이의신청에 따른 심사기간을 고려하여 심사결정 후 공단에서 보관 후 해당 읍․면․동에 반환

- 거주지 이전을 한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으로 관련서류를 송부

붙임1【시․군․구(읍․면․동)의 단계별 업무처리 세부내용】

구 분		단계별 업무처리 내용	비고
1단계	사전 상담 및 신청서 접수	장애인 등록 신청에 대한 사전상담 및 장애인 등록 신청 접수
2단계	장애진단 의뢰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의뢰
3단계	심사서류 접수	장애인의 장애상태 기재된 장애진단서 및 관련 심사구비서류 접수
4단계	접수자료 확인	장애진단서(원인상명명,장애등급 등) 진료기록지, X-ray필름, 검사결과지 등
5단계	장애심사 요청	심사접수 및 관련서류 공단 지사로 이송
6단계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	심사의뢰전 심사구비서류 보완 자료보완 자료 공단지사로 송부 협조 직접진단 협조
7단계	심사결과확인 및 서류관리	공단 지사로부터 심사결과 확인 및 처리 심사완료서류 확인 및 보관, 사후관리
8단계	심사결정통지	장애인에게 심사결정 통지
9단계	민원상담	자료보완, 직접진단, 등급상이 등 이의 제기에 따른 민원상담 및 안내
10단계	사후관리	심사결정내역 및 재판정 관리

붙임2 【읍․면․동 관한 공단지사 현황】

지사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관할구역
본부	138-725		서울 송파구 교통공원길13 (신천동7-16) 국민연금회관		2240-1114		424-9209
장애심사센터	143-721		서울 광진구 구의동 546-4 테크노마트빌딩 11층		2175-2760 ~2776		3424-1560
종로중구지사	110-7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서린동33) 영풍빌딩 6층		397-9501～2		3485-2700～6		종로구,중구,동대문구,중랑구,성북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성동구,광진구,서대문구,은평구,용산구,마포구
강남신사지사	135-81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28 (논현동 4-15) 국민연금강남회관 4층		3416-6010～1		3485-2770～9		강남구,송파구,강동구,서초구,관악구,동작구,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강서구,양천구, 경기 하남시
수원지사(용인,화성오산지사)	442-76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밀레니엄길 223 (인계동1038-1) 삼성화재8층		031)229-4001～5		031)237-6906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대전지사	302-713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6 (탄방동 608) 국민연금대전회관 4층		042)480-4810～5		042)472-6095		대전광역시, 논산시, 계룡시
대구지사	704-713		대구광역시 달서구 갈산로 58 (이곡동1198-5) 국민연금 대구회관		053)589-4502～10		053)288-7040		대구광역시, 경산시, 성주군, 청도군, 달성군, 고령군
부산지사 (양산지사)	611-70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1992 (연산동 1422-8) 국민연금 부산회관4층		051)797-7081～4		051)910-8050		부산광역시, 양산시, 기장군
광주지사	506-724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로 590 (우산동1582-4)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사		062)958-2001～6		062)455-3000		광주광역시, 나주시, 영광군, 화순군, 곡성군, 담양군, 장성군
고양지사 (파주지사)	411-71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582 (마두동1010) KT프라자 2층		031)920-5410		031)303-2000		고양시, 파주시
의정부지사	480-848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31 (의정부동493-1) 삼성생명2층		031)828-3601～2		031)303-2180		의정부시, 연천군,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지사	487-823		경기 포천시 소흘읍 중앙로 90 (송우리 726-84) 송우웰빙타운 5층		031)540-8011～3		031)303-2280～4		포천시, 철원군
구리남양주지사	471-704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157(교문동 245-8) 구리노블하임오피스텔 5층		031)550-5801～4		031)303-2020～23		구리시, 남양주시, 양평군
춘천지사		200-938		강원도 춘천시 경춘대로 103 (온의동513) 한국교직원공제회 강원회관3층		033)259-7720～1		033)251-5477	춘천시, 홍천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가평군
강릉지사		210-944		강원도 강릉시 용지각4길 20 (포남동892-7) 국민연금강릉회관		033)640-9300～3		033)643-9715	강릉시, 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삼척지사		245-930		강원도 삼척시 하실길 77 (교동207-1) 국민연금삼척회관		033)571-2100～2		033)576-0191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원주지사		220-938		강원도 원주시 장미공원3길 22 (단계동862) 신협중앙회1층		033)749-8401～4		033)744-9275	원주시, 횡성군, 평창군, 영월군, 정선군
안양지사		431-807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로 374 (관양동1451번지) 캠브리지빌딩5층		031)420-2001～4		031)303-2140～3	안양시, 과천시

지 사 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관할구역
군포의왕지사 (광명지사)	435-050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11 (금정동 847-2) 동영센트럴타워5층		031)390-8001～4	031-303-2040	군포시, 의왕시, 광명시
성남지사	463-95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우로 170 (야탑동344-1) 코리아디자인센터(4층)		031)778-0301～4	031)303-2060～8	성남시
이천지사	467-800	경기도 이천시 복천로 51 (중리동218-2) 하나빌딩 5층		031)630-7990～4	031)303-2201～6	이천시, 여주군, 광주시
평택지사	450-010	경기도 평택시 역전로 26 (평택동 32-2) 삼성생명 5층		031)659-0810～9	031)303-2241	평택시, 안성시
안산지사 (시흥지사)	425-80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로 173(고잔동 523-3) (삼성화재안산사옥 2층)		031)481-7701～2	031)303-2120	안산시, 시흥시
부천지사	422-824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246 (심곡본동671-1) 대신증권6층		032)610-2301～2	032)211-7080	부천시
남동연수지사	405-841	인천광역시 남동구 로데오거리 78 (구월동1462-1) 국민연금인천회관3층		032)451-0752～3	032)211-7060～7	남동구, 연수구
서인천지사	404-834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288 (심곡동303-1) 새터빌딩3층		032)560-0401∼5	032)211-7040∼7	서구, 강화군, 김포시
남인천지사	400-060	인천광역시 중구 우현로 29 (사동22-22) 흥국생명 1,2층		032)770-3502～5	032)211-7000～7	남구, 중구, 동구, 옹진군
부평계양지사	403-825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로 115 (부평동529-15) 대한생명 부평사옥15층		032)500-8102～3	032)211-7020～4	부평구, 계양구
청주지사 (옥천지사)	360-13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앙공원길 14 (서문동14-1) 국민연금 청주회관 4층	043)251-5100	043)901-5000～5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충주지사	380-707		충청북도 충주시 금릉동 45-1 국민연금 충주회관	043)840-0770～2	043)901-5040～5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공주지사	314-717		충청남도 공주시 반죽동1-2 금성빌딩 1,2층	041)850-3851～3	041)901-5000～7	공주시, 연기군, 부여군
천안지사	330-728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9 (신부동467-1) 대한생명빌딩 8층	041)550-8902～5	041)901-5040	천안시, 아산시
홍성지사	350-807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47-1 권룡빌딩 6,7층	041)630-8110～3	041)901-5060	서산시, 태안군, 홍성군, 예산군, 당진군
보령지사	355-935		충청남도 보령시 동현로 25 (동대동576-1) 국민연금 보령회관	041)930-6601～3	041)931-1036	보령시, 청양군, 서천군
전주지사	560-73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월드컵로 408 (서신동769) 국민연금전주회관3층	063)270-5303	063)900-3040	전주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익산지사	570-040		전라북도 익산시 효열비길 66 (주현동116-23) 국민연금 익산회관	063)850-0380～3	063)900-3020	익산시, 군산시
정읍지사	580-800		전라북도 정읍시 상동 319-42 국민연금정읍회관	063)530-5801～2	063)531-3277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남원지사	590-010		전라북도 남원시 의총로 370 (동충동 401) 국민연금 남원회관	063)620-3410～2	063)625-9616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지 사 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관할구역
순천지사		540-976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1692-7 국민연금 순천회관		061)729-3001～2	061)722-6435	순천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광양시
여수지사		550-020	전라남도 여수시 동초교앞길 34 (공화동1094) 국민연금여수회관		061)660-5510～3	061)666-6723	여수시
목포지사		530-711	전라남도 목포시 중앙로 232 (호남동 129) KT목포사옥 6층		061)240-3311~3	061)245-3777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함평군, 영암군
해남지사		536-809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해리 392-7 국민연금해남회관		061)530-2300～1	061)536-0395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강진군, 장흥군
제주지사		690-718	제주시 청사1로 5 (도남동 664-4) 국민연금 제주회관		064)720-4001～2	064)720-5700～3	제주시, 서귀포시
경주지사	780-947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50 (성동동386-6) KT경주지점4층	054)770-3901～4	054)613-5000	경주시, 영천시
포항지사	790-82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135-19 ㈜ KT포항지사 8층	054)280-0811～4	054)613-5102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안동지사	760-714			경상북도 안동시 광명로 58 (옥동617-6) 국민연금공단 안동회관	054)850-9010～3	054)613-5060	안동시, 영양군, 의성군, 청송군
영주지사	750-909			경상북도 영주시 서천로 26 (영주동555-3) 영주상공회의소 2,3,4층	054)639-8005～6	054)613-5080	영주시, 봉화군
문경지사	745-703			경상북도 문경시 모전동 915-1 국민연금문경회관	054)550-3301～2	054)554-3361	문경시, 상주시, 예천군
구미지사	730-719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로3 (송정동 56) 굿모닝신한증권 5층	054)450-8501～4	054)613-5020	구미시, 김천시, 군위군, 칠곡군
남울산지사 (동울산지사)	680-72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14 (신정동649-7) 대한생명빌딩 4층	052)226-2103～7	052)930-7020	울산광역시, 울주군
창원지사	641-718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로 152 (신월동101-1) 국민연금 창원회관	055)278-9001～2	055)600-8300	창원시, 진해시, 창녕군
마산지사	630-711			경상남도 마산시 3.15 의거길2490 (석전동 224-5) 대한생명빌딩11층	055)290-4602～5	055)600-8241	마산시, 함안군, 의령군
김해지사	621-781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830-1 부원동우체국 4층	055)320-8311～4	055)336-1846	김해시, 밀양시
통영지사	650-826			경상남도 통영시 죽림1길179 (죽림리 1585-63) 국민연금통영회관	055)650-8501～4	055)600-8320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진주지사	660-720			경상남도 진주시 중앙로 251 (강남동 25-2) 알리안츠생명빌딩 2,3층	055)760-0601～4	055-600-8280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거창지사	670-80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214 국민연금거창회관	055)940-4501～8	055)945-3187	거창군, 합천군, 함양군

【중증 장애인 심사구비서류】

1. 공통 구비서류

장애유형	장 애 진 단 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공 통	◇ 장애진단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장애명, 장애발생시기,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 장애원인, 장애정도, 장애등급, 병원 직인, 담당의사 서명 확인 ⇒ 재판정 필요사유, 재판정할 시기를 명확히 기재

2. 장애유형별 세부 구비서류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자 중 장애등급이 1,2급(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포함)에 해당되면 장애유형에 따른 심사 구비서류를 발급요함.

장애유형	제출자료[진단서(소견서),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등]
지체장애	절단장애	○ 절단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X-ray사진
	관절장애	○ 관절운동범위측정치, X-ray사진
	상지기능장애	○ 도수근력검사결과지 ○ 관절운동범위측정치
	하지기능장애	○ 도수근력검사결과지 ○ 관절운동범위측정치
	척추기능장애	○ 척추병변을 확인할 수 있는 X-ray사진 ○ 척추 운동범위 측정치
	변형등의장애	○ 다리단축 : 양측길이 비교 가능한 객관적 자료(X-ray사진등) ○ 척추의 만곡 : 만곡 각도 및 X-ray사진
뇌병변장애	○ 뇌병변을 확인할 수 있는 CT 또는 MRI사진 ○ 보행 가능 거리 (m) 및 이동능력의 구체적인 정도, 일상생활 활동 수행능력에 대한 상세한 소견, 진료 기록지(최근 6개월간)
시각장애	시력장애	○ 교정시력(만국식시력표 등 공인된 시력표로 측정)이 기재된 진료기록지
	시야장애	○ 시야검사결과지
청각장애	청력장애	○ 순음청력검사결과지, 필요시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지 및 최대어음 명료도 검사소견
	평형기능장애	○ 10미터 보행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소견 ○ 필요시 전정기능이상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결과지

장애유형	제출자료[진단서(소견서),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등]
언어장애	유창성장애	○ 말더듬 심도검사
	조음장애	○ 그림자음검사, 3위치 조음검사, 한국어 발음검사
	언어능력	○ 20세이상의 성인 : 보스톤 이름대기 검사, K-WAB검사 ○ 아동 : 그림어휘력검사,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 영유아 언어발달검사(SELSI), 문장이해검사,언어이해․인지력검사, 언어문제 해결력 검사, 한국-노스웨스턴 구문 선별 검사
지적장애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도 검사결과지 (웩슬러 지능검사), 필요시 발달검사결과지(유아의 경우)
정신장애	○ 국제질병분류표ICD-10에 의해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로 진단된 경우 - GAF 척도 점수 - 정신질환의 구체적인 상태가 기재된 소견서 및 진료기록지(최근 1년간) - 능력장애 측정기준 6항목의 장애정도 기재 * 기복이 심한 경우 가장 안 좋은 상태와 가장 좋은 상태 모두 제출
자폐성장애	○ 국제질병분류표ICD-10에 의해 전반성 자폐성장애인 경우 - 능력장애 측정기준 20항목 해당여부 기재 - GAS 척도 점수
신장장애	○ 투석시작일 및 지속적 투석요법시행여부, 신장이식일 등이 기재된 소견서
심장장애	○ 각 검사항목별 채점표 제출 ○ 운동부하검사결과지, 심초음파 검사결과지(필요시 핵의학검사 결과지), 흉부X-ray 사진 및 심전도검사결과지 ○ 최근 2개월간의 환자 상태, 중증도, 임상 및 검사소견 등이 기재된 소견서 ○ 최근 6개월 동안의 입원병력, 입원횟수, 치료병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
호흡기 장애	○ 흉부X선 사진 ○ 폐기능 검사결과지 또는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지 ○ 호흡곤란의 중증정도, 임상증상 등이 기재된 소견서 및 진료기록지
간장애	○ child-pugh 분류법에 의한 채점표 ○ 간기능검사결과지(혈청빌리루빈, 알부민, 프로트롬빈시간) ○ 간장애의 중증정도, 임상증상 등이 기재된 소견서 및 진료기록지
안면장애	○ 변형장애를 확인할 수 있는 X-ray사진, CT 또는 MRI 등
장루․요루장애	○ 요루 및 장루여부(복원수술가능여부 반드시 기재), 장루종류, 함몰, 협착, 탈출, 장피누공, 피부가 헐은 정도가 기재된 소견서 ○ 고도의 배뇨장애가 있는 경우 배뇨장애정도가 기재된 소견서
간질장애	○ 발작의 임상양상, 뇌파검사 또는 뇌영상 촬영 소견, 발생빈도(횟수/월,년), 적극적인 치료여부 및 구체적인 치료내용 등이 기재된 소견서

1. 장애인 복지시책

3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3-1 장애수당 지급 3-2 장애아동수당 지급 3-3 장애인 의료비 지원 3-4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3-5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3-6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3-7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 지원사업 3-8 장애인 복지카드 등 발급 및 관리업무 3-9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3-1				장애수당 지급

1. 목  적

3.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2.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규칙 제38조 내지 제39조

3. 지급 개요

가.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장애수당 지급

-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의한 특례수급 장애인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일반수급 장애인과 같이 장애수당 지급

○ 가구의 범위,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조사방법 등은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적용. 단,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권자 선정시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장애인이 속한 개별 가구의 소득 인정액만으로 장애수당 수급여부를 판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개별가구의 범위를 결정하므로, “가정해체 방지 등을 위한 별도 가구 인정 특례” 등도 적용됨.

*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 차상위 계층 :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계층

*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중 장애인이 속한 개별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개별가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 2009년 최저생계비 및 차상위 계층 기준

(단위 : 원/월)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저생계비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차상위 기준	589,014	1,002,916	1,297,423	1,591,931	1,886,437	2,180,945

※ 차상위 계층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94,508원씩 증가

나. 지급금액

○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130천원 /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30천원

○ 차상위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120천원 / 차상위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30천원

○ 보장시설 장애인

- 기초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70천원

- 기초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20천원

※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도 장애수당 인정

○ 재가 장애인의 보장시설 입소 및 퇴소시 지급기준

- 시설 입소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시설장애인 지급액으로 지급

- 시설 입소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재가장애인 지급액으로 지급

- 시설 퇴소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재가장애인 지급액으로 지급

- 시설 퇴소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시설장애인 지급액으로 지급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3급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포함)

*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급 ～ 6급인 자

○ 장애수당 수급자의 장애등급 변경시 지급기준

등급변경	15일 이전	16일 이후
경증 → 중증	중증 지급액 전액	중증 지급액의 50%
중증 → 경증	경증 지급액 전액	중증 지급액의 50%

다. 지급일

○ 지급일 : 매월 20일에 지급 원칙(타 복지급여와 지급시기 통일)

※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지급개시일 : 장애수당 신청일을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

※ 수당지급 개시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인 때에는 당해월분에 대한 수당의 전부를, 16일 이후인 때에는 당해월분에 대한 수당의 100분의 50을 지급함.

○ 지급 종료 :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 당월 수당은 전액 지급 (단, 부정수급으로 지급 종료되는 경우 제외)

○ 장애수당 수급자 사망시의 지급기준

- 장애수당은 사망일이 속한 달까지만 지급

- 다만, 배우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 없는 장애수당 수급자의 사망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가 급여 결정전 확인한 경우에는 미지급

- 기 발생한 장애수당 지급청구권은 민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상속됨

-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이후 지급된 장애수당은 반환토록 하여야 함

○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용중인 자에 대한 지급기준

-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감 중인 수급자는 형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수당 미지급

※  수급자가 구속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재소증명서를 제출받아 구속일자를 기준으로 장애수당 지급 중지. 이 경우 기지급한 장애수당에 대해서는 반환토록 조치

< 장애수당 지급 개시일 적용 예시 >

1. 기초수급자(차상위)가 후에 장애인 등록을 할 경우

☞ 읍․면․동사무소에 ‘장애인등록신청서’(재판정 등은 ‘장애등급조정신청서’)를 제출한 날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후 15일 이내에 장애진단서 제출시만 해당

․15일 이내 미제출시 장애진단서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한 날을 지급 개시일로 하되, 기존 수급자가 중증→경증(또는 장애취소)으로 장애등급 조정 후 장애진단서를 진단일로부터 15일 이내 미제출시 “장애진단일”을 지급 개시일로 함.

☞ 장애등급 판정 심사 대상자(신규 등록 신청자)는 장애등급 최종 판정 시까지 장애수당 미지급하고 최종 판정 후 소급 지급

☞ 재판정 대상자 등 기존 장애수당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위탁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조정(중증↔경증)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읍․면․동사무소로 “위탁심사결과가 통지된 날”을 지급개시일로 함. (즉, “위탁심사결과가 통지된 날”로부터 조정된 장애등급으로 장애수당 지급)

․2008. 1. 1.부터 적용(기존 차감 지급중인 자의 경우 2008. 1. 1.부터 해당 등급으로 장애수당 지급)

․특별한 사유 없이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후 30일 이내에 장애진단서 및 위탁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심사결과통지일”까지 장애수당 지급을 중지

․이의신청하여 재청구심사 결과 중증으로 장애등급이 재조정된 경우 계속 중증 장애등급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 해당 미지급분을 소급 지급

․위탁심사결과 “등급외 판정”, “결정보류”, “확인불가” 등을 받은 경우 지급종료 기준을 적용하여 위탁 심사 결정이 있은 달까지 지급

2. 등록장애인이 후에 기초수급자(차상위)로 결정된 경우

☞ 읍․면․동사무소에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날

3. 기초수급자가 차상위 계층으로 변경된 경우

☞ 변경된 달까지 기초수급 장애수당 지급

4. 차상위 계층에서 기초수급자로 변경된 경우

☞ 변경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일 때에는 기초수급 장애수당 지급하고, 16일 이후인 때에는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

라. 지급방법

- 장애수당은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의 수급자 계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입금 조치

- 가족 명의, 시설장 명의 계좌에 입금 불가

- 다만, 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마. 장애수당 수급자 관리

○ 장애수당 수급자의 조사결과 등록 및 관리

- 시․군․구(읍․면․동)에서는 운영중인 새올행정시스템에 조사결과, 급여결정 등을 즉시 입력․관리

- 시․군․구(읍․면․동)의 장애수당 수급자 관리 담당자는 새올행정시스템을 수시 확인하여 장애수당 수급관리

○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는 매년 재산 및 소득조사를 통해 자격 관리

- 소득, 재산 등이 지급기준을 상회한다고 판단될 경우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권을 상실(지급중지)시키는 등 장애수당 지급의 형평성 유지

< 차상위 계층 장애수당 수급자 관리 >

1. 수급자격 변동사항 관리

□ 기본 방향

○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는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수급자 자체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연간 1회 이상 재산 및 소득 확인조사 실시

□ 확인 주체

○ 시장 등이 확인 조사 및 급여의 변경․보장비용 징수 결정

□ 확인조사 시기 및 대상자

○ 시기 : 6.1부터 6.30까지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7.15일까지 조사 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로 송부

○ 대상자 : 3.31까지 선정된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수급자 전원

□ 주요 점검 항목

○ 가구의 가구원 수․거주지․소득․재산 변동 등

□ 자격변동에 따른 업무 처리

○ 시장 등이 중지를 결정한 달의 다음달부터 급여중지(부정수급자 제외)

○ 거주지 변경에 따른 업무 이관 실시

□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의 징수

○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1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수당 등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에는 수당은 지급한 기관은 그 수당의 전부를 수당을 받은 자 또는 수당을 받게 한 자(부정수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함

○ 부정수급자의 범위

- 수급자뿐만 아니라 수급자 선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허위 신고 또는 미신고한 그 밖의 관계인도 부정수급자 해당

○ 부정수급의 확인기관

- 시장 등이 행함

○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급여의 지급

- 부정수급으로 결정된 달의 급여 전액을 중지

□ 보장비용 징수 결정

○ 보장비용 징수 대상자

- 부정수급으로 판정된 자 중에서 수급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신고사항을 고의로 은닉, 허위 기재한 자

○ 보장비용 징수 대상자 제외

- 시장 등은 위의 경우에도 수급자의 생활실태,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장비용 징수대상에서 제외 가능

○ 보장비용 징수금액의 산정

- 부정 수급한 수당전액으로 함

- 징수기간은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부터 기산하여 징수

- 중지사유 발생월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지사유를 안 때(조회시점 등이 속한 달)부터 기산하여 징수

□ 보장비용 징수 절차

○ (납부 통지) 시장 등이 보장비용 징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징수대상자에게 납부할 것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거 통지하여야 함

○ (독촉) 부정수급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함

○ 징수금액의 처리

- 징수 당해연도 급여에 대한 징수금은 당해연도 세출예산과목으로 반납(여입)처리

- 과년도 급여에 대한 징수금은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으로 처리

2. 저소득층 장애인 신규 발굴조사

□ 기본방향

○ 관내 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생활실태 파악 후 가능한 복지 서비스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차상위층 장애수당 선정 기준에 부합할 경우 즉시 장애수당 수급자로 선정

- 동시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교육 특례, 차상위 의료급여, 지자체 자체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지원 연계 등 검토

□ 실태조사방법

○ 조사 대상

- 최근 1년 이내에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장애수당급여 신청자 중 보장부적합 결정자,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다른 법령에 의한 지원 및 민간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단전․단수가구,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자

○ 조사 절차

- 조사대상자 명부 작성 → 조사안내장 통보 및 관계서류 제출 요구 → 소득․재산 등 조사

○ 소득․재산조사 실시 전에 급여신청서 및 조사동의서 징구

3. 기타 행정사항

□ 시장 등은 행정절차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불필요한 민원발생소지 철저 차단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3조(처분의 이유제시), 제24조(처분의 방식), 제26조(고지)

○ 부정수급자의 보장비용 징수 및 반환조치 등 기타 수급자 관리는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수급자 관리” 적용

바. 시설 장애인 장애수당 집행 방법

○ 수급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단, 스스로 금전관리가 어려운 시설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해당 시설장의 책임하에 수급자를 위한 용도(재활치료비, 교육비 등)로 사용할 수 있음.

- 이 경우 시설장은 해당 장애인의 장애수당을 포함한 개인금전의 선량한 관리를 위해 금전의 범위, 수입과 지출 관리, 개인금원의 침해 예방 및 사후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내부규정을 두어야 하고, 금전관리 상황을 년 1회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내부 규정의 세부사항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침에 따름)

- 시․군․구청장은 장애수당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 수행(연 2회 이상 사용내역 등을 점검하여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기사용액을 수급 당사자 계좌에 입금토록 조치하고 수급자 개인별로 사용내역 관리)

○ 시설 장애인의 사망시

- 무연고 장애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수급자의 수당 잔액은 본인 의사를 우선하여 사용하고, 그렇지 못할 시에는 시설 수입금(후원금 성격)으로 하되, 동 수입금은 시설장애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시설 운영비․기능보강사업비 등 시설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는 사용 불가)

- 연고자가 있는 장애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본인의사를 우선하여 사용하고, 그렇지 못할 시에는 연고자의 의사를 우선시함.

4. 장애수당 지급 절차 및 유의사항

○ 장애수당을 지급받고자 희망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복지대상자보장/급여(변경)신청 서식에 의해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되,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 구두신청 또는 새올행정전산망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파악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식을 생략할 수 있다.(신청서식 생략은 기초수급자에 한함)

○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 시설관리 행정관청과 시설소재 행정관청이 다를 경우 시설관리 행정관청에서 관리대상 시설의 장애수당 지급대상자를 파악하여 지급

- 장애인이 보장시설에 입소할 경우 주민등록과 상관없이 시설 관할 시․군․구가 장애수당 지급

5. 주소 변경 등에 따른 업무 이관

○ 전출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애인등록 관계서류와 함께 장애수당 지급 관련서류 일체를 이송하여야 한다.

○ 전입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송된 관련서류와 해당 장애인의 생활상태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주소 이전에 따른 공백없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되,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에는 신 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급하고 전입일이 16일 이후일 경우에는 구 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급한다.

6. 행정사항

가. 홍 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읍ㆍ면ㆍ동장)은 장애수당 지급제도(2009년도 대상, 지급액 등)에 관하여 관내 장애인에게 반상회보 게재 및 개별서신 등의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시ㆍ도지사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현황｣(별지 제2호 서식)과 함께 1월 20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지급실적 보고

- 시ㆍ도지사는 ｢장애수당 지급실적｣(별지 제3호 서식)을 상반기분은 7월 5일까지, 하반기(연간실적)분은 익년도 1월 15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별도의 서식에 의한 지급실적 보고를 요청 할 수 있다.

라. 새올행정시스템 입력ㆍ관리

- 지원대상자, 지원실적, 지급금액, 향후 소요액등을 전산으로 파악할 예정이므로 지급대상자의 선정, 지급, 결산 등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2009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제 목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내용
보 조 사 업 의 경 비 (단위 : 천원)
구 분	총소요액		국고보조액	지방비부담액		자부담액		기 타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자 (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장애수당 지급대상자 현황 1부.

[별지 제2호 서식]

장애수당 지급대상자 현황(기초수급자)

(단위 : 명)

구 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합 계
중증장애인	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ㆍ요루
	간질
경증장애인	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ㆍ요루
	간질

장애수당 지급대상자 현황(시설수급자)

(단위 : 명)

구 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합 계
중증장애인	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ㆍ요루
	간질
경증장애인	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ㆍ요루
	간질

장애수당 지급대상자 현황(차상위 수급자)

(단위 : 명)

구 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합 계
중증장애인	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ㆍ요루
	간질
경증장애인	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ㆍ요루
	간질

[별지 제3호 서식]

2009년도 장애수당 지급실적(상, 하반기)

1. 예산현황(※하반기분은 연간실적 기재)

(단위 : 천원)

2009예산	배정액(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다음반기소요액(D=A-B)	배정요구액 (E=D-C)

2. 기초수급 장애수당 지급대상자 현황(※지급인원은 반기 또는 연간 평균지급인원을 기재)

(단위 : 명)

구 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합 계
중증장애인	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ㆍ요루
	간질
경증장애인	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ㆍ요루
	간질

3.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대상자 현황(※지급인원은 반기 또는 연간 평균지급인원을 기재)

(단위 : 명)

구 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합 계
중증장애인	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ㆍ요루
	간질
경증장애인	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ㆍ요루
	간질

4. 시설수급 장애수당 지급대상자 현황(※지급인원은 반기 또는 연간 평균지급인원을 기재)

(단위 : 명)

구 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합 계
중증장애인	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ㆍ요루
	간질
경증장애인	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ㆍ요루
	간질

	3-2				장애아동수당 지급

1. 목  적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차상위 가구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장애아동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

2.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0조 내지 제51조, 동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규칙 제38조 내지 제39조

3. 지급 개요

가.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 보호자(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에게 지급

- 보장시설 입소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장애수당만 지급

- 장애아동 보호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로 함

-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의한 특례수급 장애인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일반수급 장애인과 같이 장애아동수당 지급

-  당해 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까지 대상자에 포함

○ 가구의 범위,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조사방법 등은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적용. 단,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수급권자 선정시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장애아동이 속한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장애아동수당 수급여부를 판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개별가구의 범위를 결정하므로, “가정해체 방지 등을 위한 별도 가구 인정 특례” 등도 적용됨.

* 보장시설 입소 장애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 입소 장애아동

* 차상위 계층 :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계층

*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중 장애인이 속한 개별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개별가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 2009년 최저생계비 및 차상위 계층 기준

(단위 : 원/월)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저생계비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차상위 기준	589,014	1,002,916	1,297,423	1,591,931	1,886,437	2,180,945

※ 차상위 계층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94,508원씩 증가

나. 지급금액

○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200천원 /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100천 원

○ 차상위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150천원 / 차상위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100천원

※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도 장애아동수당 인정

○ 재가 장애아동의 보장시설 입소 및 퇴소시 지급기준

- 시설 입소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장애수당(시설) 지급

- 시설 입소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장애아동수당 지급

- 시설 퇴소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장애아동수당 지급

- 시설 퇴소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장애수당(시설) 지급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3급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포함)

*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급 ～ 6급인 자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의 장애등급 변경시 지급기준

등급변경	15일 이전	16일 이후
경증 → 중증	중증 지급액 전액	중증 지급액의 80%
중증 → 경증	경증 지급액 전액	중증 지급액의 80%

다. 지급일

○ 지급일 : 매월 20일에 지급 원칙(타 복지급여와 지급시기 통일)

※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지급개시일 : 장애아동수당 신청일을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

※ 수당지급 개시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인 때에는 당해월분에 대한 수당의 전부를, 16일 이후인 때에는 당해월분에 대한 수당의 100분의 50을 지급함.

○ 지급 종료 :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 당월 수당은 전액 지급 (단, 부정수급으로 지급 종료되는 경우 제외)

○ 장애아동 사망시의 지급기준

- 장애아동수당은 사망일이 속한 달까지만 지급

-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가 없는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의 사망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가 급여 결정전에 확인한 경우에는 미지급

- 기 발생한 장애아동수당 지급청구권은 민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상속됨

-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이후 지급된 장애아동수당은 반환토록 조치

○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용중인 자에 대한 지급기준

- 장애아동 보호자가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감 중인 경우에는 장애아동 당사자에게 지급하며, 장애아동이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감 중인 경우에는 형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아동수당 미지급

※  장애아동이 구속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재소증명서를 제출받아 구속일자를 기준으로 장애아동수당 지급 중지. 이 경우 기지급한 장애아동수당에 대해서는 반환토록 조치

< 장애아동수당 지급 개시일 적용 예시 >

1. 기초수급자(차상위)가 후에 장애인 등록을 할 경우

☞ 읍․면․동사무소에 ‘장애인등록신청서’(재판정 등은 ‘장애등급조정신청서’)를 제출한 날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후 15일 이내에 장애진단서 제출시만 해당

․15일 이내 미제출시 장애진단서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한 날을 지급 개시일로 하되, 기존 수급자가 중증→경증(또는 장애취소)으로 장애등급 조정 후 장애진단서를 진단일로부터 15일 이내 미제출시 “장애진단일”을 지급 개시일로 함.

☞ 장애등급 판정 심사 대상자(신규 등록 신청자)는 장애등급 최종 판정시까지 장애아동수당 미지급하고 최종 판정 후 소급 지급

☞ 재판정 대상자 등 기존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위탁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조정(중증↔경증)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읍․면․동사무소로 “위탁심사결과가 통지된 날”을 지급개시일로 함. (즉, “위탁심사결과가 통지된 날”로부터 조정된 장애등급으로 장애아동수당 지급)

․2008. 1. 1.부터 적용(기존 차감 지급중인 자의 경우 2008. 1. 1.부터 해당 등급으로 장애아동수당 지급)

․특별한 사유 없이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후 30일 이내에 장애진단서 및 위탁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심사결과통지일”까지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중지

․이의신청하여 재청구심사 결과 중증으로 장애등급이 재조정된 경우 계속 중증 장애등급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 해당 미지급분을 소급 지급

․위탁심사결과 “등급외 판정”, “결정보류”, “확인불가” 등을 받은 경우 지급종료 기준을 적용하여 위탁 심사 결정이 있은 달까지 지급

2. 등록장애인이 후에 기초수급자(차상위)로 결정된 경우

☞ 읍․면․동사무소에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날

3. 기초수급자가 차상위 계층으로 변경된 경우

☞ 변경된 달까지 기초수급 장애아동수당 지급

4. 차상위 계층에서 기초수급자로 변경된 경우

☞ 변경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일 때에는 기초수급 장애아동수당 지급하고, 16일 이후인 때에는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지급

라. 지급방법

- 장애아동수당은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의 장애아동 보호자의 계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입금 조치

- 다만,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관리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의 조사결과 등록 및 관리

- 시․군․구(읍․면․동)에서는 운영중인 새올행정시스템에 조사결과, 급여결정 등을 즉시 입력․관리

- 시․군․구(읍․면․동)의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관리 담당자는 새올행정시스템을 수시 확인하여 장애아동수당 수급관리

○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수급자는 매년 재산 및 소득조사를 통해 자격 관리

- 소득, 재산 등이 지급기준을 상회한다고 판단될 경우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권을 상실(지급중지)시키는 등 장애아동수당 지급의 형평성 유지

○ 부정수급자의 보장비용 징수 및 반환조치 등 기타 수급자 관리는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수급자 관리” 적용

< 차상위 계층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관리 >

1. 수급자격 변동사항 관리

□ 기본 방향

○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는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자체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연간 1회 이상 재산 및 소득 확인조사 실시

□ 확인 주체

○ 시장 등이 확인 조사 및 급여의 변경․보장비용 징수 결정

□ 확인조사 시기 및 대상자

○ 6.1부터 6.30까지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7.15일까지 조사 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로 송부

○ 3.31까지 선정된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전원

□ 주요 점검 항목

○ 보장가구의 가구원 수․거주지․소득․재산 변동 등

□ 자격변동에 따른 업무 처리

○ 시장 등이 중지를 결정한 달의 다음달부터 급여중지(부정수급자 제외)

○ 거주지 변경에 따른 업무 이관 실시

□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의 징수

○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1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아동수당 등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에는 수당은 지급한 기관은 그 수당의 전부를 수당을 받은 자 또는 수당을 받게 한 자(부정수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함

○ 부정수급자의 범위

- 수급자뿐만 아니라 수급자 선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허위 신고 또는 미신고한 그 밖의 관계인도 부정수급자 해당

○ 부정수급의 확인기관

- 시장 등이 행함

○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급여의 지급

- 부정수급으로 결정된 달의 급여 전액을 중지

□ 보장비용 징수 결정

○ 보장비용 징수 대상자

- 부정수급으로 판정된 자 중에서 수급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신고사항을 고의로 은닉, 허위 기재한 자

○ 보장비용 징수 대상자 제외

- 시장 등은 위의 경우에도 수급자의 생활실태,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장비용 징수대상에서 제외 가능

○ 보장비용 징수금액의 산정

- 부정 수급한 수당전액으로 함

- 징수기간은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부터 기산하여 징수

- 중지사유 발생월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지사유를 안 때(조회시점 등이 속한 달)부터 기산하여 징수

□ 보장비용 징수 절차

○ (납부 통지) 시장 등이 보장비용 징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징수대상자에게 납부할 것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거 통지하여야 함

○ (독촉) 부정수급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함

○ 징수금액의 처리

- 징수 당해연도 급여에 대한 징수금은 당해연도 세출예산과목으로 반납(여입)처리

- 과년도 급여에 대한 징수금은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으로 처리

2. 저소득층 장애인 신규 발굴조사

□ 기본방향

○ 관내 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생활실태 파악 후 가능한 복지 서비스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차상위층 장애아동수당 선정 기준에 부합할 경우 즉시 장애아동수당 수급자로 선정

- 동시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교육 특례, 차상위 의료급여, 지자체 자체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지원 연계 등 검토

□ 실태조사방법

○ 조사 대상

- 최근 1년 이내에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장애아동수당급여 신청자 중 보장부적합 결정자,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다른 법령에 의한 지원 및 민간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단전․단수가구,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자

○ 조사 절차

- 조사대상자 명부 작성 → 조사안내장 통보 및 관계서류 제출 요구 → 소득․재산 등 조사

○ 소득․재산조사 실시 전에 급여신청서 및 조사동의서 징구

3. 기타 행정사항

□ 시장 등은 행정절차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불필요한 민원발생소지 철저 차단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3조(처분의 이유제시), 제24조(처분의 방식), 제26조(고지)

4. 장애아동수당 지급 절차 및 유의사항

○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고자 희망하는 자(보호자 또는 대리인)는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신청 서식에 의해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되,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구두신청 또는 새올행정전산망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파악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식을 생략할 수 있다.(신청서식 생략은 기초수급자에 한함)

○ 장애아동수당은 복지대상자통합관리카드에 의거 조사하여 수당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5. 주소 변경 등에 따른 업무 이관

○ 전출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애인등록 관계서류와 함께 장애아동수당 지급 관련서류 일체를 이송하여야 한다.

○ 전입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송된 관련서류와 해당 장애인의 생활상태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주소 이전에 따른 공백없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되,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에는 신 거주지의 시ㆍ군ㆍ구청이 지급하고, 전입일이 16일 이후일 경우에는 구 거주지의 시ㆍ군ㆍ구청이 지급한다.

6. 행정사항

가. 홍 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읍ㆍ면ㆍ동장)은 장애아동수당 지급제도(2009년도 대상, 지급액 등)에 관하여 관내 장애인에게 반상회보 게재 및 개별서신 등의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시ㆍ도지사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을 ｢장애아동수당 지급 대상자현황｣(별지 제2호 서식)과 함께 1월 20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지급실적 보고

- 시ㆍ도지사는 ｢장애아동수당 지급실적｣(별지 제3호 서식)을 상반기분은 7월 5일까지, 하반기(연간실적)분은 익년도 1월 15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별도의 서식에 의한 지급실적 보고를 요청 할 수 있다.

라. 새올행정시스템 입력ㆍ관리

- 지원대상자, 지원실적, 지급금액, 향후 소요액등을 전산으로 파악할 예정이므로 지급대상자의 선정, 지급, 결산 등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2009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제 목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내용
보 조 사 업 의 경 비 (단위 : 명, 천원)
구 분	총소요액		국고보조액	지방비부담액		자부담액		기 타	지급대상자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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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월
장애인복지법 제50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자 (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자 현황(기초 수급자)

(단위 : 명)

구 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합 계
중증장애인	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ㆍ요루
	간질
경증장애인	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ㆍ요루
	간질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자 현황(차상위 수급자)

(단위 : 명)

구 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합 계
중증장애인	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ㆍ요루
	간질
경증장애인	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ㆍ요루
	간질

[별지 제3호 서식]

2009년도 장애아동수당 지급실적(상, 하반기)

1. 예산현황(※ 하반기분은 연간실적 기재)

(단위 : 천원)

2009예산	배 정 액 (A)	집 행 액 (B)	집행잔액(C) (C=A-B)	다음반기 소요액(D)	다음 반기 배정 요구액(D-C)

2. 기초수급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자 현황(※지급인원은 반기 또는 연간 평균지급인원을 기재)

(단위 : 명)

구 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합 계
중증장애인	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ㆍ요루
	간질
경증장애인	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ㆍ요루
	간질

3.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자 현황(※지급인원은 반기 또는 연간 평균지급인원을 기재)

(단위 : 명)

구 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합 계
중증장애인	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ㆍ요루
	간질
경증장애인	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ㆍ요루
	간질

	3-3				장애인 의료비 지원

1. 목  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 도모

2.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6조, 시행규칙 제20조, 제21조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0조, 동법시행령제3조, 제13조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에 의함)

3.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였던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은 2009.4.1부터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전환되더라도 계속해서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이 됨

4. 지원내용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외래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75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750원
	제2차 의료 급여 기관	제17조 만성질환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전액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전액
			특수장비촬영(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15%(등록 암환자 10%)	전액
		만성질환자 외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전액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등록 암환자 10%)		전액
입원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중증 환자 10%)		전액
			본인부담 식대		없음
약국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조제	500원	없음
			직접조제	900원

○ 장애인 보장구 중에서 의료급여 대상인 다음 품목의 구입시 보장구의 유형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15%) 전액(※ 보장구급여를 받는 장애인은 의료급여기금 지원을 포함하여 기준액의 전부을 지원 받게 됨)

분 류	유 형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 장애인용	ㆍ 상하지의지, 보조기, 지팡이, 목발, 휠체어 ㆍ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정형외과용구두
시각장애인용	돋보기, 저시력보조안경, 망원경, 의안, 콘택트렌즈,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보청기
언어장애인용	체외용 인공후두

※ 지급기준 및 절차는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5조(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급여기준 등), 별표 2 ‘장애인보장구 급여의 범위 및 의료급여기금의 부담금액’에 따른다.

※ 보장구의 제작 또는 장착 등을 위하여 의료급여기관에서 행한 진찰ㆍ검사ㆍ처치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의료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 보장구 건강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8조(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참조(별표 6)

5. 지원 절차

○ 의료비 지원대상자인 장애인이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입원진료 및 장애인용 보장구 급여를 받을 때에는 ｢장애인등록증｣과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보장구 지원절차(2006.9 :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 지원절차 개선)

① 보장구 처방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의한 장애인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의사의 처방전만을 인정

② 신 청

- 보장구 신청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 “장애인 보장구에 대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및 법정 대리인에 한해 신청이 가능

☞ 장애인 보장구 판매업체가 신청을 대행할 수 없음에 유의

-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우에 집단적으로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등 고가 보장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문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에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지급요건에 맞는 시설의 수급자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급할 것

③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여부 판단

- 수급 적격여부 판단 기준

․보장기관에서는 당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한 품목의 용도에 적합한 장애유형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구방문 등을 통해 확인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

․당해 보장구를 활용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 되는지, 보조인이 존재하는지, 보장구 조작이 가능한 신체의 활동성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결정

※ 필요시 실태조사는 읍․면․동에 의뢰․실시 가능

․보장기관은 새올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보장구를 신청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이력정보 조회를 통해 기존에 유사 품목을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중복지원을 방지

※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는 중복지급 불가

※ 보장기관은 기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였다가 의료급여 수급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 구입사실을 확인한 후 이중지급 방지

- 부적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장기관에서는 해당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사의 보장구 처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료기관에 1차 확인을 하고, 필요시에 관내에 있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등에 대하여 재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보장기관은 의사의 처방전 발급과정에서 허위 진단 등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관련서류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의료급여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고발조치

- 장애인보장구 정보제공

․보장기관은 장애인이 보장구를 구입하기 전에 보장구 판매업체 및 보장구에 대한 제품정보 등을 제공하여 장애인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할 것

④ 보장구 구입(판매․제조업소)

- 보장구 판매․제조업체는 의사의 처방전에 적합한 보장구 및 제조번호 또는 제조업자(또는 수입자), 연락처 등이 표기된 보장구 판매

⑤ 장애인보장구 검수확인서 발급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보장구를 받은 경우에 장애인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에게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보장기관은 보장구 판매업체의 검수확인서 대행 및 의사의 검수확인서 부실 발행행위를 확인한 경우 의료급여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고발 조치

⑥ 보장구 구입비용 지급청구

- 보장구 급여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지급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의 “장애인 보장구에 대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의 범위는 수급권자 본인 및 그 가족, 법정대리인에 한함

⑦ 보장구 구입비용 지급

- 보장구 구입비용은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 및 그 가족, 법정대리인에게 지급

- 다만, 수급권자가 판매․제조업체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시에는 판매․제조업체에 지급 가능(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⑧ 사후 점검

- 보장기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보장구 구입비용을 지급한 후 1개월 이내에 가구방문을 실시하여 당해 보장구가 취지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

- 장애인 보장구 지급후 내구연한 내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사망 및 기타 사유로 당해 보장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진 반납 또는 기부 유도 등을 통해 시설에 제공하는 등 재활용이 가능토록 할 것

⑨ 장애인 보장구 부적정 수급자에 대한 조치

- 부당이득 징수 절차에 의해 장애인 보장구 또는 보장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함(의료급여법 제23조)

- 장애인 보장구를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장애인 보장구를 받게 한 자를 대상으로 고발 조치(의료급여법 제35조)

○ 의료급여기관에서는 해당 장애인이 의료비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진료를 행하여야 하며, 해당 장애인의 지원대상 의료비를 본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 장애인 본인부담 진료비는 의료급여기금이 아닌 장애인복지예산에서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므로 의료급여기관은 장애인 본인부담 진료비에 대하여 의료급여법에 의한 대불신청을 하지 않아야 한다.

○ 기타 장애인 진료비 청구 및 장애인용 보장구 급여비 청구에 관한 사항 등은 의료급여법에 따른다.

6. 의료급여기관의 급여비용 청구방법

가. 급여비용 청구방법(의료급여법 제1조, 동법시행규칙제20조 관련)

○ 장애인 의료비 청구는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의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청구서ㆍ명세서 서식작성요령｣에서 정한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과 같다.

- ｢의료급여비용청구서｣ 및 ｢의료급여비용명세서｣ 각 2부를 작성하여 1부(사본)는 의료급여기관에 보관하고 1부(원본)는 심사평가원에 청구용으로 제출

※ 단, 장애인용 보장구 비용 청구시 기준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에게 직접 청구

나. 의료기관의 의료급여비용 명세서 작성방법

○ 2종 의료급여 수급권 장애인 1차 의료급여(종별구분 : 8)의 경우 진료후 산출된 본인 일부부담금중 750원을 장애인 의료비란에 기재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2차 의료급여(종별구분 : 6)의 경우 진료후 산출된 본인일부부담금 전액을 장애인 의료비란에 기재

다. 의료비 정산(소멸시효 및 심사청구 절차)

○ 의료기관의 착오청구에 의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 본인부담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장애인 의료비 지급청구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보아야 한다.

○ 추가적인 심사청구 절차

- 의료기관은 의료급여법 제30조상의 이의신청 기간(90일)에 구애 받음이 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요청을 할 수 있다.

※ 다만, 의료급여법상의 소멸시효(3년)을 도과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해당 보장기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직접 청구하여야 한다.

7. 행정사항

가. 의료비 지원대상자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을 1월 2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한다.

나.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시ㆍ도지사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지급실적 보고

시ㆍ도지사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실적｣(별지 제2호 서식)을 상반기분은 7월 5일까지, 하반기(연간실적)분은 익년도 1월 15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예산 관리

시ㆍ도지사는 매분기 예산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배정할 때 전분기의 지원실적, 진료기관에서의 진료비 청구액 등을 파악하여 과부족예산에 대하여는 배정 유보 또는 조정배정 등 예산을 탄력적으로 관리 운영한다.

마. 새올행정시스템 입력ㆍ관리

- 지원대상자, 지원실적, 지급금액, 향후 소요액등을 전산으로 파악할 예정이므로 지급대상자의 선정, 지급, 결산 등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바. 기타 참고사항

-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ㆍ시행할 수 있다. 단, 의료비 지원시 기관명 사용

[별지 제1호 서식]

2009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제 목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내용
장 애 인 의 료 비 지 원 대 상 자 수		명 (관내 2종 의료급여대상 장애인 수)
보조사업의 경비 (단위 : 천원)
구 분	총소요액		국고보조액	지방비부담액		자부담액		기 타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장애인복지법 제36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자 (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없음

[별지 제2호 서식]

2009년도 상(하)반기 장애인 의료비 지원 실적

1. 예산현황

(단위 : 천원)

2009 예산	배정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C) (A-B)	다음 반기 소요액 (D)	다음 반기 배정 요구액 (D-C)

※ 하반기분은 연간실적을 기재

2. 지원 실적

(단위 : 건)

시ㆍ군ㆍ구명	계	의료급여기관 진료건수	보장구 지원건수
계

	3-4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1. 목  적

비장애인에 비하여 소득활동에 제한을 받으면서 의료비, 교통비, 보장구 구입비 등 교육 간접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최소한의 교육기회 보장과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2.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내지 제25조

3. 지원기준

가. 지원 대상

구 분	내 용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 득 인정액	(월/원)	638,099원 이하	1,086,492원 이하	1,405,542원 이하	1,724,592원 이하	2,043,640원 이하	2,362,690원 이하
대 상	ㆍ 1～3급 장애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 ㆍ 1～3급 장애인의 중학생 자녀 및 고등학생 자녀

※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319,050원씩 증가

○ 소득 인정액 산정을 위한 가구의 범위,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조사방법 등은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적용. 단,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장애인이 속한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장애인 자녀교육비 수급여부를 판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개별가구의 범위를 결정하므로, “가정해체 방지 등을 위한 별도 가구 인정 특례” 등도 적용됨.

나. 지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수급자(교육특례수급자 포함)인 장애인가구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의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2조의 특수교육대상자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

○ 국가유공자등의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비 면제 중학생 및 고등학생

○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 대상인 고등학생

○ 기타 타법에 의하여 국고로 교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

- 단, 세부 지원내용(학비,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 가능

4.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가. 학비(입학금ㆍ수업료)

○ 연도별ㆍ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평생교육시설의 입학생 및 재학생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학습참가비 및 학력인정 여부에 대하여 시ㆍ도 교육청과 사전 협의

○ 신규수급자의 경우

- 입학금 : 급여신청일이 제1분기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 지급

- 수업료 : 급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

나. 교과서대

○ 지원내용 : 1인당 109천원 지급(연1회)

○ 학년초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최초 학비 지급시 동시지원

※ 의무교육 대상자인 중학생은 학비(입학금ㆍ수업료) 및 교과서대 지급대상에서 제외

다. 부교재비

○ 지원대상 : 중학생(의무교육 대상자)

○ 지원내용 : 1인당 33천원 지급(연1회)

○ 학년초 일괄 지급 원칙,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최초 학비 지급시 동시 지원

라. 학용품비

○ 지원대상 : 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수급자 전원

○ 지원내용 : 1인당 45천원 지급(1학기 22천원, 2학기 23천원으로 연2회)

○ 학기초 일괄지급하는 것을 원칙(1/4분기, 3/4분기)으로 하되, 신규수급자는 급여신청일이 상반기(1～6월)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2회 지급하고, 급여신청일이 하반기(7～12월)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1회 지급

5. 지원대상 학교의 범위

○ 중학교, 실업계ㆍ인문계 정규 고등학교와 기술학교, 고등공민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중학교, 실업계 및 인문계 고등학교 과정 학력 인정 사회교육시설

※ 학력 인정 여부 및 수업료, 입학금 등 상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에 문의

6. 지원방침

○ 교육비 지원대상 학생의 수업료 및 입학금 등은 지원대상 장애인 가구의 가구주 복지급여계좌에 입금한다.

○ 장학금 수혜자 및 장학상 필요한 경우의 감면자라 할지라도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의 차원에서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전액 지원한다.

7. 지원절차

가. 교육비의 신청

○ 1분기 및 신규 대상자의 교육비 지원 신청

- 교육비지원 신청자는 학교로부터 발급받은 수업료납입고지서(사본)와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고 교육비가 입금될 복지급여계좌를 신고한다.

※ 2분기부터 4분기의 교육비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원신청 불필요.

○ 교육비 지원 학생의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관할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즉시 신고한다.

나. 교육비의 지급

○ 1분기 및 신규 대상자의 교육비 지원

- 읍ㆍ면ㆍ동장은 교육비지원신청자의 교육비 지원대상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교육비 지원대상자 명부(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ㆍ기록한 후 교육비를 납입기한 전에 복지급여계좌에 입금한다.

○ 2분기부터 4분기의 교육비 지원

- 읍ㆍ면ㆍ동장은 교육비 지급전에 해당학교로부터 당해 수급자의 재학여부 및 전분기 학비 납입사실을 확인(별지 제2호 서식)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학생의 학적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학교장은 해당 학생의 재학여부 및 전 분기 학비 납입사실을 확인(별지 제2호 서식)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연도 중에 새로 대상자로 책정되는 경우 급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분기의 가운데 달에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책정되는 경우 급여신청 월이 속하는 분기의 입학금 및 수업료의 3분의 2를 지급)

다. 지원대상자 변동사항 처리

○ 교육비 지원대상자 중 휴학, 자퇴, 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분기에는 지원대상자로 처리하고 다음 분기부터 교육비 지원을 중단한다.

○ 교육비 지원대상 가구가 전출한 경우에는 기 지원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전입지에서 지원함(전출지의 할당인원을 감함)

8. 행정사항

가. 교육비 지원대상자 선정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지원실적을 감안하여 시ㆍ도별 지원대상자를 할당하여 예산을 배정한다.

○ 시ㆍ도지사는 지원대상자를 관할 시ㆍ군ㆍ구에 할당한다.

○ 시ㆍ군ㆍ구청장은 할당된 지원대상자의 범위안에서 교육비 지원대상자를 확정한 후 그 명단(별지 제1호 서식)을 1월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한다.

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시ㆍ도지사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ㆍ도지사는 할당된 지원대상자에 대한 예산을 초과하여 예산을 신청할 수 없다.

- 다만,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자가 전입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전출지에 할당된 인원을 감한다.

다. 지급실적 보고

○ 시ㆍ도지사는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실적｣(별지 제4호 서식)을 상반기분은 7월 5일까지, 하반기(연간실적)분은 익년도 1월 15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기타사항

○ 이 지침에 의한 분기는 다음과 같다.

- 1분기는 3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 2분기는 6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 3분기는 9월 1일부터 11월 말일까지

- 4분기는 12월 1일부터 그 다음해 2월 말일까지

○ 새올행정시스템 입력ㆍ관리

- 지원대상자, 지원실적, 지급금액, 향후 소요액 등을 전산으로 파악할 예정이므로 지급대상자의 선정, 지급, 결산 등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대상자 명부

(단위 : 원)

일련번호	부양자 성 명	학생 성명	주소	학교명	학년반	급지별	장애 유형 및 등 급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지원내역						분기별 확인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 교재비	학 용품비	계	1/4	2/4	3/4	4/4

※ B4 사이즈(255mm×365mm)횡으로 인쇄 후 사용

[별지 제2호 서식]

(    )년도 (   )분기 교육비 지원대상자 학적변동 조회서

학교명 :

성 명	계 열	학년/반	학적변동사항 (변동내용*) 및 일자)	전 분기 학비 납입여부	비 고

*) 재학, 휴학, 자퇴, 퇴학, 기타 학적변동내용 기재

장애인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 지원대상자 명단 을 알려드리니, 상기 학생의 학적변동 및 전 분기 학비 납입여부를 확인하여 우리 읍ㆍ면ㆍ동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확인기관 : (              ) 학교장  (인)

(        )읍ㆍ면ㆍ동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2009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제 목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내용
보조사업의 경비 1)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총소요액		국고보조액		지방비부담액			자부담액			기 타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2) 지원대상자 현황 (단위 : 명)
계	학 비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중학생			고등학생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자 (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    )년도 (   )반기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실적

1. 예산현황

(단위 : 천원)

2009예산	배정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C) (A-B)	다음 반기 소요액(D)	다음 반기 배정 요구액(D-C)

※ 하반기분은 연간실적을 기재

2. 지원 실적

(단위 : 명)

계	학 비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중학생	고등학생

※ 지원인원 산출 : 당해 분기 평균 지원인원

	3-5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1. 목 적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기술훈련, 재활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2.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4조～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 제30조

3. 대여기준

가. 대여대상

구분	내 용
가구별 월소 득 인정액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이상가구
	93만원 이하	157만원 이하	205만원 이하	253만원 이하	298만원 이하	342만원 이하	1인 증가시마다 44만원씩 증가
장애인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본인

※ 소득인정액은 『2009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ㆍ산정

-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 아니함(장애인이 속한 개별 가구의 소득 인정액만으로 자격여부를 판단)

※ 자립자금 대여를 받기 위해서는 대여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나. 대여조건

○ 융자규모 및 조건

융 자 규 모	융 자 조 건
	한 도 액	이 율	융자기간
’09년도 160억원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대출 : 담보범위내	고정금리 연 3.0%	5년 거치, 5년 상환

○ 무보증대출 요건(’06. 4월～)

-  기존에 신용관리대상자가 아니고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연간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

○ 보증인 요건(’06. 4월～)

-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자 중 1명(농협은 1,500만원이상, 국민은행은 1,000만원이상인 경우 보증인 1명 추가)

※ 연간소득 확인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사본(단, 3개월 이상 자동이체, 재직증명서 등 보조 증명 필요), 월 급여명세표(근로소득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만 인정),등

·재산세 납입 확인서류 : 재산세 납부 영수증(증명서) 등

다. 대여제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는 자립자금 대여를 제한하되, 저소득층 생업자금이 부족하여 생업자금 대여를 못 받는 경우에는 대여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의거 유사한 창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대여 제한

○ 1가구당 1회 한정(단, 기 대여받은 융자금에 대하여 완납시 대여가능)

라. 상환방법

○  거치기간(5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5년) 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 상환방법은 매월, 연2회 또는 연4회중 융자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

마. 대여목적(대여자금의 종류)

○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기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4. 대여 기관 및 재원 등

가. 대여기관

○ 7대 도시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국민은행 지점

○ 기타지역 : 농협중앙회 시ㆍ군지부

나. 대여재원 : 공공자금 관리기금

5. 대여절차

○ 자립자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에 ｢자금대여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을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되, 동 사업계획서는 담당 공무원과 대여 신청인이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다.

○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인정소득,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별첨 조사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10일 이내에 조사ㆍ확인 후 심사를 거쳐 자립자금 대여 대상자를 결정한다.

○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립자금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자립 전망이 있고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사업을 제시한 자를 대상자로 선정한다.

○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립자금 대여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금융기관 자금대여 결정통지서｣(사업계획서 사본 1부 첨부)를 해당 금융기관에 통지하고 대여 신청자에게는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결정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을 지체없이 통보한다.

○ 해당 금융기관은 대여 추천자에 대하여 대여 및 대여불가 내역(대여대상자, 대여금액, 이율, 대출일자, 거치 기간 및 상환기간, 상환방법, 대여불가사유 등)을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여 여부 결정 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시ㆍ군ㆍ구청장

읍ㆍ면ㆍ동장

금융기관

융자대상자

융자추천

조사서작성

융자결정통지

융자내역통보

○ 조사평가서 작성

○ 융자대상자 결정

관계서류제출

융자금지급

융자신청

6. 행정사항

가. 자금 운용

○ 시ㆍ도별 자금배정없이 금융기관별 융자규모내에서 운영

※ 2009년도 융자사업 추진계획 시달전에는 2008년도 자금으로 융자사업 시행

○ 자립자금융자 이차보전 및 손실보전금(’03. 4월～)

- 보건복지가족부는 금리인하에 따라 자립자금융자금에 대한 수수료와 이차보전료(금리차이)를 취급금융기관에게 지급하며

- 무보증제 도입과 보증인요건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함

나. 융자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 특별자치도지사․시ㆍ군ㆍ구청장은 대여받은 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계획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대여받은 날로부터 2개월 후 최초 점검하고, 6개월 경과후부터 연 1회이상 점검

○ 특별자치도지사․시ㆍ군ㆍ구청장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연 1회이상 대여금 상환여부 및 운영실태 등을 요청하여 파악하고

○ 상환여부 및 운영실태 등은 금융기관의 융자내역 통보에 따라 융자가구마다 ｢복지대상자 자금 대여관리카드｣(별지 제4호 서식)을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하고, 새올행정시스템(복지자금대여 메뉴)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 업무의 협조

○ 융자 신청자의 거주지와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소재지(사업장)이 상이하고, 원거리인 경우 융자 신청은 신청자의 거주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ㆍ군ㆍ구청장에게 한다.

○ 이 경우 신청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ㆍ군ㆍ구청장은 신청자의 사업장 소재지 특별자치도지사․시ㆍ군ㆍ구청장에게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지도ㆍ점검 확인요청을 의뢰할 수 있다. 의뢰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ㆍ군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라. 반환명령

○ 특별자치도지사․시ㆍ군ㆍ구청장은 대여신청 당시 목적대로 자립자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여한 자립자금을 융자받은 자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 창업 후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의 규정을 준용함

마. 전출입 관리

○ 대여자가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신거주지 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에게 동 복지대상자 자금대여관리카드를 즉시 송부하고(새올행정시스템 동 내용을 금융기관에 통보해야 함

- 담당공무원의 전출 또는 보직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여 융자사후관리에 차질 없도록 할 것

바. 대여실적 보고

○ 시ㆍ도지사는 자립자금 대여실적(별지 제5호 서식)을 매 반기 다음달 20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국민은행장 및 농협중앙회장은 자립자금대여실적(별지 제6호 서식)을 매월말 현재로 익월 5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별지 제1호-공통서식]

※ 신청서 뒷면에 있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면)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이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보호구분	□ 생활보장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유무				□ 해당 □ 제외
	□ 모자가정복지 □ 부자가정복지 □ 장애인복지 □ 기타저소득층
융자액	□ 일금 원
자금종류 및 용도	□ 생업자금				□ 상업 □ 서비스업 □ 제조업 □ 농업 □ 축산업 □ 어업 □ 임업 □ 광공업 □ 건설업 □ 기타 ( )
	□ 장애인기술훈련자금
	□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구입자금
	□ 장애인자동차구입자금 (생업에 필요한 자동차)
	□ 장애인사무보조기기구입비
사업계획서	뒷면에 작성
복지대상자로서 자금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됨을 동의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자금종류 및 용도별 증명자료

(뒷면)

자금대여 사업계획서
※ 창업형태	□ 수급자 개인 □ 자활공동체 □ 기타 ( )
사업명
사업 내용	□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자 □ 업종변경		사업장		□ 있음 ( 평)
			위치
			임대내용		□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 보증금 ( 원)
기술 보유	현 재 종사직종		□ 자영업( ) □ 근로자( ) □ 기타( )		가장 오랜 기간동안 종사한 직종		□ 자영업( ) □ 근로자( ) □ 기타( )
			경력 ( 년)				경력 ( 년)
	자격증 혹은 보유기술		□ 있음 □ 없음		종류
사업일정	일 정		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후
사업자금 운 용	총 사 업 소요자금	원			예상소요 경비내역			예 상 매출액	-월별 ( ) -년매출액 ( )
	신청융자 금 액	원
	부족자금 확 보	□확보 □ 미확보
기술․경영지도계획	□ 자활후견기관 □ 소상공인지원센터 □ 직업훈련기관 □ 기타 ( )			지도받고 싶은내용

※ 창업형태는 담당자가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2호 서식]

조     사     서

대 여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대여자금종류
재 산 상 태	총 액			부 동 산		동 산		동산의 주 내역
	만원			만원		만원
경 제 상 태	월 평균소득			생 활 상 태		소득인정액		기 타
	만원					만원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등
구체적 지도계획
조사자 의견	결 과		1. 적 합 2. 부 적 합 3. 기 타
	사 유
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 . . . 조 사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공통서식]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결정 통지서						유효기간
						결정일로부터 6개월간
융 자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융자기관		(전화 : )
귀하를 자금대여 대상자로 결정하고 위 융자금융기관에 통보하였으니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간내 자금대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당초 목적대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융자된 장애인자립자금이 회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인 문의전화번호 : 귀하
구비 서류	1. 신청인 인감증명서 2통 2. 보증인 인감증명서 2통 3. 아래 ①,②중 택 1 ① 보증인 재산세 납부증명서 또는 재산세 납부영수증 사본 1부 ② 보증인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사본 또는 월급명세표(소속기관장 확인) ※ 구비서류 및 연대보증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대여 결정통보서는 공문시행으로 갈음..

[별지 제5호 서식]

년도 (상/하반기)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실적

(단위 : 명, 천원)

구 분	대여추천		금융기관 대출		금융기관 미대출				대출 불가 주요 사유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진행중		대출불가 결정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별지 제6호 서식]

2009년도   월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실적

국민은행

○ 금월 배정액 :        천원  (배정일자 : 2009.   .    .)

○ 배정액 누계 :        천원

○ 미대출 잔액 :        천원

(단위 : 천원)

시도별	성별	대 출 실 적
		계		무보증		보증		담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누계	남
	여
	계
당월 합계	남
	여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별지 제6호 서식]

2009년도   월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실적

농협중앙회

○ 금월 배정액 :        천원  (배정일자 : 2009.   .    .)

○ 배정액 누계 :        천원

○ 미대출 잔액 :        천원

(단위 : 천원)

시도별	성별	대 출 실 적
		계		무보증		보증		담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누계	남
	여
	계
당월 합계	남
	여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6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1. 목  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2. 사업개요

가. 교부대상자

(1)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2)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나.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1) 욕창방지용 매트 : 1～2급의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

※ 욕창방지용 매트에는 매트리스, 방석 중 장애인에게 적합한 품목으로 1개 교부

(2)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 시각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은 신청 장애인의 거주지역 및 장애인의 이용빈도가 높은 구역 신호등에 리모콘식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리모콘을 활용할 수 있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교부

(3) 음성탁상시계：시각장애인

(4) 휴대용 무선신호기：청각장애인

(5) 자세보조용구：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2급 중 자세보조용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6) 진동시계 : 청각장애인

(7) 워커：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2급 중 워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8) 식사보조기구：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2급 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9) 기립보조기구：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2급 중 기립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다. 교부 우선 순위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장애인

라. 교부 제한

(1) 2008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재활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2) 2008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재활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

3-1. 재활보조기구 교부절차 (자세보조용구를 제외한 품목)

가. 신 청

○ 재활보조기구 교부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재활보조기구 교부신청서｣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나. 자격기준 검토

○ 읍․면․동장은 신청자의 장애종류 및 등급 등 교부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접수된 신청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재활보조기구교부신청․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다. 교 부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에 의거하여 교부여부를 결정하고, 희망  재활보조기구를 교부

○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교부대상자 결정

3-2. 재활보조기구 교부절차 (자세보조용구)

가. 신 청

○ 재활보조기구 교부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재활보조기구 교부 신청서｣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나. 자격기준 검토

○ 읍․면․동장은 신청자의 장애종류 및 등급 등 교부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접수된 신청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재활보조기구교부신청․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다. 검 진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진단의뢰서에 의하여 의료기관에 당해 장애인의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결과에 따라 교부를 결정

- 진단은 재활전문의(재활의학과)가 있는 의료기관 및 장애진단기관에 의뢰

라. 교부절차

○ 시장․군수․구청장은 진단결과를 검토하여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재활보조기구교부  (수리)의뢰서｣를 교부

- 신속하게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하기 위하여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의료기관에서 재활보조기구교부의뢰서를 신청인에게 직접 교부하게 할 수 있음

○ 재활보조기구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재활보조기구 제조업자에게 의뢰서를 제출할 때 장애인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보여야 함.

○ 재활보조기구의 교부를 의뢰받은 재활보조기구 제조업자는 제출한 의뢰서에 따라 재활보조기구를 제조하여 당해 장애인에게 교부하여야 함.

마. 교부비용 청구

○ 재활보조기구 제조업자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의 ｢재활보조기구교부(수리)비용청구서｣에 처방대로 재활보조기구가 제조되었는지에 관한 의료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교부비용은 예산상의 지원 기준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지원 가능

4. 재활보조기구 구매시 유의사항

가. 국내의 재활보조기구 산업을 육성하고 외화를 절약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국산품을 구매․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교부 예정인 재활보조기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매계약 체결

(1) 휴대용 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이 스스로 기기를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쉽고 자세하게 쓰여진 사용설명서를 제공하고, 가능하면 방문하여 설치해 줄 수 있는 업체

(2)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점자로 된 사용설명서를 제공하고

○ 음향신호기 리모콘은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와 공공기관 등에 설치 되어있는 음성안내장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전파세기, 감도, 주파수, 프로토콜 등을 고려하여 선택

(3) 기타 사후관리 보장 등 장애인 입장에서 업체 선정

○ 교부 후 1년 이내에는 제품 불량 등으로 인한 교환 및 수리가 가능토록 업체 선정

5. 보조금 교부신청 및 집행실적 보고

가.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보조금은 년 2회 상․하반기별로 신청하되 상반기 신청은 1월31일까지, 하반기 신청은 6월30까지 신청하며 상반기에도 보조금의 일괄교부 신청이 가능(별지 제3호 및 제3-1호 서식).

나. 2009년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국고보조사업 수행실적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상반기 보고는 ’09년 7월 31일(6월말기준), 최종 정산보고는 ’10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고

다. 시․도에서는 1월중에 동 지침에 의거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동 조사결과 및 지원실적 등에 기초하여 시․군․구 및 읍․면․동별 목표사업량을 할당

○ 반기별 1회 이상 교부실적을 파악하여 과부족 예산에 대하여는 조정배정 등 탄력적으로 관리․운영

6. 행정사항

가.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은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에 관한 사항을 당해 관내에 거주하는 재활보조기구 교부대상자에게 개별연락 또는 반상회 또는 리플렛 배부 등을 통하여 홍보함으로서 대상자의 신청누락이 없도록 조치

나. 장애인의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가 교부신청부터 수령시까지 최대한 간편한 절차로 단시일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사업비가 상․하반기로 나뉘어 교부되므로 상반기 신청자가 많아 기한 내에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하반기에 즉시 교부됨을 알려 미교부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7. 사업 활성화 관련사항

가. 지정된 교부품목을 교부한 후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시․군․구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내부방침을 정하여 기타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 추진

나. 집행잔액은 해당 지자체에 대한 지원예산 총액의 20% 범위 이내로 하고,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 재활보조기구의 가격은 당해연도의 지정 교부품목 중 최고가격을 넘지 않도록 함.

다. 재활보조기구로 품목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7-33호, '07.4.30)된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 당해 장애인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적으로 고시된 품목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도 의료급여 대상품목이 아닌 이상 교부할 수 있도록 함.

라.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방침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함.

[별지 제1호 서식]

재활보조기구 교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1. 인적사항(해당란에 ☑ 표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남․여
전 주 소
현 주 소	(전화번호 : )
전 입 년 월 일	년 월 일	직 업
주 거 형 태	□ 재가(자가, 전세, 월세) □ 시설입소 □ 기타
사 회 보 장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2. 신청내용(해당란에 ☑ 표시)
장 애 명		장애등급	급 호	중복장애명
희망보조기구	□ 재활보조기구명( )
3. 재활보조기구를 교부 받은 실적(최근)
교부년도	종 류	교부기관	교부년도	종 류	교부기관
장애인복지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활보조기구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 서식]

재활보조기구 교부신청 ․ 접수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장애 등급	소득 수준	희망재활 보조기구	인수 확인	사용자사후관리		비고
									3개월	9개월

[별지 제2-1호서식]

진  단  의  뢰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장애명 및 장애등급 (중복장애명)		희망 재활보조기구

상기인은 재할보조기구 교부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진단을 의뢰하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진단서를 200  .    .    .까지 당 (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원래의 장애명

2. 현재의 증상

3. 재활의료가 필요한 경우 그 의료의 방법

4.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처방 및 제작상의 소견

200   .     .     .

(인)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

(의료기관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2009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명 칭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종 목
보조사업의목적
보조사업의내용
보 조 사 업 의 경 비 (단위 : 천원)
구 분	총소요액		국고보조	지방비부담		자 부 담		기 타
계
상 반 기
하 반 기
장애인복지법 제66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사업 계획서(별지 제3-1호서식) 1부

[별지 제3-1호 서식]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 계획서

(단위 : 천원)

구 분		계	욕창 방지용 매트	음향 신호기의 리모콘	음성 탁상 시계	휴대용 무선 신호기	자세 보조 용구	진동 시계	워커	식사 보조 기구	기립 보조 기구
계	사업량 (건/명)
	금 액
국고보조	금 액
지 방 비	금 액
자 부 담	금 액
기 타	금 액

[별지 제4호 서식]

2009년도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 실적보고

1. 예산현황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A)	집행액(B)	집행잔액(A-B)
계
국 고
지 방 비
자 부 담
기 타

2. 지원실적

(단위 : 명)

구 분	계	남	여	비 고
계
욕창방지용 매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휴대용 무선신호기
자세보조 용구
진동시계
워커
식사보조기구
기립보조기구
※ 시․도에서 발굴 추진한 재활보조기구
※ 시·도에서 추진한 홍보방법 및 실적

2008년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 내역

○ 시․도별 사업내역

(단위 : 명, 천원)

시․도별	사 업 비			교부품목별
	계	국 고	지방비	사업량	욕 창 방지용 매 트	음 향 신호기 리모콘	음성 탁상 시계	휴대용 무 선 신호기	자세 보조 용구	진동 시계	워커	식사 보조 기구	기립 보조 기구
계	1,150,261	883,009	267,252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124,000 86,250 58,250 64,250 33,375 34,788 34,088 238,000 49,688 46,261 63,500 67,813 73,500 82,875 88,375 15,250	62,000 69,000 46,600 51,400 26,700 27,830 19,270 190,400 39,750 37,009 50,800 54,250 58,800 66,300 70,700 12,200	62,000 17,250 11,650 12,850 6,675 6,958 4,818 47,600 9,938 9,252 12,700 13,563 14,700 16,575 17,675 3,050

○ 예산지원기준

- 욕창방지용 매트 : 160천원/인

- 욕창방지용 방석 : 250천원/인

- 음향신호기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 20천원/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 150천원/인

- 자세보조용구 : 450천원/인

- 진동시계 : 30천원/인

- 워커 : 200천원/인

- 식사보조기구 : 50천원/인

- 기립보조기구 : 1,200천원/인

○ 재원별 부담률

- 서울 : 국비 50%, 지방비 50%

- 지방 : 국비 80%, 지방비 20%

	3-7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 지원사업

1. 지원내용

○ 2009년 지원액: 월한도 250ℓ(ℓ당 220원 지원)

※ LPG 특별소비세 및 판매부과금 변동시 ℓ당 지원금액은 연계 변동됨

○ 동 사업은 2009.12.31까지만 유지됨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06.11.1이전 LPG할인기능이 부가된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구매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를 소유한 1-3급장애인(보호자 포함)

※ 1-3급 장애인 1인당 LPG차량 1대 소유 가능 및 할인기능카드 1매 발급

3. 대상자 관리

가. 변동내역 처리

1) 장애인이 사망 또는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때

○ 읍․면․동장은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 수시로 검색하여 장애인이 사망 또는 해외 이주, 거소불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즉시 LPG 할인기능을 정지시킨 후 관련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보

2) 보호자카드 소지자(보호자)가 장애인과 분가 또는 사망‧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때

○ 읍․면․동장은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보호자카드 소지자(보호자)가 장애인과 분가한 경우 또는 사망․해외 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즉시 LPG 할인기능을 정지시킨 후 관련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보

○ 이 경우 2006.11.1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등재되어 있는 다른 보호자나 장애인으로 복지(구입)카드 교체토록 안내

3)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 소지자(보호자)가 LPG승용차 처분(매각, 양도, 폐차 등)

○ 읍ㆍ면ㆍ동장은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를 교부받은 자의 각종 공부 등을 수시 검색하여 LPG승용차 처분(매각, 양도, 폐차 등)이 확인된 경우 LPG 할인기능을 정지토록 조치

○ 다만,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LPG할인기능을 정지하지 아니함

- 기존 차량을 노후, 사고, 침수 등으로 폐차하거나 타인에게 매도(양도)한 후 2개월 이내에 새로이 차량을 구입하여 읍․면․동사무소에 변경 신청을 한 경우(별지1호 서식 사유서 등 관련 증빙서류 첨부)

․ 관련증빙서류：자동차 등록원부 갑부, 폐차증명서, 기타 폐차 또는 양도일자가 기록된 증빙서류

-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원, 해외거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2개월이내에 신청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인정(사유서 및 관련증빙서류 첨부)

4)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 소지자가 장기(15일 이상) 연체시

○ 읍ㆍ면ㆍ동장은 LPG할인기능이 정지됨을 할인카드 소지자에게 홍보

※ 직불카드 기능의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전환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을 안내

4. 오 ․ 남용방지대책

가. 조 사

- 읍ㆍ면ㆍ동장은 장애인의 사망, 주민말소 및 보호자 세대분리, 차량매각(처분) 등에 대하여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시로 검색, 확인된 경우 LPG할인 중지 조치

나. 전출 ․ 입등 관리

- 전출지 읍․면․동장은 보호자카드 발급자(보호자) 전출․입에 있어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실 확인 후 부적격자에 대하여 정지 요청

5. 기타 행정사항

○ 관련 모든 서식 등은 종전 “지침”을 활용하고 기타 행정절차 등은 종전 “지침”과 동일

[별지 제1호 서식]

사    유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의 본인은 차량(기존 차량 차종, 차량 번호)을 아래의 사유로 (신규 차량 차종, 차량번호)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차량 교체사유 :

200  .        .        .

성명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LPG 지원 환급 대상자(시ㆍ도)

성 명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보호자)	장애유형ㆍ등급	차량소유자	환급사유	누락기간	비 고
홍길동 (홍판서)	XXXXXX-OOOOOOO (XXXXXX-OOOOOOO)	뇌병병 3급	홍판서(父)	구체적으로	00년0월0일～00년0월0일	시군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청     구     서

청구 금액 :

청구 기간 :

청구 내역

거래건수	거래 실인원	거래량	총거래금액	본인정산액	정부지원액

200   .     .     .

신한카드(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 사용내역

(’07.   .   . ～ ’07.   .   .)

청구인원 및 금액(A)	환급인원 및 금액(B)	실지급인원 및 금액(C=A-B)	총사용량(ℓ) (D)	비고

※ A: 당해기간 LPG충전소에서 신한카드(주)로 LPG세금인상액(국가지원금)을 청구한 인원 및 금액

※ B: 당해기간 신한카드(주)가 환급조치한 인원 및 금액

※ C: 당해기간 신한카드(주)가 LPG세금인상액(국가지원금)을 실제 지급인원 및 금액

※ D: 당해기간 신한카드(주)가 LPG세금인상액(국가지원금)을 실제 지급인원의 사용량

200 .    .    .

신한카드(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귀하

	3-8				장애인 복지카드 등 발급 및 관리업무

1. 목 적

-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복지카드, 복지(구입)카드(이하 “복지카드 등”) 발급 및 관리업무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2. 발급 및 관리대상

- 2006.11.1이후 복지카드 등 발급 장애인(보호자 포함)

3. 개 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에게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함.

- 장애인등록증은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된 복지카드로 발급함

○ 복지(구입)카드를 발급을 희망하는 장애인(보호자 포함)에게는 복지카드에 신용기능이 부가된 신한카드를 발급함.

- 우선 신용카드 기능으로 교부하되,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직불카드 기능으로 교부

․직불카드 대상자는 카드 연결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며, 직불카드 연결계좌는 제일은행 또는 우체국의 계좌에 한함

․특히, 우체국 직불카드의 경우 00：00～02：00, 04：00～05：00 두차례 사용불가임을 민원인에게 사전 안내

○ 복지(구입)카드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하되 복지카드 등 제작을 위하여 한국조폐공사는 신한카드(주)와 협조

○ 복지(구입)카드 제작을 위한 정보는 읍․면․동 에 등록하여 을 이용하여 한국조폐공사에 전송

○ 장애인의 사진정보는 시ㆍ군ㆍ구 주민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에등록

○ 17세 이상의 장애인 중 복지카드에 수록할 사진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하여 사용한 사진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기존에 시ㆍ군ㆍ구 주민등록시스템에 수록된 사진을 사용

○ 17세 미만의 장애인과 17세 이상의 장애인중 복지카드에 수록할 사진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하여 사용한 사진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장애인은 시ㆍ군ㆍ구 주민등록시스템 단말기를 통하여 장애인의 사진자료를 새로 등록. 이 경우 장애인의 사진은 읍ㆍ면ㆍ동에 보존하는 장애진단서상의 사진을 사용하되, 동 사진이 훼손된 경우 또는 사진과 실제의 외모가 현저히 달라진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해당 장애인에게 최근에 촬영한 사진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거나 장애인이 읍ㆍ면ㆍ동을 방문하도록 하여 시ㆍ군ㆍ구 주민등록시스템에 직접 입력

< 복지카드 등 제작 및 발급 체계 >

행정정보

공동이용

중개시스템

⑥ 장애인등록내역(사진포함)

취합 조폐공사로 전송

⑧ 장애인등록증 발급정보 분배

⑤ 장애인등록내역(사진포함)

전송

⑩ 복지카드 제작정보 수신

시ㆍ군ㆍ구 행정

정보시스템

조

폐

공

사

카드

회사

⑦카드자료

입력 협조

① 장애인사진 추출

② 17세미만 장애인사진등록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③ 장애인 인적정보

입력

④ 장애인의 사진

등록

읍ㆍ면ㆍ동

주민단말기  복지단말기

⑨ 복지카드 송부

※ 복지카드 등 제작 자료는 에 의거 온라인으로 한국조폐공사에 전송

※ 한국조폐공사에서 '07.10.26일부터 복지카드 발급처리 흐름에 대한 대국민 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가. 복지카드등 교부 대상자

○ 복지카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 복지(구입)카드 : 복지(구입)카드 교부를 희망하는 장애인

- 다만, 18세 미만의 장애인, 지적장애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은 복지(구입)카드 교부대상에서 제외됨

- 1～5급 시각장애인은 매출전표 서명 및 거래내역 확인이 어려워 거래사고가 우려되므로 본인에게는 복지카드를 교부하고 보호자에게 보호자카드를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이와 같은 위험을 고지하여도 장애인이 복지(구입)카드를 교부받고자 희망하는 경우는 신청에 의거 복지(구입)카드 교부 가능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으로서 복지(구입)카드 교부를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교부

(1) 18세 미만의 장애인

(2) 지적장애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3) 1～5급 시각장애인

(4) 기타 장애인 본인이 복지카드만을 희망하는 장애인

※ 복지(구입)카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가족은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형제ㆍ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중 1인이며, 가족이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지는 주민등록표로 확인하되,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는 경우라도 행정기관 등에서 실제로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면 교부 불가

나. 복지카드등 신청

(1) 장애인등록신청 등으로 처음으로 복지카드등의 교부를 희망하는 경우는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장애인등록신청서(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하며,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희망하는 경우는 장애인등록증재교부신청서(동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신청

- 복지(구입)카드를 교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카드 신청사항을 기재하며, 그 외의 사람은 장애인등록 신청사항만을 기재

- 보호자카드의 교부는 LPG 기능이 부여된 보호자카드 신청자에게만 카드발급 신청을 받는다.

(2) 17세 이상인 장애인에게는 복지카드 등에 수록하는 사진을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하여 사용한 사진자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

(3) 복지(구입)카드 신청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 신용카드 회원 가입이 어려운 경우는 직불카드 기능을 부가하여야 하므로 거래은행의 계좌를 제일은행 또는 우체국의 계좌(카드연결계좌)로 신고

(가) 직장도 없고 본인 소유의 차량도 없는 경우

(나) 금융기관 등에 신용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사람

※ 담당 공무원은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를 신청한 사람에게 신용이 불량한 경우는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음을 안내

(4) 제일은행 또는 우체국의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신한카드(주)에서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 사람으로 심사된 경우는 그 심사결과를 신한카드(주)이 장애인에게 통보. 다만, 청각장애인 등 전화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신한카드(주)에서 읍ㆍ면ㆍ동에 통보하여 담당공무원이 장애인에게 안내

- 신용카드 회원 가입 부적격자임을 통보 받은 장애인이 직불카드로 변경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일은행 또는 우체국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정보를 신한카드(주)에 통보

(5) 읍ㆍ면ㆍ동장은 복지(구입)카드를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뒷면의 신한카드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 동의서에 직접 서명하도록 함.

※ 이란에 본인이 서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 제작 자료가 한국조폐공사에 전송된 경우 분쟁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함.

다. 복지카드등 제작 및 교부

(1) 신규발급

(가) 복지카드등 제작자료의 전송

○ 신규등록 장애인의 복지카드등 제작자료는 에 등록하여 한국조폐공사에 아래 정보들을 전송.

· 복지카드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주소, 주장애 및 부장애의 장애종류, 장애등급(장애가 중복된 경우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판정한 장애등급), 발급일자, 발급기관장, 최초등록일자, 보호자 전화번호(정신적인 장애인에 한한다)

· 복지카드에 신용카드등 기능을 부가하기 위한 정보

: 신청구분(신용 또는 직불), 영문 성명, 직장명, 직장주소, 직장내 부서/직위, 직장전화번호,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대금청구지, 대금결제일, 거래은행명 및 계좌번호(신청자 본인 계좌에 한함), 소유차량의 차종 및 대수, LPG승용차 보유 여부, 차량소유자, 비밀번호

※ 복지카드 발급 정보를 포함

(나) 업무처리절차

□ 복지단말기 활용

1) 읍․면․동에서 복지단말기에 복지카드 등 제작자료 등록

- 장애인의 사진자료는 시ㆍ군ㆍ구 주민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복지행정단말기에 등록

2) 읍ㆍ면ㆍ동에서 복지카드등 제작자료를 을 이용하여 생산적복지정보공동이용센터에 전송

3) 행정정보공동이용중개시스템에서 한국조폐공사에 복지카드등 발급정보 전송

4) 복지(구입)카드 발급대상자에 대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신청 정보를 한국조폐공사에서 신한카드(주)에 전송

5) 신한카드(주)에서 심사결과 및 발급정보를 한국조폐공사에 통보

6) 한국조폐공사에서 복지카드 등을 제작하여 등기로 시ㆍ군ㆍ구에 우송

-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세대별로 제작하여 포장․송부

7) 시․군․구청장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송부한 복지카드 등을 읍․면․동에 송부

8)  읍ㆍ면ㆍ동장은 복지카드 등 발급내역을 에 등록하여 수불

9) 읍ㆍ면ㆍ동장은 복지카드 등이 발급된 교부대상자에게 문서 등의 방법으로 즉시 교부안내

10) 읍ㆍ면ㆍ동장은 복지카드등을 장애인 또는 보호자에게 교부하고, 교부내역을 에 등록하여 수불

※ 읍ㆍ면ㆍ동장은 복지카드등 교부시 동증의 사용안내문을 함께 배부

11) 장애인은 신한카드(주)에 전화연락(ARS)하여 사용등록한 후에 사용

(다) 복지카드 등 발급 처리기간

1) 읍․면․동장은 복지카드 발급 결정일에 행정정보공동이용중개시스템을 통하여 한국조폐공사에 복지카드 등 발급정보 전송

2) 한국조폐공사는 복지카드등 발급 정보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에 복지(구입)카드 교부대상자에 대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신청 정보를 신한카드(주)에 전송

3) 신한카드(주)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한국조폐공사에 통보

4) 한국조폐공사는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6일 이내에 복지카드 등을 제작

(2) 재발급

(가) 복지카드 등 재발급 대상

1) 복지카드 등 소지자가 복지카드 등을 분실ㆍ훼손하였을 경우

2) 복지카드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을 부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장애등급을 조정하는 경우

4) 장애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5) 기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복지카드를 발급하여야 할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나) 업무처리절차

1) 읍․면․동에서 민원인으로부터 복지카드 등 재교부 신청서 접수 또는 장애등급 조정 결정

- 입력자료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 접수 및 확인

2) 읍․면․동에서 복지카드 재교부 자료 등록

3) 이하 신규발급과 동일하게 진행

(다) 복지(구입)카드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재발급

1) 신한카드(주)는 복지(구입)카드의 유효기간 도래 6개월 전에 대상자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도록 안내

2) 안내를 받은 카드 소지자은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복지(구입)카드 재발급을 신청

3) 읍ㆍ면ㆍ동에서는 재발급 신청자료를 입력 및 전송(재발급 사유는 유효기간 만료로 입력)

※ 유효기간 만료자 추출 프로그램은 사용하지 않고 참고자료로만 활용

4) 이하 재발급과 동일하게 진행

(3) 복지(구입)카드 교부기간

(가) 읍ㆍ면ㆍ동장은 조폐공사로부터 송부된 복지(구입)카드를 신청자에게 2개월 이내에 교부

- 부득이하여 2개월 이내에 교부하지 못한 카드는 상 카드이력에 등록 후 3번이상 절단하여 폐기

라. 복기카드등 회수 및 폐기

(1) 읍ㆍ면ㆍ동장은 장애인에게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복지카드를 재교부할 때는 구증을 회수하여 폐기

(2) 읍ㆍ면ㆍ동장은 구증이 복지(구입)카드인 경우는 회수하는 즉시 민원인 입회하에 폐기하며, 3번 이상 절단하여 폐기함으로서 불법사용의 우려가 없도록 함.

(3) 읍ㆍ면ㆍ동장은 복지카드등을 재발급 및 구증을 폐기하였을 때에는 복지카드 회수 및 폐기 사항을 에 등록하여 관리

(4) 복지(신용)카드 교부자 비밀번호 삭제 처리

- 담당공무원은 복지(신용)카드 신규 및 재교부 신청자에게 카드를 교부하는 즉시 “장애인등록신청서 및 장애인등록증재교부신청서”의 비밀번호를 절취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마. 주민등록 변동자들에 대한 제작 및 교부방법

(1) 복지카드 등 발급기간 중에 장애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가) 제작 : 신청을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발급자로 하여 제작

(나) 교부

1) 복지카드 등을 한국조폐공사 → 시ㆍ군ㆍ구(전출지) → 읍ㆍ면ㆍ동(전출지) → 읍ㆍ면ㆍ동(전입지)의 순서로 송부

2) 전출지 읍ㆍ면ㆍ동에서 전입지로의 송부 매수를 에 등록하여 수불

3) 전입지 읍ㆍ면ㆍ동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가족에게 교부

4) 전입지 읍ㆍ면ㆍ동에서 전입자의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교부내역을 에 등록하여 수불

(2) 주민등록이 말소된 장애인에 대한 복지카드등의 교부

(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이 거소불명,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장애인등록사항도 주민등록과 함께 정리하며, 복지카드등을 교부하지 않음

(나) 해외이주, 사망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는 장애인 복지카드(복지(구입)카드 포함)를 반납하여야 함

(3) 관외에서 전입한 장애인에 대한 복지카드 등의 발급

(가) 읍ㆍ면ㆍ동장은 관외에서 전입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등록카드 및 복지카드 신청 내역이 전출지 읍ㆍ면ㆍ동에서 전송되었는지 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전송되지 않았을 때는 전출지 읍ㆍ면ㆍ동에 유선으로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장애인 전자화일을 전송하도록 요청

(나) 전출지 읍ㆍ면ㆍ동에서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전입지에서 복지카드 제작자료 등록 및 조폐공사에 전송

4. 변동내역 처리

가. 장애인이 사망 또는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때

(1) 읍․면․동장은  등을 이용하여 매일 등록장애인으로서 사망 또는 해외 이주, 거소불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를 수시로 검색하여 확인

(2) 읍․면․동장은 장애인의 검색한 결과를 복지단말기에 등록

(3) 복지(구입)카드가 발급된 장애인인 경우는 장애인의 주민등록 말소 정보를 생산적복지정보공동이용센터 → 조폐공사 → 신한카드(주)의 경로로 전송

(4) 신한카드(주)에서 복지(구입)카드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을 정지하고,  즉시 정지사항을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읍․면․동에 카드를 반납토록 안내

나. 복지(구입) 발급자(보호자)가 장애인과 분가 또는 사망‧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때

(1) 읍․면․동장은 복지(구입)카드 발급자(보호자)에 대하여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장애인과 분가 여부 또는 사망ㆍ해외이주 등으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 여부를 검색 확인

(2) 읍․면․동장은 검색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자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 정보를 복지단말기에 등록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중개시스템 → 조폐공사 → 신한카드(주)의 경로로 전송

다. 장애인이 주민등록을 재등록하였을 때

(1) 장애인은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지의 읍ㆍ면ㆍ동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

※ 등록 당시 명기된 재판정 대상 및 의무적 재판정 장애유형을 제외한 재등록시 장애진단서 없이 재등록

(2) 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은 필요한 경우에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 재교부신청서(동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복지카드 등의 재교부를 신청하도록 함.

라. 장애인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 복지카드 등 소지자가 주소 또는 보호자 전화번호가 변경되어 복지카드 등 기재사항 변경에 대해 신청하면 복지카드 뒷면의 기재사항 변경란에 기재하여 교부

※ 복지카드를 재교부하지 않음.

5. 대상자 관리

○ 읍ㆍ면ㆍ동장은 장애인등록증 제작 정보를 입력한 후에 모든 신청서상의 비밀번호란을 오려내어 폐기하여야 한다.

○ 조폐공사로부터 송부받은 복지카드등의 수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장애인에게 교부하기까지 이중 잠금장치가 된 금고에 보관하며 금고의 관리는 담당자를 선정하여 2인이 하여야 한다.

	3-9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1. 목  적

○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 장애인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2항

3. 사업수행기관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의한 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단체

※ 단, 주사무실과 상근직원이 없는 법인이나 단순한 친목단체는 제외

4.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특히, 저소득․저학력 여성장애인을 우선 지원

5. 기본방향

○ 여성장애인의 욕구에 기반을 두고,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하여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꾀할 수 있는 실행가능성, 효과성 높은 프로그램 제공

○ 사업 수행기관은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위한 별도의 사업(국비80%, 지방비20%)을 집행하므로 운영주체의 운영체계와는 엄격하게 분리하고, 재무회계도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용할 것

* 재무회계관리에 있어서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기준 준수

6. 사업내용

○ 저학력 여성장애인의 기초학습능력 증진 관련 교육

○ 사회교육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 기타 지역사회 복지자원 활용 가능한 교육 등

※ 각 시․도 및 사업수행기관과 협의 하에 사업내용 조정 가능함

7. 운영비 등

○ 본 사업은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되는 사업비만 예산에 포함됨

○ 지원 내용

- 교육프로그램 사업비 : 강사비, 교재구입비 등

- 회원 관리를 위한 운영비

․ 홍보비, 컴퓨터 등 학습실 및 기자재 임대료, 이동지원비 등

8. 행정 사항 등

○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국비 80%, 지방비 20%로 하되, 자부담 추가 가능

○ 사업추진 실적 결과 및 정산보고서는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한다.

9. 사업수행체계

〔보건복지가족부〕

사업계획 수립

〔보건복지가족부,시·도〕

수행기관 선정 및 보조금 신청, 교부

〔사업수행기관〕

교육사업 실시

〔보건복지가족부, 시 ․ 도〕

현장점검 실시

〔보건복지가족부, 시․도〕

하반기 보조금 교부

〔시․도, 사업수행기관〕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별지 제1호서식]

2009년도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지원신청서

Ⅰ. 현 황	시․도 명				제출부서/
					담당 성명*/연락처		/Tel.
							/Tel.
	* 사업수행기관이 중소도시 또는 소도시일 경우, 상위기관 담당자 현황도 함께 기재
	1. 일반현황(’08.12.31. 현재)
	등록 장애인수	명			여성장애인 수,%		( , %)
Ⅱ. 사 업 계 획	2. 운영주체 유형 및 지원
	유 형	(법인 또는 단체) 해당 유형에 O 표 하고, 법인 또는 단체명을 정확히 기재
	교육사업 사업수행 기관 프로그램 제목	①
		②
		③
	※ 지원희망 여성장애인 사업 수행 기관의 세부사업계획 제출 - 시․도가 지원 희망하는 세부사업계획을 여성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운영지침을 참고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 제출
Ⅲ. 예 산 계 획	3. 예산확보 및 사용계획 (단위: 천원)
	구 분		국비(80%)	필수지방비(20%)		기타추가 자부담		합 계
	예 산(백만원)
	국비 신청액		백만원
위와 같이 여성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2009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각 시․도 및 법인․단체의 특성에 맞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제출(분량은 1개소당 10p 이내로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수행기관 현황

주 소 및 연 락 처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 ○ 사업담당자 성명 : ○ FAX : ○ E-Mail : ○ 인터넷 홈페이지 :
설립목적	○
단체연혁	○(예시) '81.11. 8 ○○○ 창립 ○(예시)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비영리민간단체등록허가 등
인력현황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센터회원수 :										○ 사업수행기관 직원수 : 명
사업 수행 기관 조직도
		※ 작성예시							대표/회장
									운영위원회
									사무국장				?
2008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08 주요사업 내용	○ ○ ○
2009 주요사업 계 획	○ ○ ○

□ 2006∼2008년 추진실적

ㅇ 사업명 / 사업내용 / 소요금액 등

☞ ‘06∼’08년 국가 및 지자체, 민간에서 지원 보조금 사업 추진 실적 기술

☞ 키워드 중심으로 “ㅇ”, “-”는 두줄이 넘지 않도록 작성

☞ 통계수치 등은 “※” 중고딕으로 가급적 1줄 처리

□ 2009년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계획

ㅇ 교육사업 내용/ 홍보방안 / 소요금액 등

☞ 키워드 중심으로 “ㅇ”, “-” 는 두줄이 넘지 않도록 작성

☞ 통계수치 등은 “※” 중고딕으로 가급적 1줄 처리

ㅇ

※ 사업계획서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각 시·도의 특성에 따라 작성하며, 증빙자료 사본을 첨부할 수 있음(단, 분량은 10p 이내로 작성 요망)

4. 지역사회 복지사업

4

장애인 지역사회 복지사업

	4-1 지역사회중심재활(CBR)사업 운영 4-2 중증장애인자립생활(IL)사업 운영 4-3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4-1				지역사회중심재활(CBR)사업 운영

1. 목 적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개발, 활용하여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구축,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 촉진 및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이하 CBR)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기본 방향

○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예방 및 조기발견, 재활치료, 장애인의 건강증진, 가족지지, 지속적 관리체계를 개발함으로써 장애를 최소화하고 일상생활에의 자립능력 증진

○ 지역주민들의 재활의식 개선 및 관련기관 간 연계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재활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 지역사회 여건에 맞는 재활사업의 전략 및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평가하여 지역유형별 사업모형 보급 및 확산

○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참여와 유기적인 연계를 위한 지역사회재활 협의체를 운영하여 다양한 자원을 통한 포괄적인 재활 서비스 제공

3. 사업 개요

가. 사업 수행 기관 : 45개 거점보건소

○ 서울 양천구, 도봉구, 부산 동구, 기장군, 진구, 인천 계양구, 부평구, 대구 달성군, 동구, 광주 동구, 서구, 대전 서구, 울산 울주군, 동구, 경기 의왕, 화성, 수정구, 분당구, 포천, 강원 원주, 고성군, 양구군, 평창군, 충북 제천, 옥천, 충남 연기, 금산군, 전북 군산, 진안, 남원시, 순창군, 전남 담양, 무안, 해남군, 함평군, 경북 청도, 김천, 성주군, 안동시, 경남 양산, 거제시, 진주시, 하동군, 제주특별자치도 서부, 제주

나. 사업 대상

(1) 재활사업 대상

○ 중점관리 대상자

- 재가장애인 중 건강관리, 재활훈련 등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

- 재가장애인 중 2차 장애예방(고혈압, 당뇨, 심질환 등)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자

○ 재활교육 대상자

- 만성 신체질환이 장애로 진전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한 자,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의 사고로 인한 장애발생 위험이 높은 사람, 재활서비스 제공자, 장애인, 가족, 주민 중에서 장애인식 개선, 재활에의 참여활동을 위해 교육이 필요한 자 등

(2) 재활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기준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으로 지역사회에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재가 장애인

○ 재가중증장애인으로 재활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다. 주요 사업내용

(1) 지역사회 장애인의 요구와 지역자원 파악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

(2) 재활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및 등록, 의뢰, 퇴록의 원칙 구축

(3) 중증 재가장애인 및 이동 가능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재활 서비스 제공

○ 장애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장애인 가족지지 프로그램, 장애인 지역사회 참여프로그램 등

(4) 지역사회 기관 및 자원과의 연계 체계 구축

(5) 재활요원, 관련기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CBR 관련 교육 및 홍보

(6) 조사 및 연구

○ 지역자원 파악 및 장애인 요구도 조사

○ 사업평가 및 프로그램 개발 등

(7) 지역별 특성화된 재활프로그램 개발

○ 주간재활프로그램, 움직이는 병원, 뇌졸중 환자 기능훈련 교실 등

라. 추진체계

보건복지가족부
․ 기본계획수립․시달 ․ 사업총괄․조정
			국립재활원(지역사회재활추진단)
			․ 세부추진전략 수립 ․ 기술지원 및 자문․ 지도 ․ 재활요원 양성 및 훈련 등
시․도
보건위생과	사회복지과
․의료부문 지원	․사회부문 지원
거점보건소				시․군․구 사회복지과
․지역별 세부실천계획 수립 ․재활서비스 제공 ․지역주민교육 및 인식개선 ․지역자원 개발 및 연계 등				․대상자 의뢰 및 복지자원 연계 등 협조
지역사회 장애인				읍․면․동 사회복지 전문요원

4. 세부 사업 내용

가. 계획 수립

(1) 사업내용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중, 장기 목표와 구체적인 단기목표를 수립하여 사업운영

○ 재가장애인의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재활서비스를 중점으로 추진하되 CBR의 개념이 적용되도록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

○ 사업의 목표에 부합하는 실현 가능한 세부 프로그램 수립

○ 프로그램별로 평가지표와 효과 설정

(2) 재활사업팀 구성 및 업무분장

(가) 재활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 재활사업 담당과장 및 계장을 팀장으로 사업팀 구성

- 거점보건소는 재활사업을 담당하는 요원을 지정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교체를 최소화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담당자 교체시 보건복지가족부, 국립재활원에 통보)

① 재활사업 담당

- 지역의 재활사업 계획수립 및 관리

- 재활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재활요원에 대한 실무 조언 및 협조

※ 국립재활원의 지역사회중심재활 교육과정 수료

재활사업담당자 과정 필수

② 재활요원(인건비로 신규 채용된 일용인력 등)

- 등록장애인 관리체계에 따라 재활사업 대상자 선정

- 대상자별 재활계획수립, 재활서비스 제공

- 재활경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 지역사회자원 의뢰 및 연계

※ 국립재활원에서 실시하는 기초교육과정 수료

(나) 재활사업 지원인력

○ 재활사업 관련하여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과 연계․협력하여 사업을 활성화시킴

나. 재활서비스 제공

(1) 장애인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 장애별 건강관리 : 건강검진, 합병증예방, 운동교실, 영양관리, 중독관리(알코올, 약물, 인터넷, 게임) 등

(2) 장애예방 프로그램

○ 낙상, 화상 등 안전사고 예방, 재발방지 교육, 교육 및 상담, 2차 장애예방 등

(3) 장애인 재활치료 프로그램

○ 중증 재가 장애인의 의료재활 서비스 : 연하장애 관리, 욕창, 체위변경, 관절운동, 장, 방광관리, 위생 등

○ 재가 장애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 일상생활 동작 지도, 보행 및 이동 동작 등

○ 이동 가능한 장애인을 위한 재활 서비스 : 이동기구 및 재활 보조도구 대여 및 활용방법 교육, 재활운동교실

(4) 장애인의 가족지지 프로그램

○ 가족 도우미

○ 가족의 정서적 지지

○ 장애인 가족모임

(5)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 장애별 자조모임 지원

○ 외출 프로그램, 나들이 지원

○ 장애등록 및 재활정보 제공

○ 레크레이션, 체육 놀이 활동

다. 대상자 관리

대상자는 정기, 부정기, 미등록 관리대상자로 분류하고 재활기록지를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1) 정기관리장애인

사업의 대상자로 파악된 장애인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서비스 제공 및 연 2회 이상 기능평가 실시 등

(2) 부정기관리장애인

사업의 대상자로 파악된 장애인으로 연 1회 이상 재활상태 확인 및 재활관련 행사 시 참여 등

(3) 미등록관리장애인

사업의 대상자로 파악된 장애인이지만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로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서비스 제공 및 연 2회 이상 기능평가 실시 등

라. 지역 내 유관기관과 의뢰 및 연계활동

(1) 자문 의료기관과의 연계

재활관련 대학이나 재활 병․의원을 자문기관으로 위촉하여 정기적인 자문을 받음.

○ 자문의사 지정 : 거점보건소 연계병원 자문의사 세미나 계획

○ 자문내용 : 보건소 재활사업의 방향 및 프로그램 수립에 대한 자문

CBR 관련 조사 연구사업 수행 자문

개별 장애인의 평가 및 계획수립 자문(사례토의)

재활실무 교육

(2) 지역 내 기타 기관과의 연계활동 의뢰

‘지역중심재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협력 회의 개최

○ 행정기관 : 장애등록 및 장애인 복지관련 행정지원 의뢰

○ 의료기관 : 전문 재활치료, 장애평가 및 재활훈련 의뢰

○ 복지기관 : 사회재활프로그램, 후원 및 가정봉사 의뢰

○ 교육기관 : 장애아동 조기발견, 장애아동 교육, 재활인식 개선을 위한 학생 교육 의뢰

○ 지역사회 봉사단체 : 자원봉사 활동, 사회적 인식 개선

※ 년 2회 이상 간담회 개최 및 회의록 작성(작성서식 별도 시행)

마. 교육 및 홍보

(1) 보건소 직원의 재활전문 교육

(가) 정규 재활전문교육

○ 교육대상 : 보건소장,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재활요원

○ 교육기관

- 정규재활교육은 국립재활원에서 실시하고 교육에 참여한 인력이 전달교육 실시

- 광역자치단체별로 실습을 겸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1곳씩 정하여 수시로 전문교육 실시

○ 자문기관

- 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재활업무를 지원하는 재활전문기관을 자문기관으로 위촉하여 의료 및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재활간담회 운영

재활요원의 재활서비스 실무능력, 사례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관련 기관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재활간담회를 운영

○ 운영회수 : 격월 1회 또는 분기별 개최 및 회의록 작성

○ 참석대상 : 보건소 재활사업팀, 자문기관 및 연계활동기관

○ 내    용 : 재활사업 운영 및 협조 방안, 사례토의, 보수교육

(2) 자원봉사자 연계

장애인과 자원봉사자를 연계하여 지속적인 재활훈련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재활효과를 높이고, 지역주민과 장애인이 서로 돕는 과정을 통하여 사회 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함이며, 신체위생 및 재활훈련, 장애인 및 가족 정서지지, 가사 및 일상생활, 지역사회 참여활동 등을 지원함

(3) 주민을 대상으로 한 재활교육 및 홍보

(가) 목  적

○ 교육과 홍보를 통한 장애예방

○ 지역사회재활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통합에 기여

(나) 교육대상 및 방법

○ 교육대상 : 장애발생 위험이 높은 집단, 지역 주민 및 각종 기관

○ 교육방법 : 주민 모임, 지역 기관별 교육, 방송매체 이용

(다) 교육내용

○ 장애의 이해 및 재활의 중요성, 장애예방 및 합병증 예방법, 재활관련 정보,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와 돕는 방법 등

5. 지원 예산

○ 총18억9천4백만원(국민건강증진기금 9억4천7백만원, 지방비 9억4천7백만원)

- 기금 보조율 : 50%

- 보건소당 사업비 : 42,088천원

6. 사업 평가

가. 평가 배경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여 재가 장애인에게 동등하고 적정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마다 장애인의 분포나 요구의 정도가 다르고 지역의 인력이나 시설 등의 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사업의 시행보다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 2000년부터 건강증진기금 사업으로 전국의 16개 거점보건소에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 20개소, 2005년 25개소, 2006년부터 45개소로 점차 확대되어 장애인 재활사업의 효과를 확인하고 사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전국으로의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수행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 따라서 현행 CBR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도구 및 사업지침서를 개발하고 재가 장애인의 체계적인 재활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의 전국적 확대방안 마련 필요함

나. 평가의 목표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전국 보건소의 프로그램 운영실태와 지역사회의 자원분포, 장애인 실태 파악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수행내용과 효과를 측정할 지표를 개발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구조, 과정 결과상의 효과를 측정하고, 특히 지역사회 참여 효과와 영향요인을 지역적 특성 및 프로그램 특성별 분석

○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중심 재활프로그램의 방향을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사업운영을 위한 자료로 활용

라. 평가 방향

○ 평가대상의 동기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되도록 개발

○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함

○ 다양한 노력을 인정하되 중장기적 지향점을 제시

○ 투입에 대한 산출결과 적절성

라. 평가 대상

○ 전국 거점보건소

마. 평가 방법

○ 보건소 : 평가지침에 따른 자체평가

○ 지자체 : 평가지침에 따른 자체평가

○ 보건복지가족부, 국립재활원 지역사회재활추진단 : 서면평가 및 현장방문, 재활담당자 면담 및 설문조사

바. 평가결과 활용계획

○ 사업결과의 단순보고에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관련 환경이나 자원투입수준에 대해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보건소 유형에 따라 해당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과 지침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 마련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면밀한 연구 분석 자료로 활용

7. 기 타

가. 예산편성

지역사회중심재활 거점보건소 사업예산은 보건소 사업계획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되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할 수 있음.

○ 일반운영비 (1. 일반수용비 2. 위탁교육비 4. 운영수당)

○ 여비 (01. 국내여비)

○ 업무추진비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재료비

○ 연구개발비 (01. 학술 용역비, 02. 전산개발비)

○ 일반보상금 (01.사회보장적수혜금, 10. 행사실비보상금)

○ 민간이전(01.의료비 및 구료비, 04. 민간행사보조․위탁)

○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02 도서구입비)

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재활보조기구)는 전체 예산의 10%미만

○ 인건비

- 인건비는 2,000만원 범위 내에서 맞춤형방문보건사업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음(단, 경력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경력만 인정됨)

인력은 보건소 자체적으로 모집․선정하며, 담당인력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재활사업을 수행 할 수 있어야 하므로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보건의료관련 전공자로 함.

* 인건비는 4대보험과 퇴직금을 포함

* 인건비 불용액은 사업비로 전환하여 사용가능함

나. 사업보고

○ 2008년도 사업실적 및 2009년도 사업계획(붙임 1 참조)

○ 반기보고(붙임 2 참조)

2008년 (하)반기보고(2008년 12월31일 기준)

2009년 (상)반기보고(2009년 6월30일 기준) - 별도공문 시달예정

○ 일용인력 활동보고서(붙임 4 참조)

○ 사업보고 제출

- 기    한 : 2009. 1. 18.

- 제출기관 : 국립재활원 지역사회재활추진단

- 제출방법 : 공문으로 제출

- 제출내용 : 2008년도 사업실적 및 2009년도 사업계획

2008년 (하)반기보고(2008년 12월31일 기준)

일용인력 활동보고서

<붙 임 1>

2008년도 사업실적 및 2009년도 사업계획 작성 서식

Ⅰ. 2008년도 사업실적 작성 서식

1. 지역 현황 (2008. 12월 기준)

○ 총 인구수(단위 : 명)

○ 지역사회 내 등록장애인 현황(단위 :  명)

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안면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장애	장루․ 요루	정신 지체	정신 장애	발달 장애

○ 지역사회 내 재활사업 관련 주요 자원 현황(단위 : 개소)

총계	행정기관	의료기관	장애인복지 시설․단체	사회복지 시설․단체	자원봉사 단 체	민간(주민) 조직

2. 사업 개요

가. 목  적

나. 목  표

* 장․단기 사업 목표

다. 중점 추진사항

연 도	중점 추진사항	선정 근거	비 고
2008년

* 2008년도 각각의 중점 추진사항을 적고, 그 선정 근거를 지역사회 여건, 장애인 요구도, 사업추진 과정 등을 고려하여 명기

라. CBR 추진체계

○ 사업참여 인력

- 보건소 담당 인력

구 분	인원(명)	주요 업무 내용	비 고
재활담당
의사
간호사․보건요원
물리치료사
기타

- 자원봉사자

구 분	일×인	주요 봉사 내용	비고
전문인력
지역주민
학생
기타

○ 재활사업 관련 내부시설 및 기구 현황

- 내부 시설

시 설 명	주요 이용 내용	비 고
물리치료실
재활 ( )실
기타

- 재활보조기구

수 량	주요 활용 방법	비 고
종, 개

○ 재활의료기관 협력 현황

의료기관	주요 연계활동 내용	비고

○ 보건소 재활사업 주요 연계 기관 현황

기관․단체명	주요 연계활동 내용	비고

○ 업무흐름도

*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제공, 관련기관 연계,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추진 과정을 그림으로 표시

3. 등록관리 현황(2008. 01. 01～2008. 12. 31 기준)

가. 장애별 현황(실인원으로 작성)

(단위 : 명)

대분류	중 분 류	소 분 류	계	관리 장애인
				정기관리 장애인	부정기관리 장애인	미등록관리 장애인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
		간질
정신적 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자폐증)

- 정기관리장애인 :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서비스 제공 및 연 2회 이상 기능평가(별첨5 기능평가도구 참조) 실시 장애인(관리장애인 기록서식(별첨 5) 재활기록지 I, II에 의거 기록된 관리장애인만 포함)

-  부정기관리장애인: 사업의 대상자로 파악된 장애인으로  연 1회 이상 재활 상태

확인 및 재활관련 행사 시 참여(관리장애인 기록서식 재활기록

지I(별첨 5)에 의거 기록된 장애인)

- 미등록관리장애인 : 미등록된 장애인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서비스 제공 또

는 기능평가(별첨5 기능평가도구 참조) 실시 장애인(관리장애

인 기록서식(별첨 5) 재활기록지 I, II에 의거  기록된 관리장

애인만 포함)

나. 의료보장 형태

구 분	의료급여		건강보험		기타
계	남	여	남	여	남	여
정기관리장애인
부정기관리장애인
미등록관리장애인

* 관리(정기, 부정기, 미등록)장애인 기준으로 작성

4. 세부 사업 내용 및 실적(2008. 01. 01～2008. 12. 31 기준)

가. 조사 및 연구사업

구 분	세부사업명	주요 내용	실 적 (회,명,건)	협력기관 (단 체)	총집행액 (천 원)
조사사업
연구사업
제작․발간

※ 조사사업의 경우 조사 횟수와 조사대상자 명수를 기입하고, 연구사업은 연구      제목과 내용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연구건수를 기입

나.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

○ 장애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구 분	세부 사업명	주요 내용	실 적					협력기관 (단 체)	총집행액 (천 원)
			회	실인원(명)		연인원(명)
				남	여	남	여
장애인 건강검진
건강증진 프로그램
기타

○ 장애예방프로그램

구 분	세부 사업명	주요 내용	실 적					협력기관 (단 체)	총집행액 (천 원)
			회	실인원(명)		연인원(명)
				남	여	남	여
안전사고 예방
2차 장애 예방
재활교육․상담
기타

○ 장애인 재활치료서비스

구 분	세부 사업명	주요내용	실 적					협력기관 (단 체)	총집행액 (천 원)
			회	실인원(명)		연인원(명)
				남	여	남	여
중증재가장애인 의료재활서비스
재가장애인 독립성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이동가능한 장애인을 위한 재활서비스
자원봉사자(치료관련) 연계
기타

○ 장애인․가족 지지프로그램

구 분	세부사업명	주요 내용	실 적					협력기관 (단 체)	총집행액 (천 원)
			회	실인원(명)		연인원(명)
				남	여	남	여

○ 장애인 지역참여 프로그램

구 분	세부사업명	주요내용	실 적			협력기관 (단 체)	총집행액 (천 원)
			회	명
				남	여

다. 지역사회 기관 의뢰

구 분	세부사업명	주요 내용	실 적			협력기관 (단 체)	총집행액 (천 원)
			회	명
				남	여
의료기관
행정기관
사회복지기관
교육기관
기타

라. 장애인 재활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교육

구 분	세부 사업명	주요내용	실 적					협력기관 (단 체)	총집행액 (천 원)
			회	실인원(명)		연인원(명)
				남	여	남	여
직원재활전문교육
관련기관 재활교육
자원봉사자 교육
일반인 예방․재활교육

○ 홍보

구 분	세부사업명	주요내용	실 적		협력기관 (단 체)	총집행액 (천 원)
			회	부
홍보물
대중매체
기타

마. 지역사회 협력관계 구축 활동

구 분	세부사업명	주요 내용	실 적		협력기관 (단 체)	총집행액 (천 원)
			회	명
협력회의
조직구성
기타

5. 2008년도 예산집행 내역

구 분 (항목)	예산액(천원)	집행액(천원)	세부집행내역
계

6. 자체 평가

7. 건의사항

Ⅱ. 2009년도 사업계획 작성 서식

1. 사업 개요

가. 목  적

나. 목  표

장기목표

○

단기목표

○

○

○

○

○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전략

* 지역상황에 맞추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고 수량화 할 수 있는 세부 목표 설정

다. 중점 추진사항

* 2009년도 각각의 중점 추진사항을 적고, 그 선정근거를 지역사회 여건,    장애인 요구도, 사업추진 과정 등을 고려하여 명기.

연 도	중점 추진사항	선정 근거	비 고
2009년

라. 관내장애인 관리체계

관내 장애인 : 총       명

구 분		등록기준	퇴록기준	계획 인원
				명	%
보건소 관리장애인	정기관리 장애인			*2009년 계획된 정기관리장애인 수	*관내장애인 대비 정기관리 장애인 비율
	부정기관리장애인
	미등록관리장애인

* 보건소 CBR사업 관리장애인 등록 및 퇴록기준을 선정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구분	주요 프로그램	구 분
		보건소 제공	지역사회연계	향후 개발이 필요한 프로그램
정기관리 장애인	예시) 건강증진프로그램	장애인 영양관리프로그램	복지관 목욕사업 연계	인터넷중독 관리프로그램
부정기관리장애인
미등록관리장애인

* 각 관리 장애인별 요구되는 주요 프로그램과 보건소에서 제공가능한 프로그램, 지역사회연계가 필요한 프로그램, 현재 없지만 향후 개발이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해 작성합니다.

2. 세부 사업계획

2009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지침에 근거하여 자세히 작성

- 지침에 명시된 기본적인 사업이 포함되면서 지역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하되 2009년 기본사업 방향과  중점평가 기준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수립

※ 일용인력 활용계획 수립

3. 2009년도 예산 내역

구 분 (항목)	예산액 (천원)	세부예산내역
계

※ 반기보고

2008년도 하반기 사업실적(2008. 07. 01 ～ 2008. 12. 31기준)

2009년도 상반기 사업실적(2009. 01. 01 ～ 2009. 06. 30기준)

<붙 임 2> 반기보고 작성 서식(엑셀 별도양식 참고)

<붙 임 3>

회의록 작성 서식

분 류	내 용
일 시
장 소
참 석 자
회 의 내 용	주요안건 내 용 결정사항 및 추후계획 건의사항

<붙 임 4> 활동보고서식

일용인력 활동보고서

보건소명	이름	직종	소속부서(팀)	업무시작일 (계약기간)	현업무(역할)	인건비 지급내역	비고

추진시기	추진업무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붙 임 5> 관리대상자 관리서식

관리 대상자 재활기록지

재활기록지 I - 정기, 부정기관리대상자용

재활기록지 II - 정기관리대상자용

재 활 기 록 지 Ⅰ

1. 일반정보 등록일 :        년    월   일          기록자 :___________

성 명		성별		□①남 □②여		생 년		(만 세)		가족 사항
주 소							전 화
직 업	전직: 현재:		학 력				종 교
장애유형 및 등급	□ 무 �□ 유 (___________장애 ____ 급) □①지체 □②뇌병변 □③시각 □④청각 □언어 □⑥안면 □⑦호흡기 □⑧심장 □⑨신장 □⑩간 □⑪장루․요루 □⑫간질 □지적 □정신 □발달
경제수준	□ 하 □ 중하 □ 중 □ 상
보험유형	□ 국민건강보험 □□ 의료급여수급자 �□ 기타

2. 관리형태

등록일				퇴록일
등록유형	등록장애인		미등록 장애인	퇴록사유
	정기관리	부정기 관리

3. 관리현황

일 시		/ /	/ /	/ /	/ /
재활1) 서비스	방 문	*서비스내용작성
	내소
	의뢰기관
평가	일상생활기능평가2)
	삶의 질3)
기타4)
서명

1) 재활서비스 : 관리 형태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내용을 기록

2) 일상생활기능평가(변형된 Barthel 지수 총점 : 1～100점)

3) 삶의 질 척도(SF 8: 총점 8～42점)

4) 기타 : 위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 기록

재 활 기 록 지 Ⅱ

4. 정기관리대상자 재활사정

발병 및 치료과정		발병년도 : 년 월 ( 년 개월 전)
재활치료경험		□ 무 □ 유
의료적 문제		□ 고혈압 □ 당뇨 □ 심장병( ) □ 기타 :
동반 장애		□ 실어증 □ 경련 □ 연하곤란 □ 편측무시 □ 뇌수종 □ 우울증 □ 배뇨장애 □ 배변장애 □ 기타 :
통 증		□ 무 □ 유 (부위 : , 정도 : )
복용중인 약물
재활보조기구		보장구 보행기구 기타	( ) ( ) :
외 출 (지역참여)		□ 유 (회수: / ) 주요활동 : �□ 무
주간병인
가족 특이 사항		□①독거 □②부부만 거주 □③조손가정 □④결혼이민자 □⑤한부모가족 □⑥폭력가족 □⑦정신지체(부모) □⑧정신질환가족 □⑨배우자 외 동거가족 있음 □기타( )
주거사항	주거형태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주택 □④ 다세대주택 □⑤ 영업용 건물 내 주택 □⑥ 기타( )
	소유상태	□ 자가 □ 전세 □ 월세 □ 임대 □ 기타
	화장실 유형	□ 좌변기 □ 재래식변기 □ 이동변기 □ 기타 :
	개선필요	□ 무 □ 유
	필요부분	□ 안전관리 ① 문턱 ② 미끄럼방지 ③손잡이 또는 안전대 ④ 기타 □ 이동관련 ① 계단 ② 문턱 ③ Bar 설치 ④ 기타 □ 일상생활 ① 화장실 ② 부엌 ③ 거실 ④ 침실 ⑤ 기타 □ 기타

4. 정기관리대상자 재활사정(계속)

구 분	내 용			/ /	/ /	/ /	/ /
의 식	□ 명료 □ 혼돈 □ 혼수
의사 소통	□ 가능 (표현방법 : ) □ 다소 어려움 □ 불가능
호흡 상태	□ 정상 □ 기침 □ 호흡곤란 □ 기관지 삽관 □ 기타 :
영양 상태	□ 양호 □ 불량(이유: 식단 부족, 삼키기 기능저하, 기타 : )
연하 장애	□ 있음 � □ 없음
배뇨	상태 : □ 정상 □ 배뇨곤란(참지못함, 잦은배뇨, 느낌없음)
	방법 : □ 정상 □ 기저귀, 기즈모 □ 도뇨관(간헐적, 지속적) □ 기타(자극, )
배변	상태 : □ 정상 □ 변비( 회/ 일) □ 실변 (배변느낌 : 유, 무) □□ 기타
	방법 : □ 정상 �□ 항문자극 □ 관장 □ 기타 :
피부	위생상태		□ 양호 □ 불량 □ 욕창 (상태 : )
근력	우상지 �□ 정상 �□ 약화 �□ 마비 좌상지 �□ 정상 �□ 약화 �□ 마비 우하지 �□ 정상 �□ 약화 �□ 마비 좌하지 �□ 정상 �□ 약화 �□ 마비
관절 구축	상 지 하 지	□ 어 깨(좌, 우) □ 팔꿈치(좌, 우) □ 손 (좌, 우) □ 고관절(좌, 우) □ 무릎(좌, 우) □ 발목(좌, 우)
운동 기능 정도	□ 와상상태(거동불능) �□ 앉아있을 수 있음 □ 침대, 휠체어 이동가능 �□ 기립가능 □ 의존적 실내보행 □ 독립적 실내보행 □ 실외보행
일상 생활	식사하기 □ 독립적 �□ 의존적 개인위생 □ 독립적 �□ 의존적 옷입기 □ 독립적 �□ 의존적 대소변처리 □ 독립적 �□ 의존적

5. 종합

￭ 주요 문제
￭ 대상자의 주욕구
￭ 재활 목표
￭ 제공 서비스	구 분		내 용
	기본건강관리	□①위생관리
		□②영양관리
		□③피부관리 (욕창 등)
		□④체위관리
	교육 및 훈련	□④연하관리
		□⑤호흡관리
		□⑥장․방광관리
		□⑦일상생활동작훈련
		□⑧관절구축 예방 운동 및 교육
		□⑨보행 및 이동훈련
		□⑩기타
	투약관리	□⑪투약확인 및 교육
	안전관리	□⑫ 2차 장애예방
		□⑬낙상예방
		□⑭생활안전관리
	□⑮가족교육 및 상담
	□기관연계 (의료, 행정, 복지, 재활 기타)
	□봉사자(활동보조 포함) 연계
	□편의시설
	□기 타

기능평가(변형된 Barthel  지수)

평가항목 수행정도	전혀 할수 없음	많은 도움이 필요	중간정도의 도움이 필요	경미한 도움이 필요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
개인위생(personal hygiene)	0	1	3	4	5
목욕(bathing self)	0	1	3	4	5
식사(feeding)	0	2	5	8	10
용변(toilet use)	0	2	5	8	10
계단 오르내리기(stair climb)	0	2	5	8	10
착탈의(dressing)	0	2	5	8	10
대변조절(bowel control)	0	2	5	8	10
소변조절(baldder control)	0	2	5	8	10
보행(ambulation)	0	3	8	12	15
휠체어 이동(wheelchair)1)	0	1	3	4	5
이동(chair/bed trandfer)	0	3	8	12	15
검사일자 :				총 합
환자이름 : 성별 : 나이 :
total(0～100)

주: 1)보행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 평가

검사일
총 점

삶의 질 평가 SF-8

1. 전반적으로 지난 한 달 동안, 당신의 건강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매우 좋았다			좋았다			나쁘지 않았다			나빴다		매우 나빴다
2. 지난 한 달 동안, 신체적인 건강문제 때문에 일상적인 신체활동(걷기, 계단 오르기 등)에 얼마나 제한을 받았습니까?
�□			□			□			□			□
전혀 제한을 받지 않았다			아주 약간의 제한을 받았다			어느 정도 제한을 받았다			상당히 제한을 받았다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3. 지난 한 달 동안, 신체적인 건강 때문에, 집안이나 집 바깥에서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			□			□				□		�□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다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일상적인 일을 할 수 없었다
4. 지난 한 달 동안, 신체적인 통증을 얼마나 느꼈습니까?
�□	□			□			□				□		�□
전혀 없다	아주 약간 느꼈다			약간 느꼈다			어느 정도 느꼈다				심하게 느꼈다		매우 심하게 느꼈다
5. 지난 한 달 동안, 기운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			□			□				□		□
매우 많았다			상당히 많았다			어느 정도 많았다				약간 있었다		전혀 없었다
6. 지난 한 달 동안, 신체적인 건강 또는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친구나 가족과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얼마나 제한을 받았습니까?
�□			□			□				□		�□
전혀 제한을 받지 않았다			아주 약간의 제한을 받았다			어느 정도 제한을 받았다				상당히 제한을 받았다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다
7. 지난 한 달 동안, 감정적인 문제(불안하거나 우울 또는 화가 남)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			□			□				□		�□
전혀 괴롭지 않았다			약간 괴로웠다			어느 정도 괴로웠다				상당히 괴로웠다		매우 괴로웠다
8. 지난 한 달 동안, 개인적 또는 감정적인 문제가 일상적인 업무나 학교 또는, 다른 일상적인 활동을 얼마나 방해하였습니까?
□			□			□				□		□
전혀 방해를 받지 않았다			아주 약간의 방해를 받았다			어느 정도 방해를 받았다				상당히 방해를 받았다		일상적 활동을 할 수 없었다

검사일
총 점

	4-2				중증장애인자립생활(IL)지원사업 운영

담당부서: 재활지원과(2023-8665)

1. 목 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제공과 의뢰, 권익옹호,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활동보조서비스 둥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2.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제54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6조(장애동료간 상담)

3. 운영 주체

각 시․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자립생활(IL)센터

4. 기본 방침

○ 장애인 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의사결정 및 서비스 구조를 확립

○ 동료지원(peer support)모델을 활용하여 자립생활 서비스를 제공

○ 지역사회 중심으로 재가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내에서의 요구에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동원하여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실시

5. 지원 대상

○ 장애유형 및 등급

- 서비스 대상은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1급 및 2급 중증장애인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6. 사업내용

자립생활(IL)서비스	내 용
정보제공과 의뢰 (Information/Referral)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제도․정책, 지역사회자원에 대한 정보제공과 다른 기관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는 활동
권익옹호 (Advocacy)	개인적․사회적 권리침해에 대해 옹호적 활동을 하고, 법률적 자문 지원 * 인권교육 및 인식 개선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동료상담 (Peer Counseling)	자립생활을 경험한 동료장애인에 의하여 제공되는 상담. 동료역할모델을 통해 자기신뢰(장애수용)등을 목적으로 함. 이외 가족관계, 지역사회자원 활용방법, 곤란한 문제에의 대처 방법 및 법률적 자문 등에 대해 상담을 하거나 정보를 제공함
자립생활기술훈련 (Independent Living Skill Training)	스스로의 의사결정의 중요성, 활동보조서비스 관리, 신변처리 및 일상생활 관리, 개인 재정관리,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동료지원방식을 적극 활용함 * 자립생활 체험홈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포함 할 수 있다.
활동보조서비스 (Personal Assistance Service)	중증장애인에게 신변활동, 가사 및 일상생활의 보조, 이동 등의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활동보조서비스를, 자원봉사서비스와는 달리 유료로 하는 것은 장애인이 선택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당사자)의 입장에서 서비스 시간, 용도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주택서비스(Assistance in obtaining and modifying accessible housing)	주택의 개조(改造), 소개, 주택비용의 조성, 지원 제도의 활용 등의 서비스
이동서비스(Transportation)	리프트 차량 등을 활용한 이동(Door to Door)서비스
장비관리, 수리, 임대 (Equipment maintenance, repair and loan)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관련 장비의 유지․관리 및 지원

※ 본 사업의 지원비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장애인선택적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에 의해서만 제공 가능.

단, 별도의 자체예산을 통해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함.

7. 센터의 조직 및 운영

가. 조 직

○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의 구성

․ 센터 운영의 최고결정기구로 운영위원회나 이와 유사한 조직을 둔다. 운영위원회 구성 및 선출과정에 대해서는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 운영위원회에는 센터소장, 이용자대표, 외부인사(장애관련 학계 및 실무전문가 등)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타 시민단체 활동가, 지역사회 인사, 장애인단체 인사, 관련공무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단, 운영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장애인이어야 한다.

- 운영위원회의 기능

․ 운영위원회는 자립생활센터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 기구로서,

① 센터 운영규정 등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

② 센터의 운영규칙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③ 사업의 예산 및 결산의 심의 의결

④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발굴,

⑤ 센터대표의 임면사항, 다만 법인이 운영주체인 경우에는 법인이 정한 정관 규정에 따른다.

⑥ 기타 자립생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결정한다.

○ 직  원

- 직원 구성

․ 자립생활센터는 소장 1인, 사무국장 1인, 동료상담가 1인, 행정지원인력 1인을 최소한의 인력으로 구성하되, 센터의 여건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

․ 센터의 대표는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며,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분야에서 실무 또는 활동경력이 있어야 한다.

․ 센터 대표의 임기는 3년(연임 가능)으로 하고, 그 추천과 임명은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상급 법인 이사회나 회원총회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함

․ 소장 이외의 직원 가운데 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복무기준

․ 센터 직원은 유급을 원칙으로 한다.

․ 보수는 개인의 학력 및 경력 등을 고려한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고,  시․도 협의 후 보수지급기준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지급한다.

※ 시·도지사는 국고 지원 대상 센터의 지원금 사용이 목적에 맞게끔 사용(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사업비 비율 및 편성의 적절성 등)

- 직원 교육

․ 직원들의 자기개발 및 훈련․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직원을 대상으로 자립생활 이념에 대한 교육과 직무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나. 운영 및 예산편성 회계처리기준 등

○ 계  획

- 센터 운영에 대한 장기 및 연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계획 내용에는 센터의 목표와 미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세부활동계획, 재정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사업계획에는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 지원대상, 전달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또한 사업계획 수행을 위한 재원확보계획 및 인력배치 계획도 포함되어야 한다.

○ 기록 및 자료관리

- 센터 운영 및 사업과 관련된 기록 및 자료를 정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 포함되어야 할 자료로는 이용자의 규모, 특성, 개인별 자립생활서비스 이용실태 등과 직원 및 자원봉사자 등 인력자료, 재정운영 관련 자료, 운영위원회 및 기타 센터 의사결정과정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각 장애인별로 서비스 이용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 모든 개인 정보는 비밀을 원칙으로 한다.

○ 예산 편성 및 운용

-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별도의 사업(국비 40%, 지방비 60%)을 집행하므로 관련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타 운영체계와는 엄격하게 분리하고, 재무회계도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용할 것

- 본 사업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의한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이므로, 해당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되는 사업비만 편성할 수 있다.

-  예산편성은 사업목적 및 성과를 감안하여 구체화된 예산항목을 구분하여 설정하되,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 보조금은 사업목적을 위한 자립생활센터의 인건비 등 운영비와 사업비 등에 사용되어야 한다.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운영비, 사업비 지출 변경시 사전에 해당 시․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사업계획 변경 전 승인요청)

○ 회계처리기준

- 재무회계관리에 있어서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금년도 사업비 집행은 2009년 12월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기한 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원천징수한다.

○ 재정운용

- 매년 센터운영을 위한 예산계획 및 재원확보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 연간 재원별 세입자료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결산자료에 대한 회계감사를 자체 실시해야 한다.

- 다양한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평가 및 지도

- 매년 사업계획의 달성정도를 자체 평가한다.

- 직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적절한 지도를 해야 한다.

8. 행정 사항 및 집행실적 보고

가. 행정 사항

○ 시·도지사는 당초 사업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는지 지도·점검을 하여야 하며,

-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시·도지사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여서는 안된다.

나. 집행실적 보고

○ 2009년도 사업 수행 실적 반기별로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별지 서식에 의거 상반기 보고(6월말기준)는 ‘09년 7월 31일까지, 최종 정산보고는 ’10년 1월 31일까지 보고

- 최종 정산보고 시 목적외 용도로 집행된 사업비는 반납 조치

다. 사업기관 실적 평가

○ 시·도지사는 모니터링 및 실적 보고를 통한 기관의 평가를 하여야 하며,

- 그 평가의 결과는 다음연도 재지정에 반영할 수 있다.

[별지 서식]

2009년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업 실적보고

1.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A)			집행액(B)			집행잔액(A-B)
	계	인건비	사업비	계	인건비	사업비	계	인건비	사업비
계
국 고
지 방 비
자 부 담
기 타

※ 인건비 : 직원에게 지급된 금액(복리후생비 포함)

사업비 : 사무용품 구입비 등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

2. 사업실적

사업 내용	사업 효과	소요예산
- 사 업 명 - 사업목적 - 사업대상 - 일시 및 장소 - 참여 현황 - 기타 증빙자료(사진, 자체 보도자료 등) - 소요예산 근거

※ 사업실적의 내용은 별지 작성 가능하며, 상기 내용은 포함이 되어야 함.

	4-3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1. 목 적

생활이 어려운 농어촌 저소득 재가장애인의 주택 개․보수비 지원을 통해 가정 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 일상생활 편의증진 도모

※ 농어촌 지역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와 군의 지역 중 읍․면 전지역, 동의 지역 중「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의미함(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2.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7조(주택의 보급)

3. 지급 개요

가. 지급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서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나. 지급금액

○ 가구당 3,800천원

- 대상가구별 개조비용을 예산 범위내에서 해당 시․군․구 담당자가 판단하여 집행함 (단, 지급금액 결정시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

ex) A가구 개조비용이 280만원 소요될 경우 그 차액인 100만원을 B가구 개조시 추가하여 48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음

4.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 장애유형에 따라 : 1～6급의 등록장애인(15종)

○ 생활정도에 따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자가유무에 따라 :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

- 자가가 아닌 가구이나 주택개․보수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도 시․군․구청장이 판단하여 선정 가능

※ 지원제외자

-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지원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 추천으로 이미 개조 지원을 받은 자

◈ 지원 우선순위

1. 장애등급이 높은 자로서 지체 및 뇌병변, 시각 장애인

2. 가구원 중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지체 및 뇌병변, 시각 장애인에 한함)

3. 지체 및 뇌병변․시각장애와 다른 장애유형과 중복된 장애인 가구

4. 고령장애인

5. 저소득 장애인

5. 지원내용

○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포장), 경사로 설치, 지붕개량 및 주택 개조시 파손된 도배, 장판 등

○ 상기 장애인들의 주택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또는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제거 등

※ 편의시설 설치 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방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함

○ 지붕개량 보수는 안전, 거주곤란 등 긴급히 수리를 요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개조 가능

6. 행정사항

가.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의 예외

○ 장애등급이 높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되, 거주자의 생활 불편정도를 해당 시․군․구 담당자가 판단하여 선정할 수 있음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

※ 타 부처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 수혜대상자일지라도 우리부의 수혜대상자가 될 수 있음

나. 대상자 선정기간

○ 시․도 담당자는 수혜대상가구를 선정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로 당해연도 1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함

다. 실적제출

○ 상․하반기 사업추진 실적을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로 제출

- 상반기 : 6월 30일까지 / 하반기 : 11월 30일까지

※ 상반기 중 60%이상 집행

라. 지원금액

○ 시․군․구별로 전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가구를 추가로 선정하여 사업 수행 가능

마. 사업 시공업자 선정 등

○ 시․군․구 집수리사업단이 있을 시 적극 활용토록 권장

○ 1개 시․군․구에 1개 업체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장

○ 선정된 시공업자는 공사완료 후 견적서 내역을 건설견적기준에 준하여 자세히(품명, 규격, 단위, 단가 등) 기술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시 첨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참고≫ 세부 지원내용(예시)

○ 화장실 설치 : 2,857천원

- 외부 화장실 내부 이전비(2,157천원) : 863천원×2.5㎡

* 863천원은 장애인복지관 증․개축 단가

* 화장실 면적(2.5㎡)은 1.4m × 1.8m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개정)

- 재료비(양변기, 세면대, 손잡이 등) 및 기초노무비(550천원)

* 양변기(150천원), 세면대(120천원), 손잡이(ｍ당 30천원×4ｍ=120천원)

* 기초노무비(160천원) : 80천원×평균 공사일 2일

- 기술노무비(150천원) : 1인당 1日 기준(150천원×평균 공사일 1일)

○ 문턱낮추기 : 836천원

- 재료비 등(기초터파기, 표준형 벽돌 소운반, 몰탈바르기 등) 및 기초노무비(686천원)

단위：원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노 무 비		계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가	금액
기초터파기 (인력헐기)	아스콘 및 콘크리트	㎥	1.944	6,560	12,750	131,260	255,160		267,910	견적실무192
표준형 벽돌 소운반	1층 기준	1000매	1.23			17,180	21,130		21,130	견적실무453
시멘트벽돌 조적	0.5B쌓기 (표준형)	1000매	1.23	22,660	27,870	101,500	124,840		152,710
벽돌바탕 몰탈바르기	외벽 24㎜	㎡	12.45	2,800	34,860	11,540	143,670		178,530
콘크리트바탕 몰탈바르기	바닥 24㎜	㎡	9.36	1,760	16,470	5,260	49,230		65,700
소 계					91,950		594,030		685,980

- 기술노무비(150천원) : 1인당 1日 기준(150천원)

○ 주택 개조시 파손된 도배 등 : 307천원

○ 지붕개량 : 2,980천원

단위：원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노 무 비		계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가	금액
1. 철거공사
보통인부		인	2			55,252	110,504		110,504
2. 지붕널공사		㎡	160
각 재	1.5x1.5x12자	단	16	23,000	368.000				368,000
일반용철못	N50	㎏	16	952	15,232				15,232
건축목공		인	3			90,046	270,138		270,138
3. 슬레이트골 금속잇기		㎡	160
착색아연도강판	0.4t	㎡	185	4,000	740,000				740,000
아연도금못		㎏	5.8	35,000	203,000				203,000
직선용마루	2.4m	개	9.0	7,000	63,000				63,000
기타부자재	대봉 외	식	1	80,000	80,000				80,000
함석공		인	3			80,533	241,599		241,599
보통인부		인	2			55,252	110,504		110,504
4. 홈통(물받이)공사		m	20
처마홈통	함석	m	20	2,000	40,000				40,000
선홈통	50㎜	m	8	3,000	24,000				24,000	∅15㎝
깔때기홈통		개	4	5,500	22,000				22,000	∅6㎝
기타부자재		식	1	11,000	11,000				11,000
함석공		인	1			80,533	80,533		80,533
보통인부		인	1			55,252	55,252		55,252
5. 벽체합판붙임(천장)		㎡	37
합판	9.5x900x 1800	매	43	3,200	137,600				137,600
각재	3.03x3.03x 30.3	재	110	1,100	121,000				121,000
못		㎏	15	692	10,380				10,380
기타부자재		식	1	27,846	27,846				27,846
건축목공		인	2			96,578	193,156		193,156
보통인부		인	1			55,252	55,252		55,252
소 계					1,863,058		1,116,938		2,979,996

- 일반관리비, 업체이윤, 부가가치세는 미포함

○ 마당 포장공사 : 371천원

-  마당의 일부분만을 포장하여 공사함 (길이20m x 폭3m x 높이0.05m 기준)

단위：원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노 무 비		계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가	금액
모래	세사	㎥	3	19,000	57,000				57,000
자갈	자연자갈	㎥	3	8,000	24,000				24,000
시멘트	40㎏	포	4	4,200	16,800				16,800
합판(형틀설치)	4.8Tx910㎜x1820㎜	매	8	5,200	41,600				41,600
건축목공		인	1			96,578	96,578		96,578
보통인부		인	1			55,252	55,252		55,252
제경비	보조철물외	식	1	80,000	80,000				80,000
소 계					219,400		151,830		371,230

○ 경사로설치 : 636천원

단위：원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노 무 비		계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가	금액
모래	세사	㎥	9	19,000	171,000				171,000
자갈	자연자갈	㎥	9	8,000	72,000				72,000
시멘트	40㎏	포	12	4,200	50,400				50,400
합판(형틀설치)	4.8Tx910㎜x1820㎜	매	8	5,200	41,600				41,600
스탠파이프	∅38	m	10	11,000	110,000				110,000
건축목공		인	1			96,578	96,578		96,578
보통인부		인	1			55,252	55,252		55,252
제경비	보조철물외	식	1	40,000	40,000				40,000
소 계					485,000		151,830		636,830

※ 주택개조 기술매뉴얼 등을 통해 추후 세부예산항목 예시를 다양하게 제시함.

1. 장애인 복지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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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5-1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5-2 장애인생활시설 입소대상 및 절차 5-3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5-4 실비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및 입소이용료 지원제도 5-5 실종아동 ․ 장애인 보호 및 지원사업 5-6 장애인 개인운영 시설관리

	5-1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5.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1. 목  적

장애인이 거주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기간 요양할 수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이하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2. 기본 방침

가. 시설 운영의 이념

시설장 및 전 직원은 생활장애인의 보호, 재활 및 사회복귀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시설 및 장애인이 정치활동, 영리활동 및 본인의 의사에 반한 특정 종교활동 등의 부당한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입소 또는 통원을 거부하여서도 안 되고, 인도주의적 원칙 하에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가 항상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사업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교부세법, 장애인복지법령, 사회복지사업법령 및 본 지침을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지침을 정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다. 소요 경비

시설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충당하며 필요에 따라 운영자의 자부담으로 하되, 지방비는 지방비부담조서, 자부담은 자체 사업계획에 의한다.

라. 시설 운영의 지도 ․ 감독 및 장려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은 시설에서 생활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 정부보조금 및 기부금 등의 회계부정, 시설장애인의 장애수당을 포함한 개인재산의 관리상의 문제, 기타 각종 불법․부당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할 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시설운영의 방침 및 실태가 우수한 시설에 대하여는 상여제의 실시, 다른 시설로의 확산 및 제도화 등을 통하여 시설운영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먹는 물의 관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설장은 먹는물관리법, 수도법, 지하수법 및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먹는 물에 대한 수질관리 및 위생관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생활장애인 등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모든 장애인에게 시설 개방

시설장은 생활장애인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한 근무시간 중 재가장애인 및 다른 시설장애인에게 시설 내의 재활 및 요양에 필요한 모든 공간 및 장치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이 때 필요한 경우 시설장은 이용자와 시설이용에 따른 세부사항 및 시설이용료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정할 수 있다.

사. 시설 내 장애인의 의료급여 적정 이용 도모

○ 장애인생활시설 내 장애인의 불필요한 외래․입원을 지양할 것

○ 사후적 병원 이용보다 상시적․예방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시설 유형에 적합한 전공의 촉탁의를 채용토록 하고, 단순 촉탁의일지 작성 수준에서 나아가 촉탁의와 간호사가 협력하여 의료서비스 특별 관리대상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인별 카드를 작성하여, 사전적 의료서비스 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 급식 파트와 의료 파트 연계하에 질환군별(결핵, 간염, 빈혈, 변비, 소화장애 등)로 예방 식이관리를 실시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사후 병력관리를 철저히 시행하도록 함

○ 결핵․간염․수인성전염병 등 집단생활에 따른 전염병에 유의하여 예방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함

3. 사업 추진 지침

가. 인건비 지원기준

○ 시설 종사자에 대한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 지원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인건비 지원기준을 참조하되, 수당 등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 시․도내 생활시설별 인건비는 동일하도록 편성한다.

○ 시설에 대한 직원 지원기준은 [별표1] “장애인생활시설 직종별 지원기준”보다 지원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되, 시․도별로 추가 내지 확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시설 종사자에 대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 등 법정 근로수당을 지급한다.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

- 교대 근무자(생활지도원 등) 및 조리원 : 월 64시간, 연 768시간 기준

- 기타 종사자(원장 포함) : 월 40시간, 연 480시간 기준

*“연장근로”라 함은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를 뜻함.

*“야간근로”라 함은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시간 중 22:00~익일06:00까지의 근로를 뜻함

*산정식은 연장, 야간근로 동일하게 시간당 (통상임금*1/209*1.5)로 함

<미사용 유급휴가에 대한 보상마련>

-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연 ․ 월차휴가에 대해서 시설에서는 휴가소멸일 직후 미사용일수만큼의 통상임금(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 원장․사무국장에 대한 직책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개별시설에서 “장애인생활시설 직종별 인력지원기준”상 인력을 지원받지는 못하나 시설의 운영 여건에 따라 직종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직종별 인원을 지원 총원의 범위 내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사무원, 시설관리인, 생활지도원)

○ 직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 시설장애인이 질병 등으로 인해 병․의원에 입원을 할 경우, 간병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사용자부담금은 사용자인 법인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 경비로서 국민건강보험료부담금, 국민연금보험료부담금, 산재보험료부담금, 고용보험료부담금과 퇴직적립금부담금 등으로 나누어 지원하되, 시설에서 직접 관계기관에 확인하여 과오납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자체 지원금과 법인 지원 인건비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와 법인이 자체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나. 관리운영비 집행기준

○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별표 2]에 의하여 시설당 기본지원과 생활장애인 수 기준 가중지원으로 하되, 이를 성질별로 생활장애인보호비, 시설관리비, 의료재활사업비, 직업재활사업비, 교육재활사업비, 사회․심리재활사업비 및 직원 교육․훈련여비 등으로 분류하여 집행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액 통합 운영한다.

○ 관리운영비는 성질별로 [별표 3]의 예시에 따라 집행한다.

* 관리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은 특정할 수 없음

- 각 항목별로 균형있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한다.

다. 시설장애인 소유 금전에 대한 관리

○ 금전관리 지원의 목적

- 시설장애인의 개인소득(장애수당, 결연후원금, 급여 등)이 증대됨에 따라 장애인 개인의 금전에 대한 투명한 관리와 금전 활용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의 확대, 소비생활 등에 대한 개인적 욕구 해소 등 개별 장애인의 서비스 지원에 활용되도록 하기 위함

○ 금전관리 지원의 정의

- 금전이라 함은 장애인 개인명의로 국가, 지역사회, 원가정 등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말함

- 금전관리 지원이라 함은 시설 장애인이 시설장 및 관련 직원에게 위임한 금전에 대한 관리를 말함

○ 금전의 수입과 지출 범위

- 수입의 범위 및 구분

구 분	내 용
결연후원금	개별, 기업, 단체 등의 후원금
급 여	일반취업, 보호작업 등의 수입
위로금	특별위로금, 위문비 등
사회보장비	정부의 장애수당 등
기 타	수입이자, 원가정지원금 등

- 지출의 범위 및 구분

구 분	내 용
여가생활	여가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사회생활	버스카드충전, 사회적응비 등
신앙생활	헌금, 시주 등
저 축	정기적금 펀드 등
의료생활	개인의 재활치료 및 질병으로 인한 지출
건강생활	건강보조식품 등 건강상의 이유로 사용되는 지출
교육생활	교육적 목적에 지출되는 비용(컴퓨터교재, 종이접기 등)
피복구입	개인의 피복구입 등에 소용되는 비용(의류, 신발 등)
경 조 비	원가족 경조사비, 친구생일, 결혼식 등

○ 금전관리의 지원 원칙

- 시설장애인의 재산은 본인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스스로 자율적인 관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또는 주무관청이 대리인을 지정하고 위임장[별표4]을 작성한 후 금전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 대리인에 의해 금전관리가 이루어지더라도, 금전의 지출 등은 장애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도록 함

- 금전관리는 해당 장애인의 명의로 이루어지도록 함

- 금전관리는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함

- 시설장 및 시설직원이 대리인으로 장애인의 금전을 관리할 경우, 시설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금전관리 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음

- 시설장 및 시설직원이 대리인으로 장애인의 금전을 관리할 경우, 장애인의 금전 관리 지원시 개별적으로 통장사용대장[별표5]과 금전출납부[별표6]를 작성․보관하고, 장애인의 금전 지출 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함

- 시설장 및 시설직원이 대리인으로 장애인의 금전을 관리할 경우, 시설장애인의 금전관리시 장애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금전적 문제가 발생하여 장애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설장의 책임하에 피해에 대한 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시설장애인의 장애수당 지급·집행방법은 이 사업안내서의「장애수당지급」란을 참고

○ 금전관리에 대한 사후관리

- 시설장은 시설운영위원회에 장애인의 금전관리 상황을 년1회 보고하여야 함

라. 시설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활동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체험홈 등 운영 지원

○ 시설은 시설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활동지원을 목적으로 체험홈 등을 운영할 수 있다.

○ 체험홈 등은 시설부지 내 혹은 시설 소재지 시군구 또는 시군구를 달리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 체험홈 등의 운영경비는 시설로 지급되는 관리운영비, 후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체험홈 마련을 위한 건물 매입 및 임대를 위해 관리운영비를 사용할 수 없다.

○ 체험홈 등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력은 시설에 지원되는 직종별 지원기준의 총량안에서 시설이 자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라. 우수시설에 대한 포상금 등 지원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장애인생활시설) 평가결과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에 대하여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별표 1]

장애인생활시설 직종별 지원기준

직 종 명	지 원 기 준
원 장	시설당 1명(동일부지내 타 시설과 시설장을 겸하는 경우는 중복지원불가)
사무국장	시설당 1명, 다만 정원 30인 이상인 시설
사 무 원	생활장애인 100인이상 시설당 1명
시설관리인	생활장애인 200인 이상 시설당 1명
사회재활교사	시설당 1명, 다만 정원 30인 이상인 시설
영 양 사	시설당 1명, 다만 정원 50인 이상인 시설
간 호 사	시설당 1명, 중증․아동장애인 150인 이상 1명 추가
물리치료사	중증․지적장애․지체장애인 30인이상 시설당 1명
언어치료사	청각·언어장애인 시설의 경우 시설당 1명
보행훈련사	시각장애인 시설당 1명
생활지도원 (생활재활교사)	중증, 영유아장애인 4.7명당 2명
	아동장애인 8명당 2명
	지적장애, 시각장애인10명당 2명
	지체, 청각․언어장애인 20명당 2명
조리원	시설당 2명, 생활장애인 50인이상 1명 추가
위생원	시설당 1명, 다만, 생활장애인 30인이상 시설, 생활장애인 200인 이상 1명 추가
촉탁의사	중증․아동장애인 30인이상 시설당 1명
※ 위 기준은 직종별 최소지원기준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최소기준 이상으로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 ※ 중증장애인은 1, 2급 장애인을 기준으로 하고, 중증요양시설 및 유형별 장애인생활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별표 2]

2009년 장애인생활시설 관리운영비 시설별 지원 기준

(단위：명)

시설종류	2008년도		2009년도		비 고
	지원구분	지원단가	지원구분	지원단가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시설당 기본지원	35,177천원/개소	시설당 기본지원	36,232천원/개소
	생활장애인수기준 가중지원	527천원/인	생활장애인수기준 가중지원	543천원/인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시설당 기본지원	35,177천원/개소	시설당 기본지원	36,232천원/개소
	생활장애인수기준 가중지원	527천원/인	생활장애인수기준 가중지원	543천원/인
장애영유아 생활시설	시설당 기본지원	35,177천원/개소	시설당 기본지원	36,232천원/개소
	생활장애인수기준 가중지원	527천원/인	생활장애인수기준 가중지원	543천원/인

※ 2008년도 지원단가에 인건비인상율 3% 수준 적용

[별표 3]

2009년 장애인생활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대상 항목 (예시)

지 원 항 목 명	지 원 내 용	비고
가. 생활장애인보호비	※ 시설내 장애인의 영양, 건강, 위생 등의 직접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1) 영양급식비	◦ 장애인의 영양급식 및 간식비
2) 의약품비	◦ 장애인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보건위생 및 의약품 등 구입비
3) 위생재료비	◦ 장애인의 위생관리를 위한 용품 구입비 등
나. 시설관리비	※ 시설을 유지, 보수, 안전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1) 건물유지비	◦ 건물 유지․관리비
2) 일상용품비	◦ 일상 생활용품 구입비
3) 냉․난방연료비	◦ 시설의 냉방 및 난방용 연료비 및 이에 소요되는 전기료
4) 차량유지비	◦ 실제 운행중인 시설 업무용 소형 승합자동차와 특수차량의 연료비, 보험료 등
5) 공공요금	◦ 시설 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수도료, 전기료, 우편료, 전화료, 운송료 등
6) 오폐수정화시설운영비	◦ 오폐수정화시설을 설치·운영 비용
7) 환경개선부담금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금
8) 화재보험료(대인대물)	◦ 소멸성 화재보험료(적립식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시설은 기간종료되면 시설운영비에 편입 활용)
9) 상해보험료	◦ 상해보험료
10) 수용비 및 수수료	◦ 사무용품비, 인쇄비, 수수료 등
다. 의료재활사업비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서 비급여되는 진찰, 처치, 투약, 수술 등을 포함한 일체의 의료재활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
1) 재활치료비	◦ 장애정도를 호전시키는데 필요한 재활치료비용
2) 물리치료비	◦ 지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물리치료비용
3) 작업치료비	◦ 작업치료비용
4) 언어치료비	◦ 청각, 언어장애인 및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등의 언어치료비용
5) 청능치료비	◦ 청각, 언어기능 장애인의 청능훈련 치료비용
6) 청능검사비	◦ 청각, 언어기능 장애인의 청능훈련치료를 위한 청능검사비용
7) 보장구제작 및 수리비	◦ 장애인 보장구 제작 및 수리비용
라. 직업재활사업비	※ 작업치료 및 직업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
1) 실습재료비 등	◦ 직업재활활동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
마. 교육재활사업비	※ 교육을 통한 재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 학용품비	◦ 생활장애인의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재료 등 구입비
2) 부교재 및 교양도서비	◦ 생활장애인의 교육 및 교양함양을 위한 교재·도서 구입비
바.사회․심리재활사업비	※ 시설 및 지역사회을 이해하고 이에 적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1) 관람료	◦ 영화, 연극, 운동경기 등의 관람료
2) 여행경비 등	◦ 여행, 등산, 놀이 등에 소요되는 여비, 기구 구입비
사. 직원 교육훈련 여비	※ 시설 직원의 교육훈련 및 출장에 소요되는 여비 등 경비
※ 관리운영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액 통합 운영함

[별표4]

위   임   장

본인은 아래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금전의 관리에 대해 그 권한을 위임함.
위 임 인 ○ 성 명 : (인) ○ 입소자와의 관계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락처 :	수 임 인 ○ 성 명 : (인) ○ 입소자와의 관계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락처 :
200 년 월 일 사회복지법인 ○○○ 원장 귀중

[별표5]

통장사용대장

소 유 자 : ○ ○ ○

작 성 자 : ○ ○ ○

연월일		통장번호	명 세	수			급			잔
				현금	예금	계	현금	예금	계	현금	예금	계

[별표6]

금전출납부

소 유 자 : ○ ○ ○

작 성 자 : ○ ○ ○

연월일		명세	수입금액	지출금액	차인잔액

	5-2				장애인생활시설 입소대상 및 절차

1. 목  적

장애인복지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기준과 입소절차를 마련하여 입소대상을 명확히 하고 입소조치 과정에서의 제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시설 입소 욕구를 원만하게 해소코자 함.

2. 추진 방침

가. 보호 의무

시․군․구청장과 시설장은 입소 또는 통원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하지 않은 이유(다른 지역 장애인)로 입소의뢰 또는 입소를 거부하지 못한다. 장애인 복지법 제34조(재활상담과 입소등의 조치)와 장애인복지법 제57조(보호조치 등)에 위반하여 입소의뢰 또는 입소를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61조에 의한 감독, 제62조에 의한 사업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불필요한 입소 방지

시․군․구청장은 당해 장애인이 시설 입소 자격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사회통합의 취지에서 가급적 지역사회에서 재활서비스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 입소의뢰 시에는 상담 및 가정실태 조사 등을 통해 불필요한 시설 입소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 입소대상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가정을 포함한 지역사회 내에서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및 관계 기관은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

다. 입소인원 조정

시․군․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시설의 입소정원을 초과 또는 미달하여 생활장애인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시․군․구청장은 생활인원을 조정할 때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포함한 조정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라. 시설 전문화 및 특성화

시․군․구청장은 전문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종류에 적합한 입소대상 장애인을 입소시켜야 하며, 장애특성에 맞는 시설선택이 가능하도록 시설의 전문화와 특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입소대상 및 절차

가. 시설별 대상 장애인

대 상 시 설	시설별 대상 장애인 (장애등급)
○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시설	- 지체․뇌병변장애인(중복장애 포함)
-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 시각장애인(중복장애 포함)
-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시설	- 청각․언어장애인(중복장애 포함)
-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을 위한 시설	- 지적지체인(중복장애 포함)
○ 중증장애인요양시설	- 1급,2급 중증장애인
○ 장애인영유아생활시설	- 6세미만의 장애영유아

나. 입소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법정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법정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부양의무자 및 부양능력 유무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구체적으로 판단(필요한 경우 타 시․군․구의 협조의뢰)

○ 입양기관 보호아동

- 입양아동 소재지 복지 실시기관에서 시설 관할 복지실시기관에 입소의뢰한 입양 기관 보호아동

다. 입소 의뢰절차

○ 입소대상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로서 복지실시기관이 직권 또는 장애인이나 그 가족 등의 입소 신청에 의하여 당해 장애인을 입소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검진, 상담 또는 가정실태 조사 등을 행하고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19조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입소(통원)의뢰서”를 작성, 해당 시설장에게 입소 의뢰하여야 한다.

4. 실비 입소 제도

가. 실비 입소 제도의 의의

○ 실비 입소 제도는 시설 입소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정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시설에 입소할 수 없는 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개인적 환경을 고려하여 시설 입소에의 욕구가 크고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개별 상담에 의해 판정된 경우에는 입소에 따른 비용을 실비로 징수하고 시설 입소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나. 실비 입소 비용

(1) 개  념

○ 실비 입소 비용이라 함은 장애인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케 하여 보호 또는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중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비와 시설관리비, 직원여비 등 간접비를 제외한 다음의 비용을 말한다.

(2) 수납한도액

○ 실비로 입소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1인당 월 246,000원(아래 산출근거 참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수납할 수 있으며, 입소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의 생활능력에 따라 246,000원 범위내에서 차등 수납할 수 있다.

◦  한국통계월보에 의한 ’2008.3/4현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를 근거로 산출

- [식료품비(659,283원)+광열·수도비(80,117원)+피복·신발비(103,863원)]÷평균 가구원수(3.43명) = 246,000원

○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는 월 16,000원 이하, 영유아 및 중증 장애인에 대하여는 월 28,000원 이하의 비용을 추가하여 수납 할 수 있다.

다. 실비 입소 절차

○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 등의 입소신청 또는 복지실시기관의 실비입소 의뢰가 있어야 한다.

○ 당해 장애인에 대한 상담, 잔존능력 평가 등을 행하고 입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실비입소자 명단, 상담평가기록부, 비용수납대장을 별도 작성 관리해야 한다.

	5-3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1. 사업의 종류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시설 신축, 시설 증ㆍ개축, 시설 개보수, 장비보강 사업으로 로 구분 됨.

2. 주요 업무처리 절차

가. 2009년도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법적근거：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 신청기한：2009. 3. 31.까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나. 2008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및 사업비 정산

○ 예산계상 신청시 사업비에 법인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사업비 정산은, 당초의 총 사업비와 정산대상 금액의 변동율에 비례하여 자부담 부문도 정산

다. 2010년도 사업신청(국고보조사업 예산계상신청)

○ 법적근거：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예산계상 신청 등)

○ 신청기한：5월31일 까지

○ 시설 수급 산정

- 지자체별로 장애인복지시설서비스 수요를 판단하여 공급 시설 수 산정

- 장애인의 시설서비스 이용권 보장을 위해 시․군․구별로 1개소 이상 장애인 생활시설을 설치해야 함.

○ 국고보조율：50%

○ 사업신청 경로：사업자(법인)→시ㆍ군ㆍ구→시ㆍ도→복지부

* 매년 3월중에 다음연도 장애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 안내 별도 시행

라. 2010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 법적근거：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보조금 예산의 통지)

○ 선정통보(복지부→지자체)

- 10월15일 까지 보조금 예산(가내시)을 통보하고,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ㆍ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과 내역을 즉시 통지(확정내시)

○ 지자체는 확정통보 내역과 금액을 사업자에게 즉시 알려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함.

3. 추진 방침

○ 국고보조금 내시 및 지방비 부담조서에 따른 시설기능보강사업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국가재정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수행하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이 지침에 따름.

○ 시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광역시ㆍ도 단위의 시설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시설확충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ㆍ조정하고 사업수행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수행

○ 시도지사는 사업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추진의 효율성 등을 판단하여 결정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변경 신청할 때에는 별첨서식에 의하되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변경 사유 등을 충분히 검토후 결정

○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가 장애인생활시설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하는 신규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와 신축비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목적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시설 신축부지 확보 및 기본재산 출연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신축사업 대상자로 신청 가능

4. 사업 지원 기준

○ 신축 사업 : 1개소/30명/연면적700㎡/단가1,094천원/국비492백만원 지원

- 시설의 소규모화를 위해 지역사회 내의 아파트 등 기존 건물 매입비로 지원 할 수 있고 이 경우 30인 이하의 소규모시설을 다수로 설치가능

○ 증․개축 사업 : 보호인원에 비례하여 신축사업 수준으로 지원

○ 개보수 사업 : 시설별․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수준 결정

○ 장비보강 : 신축시설에 대한 필수장비 구입 우선 지원

5. 사업 추진 절차

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 제출

(1) 시ㆍ도지사는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계획서에 따라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2) 사업계획서 필수 내용

(가) 시설 신ㆍ증축 및 개ㆍ보수 사업

○ 사업계획서에는 시설 설치장소(신규 시설과 이전 시설 및 전환 시설의 경우 시설 부지 확보방안),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건물용도, 건물구조 및 규모(사업량), 소요 비용 및 산출근거, 재원조달방법, 편의시설 설치, 사업별 추진일정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재원조달방법에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부담 계획서에 포함

- 장애인복지시설의 신축과 이전 시설 등의 부지는 가능한 한 환경이 쾌적하고 접근성이 좋은 곳이 선정되도록 함.

- 사업의 특성상 특정기간(예 : 학교 방학기간, 농번기 등)에 반드시 사업을 착수 또는 완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별 추진일정 및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적기에 보조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건축에 관한 종합적인 설계도서 및 공사비 내역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검토(별지제3호서식)하되 기술공무원 또는 감리원의 설계 검토의견서(별지제6호서식)를 첨부 함.

* 국고보조금 교부는 기본설계만으로 우선 신청하고 복지부 제출은 생략

○ 시설 신축 등을 위한 보조사업 장소가 법인 및 보조사업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

(나) 장비보강사업

○ 장비보강사업계획서는 의료ㆍ재활장비, 기타 장비로 구분하여 장비명, 소요량, 사업비 및 사용용도 등이 포함되어야 함.(세부목록 복지부에 제출 불요)

(다) 시설의 소규모화를 위한 지역사회 아파트 등의 건물 매입 지원

○ 사업계획서에는 건물 활용방안, 건물규모, 이용인원, 소요비용 및 산출근거, 재원조달방법, 사업별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함

*재원조달방법에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부담 계획서 포함

(라)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은 세부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및 사업수행능력, 자부담에 따른 법인의 재원확보방안 등을 검토한 시·도지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시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자부담에 따른 재원확보 내용을 면밀히 검토·확인하고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

○ 자부담은 예산신청시 부담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시설운영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

(3)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시 제출서류

○ 시ㆍ도지사는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한 후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

* 복지부 제출서류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제2호서식, 별지제3호서식, 별지제4호서식, 별지제5호서식)

* 설계도면, 기부승락서, 기술직공무원 설계검토의견서, 건축물대장, 법인 및 건물등기부등본, 사업자의 자산․부채에 관한 사항, 자부담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은 시․도지사(또는 시․군․구청장)가 검토하고 복지부 제출 생략

나. 설계 및 공사 집행

(1) 시공업체 선정 및 설계 등

(가) 시설기능보강사업을 위한 시공업체는 공사경험이 많은 업체를 선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등 참고

(나) 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의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및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장애인편의시설 및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반영되도록 설계

(다) 공사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2) 장비보강사업

○ 의료 및 재활훈련 등 장비는 품질 및 내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장비를 구입

(3)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가) 단가 책정

○ 시설 신축 및 확충분야의 사업규모는 정부지원 예산단가에 의한 사업량으로 산출하되 건물의 특성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단가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시ㆍ도지사의 책임하에 단가를 조정ㆍ시행

(나) 예산 집행

○ 시설기능보강사업에 소요되는 보조사업비는 해당 시·군·구청장이 관리하되 사업수행자가 소요비용 청구시 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선급금, 중도금 등을 회계관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다) 사고이월 승인 및 보고

○ 시설기능보강사업은 조기에 착수하여 당해 연도에 완공토록 지도하되, 부득이 연내 완공이 어려운 경우 해당사업에  대해 시·도지사는 사고이월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고하여야 함.

※ 지방비 예산 조기 편성

- 확정내시에 추가로 포함된 신축사업 등에 대한 지방비 추경예산을 1/4분기내에 신속하게 확보

- 지방비 편성 전이라도 국고보조금을 교부 신청하고 설계․착공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연내에 집행을 완료

다.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

○ 근거법령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  국고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장애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  시ㆍ도지사는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변경 승인신청서를 접수하여 설계도서, 공사비내역서 등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함.

-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설계변경

- 자체부담 조정에 따른 사업비․ 사업량의 변경

- 공기연장 (시군구 승인 가능)

- 낙찰차액 활용사업

* 입찰결과에 따라 차액이 발생할 경우 같은 시설의 다른 기능보강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라. 사업수행 실적보고

○ 시ㆍ도지사는 동 보조사업수행 실적보고서(별지제9호,10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년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함.

6. 행정사항

○ 시ㆍ도지사는 관내 시설에 대한 사업 계획의 조정ㆍ검토, 공사 집행, 사후관리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관련 국ㆍ과장의 책임하에 지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 시ㆍ도지사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신축사업을 수행할 사업수행자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준공과 동시에 시설 설치허가를 받도록 함.

○ 보조사업이 완료된 경우(공사 준공, 장비 구입)에 건물이나 장비의 활용을 통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원활한 기능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운영계획을 검토ㆍ수립하여야 함.

○ 시ㆍ도지사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이 당초 목적에 부합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한 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

○ 시ㆍ도지사는 시설 신축부지 확보 등 제반 사정으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이  기일 내에 제출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별지 제1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

시설명 :           사업명 :                     점검일 : 200 .    .    .

구 분	수 행 자	구 비 서 류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예 산	시ㆍ도지사	◦국고보조금	◦국비 ◦지방비 ◦자부담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공 통	시ㆍ도지사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유무 ◦보조사업기간 ◦직인 날인	유 □ 무 □ 적정□ 부적정□ 유 □ 무 □
		◦사업검토의견서	◦유무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자부담확보 방안 - 기부승락서 - 이사회의결 등 ◦직인 날인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유 □ 무 □
	개인또는 법인 (대표자/대표이사)	◦보조사업수행계획서	◦유무 ◦직인 날인	유 □ 무 □ 유 □ 무 □
신ㆍ증축	개인또는 법인 (대표자/대표이사)	◦시설 신ㆍ증축 등 보조사업 수행 계획서 ※부지가 필요한 경우	◦유무 ◦설치장소 ◦부지 확보방안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설치도서(배치도, 평면도)	◦유무 ◦건물용도	유 □ 무 □ 적정□ 부적정□
		-공사비 내역서	◦유무 ◦건물구조	유 □ 무 □ 적정□ 부적정□
			◦건물규모(사업량)	적정□ 부적정□
			◦소요비용 ◦세부 산출근거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재원조달방법	적정□ 부적정□
			◦편의시설 설치 - 생활관 - 재활관 - 목욕탕 - 화장실 등	적정□ 부적정□
			◦사업별 추진일정	적정□ 부적정□
	기술직공무원, 감 리 원	◦설계검토의견서	◦유무 ◦관계자 날인	유 □ 무 □ 적정□ 부적정□
	개인또는 법인 (대표자/대표이사)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지가 필요한 경우	◦유무 ◦소유권 - 법인소유 여부등 ◦근저당(부채 등)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장비보강	개인또는 법인 (대표자/대표이사)	◦사업수행계획서	◦유무 ◦장비유형 구분(의료, 직업재활, 기타장비)	유 □ 무 □ 적정□ 부적정□
		- 설치도서(배치도, 평면도) ※부지 및 설계도가 필요한 경우	◦부지 확보방안	적정□ 부적정□
	기술직공무원, 감 리 원	◦설계검토의견서 ※설계도가 필요한 경우	◦유무 ◦관계자 날인	유 □ 무 □ 유 □ 무 □
	개인또는 법인 (대표자/대표이사)	◦부동산 등기부 등본 ※부지가 필요한 경우	◦유무 ◦소유권 ◦근저당(부채 등)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별지 제2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 귀하

장애인복지법 제72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 .   .    .

시ㆍ도지사(시ㆍ군ㆍ구청장, 개인 또는 법인대표)             �□ □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 :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사단법인 □ 기타 법인 □. 기타 □.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 :

○ 시 설 명 :                          (☏    -     -    )

○ 소 재 지 :

○ 시 설 장 :                          (☏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종류 : 신축 □     증축 □     개보수 □     장비구입 □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사 업 량 :

○ 사업장소 :

○ 사업기간 : 200  .   .   .～     .   .   . (   년   개월)

○ 사 업 비 :           천원 (계속사업인 경우 총기간 사업비        천원)

- 국    고 :          천원

- 지 방 비 :          천원 (시도         천원,   시군구          천원)

- 자 부 담 :          천원

붙임  1.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1부.

2.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1부.

3. 기타 필요서류

[별지 제3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 설 명 :                          (☏    -     -    )

○ 시 설 장 :                          (☏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종류 : 신축 □     증축 □     개보수 □     장비구입 □

○ 사 업 명 :

○ 사 업 량 :

○ 사업장소 :

4. 사업에 관한 의견

○ 사업의 필요성 :

○ 사업장소의 적정성 :

○ 사업량의 적정성 :

○ 사업비의 적정성 :

○ 사업전망 :

○ 건축부지의 건축허가 가능여부 등 검토사항 :

○ 기타 국고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한 의견 등 :

시ㆍ도지사(시ㆍ군ㆍ구청장, 개인 또는 법인대표)

[별지 제4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신축, 증축, 개보수)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대 표 자 :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 입소자현황 : 정원      명,  현원          명 (200 .     .    . 현재)

○ 건물현황 (기존건물)

용 도 별	건축년월일	건 물 구 조	연 면 적 (㎡)	비 고
계
거 실 물리치료실 기 타

※ 법인 명의 건물등기부 및 건축물대장과 일치토록 작성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 사업의필요성 :

○ 사업의효과 :

○ 사업추진일정 :

○ 사 업 규 모 :

용 도 별	사업규모	사 업 비 (천원)				산출내역
		계	국 고	지방비	기 타
계
거 실 물리치료실 기 타

* 시설보강 대상 면적을 용도별로 구분 기재(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 사업비는 “계” 란만 기재, 자부담이 있는 경우 기타란에 기재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시ㆍ도지사(시ㆍ군ㆍ구청장, 개인 또는 법인대표)

[별지 제5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장 비 보 강)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대 표 자 :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 장애인현황 : 정원      명,  현원          명  (200 .    .     .  현재)

○ 기존 보유 장비내역

장 비 명	단 위	수 량	구입년도	사 용 용 도	비 고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 사업의 필요성 :

○ 사업의 효과 :

○ 사업규모(장비 구입 명세 및 활용계획)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사 용 용 도	비 고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감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부담자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자               대표자 또는 대표이사

[별지 제6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 검토 의견서

시      설      명 :

공      사      명 :

공    사   위   치 :

건    물   구   조 :

건    물   용   도 :

건    축   면   적 :

설 계 검 토 의 견 :

공사비 내역 적정 여부 :

건축 허가 가능 여부 :

기 타 검 토 의 견 :

200 .     .     .

작성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기  부  승  락  서

기부금액 :		원정(￦ 원)
기부목적 :
200 . . . 기부자주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 □ � 첨부 : 인감증명서 1통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복지시설 국조보조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 귀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시ㆍ도지사(시ㆍ군ㆍ구청장, 개인 또는 법인대표)               □ □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 :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사단법인 □ 기타 법인 □. 기타 □.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 :

○ 시 설 명 :                          (☏    -     -    )

○ 소 재 지 :

○ 시 설 장 :                          (☏    -     -    )

3. 당초ㆍ변경 대비표

변경대상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4. 변경사유

[별지 제9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실적 보고서

(신축, 증축, 개보수)

(단위 : 천원)

시설명	사업명	사 업 량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 잔액 (국고분)	비고
		계획	실적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 비고란에는 미집행사유 및 준공예정일 등 기재

* 공사 전, 중, 후 사진, 준공 및 기성고 확인 필증, 시설물의 법인 소유 등기부 등본 등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10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복지시설 장비 보강 사업 실적 보고

(장비보강)

○ 시 설 명 :

○ 사 업 명 :

○ 예산집행 상황 :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 비	지 방 비	자 부 담	기 타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 구입장비 세부목록

(단위 : 천원)

품 명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사용용도
계

* 장비 사진 1매 첨부

	5-4				실비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및 입소이용료 지원제도

1. 배 경

○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실비생활시설 확충 사업과 실비시설 이용료지원 지원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그 계획을 구체화함

2. 대상 및 입소절차

가. 대상 시설

○ 실비 장애인생활시설 신축비 지원을 받아 설치·운영하는 시설

나. 이용대상 장애인

○ 등록장애인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 시설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이 입소

- 부양의무자 및 부양능력 유무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구체적으로 판단(필요한 경우 타 시․군․구의 협조의뢰)

○ 소득조건

- 등록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2008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단, 2009년 3월에 2008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발표시까지 2008년 3/4분기 소득기준을 잠정 적용

< 잠정적용 소득기준 ; 2008년도 3/4분기 >

- 1인당 월평균소득액 1,164천원(3,994천원 / 3.43명, 통계청)

* 200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및 평균 가수원수는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nso.go.kr) 가계조사연보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수중 ‘가구원수 ～이전소득’) 참고

다. 시설 입소절차

○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와 시설장과의 입소계약에 의하되 시설 관할 시․군․구청장이 입소대상 장애인가구의 소득조사를 거쳐 시설장에게 추천한 경우에 한함.

※ 입소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시설관할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득조사를 거쳐 입소 추천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입소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시설의 유형, 입소보증금․이용료 등의 비용부담액, 입소예정일, 신원인수인(부양의무자) 등의 권리․의무, 계약당사자의 추가, 계약의 해지조건, 입소보증금의 반환,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명시

3. 입소비용

가. 시설 운영비 보조

○ 당해 시·도 내 무료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장애인 1인당 연 비용의 70%이상을  지원하되, 시·도별로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보조

나. 월 입소 수납한도액

○  월간 입소비용 수납 한도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 시설의 입소자 1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시설운영비에 생계비(주․부식비, 연료비, 피복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월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 월간 수납한도액 : 569,000원

* 2008년도 장애인중증요양시설 연간운영비 지원 및 생계비 급여수준 참조

다. 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

○  입소보증금은 월 입소비용의 1년분 이내에서 수납하고,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납한 보증금을 지체없이 입소자 등에게 반환

※ 보증금 수납한도액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정할 것

4. 실비 장애인시설 입소이용료 지원제도 실시

가. 배경

○ 입소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실비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이용료 지원제도 실시

나. 지원내용

○ 위 소득조건을 충족하는 입소장애인에 대하여 월 27만원의 입소료를 지원

다. 지원절차 및 유의사항

○ 시·도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고, 시·군·구를 거쳐 해당 시설로 교부

○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분기별로 신청하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사업계획서｣(별지2호서식)과 함께 분기말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예시 : 1분기: 1월초, 2분기: 3월말, 3분기: 6월말, 4분기: 9월말

○ 지급원칙 : 매월 20일에 지급을 원칙(타 복지급여와 지급시기 통일)으로 하되, 필요시 시․도에서 지급시기 조정(예시 : 말일기준 또는 익월 5일)

○ 신규로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입소 당일을 기준으로 국고보조금 신청(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에서 제출한 입소이용료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입소일 등을 반드시 확인 할 것)

○ 입·퇴소 당일을 포함하여 10일 이하 입소시 90,000원 인정, 20일 이하 입소시 180,000원 인정, 21일 이상 입소시 270,000원 인정하여 정산

라. 집행실적 및 정산보고

○ 2009년도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국고보조사업 수행실적은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상반기 보고는 7월말까지(6월말 기준), 최종 정산보고는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고하여야 함.

5. 행정사항

○ 시․도별로 실비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로 ’09.2월말까지 보고할 것

○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 시 주소지를 시설로 이전할 것

- 시설 복지와 재가 복지의 이중 혜택 방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제도에 대하여 실비장애인생활시설 및 입소대상 장애인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홈페이지, 서신 등 활용)

○ 복지행정시스템 입력․관리

- 지원대상자, 지급실적, 지급금액, 향후 소요액등을 전산으로 파악할 예정이므로 지급대상자의 선정, 지급, 결산 등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이용료지원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함.

[별지 제1호 서식]

2009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명 칭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종 목
보조사업의목적
보조사업의내용
보 조 사 업 의 경 비 (단위 : 천원)
구 분	총소요액		국고보조	지방비부담		자 부 담		기 타
계
1/4 분기
2/4분기
3/4 분기
4/4 분기
장애인복지법 제57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사업 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1부

[별지 제2호 서식]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사업 계획서

□ 인원

(단위 : 명)

구 분		지원인원 (명)	성별			장애등급별			비고
			계	남	여	계	1급	2급이하
합 계	시설 유형
시설명

□ 예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A)	기교부액(B)	신청액(C)	잔액(D=A-B-C)
계
국 고
지 방 비
자 부 담
기 타

[별지 제3호 서식]

○○시․도(시․군․구)

2009년도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실적 보고

1. 예산현황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A)	집행액(B)	집행잔액(A-B)
계
국 고
지 방 비
자 부 담
기 타

2. 지원실적

(단위：명/천원)

시설현황		지원인원			장애등급별인원		지원액 (국고액)	비고
시설명	시설유형	계	남	여	1급	2급이하
계

※ 지원인원과 장애등급별 인원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5-5				실종아동 ․ 장애인 보호 및 지원사업

□ (실종아동․장애인 신고의무) 보호시설의 장,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 의료인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장애인을 알게 된 때에는 지자체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

□ (신상카드 작성․제출의무) 지자체의 장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아동․장애인을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 등에 보호조치하거나 보호한 때에는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실종아동전문기관에 제출

※ 지자체 신상카드 작성․제출담당자 : 각 사회복지시설 담당자, 부랑인 담당자, 의료급여 담당자 등

1. 실종아동 ․ 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 사업 개요

가. 실종아동 ․ 장애인

○ 약취․유인․유기․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발생 당시 14세 미만의 아동과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 법적근거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나. 신고의무자

○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 아동복지지도원,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아동 등을 보호․감독하는 자

▷ 보호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로써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아동․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노인복지시설, 부랑인시설 등

다. 신상카드 제출 의무자

○ 지자체의 장 : 지자체에서 실종아동․장애인을 보호시설에 보호조치 한 때

○ 보호시설의 장 : 보호시설에서 실종아동․장애인을 직접 보호하게 된 때

라. 관계기관 업무역할

보건복지가족부 (실종아동전문기관)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지자체
◦정책수립 및 시행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실태조사 및 연구 ◦발생예방․홍보 ◦실종아동등의 가족지원 ◦기타 필요 사항	◦실종신고접수 ◦수색 및 수사 ◦유전자검사 대상자의 검사 대상물 채취 ◦관계장소 출입․조사 ◦위반사항 과태료부과․징수	◦실종아동․장애인 신고 ◦신상카드 작성․제출 ◦관계장소 출입․조사 ◦위반사항 과태료부과․징수

마. 벌칙 등

위반 사항	벌칙․과태료
◦미신고보호행위의 경우(불법양육행위 포함)	5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경찰청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실종아동․장애인의 발견을 위해 보고 또는 자료 요청, 출입․조사할 경우 -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 허위의 보고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기피한 자	200만원 300만원 200만원
◦실종아동신고의무자가 실종아동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보호시설장이 신상카드를 보내지 아니할 경우	50만원

2. 실종아동 ․ 장애인의 보호업무 처리절차

가. 신고접수서 작성

○ 신고의무자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실종아동․장애인임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 신고를 받은 지자체의 장은 신고접수서(별지제1호서식)를 작성하고, 경찰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

나. 신상카드 작성

(1) 실종아동․장애인 보호조치 흐름도

① 지자체의 장이 실종아동․장애인을 보호시설 및 정신의료기관에 보호 조치하는 경우

② 경찰관서(지구대)로부터 인계된 실종아동․장애인을 지자체의 장이 보호시설 및 정신의료기관에 보호조치한 경우

③ 경찰관서(지구대)가 실종아동․장애인을 보호시설에 보호 조치한 경우

④ 보호시설에서 실종아동․장애인을 직접 보호 조치한 경우

(2) 업무처리방법

가) 신상카드 작성 대상자

○ 지자체의 장이 보호조치하거나 보호시설의 장이 보호한 대상자(보호자로부터 이탈될 당시 14세미만 아동, 정신지체인(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 또는 보호자가 파악되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는 자

※ 단, 보호자의 거부로 연락 두절, 보호자 사망, 친권포기 등 대상자의 경우는 신상카드 작성 대상자에서 제외

나) 신상카드 작성 의무자

○ 지자체의 장 : 지자체에서 실종아동․장애인을 보호조치 한 경우(흐름도 ①, ②)

-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부랑인시설, 정신보건시설, 노인시설 등 각 사회복지시설 담당자가 신상카드 작성․제출

- 행려환자의 신상카드는 의료기관에 보호조치할 경우 행려환자 담당자(또는 의료급여 담당자)가 작성․제출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시킬 경우 각 시설 담당자가 작성․제출

※ 경찰관서가 정신의료기관 등에 보호조치한 경우 지자체의 장(보장기관)이 신상카드 작성

○ 보호시설의 장 : 보호시설장이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보호한 경우(흐름도 ③, ④)

※ 신상카드 양식 : 별지 제2호 서식

다) 신상카드 작성․ 제출절차

○ 업무 흐름도

① 보호시설의 장이 신상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원본을 지자체의 장에 제출, 지자체의 장은 원본을 보관하고 사본을 전문기관에 송부

② 지자체의 장이 신상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원본을 보관하고 사본을 전문기관에 송부

※ 신상카드 원본은 지자체에서 모두 보관․관리

○ 신상카드 제출방법 : 실종아동․장애인을 보호조치시 지체 없이 제출

홈페이지 직접입력	①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www.missingchild.or.kr) 접속 ②홈페이지 상단의 메뉴에서 메뉴 클릭 시설보호신고 ③ 로그인 화면에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 아이디, 비밀번호 문의(실종아동전문기관 : 02-777-0182) ④ 신상카드 입력 화면에서 신상카드 앞쪽, 뒤쪽 입력 후 저장 ※ 저장버튼 클릭시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 자동송부 ⑤ 작성된 신상카드를 출력하여 보관
이메일 송부	reunion@kwf.or.kr
우편 송부	(158-822)서울시 양천구 신월5동 27-3 어린이재단 양천별관 3층 실종아동전문기관
유선 통보	☎ 02-777-0182 ※ 유선통보시에는 추후 신상카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가) 과태료부과․징수권자 : 경찰관서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

나) 과태료 징수절차

3. 행정사항

가. 시도(시군구)의 “실종아동 담당부서”를 실종아동등 업무의 총괄부서로 지정

○ 시도(시․군․구)의 실종아동담당부서가 총괄부서가 되며, 총괄부서는 각 부서의 시설보호 무연고자 현황을 취합․보고하고,  시설점검 등 업무의  총괄․지원업무를 수행

○ 다른 부서는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사본을 실종아동전문기관에 송부하되, 신상카드의 작성․제출사항을 총괄부서에 통보

나. 시설보호 무연고자(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장애인) 현황보고(반기별)

○ 시․도지사는 관할 보호시설 및 무연고자의 반기별 변동사항을  시군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매반기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실종아동전문기관에 송부 ( 현황보고 사항이 없는 경우 “없음”으로 보고 요망)

다. 보호시설 무연고자 전출․입시 신상카드 원본 송부 철저

○ 보호시설의 무연고자를 타 시․군․구의 보호시설로 전출 조치할 경우 반드시 신상카드를 송부하고,

○ 타 시․군․구로부터 무연고자를 전입 받을 경우 신상카드 유무를 확인하고 없을 경우 반드시 작성하여 송부토록 조치

라. 보호시설 무연고자 점검 철저

○ 지자체의 장은 실종아동․장애인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경찰청의 보호시설 등 일제점검 시(년2회 6월․11월) 적극 협조하여 보호시설 등의 입소․전원․퇴소 현황․신상카드 제출 현황을 파악하는 등 적극적으로 점검

마. 지자체 담당공무원 업무인수인계 및 교육 철저

○ 인사이동 등으로 담당공무원이 변동시 반드시 실종아동․장애인에 대한 업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업무 인수인계 및 교육 철저

바. 실종아동 ․ 장애인 보호 및 지원업무 관련 관계기관간 적극 협조

○ 경찰관서의 보호시설 무연고자에 대한 DNA채취, 출입․조사등

○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신상카드 DB구축, 발생예방 사업, 홍보․교육업무, 가족지원 등

[별지 제1호 서식]

실종아동등의 신고접수서
실 종 아동등	성 명				성별	남·여		연령
	소재지
	연락처
	중요특징
신체 및 외적사항	신장	체격		얼굴형	두발		착의사항				그 밖의 신체특징
	㎝	1. 야 윔		1. 둥 근 형	1.장발	1.곱슬	상의		하의	신발
		2. 비 대		2. 긴 형	2.단발	2.파마
		3. 보 통		3. 삼 각 형	3.삭발	3.카트
				4. 역삼각형
				5. 네 모 형
신고내용
처리결과
신 고 자	성 명
	소 속
	주 소
	연 락 처
	실종아동등과의 관계
년 월 일 접 수 자 소 속 : 직 급(위) : 성 명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경찰관서 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앞 쪽)

구분	1. 신원확인 2. 신원불명																		발생 당시 사진
	1. 182신고 (유․무)							신 상 카 드
	1. 미 아 2. 기 아 3. 가출아 4. 기 타
	1. 남 2. 여
아동등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령							당 ( ) 세 (추정․확실)
	주 소						본 적
	학교명 몇학년						기 타
	발생일시						발 생 장 소
보호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직 업				생활정도				상․중․하․영세․생보									주거상태					자가․전세․월세․차가( )원
	월수입				관 계													학 력
가족관계	성 명	관 계			연 령				학 력					직 업					수 입					비 고
신체 및 외적사항	신 장	체 격		얼 굴 형					두 발						착 의 사 항													그 밖의 신체특징
		1. 야 윔		1. 둥 근 형					1. 장발			1. 곱슬			상 의				하 의			신 발
		2. 비 대		2. 긴 형					2. 단발			2. 파마
		3. 보 통		3. 삼 각 형					3. 삭발			3. 카트
				4. 역삼각형
				5. 네 모 형
	㎝
보호아동 등의 사항	연 월 일		조치내용							보호시설(가정)명						주 소									비 고

(뒷쪽)

아동등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작성자의 관찰과 의견 (작성자)
지 도 ․ 판 정
금품 지급사항
작성 년월일	. . .	작성자	소 속
			직급(위)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 서식〕

시설보호 무연고자 현황보고(반기별)

□ 시설유형 : 예)아동복지시설(시설별 작성)   □  시도명 : 예)서울시

1) 시․도별 보호시설 및 무연고자수 현황

구분	전분기	변동사항		현 분기
		증	감
시설수
무연고자수

2) 시설변동 세부내용

시군구	시 설 명	변동사항 (증 ․ 감)	변동사유	비고

주1) 변동 사유란은 변동일자 포함

주2) 시설명이 변경되는 경우 비고란에 변경된 시설명 기재

3) 무연고자 변동 세부내용

시군구	시설명	무연고자 성 명	성별	주민등록 번호	변동사항내용 (입소,전출입,퇴소등)	변동일자 (입퇴소,전출․입일자)	신상카드 제출유무 (입소만 해당)

	5-6				장애인 개인운영 시설관리

1. 목적

○ 보건복지가족부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의 추진 결과 미신고시설에서 신고시설로 전환하여 운영 중인 개인운영시설(생활시설에 한정)에 대한 운영상의 내용을 정함.

2. 개인운영시설의 정의 및 대상

가. 정의

○ 개인운영시설 :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설립·운영하는 시설

나. 적용 대상

○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 추진 결과 미신고시설에서 신고시설로 전환한 개인운영시설

다. 적용 제외 대상(법인 시설과 동일하게 적용)

○ 개인시설이지만 법인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정부지원을 받는 시설

○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생활자가 입소하고 있는 개인시설

3.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완화조치

가. 완화조치 적용대상

○ ’06년도까지 신고한 시설 및 ’07년도에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하여 완화된 기준으로 신고접수한 시설

○ 상기 시설에 한해 3년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유예하고 3년 후(2010년)에는 법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06년까지 미신고시설 및 조건부시설로 관리하고 있지 않던 시설이 신규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령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5인 미만은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더라도 시설로서의 관리대상에서 제외함

나. 입소대상

○ 법정 등록장애인

다. 입·퇴소 절차

(1) 입소절차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사회복지서비스의신청)내지 제33조의4(보호의결정)의 규정과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장애인생활시설 입소 절차를 준수하고, 주무관청의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의뢰서를 받은 장애인만 입소 가능

-‘시설장과 생활자’ 또는 ‘시설장과 보호자’간 입소관련 민사계약 체결

※ 시설 서비스를 필요로하는 장애인을 개별시설에서 우선 보호 또는 모집 행위 근절

○ 계약서에는 입소기간․비용 등을 반드시 기재할 것(서식 1 참고)

(2) 퇴소절차

○ 생활자 또는 보호자는 자유의사에 의거 퇴소가 가능함

(3) 시군구 현황보고

○ 시설장은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의 말일)로 생활자 입․퇴소 현황을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서식 2 참조)

라. 개인시설 시설종사자 요건

○ 종사자기준에 대해서는 아래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것(시설장 포함)

- 10인 미만 시설：2명(단, 5인 이하시 1명)

- 10～20인 미만 시설：3명

- 20～30인 미만 시설：4명

- 30～50인 미만 시설：6명

- 50인 이상 시설：시군구 판단하에 법적기준의 최대 2명까지 완화가능

○ 30인 이상 시설의 경우 완화된 수의 종사자 중 간호(조무)사 1인 또는 (촉탁)의사 1인을 필수적으로 고용하도록 할 것

4. 개인운영시설 관리시 참고사항

○ 회계처리 시 개인운영신고시설 재무회계지침(사회정책기획팀-4675, 06.9.12)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 완화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은 신고서 시설의 종류란에 “개인시설”임을 표기하고 통계 등에 있어 별도로 관리하도록 한다.

○  향후 개인운영시설이 법인시설 등으로 전환하는 등의 이유로 국가(지방정부 포함)로부터 법인과 동일한 수준의 운영비(인건비 포함)등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완화된 요건이 아닌 개별법령 및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적용하여 다시 신고 접수를 받도록 한다.

○ 사회복지시설의 1차적인 관리주체는 해당 시군구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을 참고한 후, 시군구 실정에 맞게 개인운영시설을 자율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한다.

5. 개인운영시설 예산지원 권고

○ 미신고시설에서 개인운영신고시설로 전환하였으나, 오히려 후원금이 줄어드는 등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도에서는 개인운영시설에 대하여 최대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기 바람.(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20조)

<서식 1 개인운영시설 계약서 예시>

입소 계약서 (예시)
입주자(을)		1. 성명		이 몽룡(夫)		주민등록번호			OOOOOO-XXXXXXX
		2. 성명		성 춘향(婦)		주민등록번호			OOOOOO-XXXXXXX
을의 보호자		성명		이 길동(子)		주민등록번호			OOOOOO-XXXXXXX
		주소		서울 마포구 공덕동 21-1						연락처		011-111-1111
시설장 또는 운영자 (갑)		1. 성명		변 사도		주민등록번호			OOOOOO-XXXXXXX
		2. 성명				주민등록번호
목적시설		명칭		광한루				시설의 종류			노인요양시설
		소재지		서울 마포구 공덕동 33-3
입소관련 계약사항	입소보증금		금 2,000만원 (￦ 20,000,000)				월 생활비			금 50만원 (￦ 500,000 )
	입소기간		2005. 1. 1 ～ 2007. 1. 1 (2년)
	을의 거실		호실		202호
			거실형태		■ 온돌 □ 침대 □ 기타 ( )
			거실평형		공급면적 (9.0) ㎡ 전용면적 (7.0) ㎡
	기타사항		◦ 제공서비스, 계약의 종료, 비용부담 등 세부적인 계약내용은 반드시 약관 또는 별도의 세부계약서를 작성하여 차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요망 ◦ 입소기간 등 계약내용 변경시 변경기재란에 기재하고 계약당사자의 확인을 받을 것
갑과 을은 상기와 같이 광한루 이용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함 2009. 1. 1. (계약자) 시설장(갑)：변사도 인 입소자(을)：이몽룡 인

◦ 변경기재란

변 경 사 항	변 경 내 용	확 인
2006년 8월 20일	월 생활비를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함	갑(인) 을(인)
2007년 1월 2일	계약기간을 2005. 1. 1～ 2007. 1. 1에서 2007. 1. 2 ～ 2008. 1. 2로 변경함	갑(인) 을(인)
년 월 일		갑을
년 월 일		갑을
년 월 일		갑을
년 월 일		갑을
년 월 일		갑을

<서식 2 개인시설 생활자 입퇴소 보고서>

생활자 입 ․ 퇴소 보고서
시설명							시설의유형
시설소재지
시설장							시설장주민번호
/4분기 시설 입소인원 명단
연번	입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호자명		보호자 연락처			보호유형 (무료․실비․유료)	비고
/4분기 시설퇴소인원 명단
연번	퇴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퇴소사유			보호자명			보호자 연락처		비고
※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주민번호 없음”으로 표기 상기와 같이 /4분기 시설 생활자 입․퇴소 내역을 보고합니다 200 . . . 시설장：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6.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6-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공통 6-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및 임차료지원 6-3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 6-4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6-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공통

1. 목  적

이 지침은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보호고용,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작업활동, 취업알선, 취업 후 지도, 장애인생산품 판매 및 판로 확대 등)를 제공하고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직업을 통한 장애인의 자활ㆍ자립을 도모하는데 있다.

2. 근거법령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은 ｢장애인복지법령｣, ｢사회복지사업법령」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되, 세부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수행한다. 다만,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다른 지침을 준용할 수 있음

가. 시설의 종류와 기능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별표4】

나. 시설의 설치신고 및 운영개시, 감독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내지 제60조

다. 시설의 설치신고 등 세부사항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2조 내지 제43조

라. 시설의 재무회계 관리 : 사회복지법인재무ㆍ회계규칙 중 시설회계

마. 기타 일반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규정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류와 기능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류와 기능

가. 장애인보호작업장 :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나. 장애인근로사업장 :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 보호작업장 프로그램 : 장애인근로사업장 내의 보호된 환경에서 작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직업훈련 및 보호작업 등을 통해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경쟁고용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프로그램

※ 작업활동 프로그램 : 작업능력이 매우 부족한 장애인들이 일정기간 일상생활 및 가사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직업적응훈련, 여가활동 교육 등을 통해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사업장으로 전이되어 유상적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보호작업장 또는 장애인근로사업장 내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 종전 유형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은 ｢2007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서｣를 따른다. (단, 참고자료, 참고자료 -【별표1】, 【별표2】의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기준은 2009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공통부분을 따른다)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가. 시설의 설치ㆍ운영(변경 포함) 신고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5】 Ⅳ.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에서 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동법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를 제출

(2)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 신고서를 면밀히 검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과 설비를 적정하게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동법시행규칙 제43조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거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을 교부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등과 분리하여 하나의 독립시설로서 운영되어야 한다.

나. 설치ㆍ운영 신고시 제출서류(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3조)

(1) 정관 1부(법인에 한한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한다)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6)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설비구조 내역서 각 1부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의 평면도를 통해 시설이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검토ㆍ확인

(7)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초본 1부(시설의 장이 직접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다. 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직업재활시설은 다음과 같이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함

○ 시설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다만, ④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시도가 시설을 직영하는 경우는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함)

① 근로장애인 또는 근로장애인의 보호자 대표

② 지역주민

③ 후원자 대표

④ 관계공무원

⑤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

○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라.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한 후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자치단체장이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 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

1.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의 타당성(이용자의 욕구에 부합여부 및 목표량 산정의 적정성 등)

2. 사업예산서상의 세부 세입항목과 인건비(수당 포함) 및 사업비 등 세부 지출 항목의 적정 편성 여부 등

마.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1) 시설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는 지자체의 예산으로 충당하며 필요에 따라 운영자의 자부담(후원금 및 자체수입 포함)으로 한다.

(2) 각 시ㆍ도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신고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예산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3) 각 시ㆍ도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종개발 및 운영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2005년 지방이양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인건비, 관리운영비 등)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기준｣을 참고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4) 각 시ㆍ도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마케팅, 컨설팅 등 직업재활시설의 경영전략 수립에 관련된 교육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바.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관련사항

(1) 종사자 기준

○ 공통사항

- 2008년도 신규채용 직원 중 국립재활원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수교육을 받지 못한 직원 및 2009년도 중에 추가로 채용되는 직원은 국립재활원에서 실시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수교육에 참가하여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여야 함.

-  시설장은 65세 이하이어야 하며, 시설장을 제외한 시설종사자는 60세 이하이어야 함. 단, 2002년도 이전에 근무하고 있던 자에 대해서는 2011년까지 그 적용을 유예함.

○ 시설장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직업재활 또는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직업재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특수학교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 교사(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 시설 장애인의 교육 또는 훈련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써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장애인근로사업장의 경우에는 50인 이상의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전문 경영인

- 장애인직업재활 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종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위 각 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시설장은 전임하여야 한다.(단, 단체장의 자격이 직업재활시설의 원장인 경우 겸직 가능.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은 겸직 불가)

○ 사무국장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직업재활 또는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직업재활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장애인근로사업장의 경우에는 50인 이상의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위 각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직업훈련교사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직업재활 또는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또는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종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자

○ 간호사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 영양사

-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 사무원

○ 생산 및 판매관리기사

- 운영 직종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운영 직종 관련 경험이 있는 자

○ 시설관리기사

- 전기, 소방설비, 건축설비, 산업안전, 배관설비, 열관리 등 시설관리와 관련된 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자

※ 시설관리기사를 채용하지 아니하고 시설관리 전문업체에 관리를 의뢰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은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설관리기사의 인건비를 전문업체에 지급하는 용역경비로 사용 할 수 있다.

○ 조리원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 위생원

※ 다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병설하는 경우에는 주된 시설의 설비 및 직원의 일부로 하여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비 및 직원을 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설장, 사무국장, 직업훈련교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직업재활시설별 직원 배치기준

○ 직업재활시설별 직원수 배치기준은【별표1】을 따른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근로장애인 산정시 시설의 목적사업에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특수학교 학생 등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 시설종별 참여최소인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2조[별표5]에 규정된 최소인원을 충족하여야 한다.

<시설종별 최소인원>

구 분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보호작업 프로그램	작업활동 프로그램
최소인원수	30인 이상	10인 이상	10인 이상	10인 이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근로장애인 수 등 운영현황을 확인한 결과, 6개월동안 지속적으로 최소인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ㆍ 장애인근로사업장은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변경할 수 있다.

ㆍ 장애인보호작업장은 해당 시설로서 신고사항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 근로장애인 관계서류 등 관련 장부를 보관하여야 함.

○ 직업훈련교사

- 보호작업장은 장애인 12인당 1인의 직업훈련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다만, 근로장애인의 수가 위 기준인원의 1/2를 초과할 경우 아래와 같이 직업훈련교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

ㆍ 보호작업장 : 근로장애인 18인부터 2인, 근로장애인 30인부터 3인, 근로장애인 42인부터 4인 지원

【별표 1】

200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별 종사자 배치기준

직종명	배 치 기 준	비 고
시설장	1인
사무국장	1인	장애인 근로사업장 시설당 1인
직업훈련 교사	1인 (장애인보호작업장은 12인 이상시 1인 추가, 작업활동프로그램인원 합산)	* 장애인보호작업장 배치기준 : 자폐성장애인이 현재 인원의 1/2이상인 시설 1인 추가 * 위 기준 초과시 초과인원을 반올림하여 지원 ㆍ 근로장애인 18인부터 2인 ㆍ 근로장애인 30인부터 3인
간호사	1인
영양사	1인	장애인 30인 이상인 경우 배치
사무원	1인	근로인원 30인이상인 시설 배치(장애인보호작업장의 경우 작업활동 프로그램 인원은 합산한다)
생산 및 판매관리 기사	1인	장애인근로사업장 15인당 1이
		장애인보호작업장 20인 이상인 경우 시설당 1인 (작업활동 프로그램 인원은 제외한다)
시설관리 기사	1인	자체시설이나 기숙시설을 운영하는 시설,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시설의 경우 장애인근로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배치(직원과 원장은 포함한다)
조리원	1인	장애인 30인 이상인 경우 배치
위생원	1인

(3) 인력배치시 고려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본 인력배치기준에 불구하고 직업재활시설의 추가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공공근로, 사회복무요원 등 직업재활시설의 추가인력을 최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직업훈련교사 2인이상 배치되는 경우 배치방법은 다음과 같다.

- 보호작업장

ㆍ 직업훈련교사가 2인이상 배치되는 시설의 경우, 그 중 1인은 직업훈련교사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함

※ 예시① 직업훈련교사 3인인 경우, 1인만 직업훈련교사 자격을 갖추어도 됨(나머지 2인은 경영학 전공자 등 고용 가능)

사. 직업재활시설 운영수익금의 사용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근로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그 외 수익금은 시설운영 개선에 재투자할 수 있으며, ‘지자체 지원 종사자에 대한 추가인건비 및 일반 관리운영비’로 쓰여질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득하여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 위 사항은 각 근로장애인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 가능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재무회계 관리 및 장부비치

가. 재무회계관리

○ 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재무회계는 법인회계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모든 회계는 예산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재무ㆍ회계규칙｣의 시설회계를 준용하여 복식부기로 처리하되, 회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음(제23조).

- 동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및 물품관리법 등 정부 재무회계 관련법령 준용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는 복식회계 교육에 참가하여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회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나. 각종 장부의 비치

○ 장애인생산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5에 규정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별지 제2호 서식])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부 비치 목록>

구 분		내 용
기본 비치서류	관리관련 장부	- 직원관계철, 회의록철, 사업일지, 문서철, 문서 접수ㆍ발송대장, 차량운행일지
	사업관련 장부	- 근로장애인 관계서류 - 재활프로그램 관리대장 - 교육․훈련관계서류(훈련일지 및 평가관계서류) - 급식관계대장(해당 시설에 한함)
	재무ㆍ회계 관련 장부	- 총계정원장 및 수입ㆍ지출보조부 ※ 매출채권, 매입채무, 제품매출, 원자료구매 계정에 대한 보조부 포함 - 금전출납부 및 그 증빙서류 - 예산서ㆍ결산서, 비품수불대장, 비품(장비)대장 - 재산대장ㆍ재산목록과 그 소유권에 관한 증빙서류 - 각종 증빙서류 및 기타 필요한 서류
추가 장부		- 장애인근로자 임금대장 - 자재(원료) 구매대장, 제품매출대장 - 수입장부, 지출장부 - 자재(원료)수불부, 제품수불부

6. 지도ㆍ감독(장애인복지법 제61조)

○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시설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 장부 기타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지도ㆍ감독에 있어 사업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지도ㆍ감독체계를 확립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해치지 않도록 조치

7. 프로그램 운영(작업활동 ․ 보호작업 프로그램)

가. 작업활동 프로그램(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단,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재신고 후 적용)

장애인보호작업장 및 장애인근로사업장의 시설장이 작업활동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① 직원 배치

○ 직업훈련교사

- 장애인보호작업장은 근로장애인 인원과 합산하여 12인당 1인을 배치

․ 자폐성장애인이 현원의 1/2이상인 경우 1인 추가 배치

- 장애인근로사업장은 작업활동인원 12인당 1인

※ 작업활동프로그램에는 보호작업장 및 근로사업장 운영직종 관련자가 배치되어서는 안됨

② 대상자

○ 최소 10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장애인보호작업장 대상 장애인들보다 더욱 생산능력이 떨어져 당장 유상적 임금을 제공할 수 없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이 프로그램 현원의 80%이상이 되도록 유지

○ 일정기간 훈련을 통해 능력과 기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 3년 후에는 장애인보호작업장 또는 장애인근로사업장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3년 후 전이되지 못한 장애인은 3년을 더 연장하여 훈련할 수 있음

- 시설은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③ 프로그램 운영

○ 작업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의 장은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 예산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함

○ 장애유형, 정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실시

○ 보호고용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주당 24시간 이상 아래의 내용으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 일상생활 및 가사생활훈련 : 가정생활 및 독립생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훈련

- 사회적응훈련 :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 통합하여 살아가는데 필요한 대인관계기술,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 기술 등을 습득하도록 지도

- 작업훈련 : 작업기능의 향상을 위한 작업활동을 제공하고 장애인보호고용으로의 전환을 위한 작업기술을 습득하도록 지도

- 직업평가 : 적절한 평가도구를 통한 직업평가를 실시

- 통근훈련 : 지역사회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통근할 수 있도록 지도

- 취미 및 여가활동 :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사회성과 대인관계기술을 습득하고 긍정적인 생활인의 자세를 기를 수 있도록 지도

○ 이 밖에 생산활동과 연계된 직업적응훈련을 통해 작업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작업활동프로그램 내의 장애인에게 소정을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나. 보호작업장 프로그램(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단,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시설유형 재신고 후부터 적용)

장애인근로사업장 시설장이 보호작업장프로그램이나 작업활동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① 재활프로그램

○ 직업상담, 평가, 직업적응훈련, 직무기능향상훈련 등을 수립된 재활계획에 따라 실시

○ 일반고용으로 전이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주당 16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함

- 직업적응훈련 :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작업태도 및 기술훈련

- 문제해결훈련 : 의사소통 기술훈련, 문제해결훈련, 대인관계능력 향상훈련, 위급 혹은 응급상황 대비훈련, 자기옹호 및 주장훈련

- 직업평가 : 작업표본평가 및 현장 평가

- 직무기능향상훈련 : 직무분석에 따른 직무변경 및 개조, 보조기기 활용에 훈련

② 직원배치

○ 직업훈련교사

- 보호작업장 프로그램 장애인 12인당 1인

․자폐성 장애인이 현원의 1/2이상인 경우 1인 추가 배치

※ 보호작업장프로그램에는 근로사업장 운영직종 관련자가 배치되어서는 안됨

③ 대상자

○ 최소 10인 이상으로 구성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이 프로그램 현원의 60%이상이 되도록 유지

○ 직업생활 또는 일상생활에 제약으로 당장 경쟁고용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야 함

○ 일정기간 훈련을 통해 능력과 기능이 향상될 수 있도록 3년 후 근로사업장 또는 경쟁고용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3년 후 전이되지 못한 장애인은 3년을 더 연장하여 훈련할 수 있음

- 시설은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별지 제1호 서식]

○○○○년도 ○○시설 사업계획 및 예산서(예시)

1. 사업개요

가. 목적(개조식)

나. 주요사업내용(개조식)

다. 시설현황

○ 시설일반현황

○ 종사자의 직급별 직종별 현황(직급별 평균호봉 표기)

라. 사업의 필요성

2. ○○○○년도 세부사업계획

(단위 : 천원)

(1)사업분류	(2)세부사업명	(3)사업대상	(4)계 획		(5)사업 내용 (요약)	(6)기대효과
			목표(연인원, 실인원,건(회)수)	예 산

※ 작성요령

(1) 항은 사업을 대분류하여 기재

(2) 항은 세부적인 단위사업명을 기재

(3) 항은 사업대상자 기재

(4) 항중 목표는 수혜연인원을 기준으로 하되, 연인원ㆍ실인원ㆍ건(회)수로 기재

(5) 항은 세부사업내용(목적, 주요내용, 수행방법 등)을 개조식으로 기재

(6) 항은 세부사업의 수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개조식으로 기재

3. ○○○○년도 세입ㆍ세출예산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관	항	목	2008년도 예산(A)	2009년도 예산(B)	증감(B-A)		관	항	목	2008년도 예산(A)	2009년도 예산(B)	증감(B-A)
					금액	비율(%)						금액	비율 (%)

가. 세입내역

(단위 : 천원)

관	항	목	2008년도 예산(A)	2009년도 예산(B)	증감(B-A)		산출내역
					금액	비율(%)
							※ 구체적으로 기재

나. 세출내역

(단위 : 천원)

관	항	목	2008년도 예산(A)	2009년도 예산(B)	증감(B-A)		산출내역
					금액	비율(%)
							※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추가 비치 장부

<근로장애인 임금대장(신설)>

구분 월별	성명	주민등록 번 호	고용 연월일	근로 일수	기본급	제수당	총액	공제액	영수액	영수인

※ 제수당 : 가족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수익금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

<원료구매대장(생산품판매시설의 경우 ‘상품구매대장’)-삭제>

월 일	제 품 명 (원료명)	규 격	단 가	수 량	금 액	비 고

<제품매출대장(생산품판매시설의 경우 ‘상품판매대장’)-삭제>

월 일	제 품 명	규격	단가	수량	금 액	공 급 처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수입장부>

월 일	적 요	금 액	누 계	비 고

<지출장부>

월 일	적 요	금 액	누 계	비 고

<비품관리대장>

품 명	규 격	구입단가	수 량	금 액	비 고 (구입일자 및 재원)

※ 비고(구입일자 및 재원)의 재원은 정부보조금, 지방비 또는 자체구입 등으로 기록

【참고자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 기준

다. 사용자부담금

○ 사용자부담금은 사용자인 법인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 경비로서 국민건강보험료부담금, 국민연금보험료부담금, 산재보험료부담금, 고용보험료부담금 및 퇴직금적립금부담금 등으로 나누어 지원한다.

- 4대보험관련 관계기관에 직접 확인하여 과오납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시설에서는 각 부담금 관리기관에서 보내온 납부고지서 명세가 상기 관련 법률에 규정된 부과기준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에 납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용자부담금 지원 및 집행기준>

구 분	지 원 기 준		근거규정
	2008년도	2009년도
건강보험료 부담금	총보수×4.77%×1/2	총보수×5.08%×1/2	국민건강 보험법
국민연금 부담금	표준보수월액×9 %×1/2 (18～60세 미만)	(동일)	국민연금법
퇴직금적립금 부담금	임금총액×1/12	임금총액×1/1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료 부담금	임금총액 × 0.7 %	(동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산재보험료 부담금	임금총액 × 0.5 %	시설별 생산품에 따른 산업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따른 요율 적용

※ 추후 2009년도 사회복지시설 사용자부담금 지원 및 집행기준 확정시 변경 가능

【참고자료-별표 1】

200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관련 참고자료

○ 기본급 인상관련

- 종사자 보수는 매우 열악하여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각 시도는 이를 감안하여 종사자 처우개선을 우선 과제로 추진요망

○ 법정근로수당 등 보조 관련

- 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금, 기타 4대연금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에 지도하되, 시간외근로수당의 경우 아래 기준 이상으로 지급요망

※ 시간외근로수당 예산편성기준

․전 종사자(시설장 포함) : 월40시간, 연 480시간

○ 기타 행정사항

- 시ㆍ도내 직업재활시설별 인건비는 동일하도록 편성할 것

예)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시설간 인건비 보조기준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경기도 고양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경기도 의정부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직업훈련교사(직위) 3호봉의 인건비 보조기준은 동일해야함

- 시설장, 사무국장에 대한 직책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다.

〈200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00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

(단위 : 천원/월)

직위 (호봉)	시설장	사무국장	직업훈련교사 등	사무원 등	조리원 등
1호봉	1,717	1,469	1,441	1,365	1,199
2호봉	1,772	1,522	1,491	1,406	1,242
3호봉	1,827	1,575	1,542	1,448	1,284
4호봉	1,883	1,628	1,593	1,492	1,327
5호봉	1,939	1,681	1,644	1,534	1,372
6호봉	2,036	1,775	1,736	1,618	1,456
7호봉	2,093	1,829	1,789	1,662	1,500
8호봉	2,153	1,884	1,842	1,706	1,545
9호봉	2,211	1,940	1,895	1,751	1,591
10호봉	2,270	1,996	1,949	1,795	1,636
11호봉	2,340	2,063	2,014	1,851	1,693
12호봉	2,388	2,109	2,059	1,889	1,732
13호봉	2,436	2,156	2,104	1,925	1,770
14호봉	2,484	2,202	2,149	1,962	1,809
15호봉	2,532	2,249	2,194	1,998	1,848
16호봉	2,590	2,305	2,249	2,046	1,895
17호봉	2,638	2,352	2,294	2,083	1,934
18호봉	2,688	2,398	2,339	2,119	1,973
19호봉	2,736	2,445	2,384	2,157	2,011
20호봉	2,784	2,491	2,429	2,193	2,050
21호봉	2,852	2,558	2,494	2,250	2,109
22호봉	2,900	2,604	2,538	2,288	2,146
23호봉	2,948	2,651	2,583	2,324	2,185
24호봉	2,996	2,697	2,628	2,361	2,224
25호봉	3,044	2,744	2,673	2,397	2,262
26호봉	3,092	2,790	2,718	2,435	2,301
27호봉	3,140	2,837	2,763	2,472	2,340
28호봉	3,189	2,883	2,808	2,508	2,377
29호봉	3,237	2,930	2,853	2,546	2,416
30호봉	3,285	2,976	2,898	2,583	2,455

※ 추후 2009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확정시 변경 가능

200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당 가이드라인

(단위 : 천원)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1) 상여금
명절휴가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100%	봉급액의 5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2)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3) 가족수당	전종사자	정액 20 (배우자 30)		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 참조

○ 급여 인상 및 급여체계 변경관련

- 종사자 보수는 매우 열악하여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각 시도는 이를 감안하여 종사자 처우개선을 우선 과제로 추진요망

- 각 시도는 2008년도 예산안에 ’08년도 대비 3%이상 인상안 반영

- 각 수당을 기본급화하여 연봉체계로 개편

-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호봉간 급여 인상률 조정

○ 법정근로수당 등 보조 관련

- 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금, 기타 4대연금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에 지도

○ 기타 행정사항

- 본 기준안은 최소지급기준임

- 지급대상 등 세부기준은 2004년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지침 등 참조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요망.

- 주 44시간 근무제 시설의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226×1.5 적용

【참고자료 별표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비 성질별 지원 대상 항목

지 원 항 목 명	지 원 내 용	비 고
가. 근로장애인 보호비	※ 시설내 장애인의 영양, 건강, 위생 등의 직접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나. 시설관리비	※ 시설을 유지, 보수, 안전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1) 건물유지비	◦ 건물 유지ㆍ관리비	(02-21-213)
2) 냉ㆍ난방연료비	◦ 시설의 냉방 및 난방용 연료비	(01-13-136)
3) 차량유지비	◦ 실제 운행중인 시설 업무용 소형 승합자동차와 특수차량의 연료비, 보험료 등	(01-13-135)
4) 공공요금	◦ 시설 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수도료, 전기료, 우편료, 전화료, 운송료 등	(01-13-133)
5) 오폐수정화시설 운영비	◦ 오폐수정화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시설	(02-21-213)
6) 환경개선부담금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대상시설	(01-13-134)
7) 화재보험료	◦ 모든 시설	반드시 가입
8) 상해보험료	◦ 모든 시설 ※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인 시설의 근로장애인은 기금으로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예산 범위내에서 가입
다. 직업적응훈련비	※ 일상생활훈련, 직업적응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	(03-31-317)
1) 일상생활훈련비	◦ 직업생활 이외의 일상생활훈련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2) 직업적응훈련비	◦ 대인관계기술, 직장예절 등 직업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성 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
라. 직업훈련비 등	※ 근로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비 및 취업알선에 소요되는 비용
1) 직업훈련비	◦ 직종별, 개인별 직업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2) 취업알선비	◦ 근로장애인의 일반사업장에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마. 생산활동지원비	※ 제품생산 및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비
1) 제품개발비	◦ 생산품목 확대ㆍ전환을 위한 투자비
2) 홍보ㆍ광고비	◦ 시설 및 제품을 홍보ㆍ광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바. 직원 교육훈련 여비	※ 보건복지부 소속 교육기관(국립보건원, 국립재활원 등)과 시설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시설 종사자 교육 참가비, 여비 등	(01-13-131)
※ 관리운영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액 통합 집행함. ※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규칙상 세입과목은 모두[04-41-411], 세출과목은 각각 ‘( )’안에 표기 ※ 본 별표를 참고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여 집행

	6-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및 임차료지원

1. 목  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보다 쾌적한 생활과 접근용이성을 보장하고 시설의 안정적인 직업재활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 신축, 증축, 개보수 및 장비구입, 임차료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조금의 교부신청, 집행 및 수행실적 보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 보조사업을 보다 효율적  으로 추진하고자 함.

※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제81조(비용 보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2. 추진 방침

○ 국고보조금 내시 및 지방비 부담조서에 따른 시설기능보강사업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수행하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이 사업안내에 의한다.

○ 시ㆍ도지사는 관련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ㆍ조정하고 사업수행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행한다.

○ 시ㆍ도지사는 사업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의 성실함과 사업수행능력을 확인하고 사업계획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을 변경 신청할 때에는 별첨서식에 의하되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변경 사유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3. 사업 추진 절차

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 제출

(1) 시ㆍ도지사는 관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계획서에 의한 개별 시설의 특성에 따라 목적사업에 적합한 내용의 시설로서 장애인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2) 사업계획서 필수 내용

(가) 시설 신ㆍ증축 및 개ㆍ보수 사업

○ 사업계획서에는 시설 설치장소(신규 시설과 이전 시설 및 전환 시설의 경우 시설 부지 확보방안),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건물용도, 건물구조 및 규모(사업량), 소요 비용 및 산출근거, 재원조달방법(자부담분), 편의시설 설치, 사업별 추진일정 등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신축과 이전 시설 등은 환경조건이 쾌적한 장소에 설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 사업의 특성상 특정기간(예 : 학교 방학기간, 농번기 등)에 반드시 사업을 착수 또는 완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별 추진일정 및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적기에 보조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건축에 관한 종합적인 설계조서 및 공사비 내역서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시ㆍ도지사가 검토(별지 제3호 서식)하되 반드시 기술공무원 또는 감리원의 설계 검토의견서(별지 제5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건축허가기관이 다르거나 건축공사 실시설계(본 설계)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설계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설계도서는 배치도와 평면도만 제출).

○ 시설 신축 및 시설확충사업을 위한 보조사업 장소가 법인 및 보조사업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직업재활시설 설치 시 설치면적기준에 비닐하우스, 축사 등 작업종류에   따른 특정 공간을 포함하여 기준면적을 산정한다.

(나) 장비보강 사업

○ 장비보강사업계획서는 직업재활 관련 장비, 기타 장비로 구분하여 장비명,   소요량, 사업비 및 사용용도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 임차료 지원 사업

○ 사업계획서에는 시설 이전 장소의 평면도, 건물용도, 소요비용 및 산출근거, 재원조달 방법, 사업별 추진일정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단, 기 설치된 시설의 임차료 상승에 의한 경우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시설을 신축하여 운영 중인 시설은 제외한다.

○ 국고보조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지방비를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라) 기능보강사업 수행에 필요한 국고 및 지방비에 의하되, 법인 또한 최대한 재원을 확보하여 비용을 분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시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자부담에 따른 재원확보내용을 면밀히 검토·확인하고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마) 자본보조 내시자료는 국고지원액 통지를 위한 것이며 같은 자료 중 지방비는 법정 최소부담액이고 자부담은 권장사항임. 따라서 같은 자료의 지방비는 국고지원이 부족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내시액 이상을 부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자부담은 예산신청 시 부담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여야 한다.

(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은 세부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및 사업수행능력, 자부담에 따른 법인의 재원확보방안 등을 검토한 시·도지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교부신청 시 제출서류

○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1호 서식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를 성실히 작성하고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교부신청 시 교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별지 제3호 내지 제7호의 부속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4) 교부신청 기한：당해연도 6월 30일

나. 설계 및 공사 집행

(1) 시공업체 선정 및 설계 등

(가) 시설보강사업을 위한 시공업체는 공사경험이 많고 성실성이 인정되는 업체로 선정해야 한다.

○ 2개 년도에 걸쳐 계속공사를 할 경우에는 예산회계법령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등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해야 한다.

(나) 시설 신축의 경우 주위환경과의 조화, 시설의 특성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설치기준에 의거, 설계 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 시설 신축의 경우 완제품 및 원자재의 운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진입로 및 공간을 확보하고, 작업장애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통풍 및 소음 방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기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부담으로 설치하되 공사비가 과다 하게 소요되어 자부담으로 설치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책임 하에 동 보조금으로 설치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다) 공사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장비보강사업

○ 직업재활 관련 장비는 장비의 품질 및 내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애인 이용에 적합한 장비를 구입하되, 가급적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국산품을 구입하여야 한다.

(3)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가) 단가 책정

○ 시설 신축 및 확충분야의 사업규모는 정부지원 예산단가에 의한 사업량으로 산출하되 건물의 특수성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단가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시ㆍ도지사의 책임 하에 단가를 조정ㆍ시행할 수 있다.

(나) 예산 집행

○ 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소요되는 보조사업비는 해당 시·군·구청장이 관리하되 사업수행자가 소요비용을 요청할 시 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선급금, 중도금 등을 회계관계법령의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사고이월 승인 및 보고

○ 시설기능보강사업은 조기에 착수하여 당해 연도에 완공하도록 조치하되,  부득이 연내 완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 공사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사고 이월을 승인할 수 있으며 승인 시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

○ 국고보조사업계획의 변경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전에 보건복지부가족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아래의 사항에 한하여 시·도지사가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하여 설계도서, 공사비내역서 등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설계 변경

- 공기 연장

- 자체부담 등으로 인한 단가 변경ㆍ사업량의 변경

라. 사업수행 실적보고

○ 시ㆍ도지사는 동 보조사업 수행 실적보고서를 별첨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 다음 년도 2월 28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행정사항

○ 시ㆍ도지사는 동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사업 계획의 조정ㆍ검토, 공사 집행, 사후관리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관계국ㆍ과장의 실무 지도감독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기능보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시ㆍ도지사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신축사업을 수행할 사업수행자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준공과 동시에 시설 설치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완료한 후 시설물 설치사항 등의 사진을 첨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준공 및 기성고 확인필증 등 증빙서와 시설물에 대한 법인 및 사업수행자의 소유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동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ㆍ도 또는 시·군·구 소유 토지 사용을 허가받아 부지를 확보한 경우에는 동 사실 확인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토지의 사용권이 영구 또는 반영구적이어야 한다.

○ 본 사업안내에 의거, 보조사업이 완료된 경우(공사 준공, 임대차계약기간, 장비  구입)에 건물이나 장비의 활용을 통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원활한 기능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운영계획을 검토ㆍ수립하여야 한다.

○ 시ㆍ도지사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이 당초 목적에 부합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한 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ㆍ도지사는 신축 예정 시설의 제반 사정(부지 확보 문제 등)으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

시설명 :                  사업명 :                           점검일 : 200 . .

구 분	수 행 자	구 비 서 류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예 산	시ㆍ도지사	◦국고보조금	◦국비 ◦지방비 ◦자부담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공 통	시ㆍ도지사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유무 ◦보조사업기간 ◦직인 날인	유 □ 무 □ 적정□ 부적정□ 유 □ 무 □
		◦사업검토의견서	◦유무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자부담확보 방안 - 기부승락서 - 이사회의결 등 ◦직인 날인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유 □ 무 □
	법 인 (대표이사)	◦보조사업수행계획서	◦유무 ◦직인 날인	유 □ 무 □ 유 □ 무 □
신ㆍ증축	법 인 (대표이사)	◦시설 신ㆍ증축 등 보조사업 수행 계획서 ※부지가 필요한 경우	◦유무 ◦설치장소 ◦부지 확보방안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설치도서(배치도, 평면도)	◦유무 ◦건물용도	유 □ 무 □ 적정□ 부적정□
		-공사비 내역서	◦유무 ◦건물구조	유 □ 무 □ 적정□ 부적정□
			◦건물규모(사업량)	적정□ 부적정□
			◦소요비용 ◦세부 산출근거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재원조달방법	적정□ 부적정□
			◦편의시설 설치 - 생활관 - 재활관 - 목욕탕 - 화장실 등	적정□ 부적정□
			◦사업별 추진일정	적정□ 부적정□
	기술직공무원, 감 리 원	◦설계검토의견서	◦유무 ◦관계자 날인	유 □ 무 □ 적정□ 부적정□
	법 인 (대표이사)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지가 필요한 경우	◦유무 ◦소유권 - 법인소유 여부등 ◦근저당(부채 등)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장비보강	법 인 (대표이사)	◦사업수행계획서	◦유무 ◦장비유형 구분(의료, 직업재활, 기타장비)	유 □ 무 □ 적정□ 부적정□
		- 설치도서(배치도, 평면도) ※부지 및 설계도가 필요한 경우	◦부지 확보방안	적정□ 부적정□
	기술직공무원, 감 리 원	◦설계검토의견서 ※설계도가 필요한 경우	◦유무 ◦관계자 날인	유 □ 무 □ 유 □ 무 □
	법 인 (대표이사)	◦부동산 등기부 등본 ※부지가 필요한 경우	◦유무 ◦소유권 ◦근저당(부채 등)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임차료 지원	법인 (대표이사)	○사업수행계획서	○유무 ○장애인 접근성 및 시설의 독립성	유 □ 무 □ 적정□ 부적정□
	법인 (대표이사)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유무 ○근저당설정	유 □ 무 □ 적정□ 부적정□

[별지 제2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 귀하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 .   .    .

시ㆍ도지사(시ㆍ군ㆍ구청장, 법인대표)                □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 :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사단법인 □ 기타 법인 □.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 :

○ 시 설 명 :                          (☏    -     -    )

○ 소 재 지 :

○ 시 설 장 :                          (☏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종류 : 신축 □     증축 □     개보수 □     장비구입 □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사 업 량 :

○ 사업장소 :

○ 사업기간 : 200 .   .   .～     .   .   . (   년   개월)

○ 사 업 비 :           천원 (계속사업인 경우 총기간 사업비        천원)

- 국    고 :          천원

- 지 방 비 :          천원 (시도         천원,   시군구          천원)

- 자 부 담 :          천원

붙임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1부.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1부.
3. 기타 필요서류

[별지 제3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 설 명 :                          (☏    -     -    )

○ 시 설 장 :                          (☏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종류 : 신축 □     증축 □     개보수 □     장비구입 □

○ 사 업 명 :

○ 사 업 량 :

○ 사업장소 :

4. 사업에 관한 의견

○ 사업의 필요성 :

○ 사업장소의 적정성 :

○ 사업량의 적정성 :

○ 사업비의 적정성 :

○ 사업전망 :

○ 건축부지의 건축허가 가능여부 등 검토사항 :

○ 기타 국고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한 의견 등 :

시ㆍ도지사(시ㆍ군ㆍ구청장, 법인대표)

[별지 제4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신축, 증축, 개보수)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대 표 자 :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 입소자현황 : 정원      명,  현원          명 (200 .     .    . 현재)

○ 건물현황 (기존건물)

용 도 별	건축년월일	건 물 구 조	연 면 적 (㎡)	비 고
계
거 실
물리치료실
기 타

※ 법인 명의 건물등기부 및 건축물대장과 일치토록 작성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 사업의필요성 :

○ 사업의효과 :

○ 사업추진일정 :

○ 사 업 규 모 :

용 도 별	사업규모	사 업 비 (천원)				산출내역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거 실
물리치료실
기 타

* 시설보강 대상 면적을 용도별로 구분 기재(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 사업비는 “계” 란만 기재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임금 향상에 관한 사항

시ㆍ도지사(시ㆍ군ㆍ구청장, 법인대표)

[별지 제5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 검토 의견서

시      설      명 :

공      사      명 :

공    사   위   치 :

건    물   구   조 :

건    물   용   도 :

건    축   면   적 :

설 계 검 토 의 견 :

공사비 내역 적정 여부 :

건축 허가 가능 여부 :

기 타 검 토 의 견 :

200 .     .     .

작성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장 비 보 강)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대 표 자 :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 장애인현황 : 정원      명,  현원          명  (200 .    .     .  현재)

○ 기존 보유 장비내역

장 비 명	단 위	수 량	구입년도	사 용 용 도	비 고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 사업의 필요성 :

○ 사업의 효과 :

○ 사업 규모 및 장비 활용계획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사 용 용 도	비 고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부담자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임금 향상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자               대표자 또는 대표이사

[별지 제7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기  부  승  락  서

기부금액 :		원정(￦ 원)
기부목적 :
200 . . . 기부자주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 첨부 : 인감증명서 1통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임차료 지원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대 표 자 :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 건물현황 (기존건물)

용 도 별	건축년월일	건 물 구 조	연 면 적 (㎡)	임 차 비
계

※ 임대차계약서와 일치토록 작성하고 임차비 명시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 사업의필요성 :

○ 사업의효과 :

○ 사업추진일정 :

○ 사 업 규 모 :

용 도 별	사업규모	사 업 비 (천원)				산출내역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 임차대상 면적을 용도별로 구분 기재(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시ㆍ도지사(시ㆍ군ㆍ구청장, 법인대표)

[별지 제9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결과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개요

가. 시       설       명 :

나. 설  치  장  소 (주소) :

다. 설       치       자 :

라. 작업종목 및 판매방법 :

마. 설    치    규    모 :

2. 점검결과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가. 설치의 필요성 및 규모의 적정성 ○ 설치의 필요성(지역적 특수성) 및 운영 전망 ○ 지역 내 장애 종류별 장애인 현황과 지역적 특수성 ○ 종사대상 장애인의 종류, 인원 및 시설 규모의 적정성
나. 직종 선택의 적정성 ○ 종사대상 장애인과 직종의 부합 여부 ○ 제품의 생산 및 판매의 전망(연간 예정 매출액 등)
다. 연계 기업 ○ 연계기업명 및 대표자 ○ 종사자, 생산시설 등 기업규모 및 생산 품목 ○ 전년도 매출액등 운영실태 ○ 연계내용(협약 등 여부) ○ 기타 직업재활시설과 상호 보완성 등
라. 생산 제품의 판로 확보 ○ 기업 납품 등 고정 판로 확보 실태 및 시장성 ○ 향후 수요 등 판매 전망
마. 작업 현황 ○ 건물구조 등 작업환경 ○ 편의시설 및 기숙시설 등 필요 여부 ○ 지역 재가장애인 출ㆍ퇴근 여건 ○ 작업장 위험성 내재 여부 및 그 대책
바. 기타 직업재활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의견

200    .        .        .

점검자 : 소  속

직  급

성  명                 □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국조보조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 귀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시ㆍ도지사(시ㆍ군ㆍ구청장, 개인 또는 법인대표)                □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 :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사단법인 □ 기타 법인 □. 기타 □.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 :

○ 시 설 명 :                          (☏    -     -    )

○ 소 재 지 :

○ 시 설 장 :                          (☏    -     -    )

3. 당초ㆍ변경 대비표

변경대상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4. 변경사유

[별지 제11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실적 보고서

(시설 신ㆍ증축, 개보수, 임차료지원)

(단위 : 천원)

시설명	사업명	사 업 량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 잔액 (국고분)	비고
		계획	실적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 사업량에 장애인 고용확대 및 임금향상에 관한 내용 추가 기록

* 비고란에는 미집행사유 및 준공예정일 등 기재(임차료지원의 경우 입주예정일 기재)

* 공사 전, 중, 후 사진, 준공 및 기성고 확인필증, 시설물의 법인 소유 등기부등본 등  증빙자료 첨부(임차료 지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근저당설정이 된 등기부등본)

[별지 제12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비보강 사업 실적 보고

○ 시 설 명 :

○ 사 업 명 :

○ 예산집행 상황 :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 비	지 방 비	자 부 담	기 타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 장애인 고용확대 및 임금향상 현황 :

(단위 : 명, 천원)

구 분	계 획	실 적	기 타
장애인 고용확대
임금향상

○ 구입 장비 세부목록

(단위 : 천원)

품 명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사용용도
계

* 장비 설치 사진 1매 첨부

	6-3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

1. 목 적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최저 임금 이상의 유상적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고용으로의 전이를 위한 역할을 하는 데 있다.

2. 기본방침

○ 장애인근로사업장은 구직단계에서 일반사업장에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한 기간동안 직업훈련과 고용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영위하면서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일반사업장에서의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 체계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도모하며, 시설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본취지에 따라 장애인근로사업장의 역할인 □근로의 기회 제공□, □최저임금의 지급□, □경쟁고용으로의 전이□를 강화하여 이를 충실히 고용하도록 유도한다.

- 또한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을 내실화하여 재가장애인들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로의 통합을 촉진하는 탈시설화를 도모한다.

- 장애인근로사업장은 장애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때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 근로시간과 휴게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장애인근로사업장은 장애인들에게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보호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장으로서 체계적인 마케팅 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3. 대상자(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 장애인근로자의 최소인원은 30인 이상이어야 한다.

○ 근로장애인 비율

- 총인원 중 장애인이 70%이상이어야 하며 작업공정 등을 고려하여 중ㆍ경증장애인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되 근로장애인 중 60% 이상을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 동일 임금 및 매출액인 경우 중증장애인 고용 시 가산점 부여(시설운영평가에 반영)

- 작업공정상 장애인이 아닌 자를 고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인원은 전체 작업인원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 재가장애인이 50%이상이 되도록 하고, 장애인생활시설 내 입소장애인의 경우 공동생활가정 등을 통해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여 장애인근로사업장이 사회통합적 차원으로 장애인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특수학교 학생 등 시설의 목적사업에 전체적으로 종사할 수 없는 장애인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 근로장애인 적격성 여부 평가

- 의료, 직업, 심리, 교육평가 등의 결과와 초기면접의 정보들을 토대로 전문가들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적격여부를 평가한 결과 환경 접근성이나 적응문제로 경쟁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4. 수행사업

가. 장애인근로사업장의 사업성 강화

○ 근로장애인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개발 추진하여야 한다.

○ 직종선정

- 지역특성 등 주변여건과의 적합성, 생산품 판로개척의 용이성, 직업재활의 효과성 및 일반고용과의 연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함

※  장애 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장애특성에 맞는 다양한 업종을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장애인이 종사할 수 있는 업종은 생산 및 가공 등 2차 산업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축산, 원예 등 1차 산업 및 IT산업, 서비스산업 등 3차 산업을 포괄한다.

나. 재활프로그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 장애인근로사업장의 재활사업은 장애인의 유형, 장애 정도, 연령별 특성과 현재 수행중인 업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면 재활프로그램을 계획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는 일반고용으로의 전이를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재활프로그램을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면 다음의 내용으로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① 사회적응훈련 : 대인적응기술, 사회성훈련 등

② 직무기능 향상훈련 : 직무분석에 따른 직무변경, 개조, 보조공학 개입에 따른 훈련

③ 작업태도 및 기술훈련

④ 직무개발 및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의 전이를 위한 조치 : 지역사회 노동시장 분석 및 정보제공, 직무분석 및 개입, 전이계획과 실행, 사후 지도

○  근로장애인의 독립적인 사회경제활동 및 직업적인 잠재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사회적응훈련, 직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시설종사자는 시설 내 장애인이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동안 장애의 특성과 정도, 장애인의 욕구, 적성ㆍ직업능력ㆍ직업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직무에 종사하게 하고 일반고용이 가능한 장애인은 일정기간 후 정부 및 유관단체의 협조 하에 장애인이 일반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다. 개별고용계획 수립

○ 근로장애인의 욕구와 능력을 이해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한 개별고용계획(Individualized Plan for Employment)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초기 면접, 직업사정 및 평가결과를 반영한 개인별 고용계획서

- 장애특성에 맞는 적절한 배려나 보조공학기기 활용․지원

- 장애인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

- 직무기능향상이나 재활서비스를 위한 관리계획

○ 개별고용계획은 장애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확인되어야 한다.

○ 근로장애인의 고용상황이나 서비스과정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고 자체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5. 시설 운영

가. 설비기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 최소설비기준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43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작업실의 면적은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1인당 2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경우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작업실 규모를 충족하여야 한다.

○ 부대시설은 직종 및 작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기숙사 이용 우선순위

○ 장애인근로사업장내 기숙사를 이용하면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우선 순위

- 기초생활수급장애인,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 기준 120%이하) 장애인, 기타 장애인으로 한다.

○ 기숙장애인은 시설운영규정에 따른 기숙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기숙사 이용장애인이 휴일에는 귀가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월 1회 이상 귀가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무연고자의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다. 생계보호비 신청

○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장애인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재가장애인으로서 생계급여를 받아야 한다.

라. 운영관리

○  장애인근로사업장 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고 개별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 구성(안)을 참고하여 인력을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 있음.

○ 다만, 장애인의 적정 보호를 위해 아래의 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① 생산및판매관리기사와 직업훈련교사는 장애인이 최적의 상태에서 직업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하며, 특히 직업훈련교사는 반드시 배치하여야 함.

② 지자체는 장애인근로사업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운전기사, 상품 디자이너 등의 소요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장애인근로사업장 조직체계 구성(안) >

																시 설 장
																사무국장
	총 무 부													직업재활부													생산ㆍ판매관리부
	- 인사ㆍ재무ㆍ회계처리 - 시설관리 - 기숙장애인 지원 - 기타 행정지원													- 사회적응훈련 - 직업능력평가 - 취업 및 사후지도 - 전환고용 및 지원고용 등													- 하청수주 개발 - 생산일정관리 - 생산품 품질관리 - 생산품판로개척 등

마. 급여지급

○  근로장애인의 2/3이상에게 최저임금이상 지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근로장애인 1인당 월평균임금은 최저임금의 80%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장애인근로자의 직업능력에 따라 적정임금을 제공하기 위한 근로활동을 유지하되, 최저임금 이상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장애인근로자의 급여지급은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애인근로자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당해 장애인의 동의 없이 타인이 임의로 인출할 수 없다.

○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적용제외 신청을 하여야 한다(최저임금법 제7조).

○ 근로장애인에 대한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가입과 퇴직금 및 제반수당지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기타 임금지급방법과 관리 등의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관리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수익금 처리

○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근로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그 외 수익금은 시설운영 개선에 재투자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 직원에 대한 추가인건비 및 일반 관리운영비’로 쓰여질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득하여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 위 사항은 각 근로장애인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 가능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과 관련 없이 법인의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사. 보호작업장으로의 전환

○  당해년도 근로장애인의 개인별 평균임금을 확인한 결과, 시설 설치ㆍ운영 1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근로장애인의 급여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장애인근로사업장은 다음년도부터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전환하여 지원할 수 있다.

-  동 조사를 위하여 장애인근로사업장은 근로장애인의 계좌에 입금한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 장애인근로사업장을 적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근로장애인 수 등 운영현황을 확인하여 6개월간 지속적으로 최소인원(30인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작업장으로 변경할 수 있다.

- 근로장애인 관계서류 등 관련 장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6. 운영실적 보고

○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운영실적을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매반기말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시ㆍ군ㆍ구청장은 보고실적을 종합하여 매반기말 익월 2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ㆍ도지사는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실적보고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상반기 실적은 반기말 익월 30일까지, 당해연도 실적은 상반기 실적에 하반기 실적을 합산하여 다음 연도 1월말 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실적 보고서

시  설  명 :

관리책임자 :

○○반기(또는 연도)

1. 생산실적

(단위 : 천원)

생산품명	생 산 량		판 매 량		재 고 량		판 매 액		이 익 금
	반기	누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주1)

주1) 이익금은 총판매액에서 원자재값과 생산판매 과정의 제경비(정부보조금 및 인건비를 제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2. 임금지급실적

구 분	이익금 총 액	임금총액	1인당 평균임금 (천원/월)	월평균임금 분포(명)
				최저임금 미만	최저임금～ 90만원미만	90만원～ 100만원미만	100만원～ 120만원미만	120만원 이상
계

※ 최저임금(‘09.1.1～’09.12.31)은 시간급 4,000원(8시간 기준 일급 32,000원)을 적용하여 산출

3. 근로장애인 장애종별ㆍ등급별 현황

(단위 : 명)

계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ㆍ언어장애인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기 타
기 준	1	2	3	기타	계	1	2	3	기타	계	1	2	3	기타	계	1	2	3	기타	계	1	2	3	계	1	2	3	계	1	2	3	기타
등급별총합( )
재가장애인( )
생활시설기숙 장애인( )
수급자( )
최저임금( ) 수령장애인
남 자
여 자

※ 기준항의 (   )안에는 해당 열의 합계를 기재, 장애명 및 등급은 복지카드에 의하여 기재

※ 재가장애인은 출퇴근 장애인을 의미하며, 기숙장애인은 시설 내에서 주거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을 의미

4. 직업재활 실적보고

1) 직업상담 및 평가(실/연인원)

직업상담	직업평가

2) 직무개발 및 일반고용 전이

지역사회 노동시장분석	정보제공	직무분석 및 개입	전이계획	일반고용	사후지도

3) 재활프로그램 등 세부 내용

총 계 (실/연인원)	사회적응훈련		직무기능향상훈련		작업태도및기술훈련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4) 부모상담 및 교육(해당경우만 작성)

계 (실/연인원)	상 담		교 육			회 의
	실인원	연인원	회	실인원	연인원	회

※ 프로그램 실시 시 해당 실적 별도 작성(보호작업장 실적보고 및 작업활동 프로그램 실적보고 참조)

	6-4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1. 목 적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향상, 직무기능향상훈련, 그리고 보호적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유상적인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경쟁고용으로 전이를 이루도록 한다.

2. 기본방침

○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입소시설, 장애인복지관 등과 분리하여 하나의 단독시설로서 기능하도록 하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도록 지원한다.

3. 대상자(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5)

○ 근로장애인의 최소인원은 10인 이상이어야 한다.

○ 다음의 장애인이 우선하여야 한다.

① 일반사업장에의 취업이 곤란한 재가장애인으로 근로가 가능한 자

- 근로장애인 중 재가장애인이 50%이상 되도록 하여 지역사회내의 장애인이 직업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② 장애인생활시설과 인접하여 설치된 경우 입소장애인 중 근로가 가능한 자

○ 근로장애인 비율

-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작업하는 총인원 중 장애인이 70%이상이어야 하며 작업공정 등을 고려하여 중ㆍ경증장애인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되 근로장애인중 80% 이상을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3급이상인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 작업공정상 장애인이 아닌 자를 고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인원은 전체 작업인원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 특수학교 학생 등 시설의 목적사업에 전체적으로 종사할 수 없는 장애인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 재가장애인이 50%이상이 되도록 하고, 장애인생활시설 내 입소장애인의 경우 공동생활가정 등을 통해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여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사회통합적 차원으로 장애인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수행사업

가.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사업성 강화

○ 장애인보호작업장은 보호작업장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개발 추진하여야 한다.

○ 직종선정

- 지역특성 등 주변여건과의 적합성, 생산품 판로개척의 용이성, 직업재활의 효과성 및 일반고용과의 연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함

※ 장애인의 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장애특성에 맞는 다양한 업종을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장애인이 종사할 수 있는 업종은 생산 및 가공 등 2차 산업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축산, 원예 등 1차 산업 및 IT산업, 서비스산업 등 포괄

나. 보호고용

○ 장애인근로자에게 보호적인 환경에서 유상적인 작업을 제공하여야 하며, 작업에 대한 보수가 제공되어야 함

○ 작업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하여 장애인 개개인별 특성에 적합한 직무에 배치하여야 한다.

○ 시설의 생산품목 또는 서비스는 장애유형별, 지역특성, 판로개척 용이성, 일반고용과의 연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수익성과 고용창출이 높은 것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 개별고용계획 수립

○  근로장애인들의 욕구와 능력을 이해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한 개별고용계획(Individualized Plan for Employment)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초기 면접, 직업사정 및 평가결과를 반영한 개인별 고용계획서

- 장애특성에 맞는 적절한 배려나 보조공학기기 활용․지원

- 장애인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

- 직무기능향상이나 재활서비스를 위한 관리계획

○ 개별고용계획은 장애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확인되어야 한다.

○ 근로장애인의 고용상황이나 서비스과정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고 자체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 장애인근로자의 개인별 자활계획을 수립하여 직업전 훈련, 직업적응훈련, 고용상담 및 직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장애인근로자가 작업공정을 잘 이해하고 작업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작업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재활프로그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 장애인의 유형, 장애 정도, 연령별 특성과 당해 시설에서 수행중인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활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재활프로그램은 아래의 내용으로 주 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직업적응훈련 :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작업 태도 및 기술훈련

② 문제해결훈련 : 의사소통 기술훈련, 문제해결훈련, 대인관계능력 향상훈련, 위급 혹은 응급상황 대비훈련, 자기옹호 및 주장훈련

③ 직업평가 : 작업표본평가 및 현장평가

④ 직무기능 향상훈련 : 직무분석에 따른 직무변경, 개조, 보조공학 개입에 따른 훈련

⑤ 지역사회 자원활용훈련 : 지역사회적응훈련

5. 시설 운영

가. 설비기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 최소설비 기준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9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작업실의 면적은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1인당 2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부대시설은 운영업종 및 시설의 용도를 고려하여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운영관리

○ 장애인부모 등이 자구적 노력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직업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작업환경 개선 노력

- 원장은 장애인이 훈련을 받거나 작업을 함에 있어서 재해를 입지 않도록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조치를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신규 시설설치에 따른 고려사항

- 신규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이 직업적응훈련 및 생산활동, 직업알선 등을 통해 일반사업장 또는 장애인근로사업장에 고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간과 장비 및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시설 및 사업설계시 동 내용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다. 급여지급

○ 장애인근로자의 급여지급은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 장애인임금은 반드시 개인별 통장에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당해 장애인의 동의 없이 타인이 임의로 인출할 수 없다.

○ 근로장애인의 2/3이상에게 최저임금의 40%이상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모든 근로장애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장애인 1인당 월평균 임금은 최저 임금의 30%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적용제외 신청을 하여야 한다(최저임금법 제7조).

라. 수익금 처리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근로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그 외 수익금은 시설운영 개선에 재투자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 직원에 대한 추가인건비 및 일반 관리운영비’로 쓰여질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득하여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  위 사항은 각 근로장애인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 가능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과 관련 없이 법인의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마. 보호작업장 운영 지도ㆍ관리

○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지원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근로장애인 수 등 운영현황을 확인한 결과, 독립시설로서의 설치ㆍ운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최소인원(10인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중단, 시설신고수리취소, 시설개선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동 조사를 위하여 장애인보호작업장은 근로장애인 관계서류 등 관련 장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6. 운영실적 보고

○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책임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운영실적을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매반기말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함.

○ 시ㆍ군ㆍ구청장은 보고실적을 종합하여 매반기말 익월 2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ㆍ도지사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실적보고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상반기 실적은 반기말 익월 30일까지, 당해연도 실적은 상반기 실적에 하반기 실적을 합산하여 다음 연도 1월말 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실적 보고서

시  설  명 :

관리책임자 :

○○반기(또는 연도)

1. 생산실적

(단위 : 천원)

생산품명	생 산 량		판 매 량		재 고 량		판 매 액		이 익 금
	반기	누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주1)

주 1) 이익금은 총판매액에서 원자재값과 생산판매 과정의 제 경비(정부보조금 및 인건비를 제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2. 임금지급실적

구분	이익금 총 액	임금 총액	1인당 평균임금 (천원/월)	월평균임금 분포(명)
				10만원 미만	10만원～ 20만원 미만	20만원～ 30만원 미만	30만원～ 40만원미만	40만원～ 50만원 미만	50만원 ～ 최저임금 미만	최저임금 이상
계

※ 최저임금(‘09.1.1～’09.12.31)은 시간급 4,000원(8시간 기준 일급 32,000원)을 적용하여 산출

3. 근로장애인 장애종별ㆍ등급별 현황

(단위 : 명)

계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ㆍ언어장애인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기 타
기 준	1	2	3	기타	계	1	2	3	기타	계	1	2	3	기타	계	1	2	3	기타	계	1	2	3	계	1	2	3	계	1	2	3	기타
등급별총합( )
재가장애인( )
생활시설기숙 장애인( )
수급자( )
최저임금( ) 수령장애인
남 자
여 자

※ 기준항의 (   )안에는 해당 열의 합계를 기재, 장애명 및 등급은 복지카드에 의하여 기재

※ 재가장애인은 출퇴근 장애인을 의미하며, 기숙장애인은 시설 내에서 주거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을 의미

4. 직업재활실적보고

1) 직업상담 및 평가(실/연인원)

직업상담	직업평가

2) 직무개발 및 일반고용 전이

지역사회 노동시장분석	정보제공	직무분석 및 개입	전이계획	전환고용	사후지도

3) 재활프로그램 등 세부 내용

총 계 (실/연 인원)	직업적응훈련		문제해결훈련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직무기능향상훈련		지역사회 자원활용훈련
실/연 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4) 부모상담 및 교육(해당경우만 작성)

계 (실/연 인원)	상 담		교 육			회 의
	실인원	연인원	회	실인원	연인원	회

[별지 제3호서식]

작업활동 프로그램 운영실적 보고서

시  설  명 :

관리책임자 :

○○반기(또는 연도)

1. 훈련수당 지급실적

구분	수당 총액	1인당 평균수당 (천원/월)	월평균임금 분포(명)
			3만원 미만	3만원～ 5만원 미만	5만원～ 10만원 미만	10만원～ 15만원미만	15만원～ 20만원 미만	20만원 ～ 30만원	30만원이상
계

2. 훈련대상자 장애종별ㆍ등급별 현황

(단위 : 명)

계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ㆍ언어장애인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기 타
기 준	1	2	3	기타	계	1	2	3	기타	계	1	2	3	기타	계	1	2	3	기타	계	1	2	3	계	1	2	3	계	1	2	3	기타
등급별총합( )
재가장애인( )
생활시설기숙 장애인( )
수급자( )
최저임금( ) 수령장애인
남 자
여 자

3. 작업활동 프로그램

1) 직업상담 및 평가(실/연인원)

직업상담	직업평가

2) 직무개발 및 전환고용

정보제공	직무분석 및 개입	전이계획	전환고용

3) 재활프로그램 등 세부 내용

총 계 (실/연인원)	일상생활 및 가사생활 훈련		사회적응훈련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작업훈련		통근훈련		취미 및 여가활동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4) 부모상담 및 교육(해당경우만 작성)

계 (실/연인원)	상 담		교 육			회 의
	실인원	연인원	회	실인원	연인원	회

1. 장애인 복지시책

7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7-1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7-2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기능보강 및 임차료 지원 7-3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종사자인건비 보조기준

7.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7-1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1. 목  적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장애인 생산품이나 서비스․용역에 관한 상담, 홍보, 판로 개척 및 정보제공 등 마케팅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2. 기본방침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국가ㆍ지자체ㆍ공공단체로의 납품을 활성화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우선구매제도와 관련하여 별도로 고시하는 장애인복지단체와 협의하여 우선구매제도 관련품목의 물량조정, 배분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조기정착과 실적제고를 위하여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히 인터넷 등 정보매체를 활용한 판매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관할 구역 내의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 상의 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홍보와 판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3. 수행사업

가. 상담사업 : 재가장애인 및 생산시설에 대한 상담 및 관리

나. 판촉사업 : 생산품의 전시ㆍ판매, 특별판매행사 등

다. 홍보사업 : 생산품 조달촉진을 위한 홍보물제작, 배포

라. 개발사업 : 개인, 단체별 판로개척을 위한 협의, 계약

마. 조달사업 : 생산품 조정 및 배분 및 납품의 대행

바.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관련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에 의한 납품 대행 등은 시․도지사가 동 제도와 관련하여 별도로 관보에 고시하는 장애인생산품 및 생산시설에 한함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시기준 개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11호, 2007. 11. 30)

○ 우선구매제도와 관련하여 이의 조정을 담당하는 장애인복지단체와 물량조정 및 배분, 기술지원, 홍보, 품질인증에 관련된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4. 인건비ㆍ관리운영비 지원 및 종사자 관련 사항

가. 지원기준

○ 관리운영비는 직원인건비, 생산제품 구입비 등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소요된다.

○ 직원인건비 지급기준

- 시설장과 사무국장에 대하여 [표 1][표 2]의 기준 적용

- 기타 직원(사무원, 영업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 지급기준은 본 사업지침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관할 시․도지사가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 영업직원 등은 경영관련 전공자 혹은 판매ㆍ영업 등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자로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삭제〉

○ 단독시설로서 신고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한해 매분기별로 지원한다.

○ 국고보조비율 : 국비 40%, 지방비 60%

-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 당해년도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의 매출액이 관리운영비 지원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다음년도 관리운영비를 타 시설에 비해 20% 삭감 지원할 수 있다.

나. 기본인력 채용기준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 명시된 기본인력(원장, 총무)에 대해서는 다음의 채용기준을 따른다.

○ 시설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이상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경영관련 전공자로 실무경력 3년이상인 자

- 판매ㆍ영업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위 각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원장은 전임하여야 한다

- 원장은 65세이하인 자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 ’04년도 이전에 이미 채용된 직원에 대하여는 위 채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총 무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경영관련 전공자로 실무경력이 2년이상인 자

- 판매ㆍ영업ㆍ회계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위의 기준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총무는 전임하여야 한다.

- 총무는 60세이하인 자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 ’04년도 이전에 이미 채용된 직원에 대하여는 위 채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지방자치단체는 생산품판매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익근무요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시설 운영

가. 설비기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5)

○ 생산품판매장의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나. 운영관리

○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11호)에 의하여 규정된 조정업무 담당 단체가 운영하며, 조정업무 담당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추가설치가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과의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 설치된 판매시설의 분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조정업무 담당 단체로 운영을 일원화 하지 않거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비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판매시설의 원장은 판매시설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제품공급자 및 주요구매처, 공공기관, 장애인단체, 소비자단체,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비가 지원되는 판매시설의 지정인증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신뢰도를 보증하기 위하여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정서 및 지정현판을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부착하도록 교부한다.(단,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11호)에 의하여 규정된 조정업무 담당 단체에 위임 할 수 있다)

○ 판매시설의 제품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42조 1 내지 5항에서 정한 자판기, 담배소매, 우표판매 등을 병행할 수 있다.

다. 생산품선정 및 관리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에서 생산하거나 재가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

○  판매제품은 시장성과 소비자의 이용편익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장애인의 생산수준과 지역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판매제품 선정 시에는 지역시장의 여건 및 판로구축 방안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라. 판매기술의 확보

○ 판매시설은 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위한 상담, 판촉, 홍보 등의 기술습득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소비계층별 취향과 장애인 생산수준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마켓팅 전략을 수립하여 장애인생산품의 판로개척에 노력하여야 한다.

마. 수익금 처리 및 범위

○ 판매수수료는 장애인 생산제품의 구입비, 자원봉사자 관리비, 종사자수당, 관리운영비, 기술지도 및 홍보사업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판매이익금은 제품가격 및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하되 10%이내에서 정한다.

바. 재무회계규칙 준수 및 각종 장부의 비치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모든 회계는 예산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의 시설회계를 준용하여 복식부기로 처리하되, 회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음

- 동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및 물품관리법 등 정부 재무회계 관련 법령 준용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장부비치 목록>

구 분		내 용
기본 비치서류	관리관련 장부	- 직원관계철, 회의록철, 사업일지, 문서철, 문서 접수ㆍ발송대장, 차량운행일지
	사업관련 장부	- 상담관계서류( 재가장애인 및 생산시설) - 판촉사업 관리대장 - 홍보사업 관리대장 - 개발 및 조달 관련대장 - 제품매입대장, 제품매출대장
	재무ㆍ회계 관련 장부	- 총계정원장 및 수입ㆍ지출보조부 ※ 매출채권, 매입채무, 제품매출, 수입장부, 지출장부 - 금전출납부 및 그 증빙서류 - 예산서ㆍ결산서, 비품수불대장, 비품(장비)대장 - 재산대장ㆍ재산목록과 그 소유권에 관한 증빙서류 - 각종 증빙서류 및 기타 필요한 서류

6. 지도ㆍ감독

○ 관할 시ㆍ도지사는 판매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년1회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함.

○ 지도ㆍ감독 결과 운영이 부실하거나 장애인생산품 이외의 제품을 판매하는 등 운영사업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문서로 시정조치를 행하고 이의 결과를 확인받아야 하며,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ㆍ도지사는 판매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이전 또는 폐쇄를 건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를 폐쇄하거나 또는 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국비지원시설 16개소 및 지자체 위탁운영시설 포함)의 시설운영에 대한 지도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각 판매시설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지도ㆍ관리 결과 운영이 부실하거나 장애인생산품 이외 제품을 판매한 시설 및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11호)에 의한 조정업무 담당 단체로서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을 확인한 경우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적절한 시정조치를 명령하여야 한다.

7. 운영실적 등 보고

가. 운영실적 보고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책임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운영실적을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매반기말 익월 2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시ㆍ군ㆍ구청장은 보고실적을 종합하여 매반기말 익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ㆍ도지사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 실적보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상반기 실적은 8월 10일까지, 당해연도 실적은 상반기 실적에 하반기 실적을 합산하여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원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매회계연도 사업계획(예산)은 매회계년도 개시 5일전까지, 전년도 추진실적 및 결산서는 1월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나. 판매실적 보고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책임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판매실적을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에게 매 분기 말 익월 2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매 분기별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판매실적을 취합하여 매 분기 말 익월 30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실적 보고서

시  설  명 :

관리책임자 :

○○반기(또는 연도)

1. 판매실적

구 분		생산품명	매 입 액		매 출 액			재 고 액		이 익 금
품목구분	생산시설구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	반기	누계	반기	누계
	계
우선구매 품목	직업재활 시설	사무용양식
		사무용지류
		화장용종이류
		칫솔
		장갑 및 피복부속물
		포대
		피복류
		가구류
		전자ㆍ정보장비
		가정용설비물
		사무용소모품
		서적 그밖의 잡종인쇄물
		현수막
		종이컵
		상자
		신발류
		식료품
		화훼 및 농산물
	재가 ㆍ 단체	사무용양식
		사무용지류
		화장용종이류
		칫솔
		장갑 및 피복부속물
		포대
		피복류
		가구류
		전자ㆍ정보장비
		가정용설비물
		사무용소모품
		서적 그밖의 잡종인쇄물
		현수막
		종이컵
		상자
		신발류
		식료품
		화훼 및 농산물
이외품목	직업재활시설	일반생산품
	재가ㆍ단체	일반생산품

2. 구매ㆍ영업실적

1) 구매상담

	구매상담	거래처방문	비고
반기별(건)/누계

2) 영업상담

	영업상담	거래처방문	비 고
반기별(건)/누계

3.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납품 실적

판매처	품목	납품실적		시 도 별		납 품 처		납품월	생산처	비고
		수량	금액(천원)	시도	시군구	기관명	부서명
국 가
지방자치 단 체
공공단체

※ 비고에는 제품명 등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  )분기 판매실적 보고서

시  설  명 :

관리책임자 :

1. 판매실적

구 분	매입액		매출액		재고액		이익금		비고
	당분기	누계	당분기	누계	당분기	누계	당분기	누계
계
우선구매품
기타생산품

2. 외상 매입·매출 현황

(단위:천원)

외상 매입			외상 매출			비고
총계			총계
매입처	품명	금액	매출처	품명	금액

3. 세부판매실적

구 분		생산품명	매 입 액		매 출 액			재 고 액		이 익 금
품목 구분	생산시설구분		분기	누계	분기	누계	(%)	분기	누계	분기	누계
합계
우선 구매 품목	계
	직업 재활 시설	소계
		사무용양식
		사무용지류
		화장용종이류
		칫솔
		장갑 및 피복부속물
		포대
		피복류
		가구류
		전자ㆍ정보장비
		가정용설비물
		사무용소모품
		서적 그밖의 잡종인쇄물
		현수막
		종이컵
		상자
		신발류
		식료품
		화훼 및 농산물
우선 구매 품목	재가 / 단체	소계
		사무용양식
		사무용지류
		화장용종이류
		칫솔
		포대
		피복류
		가구류
		전자ㆍ정보장비
		가정용설비물
		사무용소모품
		서적 그밖의 잡종인쇄물
		현수막
		종이컵
		상자
		신발류
		식료품
		화훼 및 농산물
이외 품목	계
	직업재활 시설	일반생산품
	재가ㆍ단체	일반생산품

4.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납품 실적

판매처	품목	납품실적		시 도 별		납 품 처		납품월	생산처	비고
		수량	금액(천원)	시도	시군구	기관명	부서명
국 가
	소계
지방자치 단 체
	소계
공공단체
	소계
기타
	소계
합계

※ 비고에는 제품명 등 기재

5. 구매ㆍ영업실적

1) 구매상담

	구매상담	거래처방문	비고
분기별(건)/누계

2) 영업상담

	영업상담	거래처방문	비 고
분기별(건)/누계

6. 판매수수료 사용 내역

구분	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		기타		합계
	당분기	누계	당분기	누계	당분기	누계	당분기	누계	당분기	누계
금액

［별지 제3호 서식］

〈로고〉

제      호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정서

시설의 명칭 :

소  재  지 :

사업자등록번호 :

법  인  명 :

시설의장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28조 및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시기준에 의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로 지정함.

200  년     월     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관인

［별지 제4호 서식］

제      호

보건복지가족부지정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로고〉

	7-2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기능보강 및 임차료지원

1. 목  적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이용하는 구매고객들에게 접근성을 보장하고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 신축, 증축, 개보수 및 장비구입, 임차료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조금의 교부신청, 집행 및 수행실적 보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 보조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의보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2. 추진 방침

○ 국고보조금 내시 및 지방비 부담조서에 따른 시설기능보강사업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수행하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이 사업안내에 의한다.

○ 시ㆍ도지사는 관련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ㆍ조정하고 사업수행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행한다.

○ 시ㆍ도지사는 사업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의 성실함과 사업수행능력을 확인하고 사업계획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을 변경 신청할 때에는 별첨서식에 의하되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변경 사유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3. 사업 추진 절차

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 제출

(1) 시ㆍ도지사는 관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기능보강 사업계획서에 의한 개별시설의 특성에 따라 목적사업에 적합한 내용의 시설로서 일반고객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2) 사업계획서 필수 내용

(가) 시설 신ㆍ증축, 임차료지원 및 개ㆍ보수 사업

○ 사업계획서에는 시설 설치장소(신규 시설과 이전 시설 및 전환 시설의 경우 시설 부지 확보방안),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건물용도, 건물구조 및 규모(사업량), 소요 비용 및 산출근거, 재원조달방법(자부담분), 편의시설 설치, 사업별 추진일정 등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신축과 이전 시설 등은 환경조건이 고객들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립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 사업의 특성상 특정기간(예 : 학교 방학기간, 농번기 등)에 반드시 사업을 착수 또는 완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별 추진일정 및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적기에 보조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건축에 관한 종합적인 설계조서 및 공사비 내역서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시ㆍ도지사가 검토(별지 제3호서식)하되 반드시 기술공무원 또는 감리원의 설계 검토의견서(별지 제5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건축허가기관이 다르거나 건축공사 실시설계(본 설계)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설계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설계도서는 배치도와 평면도만 제출).

○ 시설 신축 및 시설확충사업을 위한 보조사업 장소가 법인 및 보조사업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장비보강사업

○ 장비보강사업계획서는 장비명, 소요량, 사업비 및 사용용도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 임차료 지원사업

○ 사업계획서에는 시설 이전 장소의 평면도, 건물용도, 소요비용 및 산출근거, 재원조달방법, 사업별 추진일정 등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 단, 기 설치된 시설의 임차료 상승에 의한 경우에는 일부를 생략할 수 도 있다.

- 시설을 신축하여 운영 중인 시설은 제외한다.

○ 국고보조비율 : 국비 30%, 지방비 70%

-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라) 기능보강사업 수행에 필요한 국고 및 지방비에 의하되, 법인 또한 최대한 재원을 확보하여 비용을 분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시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자부담에 따른 재원확보내용을 면밀히 검토·확인하고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마) 자본보조 내시자료는 국고지원액 통지를 위한 것이며 같은 자료 중 지방비는 법정 최소부담액이고 자부담은 권장사항임. 따라서 같은 자료의 지방비는 국고지원이 부족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내시액 이상을 부담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자부담은 예산신청시 부담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여야 한다.

(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은 세부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및 사업수행능력, 자부담에 따른 법인의 재원확보방안 등을 검토한 시·도지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교부신청 시 제출서류

○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1호 서식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를 성실히 작성하고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교부신청 시 교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별지 제3호 내지 제7호의 부속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4) 교부신청 기한：당해연도 6월 30일

나. 설계 및 공사 집행

(1) 시공업체 선정 및 설계 등

(가) 시설보강사업을 위한 시공업체는 공사경험이 많고 성실성이 인정되는 업체로 선정해야 한다.

○ 2개 년도에 걸쳐 계속공사를 할 경우에는 예산회계법령 및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등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해야 한다.

(나) 시설 신축 경우 주위환경과의 조화, 시설의 특성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따른 설치기준에 의거, 설계 또는 이전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 시설 신축의 경우 장애인생산품의 입․출고 등 운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진입로 및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기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부담으로 설치하되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자부담으로 설치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책임 하에 동 보조금으로 설치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다) 공사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장비보강사업

○ 장비의 품질 및 내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용에 적합한 장비를 구입하되, 가급적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국산품을 구입하여야 한다.

(3)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가) 단가 책정

○ 시설 신축 및 확충분야의 사업규모는 정부지원 예산단가에 의한 사업량으로 산출하되 건물의 특수성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단가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시ㆍ도지사의 책임 하에 단가를 조정ㆍ시행할 수 있다.

(나) 예산 집행

○ 시설기능보강사업에 소요되는 보조사업비는 해당 시·군·구청장이 관리하되 사업수행자가 소요비용을 요청할 시 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선급금, 중도금 등을 회계관계법령의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사고이월 승인 및 보고

○ 시설기능보강사업은 조기에 착수하여 당해 연도에 완공토록 조치하되, 부득이 연내 완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 공사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사고이월을 승인할 수 있으며 승인 시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

○ 국고보조사업계획의 변경은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사전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아래의 사항에 한하여 시·도지사가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하여 설계도서, 공사비내역서 등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설계변경

- 공기연장

- 자체부담 등으로 인한 단가변경ㆍ사업량의 변경

라. 사업수행 실적보고

○ 시ㆍ도지사는 동 보조사업수행 실적보고서를 별첨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 다음 년도 2월 28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행정사항

○ 시ㆍ도지사는 동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내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한 사업 계획의 조정ㆍ검토, 공사집행, 사후관리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관계국ㆍ과장의 실무 지도감독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기능보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시ㆍ도지사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신축사업을 수행할 사업수행자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준공과 동시에 시설 설치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완료한 후 시설물 설치사항 등의 사진을 첨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준공 및 기성고 확인필증 등 증빙서와 시설물에 대한 법인 및 사업수행자의 소유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동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ㆍ도 또는 시·군·구 소유 토지 사용을 허가받아 부지를 확보한 경우에는 동 사실 확인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토지의 사용권이 영구 또는 반영구적이어야 한다.

○ 본 사업안내에 의거, 보조사업이 완료된 경우(공사 준공, 임대차계약, 장비 구입)에 건물이나 장비의 활용을 통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원활한 기능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운영계획을 검토ㆍ수립하여야 한다.

○ 시ㆍ도지사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이 당초 목적에 부합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한 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ㆍ도지사는 시설 신축의 부지 확보 등 제반 사정으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이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

시설명 :           사업명 :                     점검일 : 200 .    .    .

구 분	수 행 자	구 비 서 류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예 산	시ㆍ도지사	◦국고보조금	◦국비 ◦지방비 ◦자부담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공 통	시ㆍ도지사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유무 ◦보조사업기간 ◦직인 날인	유 □ 무 □ 적정□ 부적정□ 유 □ 무 □
		◦사업검토의견서	◦유무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자부담확보 방안 - 기부승락서 - 이사회의결 등 ◦직인 날인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유 □ 무 □
	법 인 (대표이사)	◦보조사업수행계획서	◦유무 ◦직인 날인	유 □ 무 □ 유 □ 무 □
신ㆍ증축	법 인 (대표이사)	◦시설 신ㆍ증축 등 보조사업 수행 계획서 ※부지가 필요한 경우	◦유무 ◦설치장소 ◦부지 확보방안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설치도서(배치도, 평면도)	◦유무 ◦건물용도	유 □ 무 □ 적정□ 부적정□
		-공사비 내역서	◦유무 ◦건물구조	유 □ 무 □ 적정□ 부적정□
			◦건물규모(사업량)	적정□ 부적정□
			◦소요비용 ◦세부 산출근거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재원조달방법	적정□ 부적정□
			◦편의시설 설치	적정□ 부적정□
			◦사업별 추진일정	적정□ 부적정□
	기술직공무원, 감 리 원	◦설계검토의견서	◦유무 ◦관계자 날인	유 □ 무 □ 적정□ 부적정□
	법 인 (대표이사)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지가 필요한 경우	◦유무 ◦소유권 - 법인소유 여부등 ◦근저당(부채 등)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장비보강	법 인 (대표이사)	◦사업수행계획서	◦유무 ◦장비유형	유 □ 무 □ 적정□ 부적정□
		- 설치도서(배치도, 평면도) ※부지 및 설계도가 필요한 경우	◦부지 확보방안	적정□ 부적정□
	기술직공무원, 감 리 원	◦설계검토의견서 ※설계도가 필요한 경우	◦유무 ◦관계자 날인	유 □ 무 □ 유 □ 무 □
	법 인 (대표이사)	◦부동산 등기부 등본 ※부지가 필요한 경우	◦유무 ◦소유권 ◦근저당(부채 등)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임차료지원	법인 (대표이사)	○사업수행계획서	○유무 ○고객접근성 및 제품입출고	유 □ 무 □ 적정□ 부적정□
	법인 (대표이사)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유무 ○근저당설정	유 □ 무 □ 적정□ 부적정□

[별지 제2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 귀하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 .   .    .

시ㆍ도지사(시ㆍ군ㆍ구청장, 법인대표)                □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 :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사단법인 □ 기타 법인 □.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 :

○ 시 설 명 :                          (☏    -     -    )

○ 소 재 지 :

○ 시 설 장 :                          (☏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종류 : 신축 □      증축 □      개보수 □      장비구입 □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사 업 량 :

○ 사업장소 :

○ 사업기간 : 200 .   .   .～     .   .   . (   년   개월)

○ 사 업 비 :           천원 (계속사업인 경우 총기간 사업비        천원)

- 국    고 :          천원

- 지 방 비 :          천원 (시도         천원,   시군구          천원)

- 자 부 담 :          천원

붙임  1.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1부.
2.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1부.
3. 기타 필요서류

[별지 제3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 설 명 :                          (☏    -     -    )

○ 시 설 장 :                          (☏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종류 : 신축 □      증축 □      개보수 □      장비구입 □

○ 사 업 명 :

○ 사 업 량 :

○ 사업장소 :

4. 사업에 관한 의견

○ 사업의 필요성 :

○ 사업장소의 적정성 :

○ 사업량의 적정성 :

○ 사업비의 적정성 :

○ 사업전망 :

○ 건축부지의 건축허가 가능여부 등 검토사항 :

○ 기타 국고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한 의견 등 :

시ㆍ도지사(시ㆍ군ㆍ구청장, 법인대표)

[별지 제4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신축, 증축, 개보수)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대 표 자 :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 건물현황 (기존건물)

용 도 별	건축년월일	건 물 구 조	연 면 적 (㎡)	비 고
계

※ 법인 명의 건물등기부 및 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와 일치토록 작성

※ 임대차계약일 경우 비고란에 임차비 명시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 사업의필요성 :

○ 사업의효과 :

○ 사업추진일정 :

○ 사 업 규 모 :

용 도 별	사업규모	사 업 비 (천원)				산출내역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 시설보강 또는 임차대상 면적을 용도별로 구분 기재(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 사업비는 “계” 란만 기재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시ㆍ도지사(시ㆍ군ㆍ구청장, 법인대표)

[별지 제5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 검토 의견서

시      설      명 :

공      사      명 :

공    사   위   치 :

건    물   구   조 :

건    물   용   도 :

건    축   면   적 :

설 계 검 토 의 견 :

공사비 내역 적정 여부 :

건축 허가 가능 여부 :

기 타 검 토 의 견 :

200 .     .     .

작성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장 비 보 강)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대 표 자 :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 기존 보유 장비내역

장 비 명	단 위	수 량	구입년도	사 용 용 도	비 고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 사업의 필요성 :

○ 사업의 효과 :

○ 사 업 규 모 :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사 용 용 도	비 고

○ 장비 구입 명세 및 활용계획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사 용 용 도	비 고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감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부담자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자               대표자 또는 대표이사

[별지 제7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기  부  승  락  서

기부금액 :		원정(￦ 원)
기부목적 :
200 . . . 기 부 자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 첨부 : 인감증명서 1통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임차료지원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대 표 자 :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 건물현황 (기존건물)

용 도 별	건축년월일	건 물 구 조	연 면 적 (㎡)	임 차 비
계

※ 임대차계약서와 일치토록 작성하고 임차비 명시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 사업의필요성 :

○ 사업의효과 :

○ 사업추진일정 :

○ 사 업 규 모 :

용 도 별	사업규모	사 업 비 (천원)				산출내역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 임차대상 면적을 용도별로 구분 기재(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 사업비는 “계” 란만 기재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시ㆍ도지사(시ㆍ군ㆍ구청장, 법인대표)

[별지 제9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 귀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국고보조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시ㆍ도지사(시ㆍ군ㆍ구청장, 개인 또는 법인대표)                □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 :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사단법인 □ 기타 법인 □. 기타 □.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 :

○ 시 설 명 :                          (☏    -     -    )

○ 소 재 지 :

○ 시 설 장 :                          (☏    -     -    )

3. 당초ㆍ변경 대비표

변경대상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4. 변경사유

[별지 제10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기능보강사업 실적 보고서

(시설 신ㆍ증축, 개보수, 임차료지원)

(단위 : 천원)

시설명	사업명	사 업 량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 잔액 (국고분)	비고
		계획	실적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 비고란에는 미집행사유 및 준공예정일 등 기재(임차료지원의 경우 입주예정일 기재)

* 공사 전, 중, 후 사진, 준공 및 기성고 확인 필증, 시설물의 법인 소유 등기부 등본 등 증빙자료 첨부(임차료지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근저당설정이 된 등기부등본)

[별지 제11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비보강사업 실적 보고

○ 시 설 명 :

○ 사 업 명 :

○ 예산집행 상황 :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 비	지 방 비	자 부 담	기 타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 구입장비 세부목록

(단위 : 천원)

품 명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사용용도
계

* 장비 사진 1매 첨부

	7-3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

1. 총  칙

가. 목 적

○ 장애인복지생활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에 있어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고보조금 집행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

나. 용어의 정의

○ 보수：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

○ 봉급：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위별ㆍ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 수당：직무특성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 승급：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

○ 보수의 일할계산：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

다. 적용범위

○ 이 기준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시설장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한 인건비의 국고보조 기준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이 기준에 불구하고 재정 형편에 따라 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보조 또는 지급할 수 있음.

-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이 기준에 정한 사항 이외에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라. 시행일

○ 이 기준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ㆍ시행함

2. 호봉의 획정

가. 경력의 인정

(1) 경력인정의 범위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의 근무경력은 10할(100%)을 인정함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군 의무복무 경력(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의 근무경력은 8할(80%)을 인정함

- 사회복지사로서

ㆍ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 관련 직종에 근무한 경력

ㆍ 초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ㆍ평생교육법ㆍ특수교육진흥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 관련 직종에 근무한 경력

ㆍ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 관련 직종에 근무한 경력

-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제2조제3호에 의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근무한 경력

-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전문인력 경력

-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

(2) 경과조치

○ 이 기준에 의해 근무경력의 8할(80%)을 인정받는 대상자라 할지라도 이미 종전의 지침에 의해 근무경력의 10할(100%)을 인정받고 있던 자(예：사회 복지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종전의 인정받은 경력을 계속 적용함

- 단, 이 경우에도 2004년 1월 1일 이후 신규채용된 종사자의 경력은 이 기준을 적용함

○ 이 기준의 시행에 따른 호봉의 재획정 및 획정된 호봉에 따른 보수 등의 지급은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인정함

(3) 경력기간의 계산

가)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계산

○ 경력과 경력이 중복된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계산함

○ 기간계산에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함

- 다만,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또는 근무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산입함

○ 경력기간은 년ㆍ월ㆍ일까지 계산하되, 역(曆)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함(민법 제160조 참조)

※ 참조：민법 제160조(曆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週, 月 또는 年으로 정한 때에는 역(曆)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週, 月 또는 年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週, 月 또는 年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前日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月 또는 年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月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月의 末日로 기간이 만료한다

			<예 시>
<사례 1>
임용(’82.1.5) ’83.1.4까지 2.4까지 3.4까지 퇴직(’83.3.9)
	1 년	1 월		1 월			4일(3.9일은 제외)
⇨ 경력기간：1년 2월 4일
☞ ’83. 2. 5부터 ’83. 3. 4까지는 실제일수가 28일이나 월력에 의해서 1월로 계산한다. ※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만료되는 때는 1월로 계산하되(예：2.5～3.4),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까지를 1월로 계산함(예：1.31～2.28)
<사례 2>
임용 7월 2일 12월1일 12.31일까지
	5 월 (7.2～12.1)				30 일 (12.2～12.31)
⇨ 경력기간：5월 29일
☞ 실제일수는 5월30일이나 월력에 의하여 계산하면 5월29일로 계산하여야 함. 따라서 7월2일 임용된 자나 7월3일 임용된 자 모두 경력기간은 5월29일임 ※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종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산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제일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실제일수가 30일이 될지라도 29일로 산정

나)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방법

○ 환산율 적용 후의 경력기간은 년ㆍ월ㆍ일 단위까지 산출

○ 환산율이 10할인 경우에는 인정대상 경력기간을 그대로 적용

○ 환산율이 10할 미만인 경우에는 년ㆍ월ㆍ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

		< 예 시 >
<신규채용시 경력의 환산>
임용(’83.11.15) ’85.11.14까지 ’85.12.14까지 퇴직(’86.1.1)
	2 년		1 월		17 일
⇨ 경력기간：1년 8월 13일
☞ 계산방법 (경력환산율 8할)
- 2 년 × 0.8 = 1.6년 = 1년 7.2월 = 1년 7월 6일 (30일×0.2월)
- 1 월 × 0.8 = 0.8월 = 24일 (30일×0.8월)
- 17일 × 0.8 = 13.6일
계) 1년 7월 43.6일 = 1년 8월 13일 (소숫점이하 절사) * 12월은 1년으로, 30일은 1월로 각각 계산함

다)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1) 군 의무복무기간 인정범위

○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은 군복무경력 중 3년 이내의 기간만 인정함.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해군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6월의 기간 내에서 인정함(해군의 상륙병과(해병)는 제외)

-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병역법 제18조)

-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편입된 자(병역법제57조)

- 의무, 법무, 군종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후 장교로 편입된 자(병역법 제58ㆍ59조)

2) 군 의무복무경력 계산

○ 병역법에 의해 1948년 8월 15일 이후 복무한 군 의무복무경력을 확인

- 현역군인(병ㆍ하사관ㆍ준사관ㆍ장교ㆍ방위병ㆍ상근예비역과 보충역 포함)으로 복무한 경력

-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 병역법에 의하여 전투경찰대원이나 교정시설 경비교도로 전임하여 복무한 경력

- 학도의용군 경력

※ 학도의용군은 병적증명서로 실역복무기간 확인이 안되는 경우 8월을 군복무 경력으로 인정

○ 군 의무복무기간은 병적증명서(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각 군 본부에서 발급한 군경력증명서 포함)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상 실역으로 복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특례보충역 등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병적증명서에 실역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복무기간으로 보지 않음

○ 무관후보생경력은 군 의무복무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 대상(병역법 제2조)：현역의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ㆍ준사관후보생ㆍ하사관후보생,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과 하사관후보생

- 임관 전 무관후보생 기간이 병적증명서에 병, 하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군복무경력에서 제외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또는 사병은 무관후보생 기간이 없는 것으로 봄

○ 상근예비역ㆍ보충역과 방위소집 복무자의 군복무경력 기간산정

- 1995.1.1 이후에 상근예비역과 보충역으로 입영한 자：법령상 복무 기간의 범위 안에서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으로 함

- 보충역 중 공익근무요원의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자：실역복무기간으로 불인정

- 1986.1.1 이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 안에서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으로 함

- 1985.12.31 이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

ㆍ 실역복무기간이 12월 이상이거나 해제사유가 만기인 경우：1년

ㆍ 의가사등 복무단축사유로 6월이상 실역을 필한 경우：6월

ㆍ 6월미만의 실역미필보충역：군경력 불인정. 다만 6월미만 복무했더라도 대학생 복무단축 등에 따라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 인정

○ 의무ㆍ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 경비교도는 현역병의 복무특례로서 군복무경력으로 인정

(4)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

가) 경력의 증명

○ 경력의 증명은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로 제출된 경력증명서에 의함

※ 외국경력의 증명은 발급권한이 있는 자가 발급한 경력증명서도 가능.

○ 경력증명기관에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는 경우 당사자와 시설장 또는 경력증명기관장(시ㆍ군ㆍ구청장 포함)은 최대한 상호협조 하여 재직사실과 재직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면직기록 등)를 수집 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력증명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증빙자료를 근거로 경력을 인정

※ 이 경우 인우증명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있음.

나) 전력조회

○ 공무원 경력(군복무경력 별도)

- 공무원 경력의 전력조회는 경력증명서의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함

○ 군복무 경력：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방병무청 또는 각군본부 등에 전력조회하여 승급제한기간 또는 무관후보생기간을 확인하되 3월이내에 완료하도록 함

- 복무기간이 불명확한 경우

- 복무기간이 현저하게 장기인 경우

- 전역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 부사관(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제외)ㆍ준사관ㆍ장교로서 무관후보생기간이 부사관ㆍ준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에 포함되어 있거나 기타 무관후보생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타 병적사항이 불명확한 경우

○ 기타 유사경력 등

- 유사경력은 반드시 전력조회를 실시하여 경력을 확인하여야 함.

- 유사경력(외국경력 포함)의 조회확인은 임용일부터 3월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함.

다) 전력조회 절차 및 방법

○ 전력조회 대상기관：전력조회는 경력증명서(기타 증빙자료)를 발급한 기관을 대상으로 함

○  전력조회시 확인사항：정규직원 여부, 담당업무, 경력기간 등 경력 인정과 관련된 사항

나. 초임호봉의 획정

(1) 대 상：시설에 신규 채용되는 종사자

(2) 시 기：신규채용일

(3) 방 법

○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위 ‘가. 경력의 인정’의 규정에 의한 경력이 있는 경우는 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

○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함

다. 호봉의 재획정

(1) 대 상：시설에 재직 중인 종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함.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당해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2) 시 기

○ 법령이나 지침의 개정에 의해 재획정하는 경우는 그 법령이나 지침에 의함

○ 재획정하고자 하는 날 현재로 휴직 정직 중인 경우는 복직일에 재획정함

○ 기타, 다른 사유로 재획정하는 경우는 재획정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함

(3) 방 법

○ 호봉을 재획정 하는 때에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의함.

○ 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

○ 최고호봉은 30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

라. 승 급

(1) 대상：시설에 재직중인 직원이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호봉을 승급함

○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함

○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 호봉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승급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야 함

(2) 정기승급일

○ 호봉 승급은 매년 1월1일과 7월1일자로 2회 시행함

(3) 승급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음

-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자

-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ㆍ 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

(4) 방 법

○ 승급기간 1년에 대하여 1호봉씩 승급시키며, 잔여승급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함

3. 보수의 보조기준

가. 보수 지급기준

○ 보수는 (표1)의 봉급과 (표2)의 수당을 지급함

○ 봉급 및 수당의 지급비율을 상향하거나 별도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이 기준보조금(국고 및 지방비로서 매년 초 확정내시된 보조금) 외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하여야 함

○ 보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 까지 계산하며, 신규채용ㆍ승진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나. 봉 급

○ 시설 종사자의 월봉급액은 (표1)의 기준에 따라 지원함

〔표 1〕 2009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종사자 봉급 지원기준

(단위：천원/월)

직위 (호봉)	시설장	사무국장	직위 (호봉)	시설장	사무국장	직위 (호봉)	시설장	사무국장
1호봉	1,717	1,469	11호봉	2,340	2,063	21호봉	2,852	2,558
2호봉	1,772	1,522	12호봉	2,388	2,109	22호봉	2,900	2,604
3호봉	1,827	1,575	13호봉	2,436	2,156	23호봉	2,948	2,651
4호봉	1,883	1,628	14호봉	2,484	2,202	24호봉	2,996	2,697
5호봉	1,939	1,681	15호봉	2,532	2,249	25호봉	3,044	2,744
6호봉	2,036	1,775	16호봉	2,590	2,305	26호봉	3,092	2,790
7호봉	2,093	1,829	17호봉	2,638	2,352	27호봉	3,140	2,837
8호봉	2,153	1,884	18호봉	2,688	2,398	28호봉	3,189	2,883
9호봉	2,211	1,940	19호봉	2,736	2,445	29호봉	3,237	2,930
10호봉	2,270	1,996	20호봉	2,784	2,491	30호봉	3,285	2,976

※ 추후 2009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확정시 변경 가능

다. 수 당

○ 시설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수당의 종류와 금액은 (표2)와 같음

〔표 2〕 2009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기준

(단위：천원)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1) 상여금
명절휴가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100%	봉급액의 5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2)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3) 가족수당	전종사자	정액 20 (배우자 30)		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 참조

○ 급여 인상 및 급여체계 변경관련

- 종사자 보수는 매우 열악하여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각 시도는 이를 감안하여 종사자 처우개선을 우선 과제로 추진요망

- 각 시도는 2008년도 예산안에 ’08년도 대비 3%이상 인상안 반영

- 각 수당을 기본급화하여 연봉체계로 개편

-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호봉간 급여 인상률 조정

○ 법정근로수당 등 보조 관련

- 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금, 기타 4대연금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에 지도

○ 기타 행정사항

- 본 기준안은 최소지급기준임

- 지급대상 등 세부기준은 2004년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지침 등 참조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요망.

- 주 44시간 근무제 시설의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226×1.5 적용

(1) 상여금(명절휴가비)

○ 지급대상：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함) 현재 재직중인 종사자(다만, 비전임 계약직은 제외)

○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지급기준일	지 급 액
설 날 추 석	ㆍ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50% ㆍ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50%

※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이라 함은 2004년도 사회복지사업지침에 규정된 봉급표상의 월봉급 지원액을 말함.

○ 지급시기：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시설장이 정하는 날

○ 지급방법

- 월 중 인사 발령시 지급방법: 월중 인사 발령시(신규채용ㆍ퇴직ㆍ승진ㆍ승급등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는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 설날이 2월 12일인 경우 >
ㆍ 2월 12일 이전의 신규채용：지급함 ㆍ 2월 12일 이전의 퇴직：지급하지 않음 ㆍ 2월 13일 이후의 신규채용：지급하지 않음 ㆍ 2월 13일 이후의 퇴직：지급함 ㆍ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12일이 포함될 경우：지급하지 않음 ㆍ 2월 12일 이전의 승진：승진된 계급ㆍ호봉 월봉급액 ㆍ 2월 13일 이후의 승진：승진되기전의 계급ㆍ호봉 월봉급액

(2) 휴직시 각종 수당 등 지급여부

가. 공무상 질병휴직

○ 제수당 등을 지급

나. 기타 사유에 의한 휴직

○ 명절휴가비：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휴직중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함.

4. 퇴직금의 지급 및 관리

가. 퇴직금의 지급

(1) 지급대상

○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함

(2) 지급액

○ 근속기간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 기준에 의거 지급

(3) 근속기간

○ 근속기간은 재직기간에서 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 처분 등으로 그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함

○ 근속기간은 일할 계산하며 퇴직일은 근무일수에서 제외함

나. 퇴직적립금의 관리

○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의 퇴직적립금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함

○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매 회계연도의 결산보고시(매년 3월 31일까지) 퇴직적립금 통장사본,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적립금현황을 보고하여야 함

○ 1년미만 근로자의 퇴직적립금의 처리

-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자가 퇴직한 경우 그 퇴직적립금 중 국고 및 지방 자치단체 보조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함.

- 단, 퇴직금 적립금이 법정퇴직금(퇴직금소요액)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적립금은 반환하지 않고 법인 명의의 퇴직적립금 통장에 법정 퇴직금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음

다. 퇴직금 중간정산

(1) 시행방법

○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중간정산 가능

-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시행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요구에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 중간정산제 실시와 관련하여 요건ㆍ절차 등 합리적인 내부기준 마련

- 중간정산 시행시 개별 근로자의 구체적 요구를 서면으로 받은 후 시행

○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기간의 문제

-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 단위기간 제한은 없음

※ 10년 근속의 경우 3년 또는 5년을 단위기간으로 한 정산도 가능하며, 1년 5월이나 2년 6월을 단위기간으로 할 수도 있음.

○ 누진제 퇴직금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의 중간정산 문제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노사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가 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함.

※ 가급적 사전에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방법을 정해 놓도록 지도

(2)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관계

○ 퇴직금 정산 이후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

-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근로자의 전체 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기 발생되어 있는 근로자임

-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

○ 퇴직금 중간정산이후의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변동여부

-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 근로년수와 관련있는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 에서는 변동이 없어야 함.

5. 사용자부담금 보조기준

가.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1) 보험료 산정(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8조제2항)

○ 보험료(사용자부담금) = 표준보수월액×5.08%(보험료율)×1/2

○ 보험료율：5.08%(사용자 2.54%, 가입자 2.54%)

※ 표준보수월액(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년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연평균 보수월액을 계산이 용이하게 일정범위로 등급을 구분하여 각 등급을 대표하는 금액을 말함

○ 보험료산정에 포함되는 보수(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 근로의 제공으로 받은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보험료 산정 보수에서 제외되는 소득

- 퇴직금, 현상금ㆍ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

※ 대표적인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

ㆍ 식대(월 10만원 이하), 교통비

ㆍ 사회보험 급여비의 사용자부담금(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2) 보수총액의 신고(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35조)

○ 신고의무자：사용자

○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

(3) 휴직 등의 기타 사유에 해당될 경우의 보험료 부과(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36조)

○ 자격：건강보험 자격이 있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음

○ 보험료

- 사유 발생 전월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 휴직기간 동안의 보험료 부과 정지

- 복직 후 보수 지급 최초 월에 정지되었던 보험료 일괄 부과(분할납부 가능)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휴직, 산재, 파업 등과 같이 근무를 하지 않고 추후 보수 지급이 없는 경우에 한함

나. 국민연금 부담금(국민연금법)

○ 보험료 산정(국민연금법 제75조제2항)

- 보험료(사용자부담금) = 표준소득월액×9%(보험료율) ×1/2×18세～60세미만

다. 고용ㆍ산재보험료 부담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1) 보험료 산정(‘고용보험～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

○ 고용보험료(사용자부담금) = 임금총액×0.7%(보험료율)

※ 사용자 부담금 구분

실업급여(0.45%),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0.25%：150인미만 기준)

○ 산재보험료(사용자부담금) = 임금총액×0.5%(보험료율)

(2) 임금총액

○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임금 이외의 현물로 지급되는 임금도 포함됨.

○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것

- 기본급

- 년ㆍ월차, 유급휴가수당, 임원직책수당

-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기술수당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일, 숙직 수당, 장려, 개근수당

- 계속하여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다음의 것

ㆍ 상여금, 통근비, 급식대, 조정수당

○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물급여 (예시：급식, 정기승차권)

○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품

라. 퇴직금 적립금 부담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적립금 산정

- 퇴직금 적립금 = 임금총액×1/12

6.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국고지원

○ 시설종사자 중 여성인력에 대하여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지원 실시

○ 지급대상：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30일이상 휴직한 남ㆍ녀 시설종사자를 대체하는 인력

○ 지급액：대체근무할 직종(직위)의 1호봉 수준 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

○ 지급기간：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이내

[별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시기준

제정 2000. 1.2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4호

개정 2004.12.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80호

개정 2007.10.15. 대통령령 제20323호

개정 2007.11.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11호

개정 2008. 2.2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8호

제1장 우선구매제도 관련 당사자 및 물품의 범위

제1조(장애인생산품의 생산시설) ①장애인복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생산품의 생산시설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에 의하여 설립된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생산시설로 한다.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의 생산시설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임대위탁 운영하는 경우

2.  개인업자 소유의 재산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일정한 계약을 맺고 장애인이 임노동을 제공하고 명의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로 되어 있는 경우

제2조(장애인생산품의 구매기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는 예산회계법상의 중앙관서를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를 말한다.

3.  공공단체는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대상물품 및 구매비율)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대상물품 및 구매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용양식(봉투, 진행문서화일, 책표지) : 100분의 5이상

2. 사무용지류(복사용지, 신문용지, 중질지, 감열지) : 100분의 5이상

3. 화장용 종이류(화장지, 종이수건, 기저귀) : 100분의 10이상

4. 칫솔 : 100분의 20 이상

5. 장갑 및 피복부속물(장갑, 넥타이, 손수건) : 100분의 20이상

6. 포대(폴리에틸렌포대, 폴리프로필렌포대) : 100분의 20이상

7. 피복류(모자, 작업복, 잠바, 조끼) : 100분의 5이상

8. 가구류 : 100분의 5이상

9.  전자․정보장비(휴대용플레시메모리저장장치 및 유선전화기) : 100분의 5이상

10. 가정용설비물(담요, 수건, 이불, 베개, 방석) : 100분의 5이상

11. 사무용소모품(결재판, 재생토너․카트리지) : 100분의 5이상

12. 서적 그 밖의 잡종인쇄물 : 100분의 5이상

13. 현수막 : 100분의 5이상

14. 종이컵 : 100분의 5이상

15. 상자(마분지상자 및 골판지 상자) : 100분의 5이상

16. 신발류 : 100분의 5이상

17. 식료품(빵 및 떡류, 땅콩, 견과류 가공품) : 100분의 5이상

18. 화훼 및 농산물(꽃,야채,버섯 및 각종 유기농산물) : 100분의 5이상

제4조(대상물품의 요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생산품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당해 물품의 최종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생산하여야 하고, 다른 업체 등에게 하도급을 주거나 위탁하여 생산하거나 물품의 부품만을 생산하는 경우를 제외할 것

2. 물품의 생산과정에 장애인 5인 이상이 참여할 것

3. 물품의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근로자수의 100분의 70이상이 장애인일 것(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중증장애인 1인은 일반장애인의 1.5배수로 산정한다)

4. 근로장애인에게 지급된 임금이 서류상 확인되어야 함

제5조(조정업무 담당 단체의 지정) ①영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이하 “직업재활시설협회”이라 한다)로 한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11호. 2007.11.30 개정)

② 직업재활시설협회는 제3조의 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구매신청의 접수

2. 납품 및 계약의 대행

3. 생산시설간 생산량 및 발주량 조정․할당 업무

4. 판매행사의 주관

5. 조달실적의 취합, 관리

6. 품질인증

7. 조달촉진관련 연구사업

8. 제품의 홍보

제2장 관보공고의 절차

제6조(생산시설의 관보공고) ① 시․도지사는 제3조에서 정한 물품의 생산시설의 명칭, 생산량, 연락처 등을 조사하여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시기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으로 한다. 다만, 관보공고가 누락된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5월과 9월에 추가 공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내용은 시․도 홈페이지에도 게재한다.

③생산시설의 관보공고는 당해년도에 한해 효력을 가진다.

제7조(생산품의 관보공고 신청등) ① 장애인생산품의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생산품의 관보공고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당해 물품을 생산하는 시설의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공장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생산품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동 등록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하 같다.)을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관보공고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군․구청장은 제1항에 의거 관보공고 신청을 접수한 경우 생산시설의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의 확인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생산시설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신청된 사항의 적격여부 및 첨부서류 구비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시․도지사에게 관보공고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관보공고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내용에 변동이 있는 생산시설의 장은 지체없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장은 변경사항에 대하여 확인한 후 시․도지사에게 당해 사항의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도홈페이지에 변경사항을 게재한다.

제3장 조달절차

제8조(장애인생산품 구매의 절차)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는 장애인생산품을 생산시설에 직접 발주하여 구매하거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또는 직업재활시설협회에 발주하여 구매할 수 있다.

②장애인생산품의 생산시설이 국가 등에 구매를 요구할 경우 국가등은 물품의 가격 등이 적당하고 제3조에서 정한 구매비율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③국가 등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다수의 장애인생산품의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생산품의 구매를 요청한 경우에 장애인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물량을 배분하여 구매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직업재활시설협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조달실적 통보) ①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국가 등에 조달판매를 한 경우에는 그 실적을 지체없이 직업재활시설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직업재활시설협회는 반기별로 조달실적을 취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기  타

제10조(수익금의 처리) 장애인생산품의 생산시설은 국가등에 장애인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수익금을 생산시설내 근로장애인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생산설비 개선․확충 등에 재투자할 수 있다.

제11조(장부의 비치)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에 공고된 생산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재무․회계관련 장부(별표4-Ⅲ-6-다, 라)에 준한 제반 서류를 기록․유지하여 경영상태와 수익금의 처리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①시․군․구청장은 관보에 공고된 생산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점검하여 위반 또는 부당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조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물품을 우선구매제도로서 판매한 경우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처리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장애인복지법상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 각호의 경우와 이 기준에서 규정한 직업재활시설협회의 정당한 조정업무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는 시․도지사는 시․도홈페이지에 당해시설의 취소공고를 하고 우선구매제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2008.2.2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1.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조치)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의 경우에는 생산시설의 장은 시․군․구청장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2005년도 1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2005년도 2월말까지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생산품 관보공고 신청서
생산 시설	생산시설명				법인명
	대표자명			근로장애인 비율 (장애인/총근로자)		/
	주소
	전화번호				납품을 희망하는 지역범위
고시희망품목	품목명		규 격		단 위		연간생산가능 물량
기타 고시를 원하는 사항
장애인복지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와 관련한 관보공고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의하여 관보게재를 신청하는 생산시설 및 생산품목 확인

190㎜×268㎜(신문용지54g/㎡)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현장확인서
법인명 또는 단체명			사업장명				시설장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공장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전화(FAX)
생산품목 (생산량)					생산설비 자체설치 여부
전체근로자수	( )명	장애인 근로자 수		계	( )명	장애인고용비율			( )%
				경증	( )명
				중증	( )명
회계장부 비치여부		법인과 시설의 회계분리 여부				수익금의 용도외 사용 여부
※ 우선구매제도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생산품의 요건 1.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당해 물품의 최종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생산할 것(다른 업체 등에게 하도급을 주거나 위탁하여 생산하거나 물품의 부품만을 생산하는 경우 제외) 2. 물품의 생산과정에 장애인 5인 이상이 참여할 것 3. 물품의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근로자수의 100분의 70이상이 장애인일 것(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중증장애인 1인은 일반장애인의 1.5배수로 산정) ※ 생산시설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임대위탁 운영하는 경우 2. 개인사업자 소유의 재산과 일정한 계약을 맺고 장애인이 임노동을 제공하고 명의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로 되어 있는 경우 ※ 수익금은 근로장애인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생산설비 개선․확충에 재투자할 수 있음 ※ 장애인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은 서류상 확인되어야 함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붙임 : 1.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공장등록증명원 1부 2. 총 근로자 및 근로장애인 명단 1부.

190㎜×268㎜(신문용지54g/㎡)

< 참고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1. 장애인직업재활사업 흐름도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소득보장과)

일반회계

민간경상

보조

시ㆍ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작업활동시설(직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보호작업장(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근로사업장(직업능력은 있으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직업훈련시설(취업이 가능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직업지도사업(센터, 단체)

직업적응훈련사업(센터, 직업훈련시설,

작업활동시설, 보호작업시설)

지원고용 사업(센터)

취업알선 및 적응지도사업(센터, 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안마수련원, 복지관 등)

기타 사업(홍보,신규사업지원,사업평가,교육 등)

한국장애인

개발원

※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직업재활사업 중 일반회계 사업은 주로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은 직업지도,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지원고용, 취업알선 및 취업후 적응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일반사업장으로의 취업 및 안정적 직업생활유지를 목표로 직접적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

2. 장애인직업재활 과정

○ 장애인직업재활 단계

직업지도	⇨	직업능력평가	⇨	직업적응훈련	⇨	취업알선
				직업훈련		지원고용

⇨	취업	⇨	취업 후 적응지도

○ 기관별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

단 계		주요 실시기관
인테이크ㆍ직업상담		직업재활센터,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
직업능력평가		직업능력평가센터, 직업재활센터
⇩
개별직업재활계획		직업능력평가센터, 직업재활센터
⇩
직업적응훈련		작업활동시설, 보호작업시설,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훈련		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취업알선		직업재활센터,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관
지원고용		직업재활센터
⇩
취업후 적응지도		직업재활센터,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관

3.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내용

○ 직업지도

- 목적：장애인에게 직업상담과 직업평가 등을 바탕으로 한 개별화된 재활계획 작성, 고용정보의 제공, 직종개발을 통해 취업이 가능하도록 지원

- 내용 :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종개발 등

○ 직업능력평가

- 목적：장애인의 개별능력 및 특성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적합직종 개발 및 직업재활서비스의 기본 방향 안내

- 사업내용 : 의료ㆍ심리검사, 작업표본검사, 신체능력평가, 현장평가 등

○ 직업적응훈련

- 목적：장애인이 직업환경이나 직무에 적응하는데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연관된 훈련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구직이나 직업안정에 기여

- 내용：개인/사회적응훈련, 직업관련 적응훈련 등

○ 지원고용

- 목적：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직무지도를 통하여 직업지원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직업활동을 이해하고 작업환경에 대한 심리적ㆍ기능적 능력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고용에 이르게 함

- 내용：대상자 선정 및 평가, 실시사업체 개발 및 직무분석, 직무배치, 지원고용서비스(훈련) 제공, 고용 및 적응지도 등

○ 취업알선 및 취업후 적응지도

- 목적：장애인에게 적절한 취업을 알선하거나 직업배치를 하고, 취업 후 직업안정을 위하여 작업환경에 필요한 지도를 함

- 내용：취업알선 및 취업후 적응지도 등

○ 직업능력개발훈련

- 목적：직접 고용과 연결될 수 있는 직종을 선택하여 기술을 습득‧향상시켜 장애인의 취업률과 고용안정성을 확대하기 위함

- 내용：직업적응훈련성격의 시설 노동부 민간훈련성격의 직업훈련기관 구분 지원, 사업비와 인건비, 훈련장애인 수당 등을 지급

< 2009년도 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 현황 >

(단위 : 개소)

구 분	개 소 수			전문인력	주요 수행사업
	’05	’06	증 감
계	162	160	-
직업재활센터	36	36	-	4인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지원고용 취업알선 및 적응지도
장애인 단체	35	35	-	2인	직업지도 취업알선 및 적응지도
직업훈련시설	8	8	-	2인	직업적응훈련
작업활동시설	31	39	-	2인
보호작업시설	46	44	-	1인
직업평가센터	6	6	-	4인	직업능력평가

1. 장애인 복지시책

8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운영 운영

	8-1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 운영 8-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8-3 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리 8-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실시 8-5 장애인보조견 표지발급

	8-1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 운영

1. 목  적

8.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 운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 및 관리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 도모

2. 법적 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편의증진법”)

(’97. 4. 10 제정, ’98. 4. 11 시행)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98. 2. 24 제정, ’98. 4. 11 시행)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8. 4. 11 제정․시행)

3. 편의시설 설치

가. 대상시설의 범위(시행령 제3조 [별표 1] 참조)

(1) 공  원：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부대시설

(3)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10세대이상), 다세대주택(10세대이상) 및 부대․복리시설, 기숙사

(4) 통신시설：공중전화, 우체통

※ “도로”와 “교통수단”,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여객시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으로 동 법에서 삭제됨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종류>

구 분	대 상 시 설	바닥면적
1종근린 생활시설	수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300～1,000㎡
	이용원 및 미용원, 일반목욕장	500㎡ 이상
	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우체국, 전신전화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등	1,000㎡ 미만
	대피소, 공중화장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	500㎡ 이상
	지역아동센타	300㎡ 이상
2종근린 생활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300㎡ 이상
	안마시술소	5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 등)	관람석 면적 300㎡ 이상
	집회장(예식장․공회장․회의장 등)	500㎡ 이상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주장 등)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등)	500㎡ 이상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등)	300㎡ 이상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등)	500㎡ 이상
판매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	1,000㎡ 이상
의료시설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요양소),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등)
	장례식장	500㎡ 이상
교육연구 시설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 기타 각종 학교)
	교육원(연수원 등)․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등	500㎡ 이상
	도서관	1,000㎡ 이상
노유자시설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기타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포함)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 집․유스호스텔 등)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등)
운동시설	체육관,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롤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 등)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500㎡ 이상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근린생활시설 해당 시설제외)	1,000㎡ 이상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 등)	500㎡ 이상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객실수가 30실 이상인 호텔 및 여관),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휴양콘도미니엄)

구 분	대 상 시 설	바닥면적
공 장	물품의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자 동 차 관련시설	주차장, 운전학원
교정시설	교도소 및 구치소
방송통신 시 설	방송국․전신전화국 등	1,000㎡ 이상
묘지관련 시 설	화장장, 납골당(종교시설에 해당되는 것 제외)
관 광 휴게시설	야외음악당․야외극장․어린이회관 등	1,000㎡ 이상
	휴게소	300㎡ 이상
공동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10세대 이상
	기숙사(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공장에 부설된 시설로 30인이상이 기숙하는 것)

※ 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편의시설 설치 제외시설(예시)>

구 분	대 상 시 설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써 연면적이 330㎡이하이고 층수가 3층이하인 것), 다가구주택(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면적이 660㎡이하이며, 19세대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공관
근린생활시설	세탁소, 침술원, 접골원, 탁구장․체육도장(500㎡미만), 소방서, 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기원, 서점, 게임제공업, 사진관, 표구점,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자동차영업소, 노래연습장 등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위락시설	단란주점(근린생활시설 해당시설 제외), 유기장, 투전기업소, 카지노업소, 무도학원 등
창 고	창고, 하역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등
자동차 관련시설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정비학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주기장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축사, 가축장, 도축장, 도계장,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등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등
방송통신시설	촬영소, 통신용시설
발전시설	발전소

나. 편의시설 설치시기

(1) 공  원 : 설치 및 공원계획 또는 조성계획상 공원시설 변경 결정시

(2)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건축법시행령 제2조 및  건축법 제2조 참조) 또는 용도변경(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시

(3) 통신시설 : 설치시

다. 편의시설 설치기준

(1)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시행령 제4조 [별표 2] 참조)

1. 공  원

편의시설의 종류	설 치 기 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1곳이상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 고려하여 설치 (의무)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공원안의 보도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 (의무)
장애인용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 및 여자용 각 1개이상을 설치 (의무) ○여성용 화장실은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 (의무)
점자블록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 (의무)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	○공원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설치 가능 (권장)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매표소(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는 제외)⋅판매기 및 음료대는 형태․규격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의무),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 가능 (권장)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원시설	○공원시설의 종류에 따라 도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 (의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구분·설치 (의무)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편의시설의 종류	설 치 기 준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 (의무)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설치 가능 (권장)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구분·설치하되,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봄 (의무)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구분․설치 (의무)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 (의무) ◦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 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 차이 제거 가능 (권장)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중 적어도 하나는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의무)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등	◦ 복도는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의무)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되,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 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 (의무)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에 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중 장애인시설 및 노인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관람장, 전시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청소년수련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 (의무)

편의시설의 종류	설 치 기 준
장애인용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이상을 설치 (의무) ○여성용 화장실은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 (의무)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1개실 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의무)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1개실 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의무)
점자블록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 (의무)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1개 이상 설치 (의무) ○공원⋅근린공공시설․장애인시설․교육연구시설․공공업무시설⋅터미 널 및 역사의 주변,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 등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많거나 타당성이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곳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 설치 (의무)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전자문자안내판 또는 기타 전자문자안내설비를 설치 (의무)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 (의무)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기숙사 및 숙박시설 등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퍼센트 이상(숙박시설은 0.5퍼센트 이상)은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객실 또는 침실수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1실로 간주 (의무)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관람장 및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의 1퍼센트 이상(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가 2천석이상인 경우에는 20석이상)은 구조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1석으로 간주 (의무)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읍․면․동사무소 및 장애인시설 등의 접수대 또는 작업대는 형태․규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의무), 동일한 장소에 각각 2대 이상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 가능 (권장)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교통시설 등의 매표소(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는 제외)․ - 삭제 판매기 및 음료대는 형태․규격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의무),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 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 가능 (권장)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등	○임산부와 영유아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조와 재질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내부에는 모유수유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하련하되 (의무),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보호구역 포함)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제외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고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 (문)	복 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 실	샤워실․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등을위한휴게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제 1 종린 생 활 시 설	수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우체국, 전신전화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의무
	대피소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공중화장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지역아동센터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300제곱미터이상만 적용
제 2 종린 생 활 시 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300제곱미터 이상)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안마시술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문화및집회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관람석을 1층에 배치할 경우 계단 또는 승강기는 권장사항임
	집회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전시장, 동․식물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500㎡ 이상
판매시설	도매시장․소매 시장․상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1000㎡이상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장례식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교육연구시설	학교(특수학교 포함)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500㎡ 이상
	도서관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1000㎡이상
노유자시설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유치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노인복지시설(경로당을 포함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포함)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운 동 시 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500㎡이상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500㎡이상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 미니엄)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공 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운전학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그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1000㎡이상
	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1000㎡이상
교정시설	교도소․구치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묘지관련시설	화장장, 납골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휴게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3. 공동주택

편의시설의 종류	설 치 기 준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 (의무) ◦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 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 설치 가능 (권장)
장애인전용주차 구역	◦ 아파트의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구분·설치하되,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는 제 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봄 (의무) ◦ 아파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입주한 장애인가구의 동별 거 주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권장)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 (의무) ◦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차이 제거 가능 (권장)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의무) ◦ 장애인전용주택의 세대 내 출입문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가능 (권장)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 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가능 (권장)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 아파트는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 (의무)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및 욕실	◦ 장애인전용주택의 화장실 및 욕실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가능 (권장)
점자블록	◦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 설치 가능 (권장)

편의시설의 종류	설 치 기 준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에는 청각장애인용 피난구 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 설치 가능(권장)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경로당․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약국․일반목욕장․슈퍼마켓, 이용품 등이 소 매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학원․금융업소․사무소 또는 사회 복지관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접 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복도, 승강설비, 화장실 의 규정을 적용하되, 당해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의 총세대수가 300세대미만인 경우에는 예외 (의무) ◦ ｢주택법｣ 제2조 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위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제외한 시설(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통신시설로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에 대하여는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 (의무)

※ 참고사항

○ 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2의 4.공동주택 가. 일반사항 및 나.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중,

- ‘나. 표’에서 위생시설인 화장실이나 욕실의 설치에 대한 의무 혹은 권장규정은 ‘가. 일반사항’에 의하여 적용됨

- ‘가. 일반사항의 (7)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및 욕실’이라 함은 ‘장애인전용주택의 화장실 및 욕실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고...(이하 생략)’라고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 표’의 규정에서 화장실과 세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전용주택에 한함

- 따라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에서 일반 개별 침실과 화장실이 해당되지 않음

○ 다만, 기숙사의 경우는 공동주택의 일반사항과 달리 3.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일반사항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숙사 위생시설의 화장실 대변기 및 세면기는 의무설치로 적용하여야 함

※ 「편의증진법」상 바닥면적 산정기준관련 유권해석 변경 안내

○ 관련조항 : 「편의증진법」시행령 별표 1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

○ 유권해석 :「편의증진법」 시행 후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용도변경을 하여 「편의증진법」 시행 이전의 기존의 용도와 같은 용도로 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바닥면적 산정에 있어서 법 시행 이전의 바닥면적과 시행이후의 용도변경된 면적을 합산해야 함.{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737(2008.10.17)호}

○ 조치사항 :  2008. 11. 10.(월) 이후부터는 모든 지자체에서는 「편의증진법」시행령 별표 1의 바닥면적 산정에 있어서 법 시행 이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등을 통해서 법 시행 이전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이전의 바닥면적과 동법 시행이후의 바닥면적을 합산하여 대상시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2)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 참조

※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세부기준 완화 가능

- 완화 사유 : ①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②안전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변여건에 비추어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문화재의 역사적인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 완화 절차 : 승인신청서 접수 →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복지 전문가(3인이상) 의견 청취 →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 결정 → 결과 통지

- 완화신청시 구비서류 : ①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서 ②대상시설의 구조․용도 등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③완화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도서 ④기타 대상시설의 주변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세부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및 도서

(3) 편의시설 안내표시

○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 참조

○ 대상시설의 출입구 부근 등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노약자용(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장애인용 화장실 등의 위치를 알려주는 안내표시 설치 유도

4. 공공건물 등의 비치용품

가. 휠체어 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시행규칙 제6조 관련, 별표3 참조)

대 상 시 설		비 치 용 품
		의무용품	권장용품
제1종 근린 생활시설	읍·면·동사무소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이상의 확대경, 공중모사전송기 및 보청기기	편의시설안내지도
	우체국, 전신전화국	8배율이상의 확대경, 공중모사전송기 및 보청기기	점자업무안내책자
	공공도서관	보청기기	저시력용 독서기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관람장	보청기기	점자공연안내책자
	전시장, 동·식물원		휠체어 및 점자, 전시안내책자
판매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이상인 도·소매점		음성계산기
교육 연구시설	도서관	저시력용 독서기, 음성지원 컴퓨터 및 보청기기	점자프린터, 컴퓨터 (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점자업무안내책자(시·군·구청 에 한한다), 휠체어,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모사전송 기 및 보청기기	점자업무안내책자,편의시설안내지도, 컴퓨터(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점자관광안내책자

※ 공중모사전송기는 사무용 모사전송기로 갈음하여 사용 가능

※ 점자업무안내책자 수록 내용

○ 시․군․구청 혹은 읍․면․동사무소에 대한 간략한 소개

○ 민원 등 해당 시․군․구와 읍․면․동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안내

○ 기타 장애인에게 안내가 필요한 업무나 중요 자료 수록 가능

나. 비치장소 : 출입구부근, 민원실 또는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

다. 보청기기 : 보청기, 조청기 또는 강연청취용보조기 등을 말함

5. 법적 실효성 확보 수단

가. 시정명령

(1) 편의증진법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동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2) 천재․지변 기타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나. 이행강제금 부과 ․ 징수

(1) 부과대상：편의시설 설치․유지․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주(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부과권자：시설주관기관

(3) 부과금액：3천만원이하

(4) 부과기준

(가) 편의시설 미설치：설치 비용(자재비와 인건비)의 20%

(나)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면적 미확보：지방세법에 의한 대상시설 1㎡당 과세시가 표준액의 20% × 위반면적

(다) 장애인용 객실 미설치：장애인용 객실수에 상당하는 일반객실의 연평균 수입금액의 20%

(라) 편의시설 유지․관리 소홀：상기 해당비용의 10%

※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1-26호, 2001.06.09)에 의함

(5) 부과횟수：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 가능

(6) 부과․징수절차

(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

(나) 이행강제금 처분 대상자 의견 청취

-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다) 이행강제금 처분 고지서 교부

-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이의제기기관 포함), 이의제기기간(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등을 서면으로 명시

(라) 처분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통보

(마) 이의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다. 벌금의 부과․징수

(1) 부과대상：편의시설의 설치․유지․관리의무를 위반한 자로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부과금액：5백만원이하

(3) 부과권자：법원

라. 과태료 부과 ․ 징수

(1)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휠체어․점자안내책자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로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00만원

○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 : 200만원

○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 20만원이하

(2) 부과권자：시설주관기관

(3) 부과절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준용

6. 행정사항

가. 대국민 홍보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편의시설의 필요성, 설치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여 시설주의 자발적인 설치 유도

○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 비용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줌을 함께 안내

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강화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 건축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여부를 반드시 확인

○ 건물 개․보수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사업 시행시에는 반드시 편의증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다. 편의시설 설치과정에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확대

○ 편의시설지원센터,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등의 사업을 통해 장애인이 실태조사 및 설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 유도

라. 편의시설 설치 실태 전수조사 자료 유지관리

○ 2008년도 편의시설 설치 실태 전수조사 DB는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의 편의시설 설치현황 관리시스템’을 통해 일괄 관리함

○ 시․군․구 등 시설주관기관은 2008년도 편의시설 설치 실태 전수조사에 의해 구축된 DB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유지관리하여야 함

- 해당 시설주관기관별 DB에 구축된 시설인 경우에는 편의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대상시설의 변경에 대한 내용을(상시․분기․반기 등) 업데이트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고하여야 함

※ 구체적인 보고 및 관리 방법은 추후 통보 예정

- 시․군․구 등 시설주관기관은 관리자용 ID를 확인하여 등록

- DB자료 현행화 및 시스템관리에 관한 사항은 DB를 일괄 관리하고 있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문의

- 시스템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 시행중인 공무원 직무교육시에 실시하며 필요시 별도의 교육을 시행할 예정임

	8-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1. 목  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의 주차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편의 도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가. 법적 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함) 제17조 및 「주차장법」

나. 설치면수

(1) 노외주차장：주차대수 50대마다 1면(주차장법시행규칙 제5조제8호)

※ 노외주차장：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주차장법 제2조)

(2)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 단,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는 제외(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비고 중 제10호)

※ 부설주차장：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주차장법 제2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대상시설(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의 3호 나목 참조)

※ 노상주차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상 대상시설로서 「편의증진법」상 대상시설이 아님

다. 유도 및 안내표시

바닥면에 장애인전용표시, 주차장입구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

○ 안내표지판의 크기 및 내용

- 표지판의 규격은 가로 0.7m, 세로 0.6m, 높이 1.5m(지면에서 표지판까지)

- 표지판 안내문 내용

◦ 주차할 수 있는 차량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차량

◦ 위반자 :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신고전화번호 :

◦ 관할부서명 :

○ 유도 및 안내표시

(예) 안내표지판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가. 단속대상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읍․면․동장 및 보훈지청장(국가유공 상이자)이 발급

나. 단속인력 및 장비확보

(1) 편의증진법 제2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주관기관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지정한 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함. 다만,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별도의 단속인력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기존의 주차단속공무원 및 단속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권장함

※ 읍․면․동 사무소 공무원을 단속인력으로 적극 활용

(2) 그 외 시설주나 관리인,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및 장애인단체, 일반 시민 등을 신고인력으로 적극 활용

※ 촉진단 등의 민간단체들은 신고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단속인력으로 활용은 불가함

다. 단속방법

(1)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경우

○ 운전자 등에게 구두 또는 경고장 부착 등으로 위반사실을 고지하여 지체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토록 함

○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작성․교부

(2)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경우

○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작성하여 위반차량에 부착한 후 단속건 별로 차적 조회를 하여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확인

○ 단속시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을 준용, 사진 등이나 증인을 확보할 수 있음.

※ 사진촬영시에는 차량의 번호판과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가 나오도록 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 등 주변의 표식이 될만한 시설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등 민간에 의한 신고시 주차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

라. 과태료 부과

(1) 과태료 부과대상：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2) 과태료 부과권자：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3) 과태료 부과금액：10만원

(4)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준용

(5) 관 리

○ ｢과태료처분대상자 및 수납대장｣ 기재․관리

○ ｢과태료납부고지서｣는 회계연도별로 부여한 일련번호로 관리하되, 따로 정할 수 있음.

○ 단속시 촬영한 사진 또는 신고를 통해 접수된 사진이나 기타 증거물이 있을 경우 관련번호를 부여하여 보존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가. 대국민 홍보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취지, 설치장소 및 안내표지, 일반 자동차 주차시 제재사항 등을 적극 홍보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협조 유도

- 반상회보, 지자체 발행 신문, 현수막, 팜플렛, 지방방송 등 다각적인 홍보매체 활용

나. 주차장 종류별 조치사항

(1) 노외주차장

○ 주차장 관리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자동차의 주차를 묵인 또는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자 교육 및 협조공문 발송

○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차기 위탁계약 체결시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주차장 관련부서와 협조

○ 필요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소홀히 한 자는 주차장 관리자 자격기준중 결격사유가 되도록 주차장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자체 조례 개정

(2) 부설주차장

○ 관내 부설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국가․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포함)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자동차를 주차하지 않도록 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반자를 과태료부과권자에게 적극 신고할 것을 요청하는 협조공문 발송

	8-3				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리

1. 목  적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한 주차편의 제공, 차량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LPG가스 충전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2. 발급 대상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및 이륜차로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 발급한다. 단, 영업용 차량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을 장애인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단, 장애인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 모두에게 운전면허가 없고, 동 차량 운전을 위하여 고용된 사람(장애인을 위한 운전이 활동시간의 대부분으로 이를 통한 수입이 주된   소득인 사람)도 없는 경우 등 동 차량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되는 때에는 발급할 수 없다.

※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을 확인하여 주소가 동일하고 상기 친족관계일 경우에 표지 발급 가능(장애인이 내국인이고 보호자가 재외동포 및 외국인일 경우)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라.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 이상 임대한 차량으로 계약자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마.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3. 표지의 구분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유무와 장애인 본인의 운전 여부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4종류의 표지로 구분하여 발급하며, 재외동포 및 외국인, 대여 및 리스차량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상 관련기관용 등 7종을 추가하여 발급

가. 보행상 장애 유무에 따른 구분

(1) 보행상 장애는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3-37호)의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를 적용하여 판정하며,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차가능□ 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한다.

(2) 다만, 장애진단시 장애유형별 소관 전문의의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내용의 장애진단이 있는 경우는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장애인 운전 여부에 따른 구분

(1) 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직접 운전을 하는 경우는 ｢본인운전용｣ 표지를 발급하며, 보호자나 차량운전을 위하여 고용된 사람 등이 운전을 하는 경우는 ｢보호자운전용｣ 표지를 발급한다.

- 여기서 보호자란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한다(모계혈족 포함). 읍․면․동장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으로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표지전면에 ｢본인운전용｣ 또는 ｢보호자운전용｣외에 재외동포 및 외국인장애인의 경우 ｢재외동포및외국인｣, 대여 또는 리스차량의 경우 ｢대여및리스차량｣,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기관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상 관련기관용｣로 구분한다.

단, ｢재외동포및외국인｣표지와 ｢장애인복지법상 관련기관용｣표지는 □주차가능□ 표지만 발급가능하다.

(2) 읍․면․동장은 표지의 구분을 위해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한 자로부터 장애인 차량을 주로 운전하는 자의 운전면허증을 제시받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차량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자동차표지의 기능별 종류

기능의 구분			운 전 자		비고
			본인	보호자
기 본 A형	보행장애	유	A - 1
		무	A - 3
재외동포 및 외국인 B형		유

기능의 구분			운 전 자		비고
			본인	보호자
대여 및 리스차량 C형	보행장애	유
		무
장애인 복지법상 관련기관 D형		유

4. 표지의 유효기간

가. 2-가, 다, 마에 해당하는 표지는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2-나에 해당하는 표지는 거소신고증에 기재된 체류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명시하며(단, 재외동포들 중 재외국민은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않음), 2-라에 해당하는 표지는 관련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나. 기 발급된 표지의 경우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는 반납하여야 한다. 이를 연장하여 계속 사용할 수 없다.

다. 자동차번호, 발급기관 장의 직인, 유효기간, 홀로그램 스티커 등이 훼손된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효력이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유효기간이 지난 장애인 자동차표지나 훼손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수시로 파악하여 회수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장은 회수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당 사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는 장애인복지법 제89조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5. 신청 및 발급 절차

가. 2-가, 다 및 마에 해당하는 경우의 발급 절차

(1) 등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행정정보망 등을 통해 자동차 등록사항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등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는 신청서와 함께 장애인자동차를 주로 운전하는 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에 차량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한 후 발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보행상장애표준기준표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이용이 가능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행상 장애가 있음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등급조정신청을 통해 이 같은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읍․면․동장은 관련 공부와 사실 확인(보호자의 동거 여부, 차량의 장애인 사용 여부 등)을 거쳐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발급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명된 경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나. 2-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발급 절차

(1)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어서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과 함께 아래의 구비서류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다만, 차량의 신규구입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사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다) 보행상 장애(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가 있는 것을 증명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장애유형별 소관 전문의 진단서 1부.

(2) 읍․면․동장은 신청인이 의료기관에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두 다리를 절단한 경우 등으로 명백하게 보행상 장애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3)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당해 사실을 확인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발급대상으로 적합한 경우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 2-라에 해당하는 경우의 발급 절차

(1) 보행상 장애가 있는 등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가 대여 및 리스차량에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 서식과 함께 아래의 구비서류를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주로 운전하는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나) 시설대여 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시설대여회사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

(다) 보행상 장애를 증명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장애유형별 소관 전문의 진단서 1부(재외동포나 외국인에만 해당한다).

(2) 읍․면․동장은 관련 서류 확인 후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발급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명된 경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6. 표지 관리 등

가. 읍․면․동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신청 및 발급사항을 보건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발급현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하거나 새올행정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등이 전출할 시는 관련 자료를 전출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시․도를 달리하여 전출한 경우 전입지 읍․면․동장은 표지 발급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된 표지는 회수하여야 하며, 재발급 신청을 하여 새로운 표지를 발급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단, 시․도 구분이 없는 차량번호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장애인자동차표지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양도․증여․교환 등 자동차 소유권의 변동, 차량등록의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의 변경 시에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권의 변동,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의 변경 사항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 명의의 차량일 경우는 차량소유자인 보호자의 주민등록 변동 사항도 수시로 파악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 회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가 주민등록을 변경한 경우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차량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차량을 장애인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표지를 회수하여 폐기한다.

라. 장애인이 각종 차량관련 장애인복지시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자동차 앞면 유리에 부착하여 식별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이라 해도 고속도로통행료할인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등은 발급받은 장애인이 승차하였을 경우에만 지원됨을 안내하여야 한다.

7. 재발급

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훼손, 분실 등의 사유로 표지를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거된 표지 또는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재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사실을 확인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8. 벌  칙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 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한 자에게 장애인복지법제89조제1항제2호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다만, 당해 위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9. 민원 일괄 처리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제도와 LPG 세금인상액 지원제도(2009년 12월까지)를 안내하여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함께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자동차세 감면신청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감면신청서를 함께 접수하여 소관 부서로 이송하여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차량을 교체하거나 자동차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등의 이유로 표지를 재발급하는 때, 또는 장애인의 사망, 차량의 매각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반납하는 때에 변동된 차량 관련 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 당해 차량이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가 발급된 차량인 경우에는 차량 교체 등의 정보를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통행료 감면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전산자료화(새올행정시스템)하여 즉시 한국도로공사에 전송하여야 하며,

- 당해 차량이 LPG 세금인상액 지원대상 차량인 장애인용 LPG 승용차인 경우에는 차량변경 정보를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신한카드(주)에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 참고자료 >

장애인 자동차 표지 작성 요령

1. 항목별 기재 요령

가. 차량번호

1) 관할관청 기호(서울, 부산 등)와 용도별 분류기호(가, 나, 다 등), 차종별   분류기호(11, 12 등), 일련번호(6893)를 모두 기재한다.

2) 세븐 세그먼트(Seven Segment) 4자리에는 일련번호를 아래의 형식으로 하나씩 기재하며, 관할관청 기호와 용도별 분류기호 및 차종별 분류기호는 앞쪽에 ½ 크기로 줄여 두 줄로 기재한다.(단, 관할관청 기호가 없는 경우는 한 줄로 기재)

나. 발급일자 : “○ ○ ○ ○ 년  ○ 월”이라고 적는다.

다. 발급기관의 장 : 시․군․구청장이나 읍․면․동장을 적고 직인을 날인한다.

라. 성명 : 장애인의 성명을 기재한다.

마. 장애유형 및 등급 :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을 기재한다.

바. 발급번호：자치단체코드(7자리)-발급연도(2자리)-일련번호(5자리)를 기재한다.

※ 발급기관의 파악을 쉽게 하기 위해 발급기관명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예) (복지시 또는 복지1동) 1234567-05-00001

사. 발급기관 전화번호 : 발급기관의 지역번호까지 포함한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예) 02-555-5555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기재항목은 유성펜이나 유성매직(속건성 잉크 사용품)을 사용하여 기재한다.

나. 직인은 유성스템프(비흡수면대응 불멸 속건성 잉크 사용품, 예 사찌하다SHACHIHATA 제품)를 사용하여 날인한다.

다. 표지의 앞, 뒷면에 부착된 코팅지는 기재내용이 건조된 후 압착 고무롤러기 등을 활용,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코팅 작업한다.

라. 홀로그램 스티커가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작성 예시

[별지 제1호 서식]

A형

A - 1 :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있고,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

A - 2 :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있고,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A - 3 :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없고,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

A - 4 :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없고,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B형

B - 1 : 재외동포 및 외국인이 보행상 장애가 있고,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

B - 2 : 재외동포 및 외국인이 보행상 장애가 있고,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C형

C - 1 :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있고, 본인이 대여(리스)차량으로 운전하는 경우

C - 2 :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있고, 보호자가 대여(리스)차량으로 운전하는 경우

C - 3 :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없고, 본인이 대여(리스)차량으로 운전하는 경우

C - 4 :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없고, 보호자가 대여(리스)차량으로 운전하는 경우

D형

D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사용하는 경우

표지뒷면

[별지 제2-1호 서식]

(앞쪽)

발급번호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재발급) 신청서 ( 장애인 본인․보호자용 )					처리기간
제 호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장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장애유형 및 등급		장애 급 호			보행상 장애	있음 □ 없음 □
운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운전면허 번호					장애인과의 관계
자동차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종·차명
	배기량․인승․적재량					용 도
재 발 급 신 청 사 유(6하 원칙에 의거 정확히 기재함)
위 자동차는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제2호(제2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 구비서류 1. 주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7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 한함) 3.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 한함) 4. 시설대여 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에만 한함) 5. 장애인자동차표지(훼손, 새로운 표지로의 교체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을 위한 재발급신청의 경우에 한함) 6. 재발급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기재사항의 변경을 위한 재발급신청의 경우에 한함)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시 해당서류 사본 제출)				자동차등록증(신규발급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비고 : 등록장애인 여부과 보호자명의 차량인 경우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인지의 여부는 공부에 의하여 확인함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 서식]

(앞쪽)

발급번호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재발급) 신청서 (장애인 단체․시설 및 노인의료 복지시설용)									처리기간
제 호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단 체 ․ 시 설	단체․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
	종 류	장애인 단체․시설(생활시설․지역사회재활시설․직업재활시설․유료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가정․노인전문병원)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자동차	소유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종·차명
	배기량․인승․적재량						용 도
재 발 급 신 청 사 유(6하 원칙에 의거 정확히 기재함)
위 자동차는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제1호(제27조제4호)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 구비서류 1. 주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3. 장애인자동차표지(훼손, 새로운 표지로의 교체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을 위한 재발급신청의 경우에 한함) 4. 재발급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기재사항의 변경을 위한 재발급신청의 경우에 한함)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시 해당서류 사본 제출)				자동차등록증(신규발급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비고 : 등록장애인 여부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단체․시설 여부는 공부에 의하여 확인함.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군‧구 (읍‧면‧동) (즉시)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교 부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별지 제3호 서식]

보 행 장 애 진 단 서
진 단 대 상 자	성 명		성 별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거소번호
	주 소	(☎ )
보행장애 상 태	장 애 부 위 또는 질환명
	장애정도 및 진단의사의 소견
진단대상자가 위와 같은 장애가 있어서 다른 사람 또는 의료기기 등의 도움이 없이 지속적으로 보행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위의 사람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 주차편의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진단함. 발 행 일 : 의료기관명 : (인) 의료기관 주소 : (☎ ) 면허번호 제 호 의사성명 (인) 전 문 의 제 호
※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의 범위 (1) 다리부위 또는 척추부위에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가 팔에 국한되는 경우 또는 기능의 손상이 없어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 제외함) (2)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교정시력 기준)이거나 두 눈에 의한 시야의 1/2 이상을 잃은 사람 (3)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4) 기타 중증의 장애로 보행에 현저한 제약을 받는 사람

[별지 제14호 서식]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 관리대장

표지번호	발급일자	장 애 인				자 동 차					운 전 자		표지유형	비고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장애 유형 및 등급	주소	등록 번호	차종 차명	소유자			면허번호	주민번호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장애인과의 관계		성 명

297mm×210mm(보존용지(2종) 70g/㎡)

※ 기재요령

1. 표지번호 : 연도표시 - 일련번호 기재(예, 09-01-0001)

2. 표지유형 : A - 장애인 B - 재외동포 및 외국인 C - 대여 및 리스차량 D -기관용

3. 비    고 : 반납 및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기재

	8-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BF : Barrier-Free) 실시

1. 목  적

장애인, 노인 등 노약자가 도시, 교통수단, 건축물 등을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의 구축 및 조성을 촉진하고자 함

2. 법적 근거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 지침」

(건설교통부 제2007-001호, 2007. 04. 05. 공고)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 지침」 공고 및 시행

(보건복지가족부 제2008-224호, 2008. 7. 14. 공고, 2008. 7. 15 시행)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지침」 개정

(국토해양부 제2008-427호, 2008. 7. 24. 공고)

3. 개  요

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뿐 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구역․도시를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을 말함

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뿐 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도시․구역․개별시설물에 접근 이용함에 있어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증명하는 과정을 말함

다. 주무기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이하 “인증제도”라 한다)의 운영을 총괄하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국토해양부를 말함(업무수행은 2년간 교대로 함)

라. 인증기관

(1) 인증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토지공사

(2) 인증기관의 역할

- 인증 신청서의 접수, 인증대상의 심사․심의

-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업무 등

- 인증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주무기관에 반기별로 보고

마. 인증제도위원·인증심사단·인증심의위원

(1) 인증제도위원

- 역할 : 인증기관 지정,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인증심사기준 제정 및 개정,  인증명판의 디자인, 인증수수료 관련기준 등

- 구성 : 주무기관에서 10인 이내로 구성

(2) 인증심사단

- 역할 : 인증 서류심사 또는 현장심사를 한 경우에는 심사내용․심사점수 및 인증등급을 포함한 인증 심사 결과서를 작성

- 구성 : 인증기관에서 개별시설심사는 3인, 도시 및 구역심사는 5인으로 구성

(3) 인증심의위원

- 역할 : 인증심사단이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인증여부 및 그 등급을 결정

- 구성 : 인증기관에서 개별시설심의는 5인, 도시 및 구역심의는 7인으로 구성

바. 인증 종류

(1) 예비인증 - 인증대상의 사업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본인증 전에 하고, 예비인증을 받은 자는 반드시 본인증을 받아야 함

※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본인증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2) 본인증 - 기존건축물과 신축건축물의 경우 공사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에 함

사. 대상시설의 범위

인증대상시설		내 용
개별시설인증	도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
	공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원
	여객시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여객시설
	건축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
	교통수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교통수단
구역인증		행정구역으로 구분되는 시·군·구의 행정동, 각종 개별법에 따라 새로이 조성되는 10만㎡ 이상의 사업지역 또는 도로와 그 도로에 연속적으로 접하는 공공시설물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
도시인증		행정구역으로 구분되는 시·군·구(행정구 제외) 또는 각종 개별법에 따라 새로이 조성되는 200만㎡ 이상의 사업지역
그 밖에 인증제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아. 인증 신청자격

(1) 도시인증 : 지방자치단체장, 사업시행자

(2) 구역인증 : 지방자치단체장, 구역(토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

(3) 개별시설인증 : 소유자, 건축주, 시공자 또는 관리자

자. 인증 등급

(1) 1등급(⋆⋆⋆) : 심사기준 만점의 90% 이상

(2) 2등급(⋆⋆) : 심사기준 만점의 80% 이상 90% 미만

(3) 3등급(⋆) :  심사기준 만점의 70%이상 80%미만인 경우

※ 인증심사기준 해당항목 중 한 항목이라도 교통약자법 또는 편의증진법의 최소 설치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정하지 아니함

차. 인증 절차

(1) 예비인증절차

(2) 본인증절차

]

카. 인증 마크

타. 인증 수수료

(단위:만원)

구 분		도시인증		구역인증	개별시설 인증	비 고
		200만㎡~ 300만㎡	300만㎡ 이상
본인증	심사비	125	125	125	75	25만원/일 (일수)
	현장심사비	250(2)	375(3)	125(1)	75(1)
	심의비	175	175	175	125
	간접비	17	20	13	8	위비용3%
	교통비	240	300	180	120
	계	807	995	618	403
예비 인증	심사비	125	125	125	75	25만원/일 (일수)
	심의비	175	175	175	125
	간접비	9	9	9	6	위비용3%
	교통비	120	120	120	80
	계	429	429	429	286

- 2008년 7월15일부터 2009년 7월14일까지는 무료

(인증기관업무규정 부칙 제2조 이 규정 공포 후 1년 이내에는 제20조에 따른 수수료를 부가하지 아니한다.)

- 제주도 및 울릉도의 경우와 같이 항공료 및 선박비용 발생 가산분(1인당 10만원)과 명판 제작비에 대하여는 신청자 측에서 추가 지급하도록 함

- 복지 관련 시설 및 정부청사는 수수료를 50%감면 할 수 있음

- 부가세별도

파. 인증기관 및 문의

(1) 인증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2) 문의처

- 전화번호 : 02-3433-0655(홈페이지 : http://www.koddi.or.kr/)

	8-5				장애인보조견 표지발급

1. 목  적

8.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 운영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독립적인 보행 및 청각장애인의 소리 인지 등의 보조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자 장애인보조견 표지 발급 지원

2. 법적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0조

3. 개 요

가. 발급대상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지체장애 ․ 정신장애인 중 보조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나.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 삼성화재안내견학교(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전대리 310 ☏ 031-320-8928 )

○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두리 115-14

☏ 031-691-7782 )

다. 장애인보조견 종류

○ 시각장애인 안내견(Guide Dog)

-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

○ 청각장애인 보조견(Hearing Dog)

- 청각장애인을 위해 일상생활의 전화, 초인종 등 소리를 시각적 행동으로 전달하도록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

○ 지체장애인 보조견(Service Dog)

- 지체장애인에게 물건전달, 문 개폐, 스위치 조작 등 지체장애인의 행동을 도와주도록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

○ 치료도우미견

-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림으로써 기분개선, 여가선용, 치료 등을 위해 훈련된 개

라. 발급절차

신청		상담 및 발급요청			승인		보급
민원인	→	전문 훈련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	전문 훈련기관	→	민원인

마. 과태료 부과

○ 장애인복지법 제89조(과태료)

(1) 부과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 등을 동반한 장애인 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2) 부과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3) 과태료 부과금액 : 300만원 이하

(4)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준용

1. 장애인 복지시책

9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9-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9-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 목  적

9.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구현

2. 법적 근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07. 4. 10 제정, ’08. 4. 11 시행)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08. 4. 10 제정, ’08. 4. 11 시행)

3. 차별의 정의 및 차별금지대상

가. 차별의 정의

(1) 직접차별 ：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간접차별 :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광고에 의한 차별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경우

※ 정당한 편의 :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의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나. 차별금지대상

(1) 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자

(2)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 :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의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

(3)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정당한 사용 :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차별하는 행위

4. 차별금지영역

가. 고용

(1) 편의제공 내용(법 제11조~12조 시행령 제5조~7조)

○ 근로관계 : 모집,채용,임금,승진,인사 등에서의 차별금지 및 채용전 의학적 검사 금지

○ 시설 : 직무수행 장소까지 출입 가능한 접근로 등 설치

○ 재활 : 재활 및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 훈련 : 훈련보조인력 배치, 높낮이 조절용 책상 등 편의제공

○ 지도 : 장애인용 작업지시서 등 장애인의 능력 평가를 위한 보조수단 제공 등

(2) 대상시설

단계적 시기	정당한 편의제공 대상기관
2009. 4. 11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
2011. 4. 11	○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
2013. 4. 11	○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장애인 고용차별 예방가이드” “장애, 함께 생각해 보기” 참고(031-728-7000)

나. 교육

(1) 편의제공 내용(법 제13조~14조, 시행령 제8조~10조)

○ 입학 : 입학 및 전학의 강요․거부 금지, 수업․실험․수학여행 등 활동 지원

○ 교육활동 :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담당자 지정 및 교육보조 인력 배치 등

○ 통학 및 이동 : 교통편의, 이동용 보장구, 학습시설, 화장실 등 편의 제공

○ 장애인보조기구 : 수화통역, 점자자료,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휠체어 등 제공

(2) 대상시설

단계적 시기	정당한 편의제공 대상기관
2009. 4. 11	○ 국․공․사립특수학교, 특수반 설치 국․공립 유치원 ○ 특수학급 설치 국․공립학교,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2011. 4. 11	○ 국․공립 유치원, 국․공․사립 각급학교, 영재학교, 영재교육원 ○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 중 영유아 100인 이상 시설
2013. 4. 11	○ 사립유치원, 평생교육시설,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 국․공립 보육시설 및 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 등

※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재정과(2023-8936),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02-2100-6559)

다.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1) 재화와 용역 서비스(법 제15조~19조, 시행령 제13조)

□ 편의제공 내용

○ 재화와용역 : 토지, 건물 매매․임대․입주, 금전대출, 보험가입 등 이용보장

○ 시설물 이용 : 주 출입구 접근로,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장애인주차장 등 제공

○ 이동 및 교통수단 : 안내방송, 행선지 표시, 교통약자용 좌석, 문자안내판 등 제공

(2) 정보통신․의사소통(법 제20조~23조, 시행령 제14조)

□ 편의제공 내용

○ 전자․비전자 정보

- 전자정보 : 특정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로서 일반적으로 파일로 저장된 데이터나 녹음된 자료, 전화망이나 인터넷 망 등  통신망을 통하여 교환·전송·소통되는 정보나 텔레비전의 방송 등 전자형태로 변환된 것을 의미

․ 동영상 정보 : 자막, 수화, 화면해설 제공

․ 인터넷 정보 (홈페이지) : 휍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접근기획팀(02-3660-2575) : 모니터링 의뢰 시 홈페이지의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여부 확인 가능

- 비전자정보 : 문서 및 출판물에 대한 인쇄물음성출력기․점자자료․텍스트 파일 등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시 수화통역사․보청기․휠체어 등 제공

- 행사 7일전 요청하는 경우 지원(최대한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

○ 방송제작물 접근 : 폐쇄자막, 수화방송, 화면해설 등 제공

○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 또는 오․남용 방지

□ 대상시설

단계적 시기	정당한 편의제공 대상기관
2008. 4. 11	○「방송법」에 따라 방송물을 송출하는 방송사업자 등
2009. 4. 11	○ 공공기관, 특수학교, 특수반 설치 국·공립 유치원 ○ 특수학급설치 국·공립 학교,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 종합병원, 복지시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채용 및 모집 관련 사항)
2010. 4. 11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 국․공립(대학)박물관․ 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 국가 및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1. 4. 11	○ 국․공립 유치원, 국․공․사립학교, 보육시설(100인 이상) ○ 영재학교, 영재교육원, 병원,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채용 및 모집 관련 사항)
2012. 4. 11	○ 민간종합공연장(1,000석 이상), 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 ○ 인구 3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3. 4. 11	○ 사립 유치원, 평생교육시설, 보육시설, 연수기관 등 ○ 체육시설, 기타 의료기관,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채용 및 모집관련 사항) ○ 모든 법인
2015. 4. 11	○ 일반 공연장․영화관(300석 이상), 조각공원, 문화의 집 ○ 복지회관, 사립박물관․미술관(500㎡) ○ 인구 30만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3) 문화․예술․체육 활동(법 제24~25조, 시행령 제15조~16조)

□ 편의제공 내용

○ 문화 예술

- 장애인의 문화ㆍ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ㆍ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 장애인의 문화ㆍ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 장애인을 위한 문화ㆍ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 체육활동

-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장애유형ㆍ성별을 고려한 체육 프로그램 등 정당한 편의제공

- 정당한 편의의 내용

․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

․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이나 장애인의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배치

․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 대상시설(문화․예술․체육)

단계적 시기	정당한 편의제공 대상기관
2010. 4. 11	○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기관,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국·공립 대학박물관·미술관 ○ 국가 및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2. 4. 11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민간 종합공연장, 사립대학 박물관, 사립대학미술관, ○ 인구 3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5. 4. 11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일반공연장,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 조각공원,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지방문화원, 사립박물관·미술관 (전시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시설) ○ 인구 30만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02-3704-9413), 장애인체육과(02-3704-9892)

라.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1) 편의제공 내용(법 제26조~27조, 시행령 제17조)

○ 행정서비스 이용

- 점자자료, 인쇄물음석변환출력기, 수화통역, 대독 등 제공

- 보조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이용불편 해소

○ 사법서비스

- 인신구금․구속 시 장애유형 및 상태를 고려한 정당한 편의 제공 등

- 형사․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 제공

※ 법무부 인권정책과(02-2110-3213)

○ 참정권 보장

-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접근권 보장(점자자료, 웹 사이트 접근성 확보 등)

-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및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보급, 보조원 배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2) 대상시설

단계적 시기	정당한 편의제공 대상기관
2008. 4. 11	○ 행정․사법․선거관련 기관 및 공공기관 ○ 정당 및 후보자

마. 모․부성권, 성 등

(1) 편의제공 내용(법 제28조~29조)

○ 모․부성권의 차별금지

- 임신·출산·양육·입양 등 모·부성권 보호

- 입양기관은 장애인이 입양하고자 할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양자격을 제한해서는 안됨

- 교육책임자, 보육시설 및 복지시설 종사자는 장애인 자녀를 차별해서는 안됨

○ 성에서의 차별금지

- 성에 대하여 주체적으로 표현, 향유할 자기결정권 존중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견·관습 및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교육 실시

바.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1) 편의제공 내용(법 제30조~32조)

○ 장애인의 의사결정권

- 교육권,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참여, 거주권 등 보장

- 양육권·친권·면접교섭권 등에 있어 제한·박탈 금지

○ 건강권

- 장애유형 및 특성에 적합한 의료정보 등 제공

- 선·후천적 장애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책 추진

○ 괴롭힘 등의 금지

- 유기․학대․폭력․괴롭힘 등 금지 및 예방

사. 장애여성․장애아동․정신적 장애

(1) 편의제공 내용(법 제33조~37조, 시행령 제18조~19조)

○ 장애여성

-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 성폭력 예방 교육 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등 포함

- 장애여성에 대한 인식개선 및 지원책 등 적극적 조치 마련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지원

․직장 보육시설 우선 입소 및 보육서비스 이용 시 편의 제공

○ 장애아동

- 교육, 훈련, 건강보호․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등을 제공 받을 기회 제공

-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강제 시설 수용, 무리한 재활치료 등 금지

-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

○ 정신적 장애

- 정신적 장애인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불이익 금지

-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 실시

5. 권리구제

가. 과태료 및 벌금 등

(1) 부과대상

- 과태료 :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벌금 :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고의성, 지속적, 반복적, 보복성 등)

(2) 부과권자 : 법무부장관

(3) 부과금액 : 과태료(3천만원 이하), 벌금(3천만원 이하), 징역(3년 이하)

(4) 권리 구제 절차

알기쉬운 「장애인차별금지법」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담당자별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담당자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담당자
3	민원실 담당자
4	정보화 관련 담당자
5	각 사업 담당자
6	행사 담당자
7	청사 출입 담당자
8	인사 담당자
9	노동조합 관계자
10	교통행정기관 담당자
11	선거관련 업무 담당자
12	직장보육시설 담당자

1. 「장애인차별금지법」 담당자

□「장애인차별금지법」교육 실시

○ 기관 내 집합교육 실시

○ 기관 내 사이버 교육과정 개설

○ 유관 인력개발원의 교육과정에 「장애인차별금지법」교육 과정 개설

☞ 교육자료 문의처: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

□「장애인차별금지법」홍보 실시

○ 보건복지가족부의 리플릿․포스터․소책자 배포

○ 자체 홍보자료 제작․배포

○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법령 홍보자료 비치 및 설명

☞ 홍보자료 문의처: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

□「장애인차별금지법」관련 장애인 인식개선 실시

○ 매년 「장애인의 날」전후로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방지 교육 등 인식개선 실시

○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적 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실시 및 지원책 마련

○ 정신적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등 실시

2. 「편의증진법」 담당자

□ 청사 등의 법령 준수 여부 확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상 의무대상 설치여부 확인

○ 점자업무안내책자, 보청기기, 확대경 등 비치여부 확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3 참고

□ 피난 및 대피시설 설치여부 점검 및 보수

□ 청사 등을 ‘09.4.11이후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법령 준수 여부 확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실태 수시 점검

☞ 문의처: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

3. 민원실 담당자

□ 소속원 대상의 장애인 민원인 응대법 교육 실시

○ 민원담당인력 전원에 대한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 주기적으로 장애유형별 민원인 응대법 교육 실시

○ 장애인 전담 도우미 배치

- 보조인력이 대필, 대독, 이동보조 등 편의제공

○ 인쇄물 음성출력기기 및 영상전화기 비치 검토

○ 인근 수화통역센터와의 연락체계 구축

□ 장애인이 요구시 보조인력 등 정당한 편의 제공

○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수화통역, 대독,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

○ 비용과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정당한 편의를 요구하는 경우 양해를 구하고 보다 경제적인 방법을 제안해 볼 수 있음

- 다만, 특정 형태의 편의를 지속적으로 요구시 제공하여야 함

* 정당한 편의: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4. 정보화 관련 담당자

□ 대표 홈페이지 및 사업별 홈페이지 웹 접근성 확보

○ 행정안전부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 여부 확인

-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 여부’ 모니터링 요청

☞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 정비 실시

* 문의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접근기획팀 ☎ 02-3660-2575

□ 유관 복지시설․의료기관․교육기관 등의 홈페이지 점검 독려

○ ‘09년부터 공공기관, 복지시설,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 등은 홈페이지의 웹접근성을 확보해야 함

*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 4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복지시설: 장애인이 장․단기간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신고여부에 관계 없이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 의료기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 교육기관: 국․공․사립 특수학교, 국․공립 유치원 중 특수반이 설치된 유치원,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공립 초․중등학교, 장애아전담보육시설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고용(채용, 모집) 및 근로관계에서의 홈페이지 및 인트라넷의 장애인 접근성 확보

○ 관련 기관에 정비를 독려하는 공문 발송 등 홍보 실시

5. 각 사업 담당자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에 따른 예산 확보

○ 고용, 교육, 문화, 문화, 예술, 체육, 복지시설 등 관련 사항의 소요예산 파악

○ 단계적 시행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간행물 제작시 장애인접근성 확보를 위한 예산 확보

○ 홍보자료, 정책소개서 등 간행물 제작시 시․청각 장애인의 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

-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수화통역, 인쇄물음성변환 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등을 요청받을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

○ 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함

6. 행사 담당자

□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 보장

○ 수화통역사, 문자통역사, 음성통역자, 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

○ 휠체어 구비 및 보조인력 배치

7. 청사 출입 담당자

□ 장애인의 청사 접근권 보장

○ 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구 및 보조견의 시설 진입 및 이용 거부 금지

○ 장애인 전담 도우미 배치

- 보조인력이 대필, 대독, 이동보조 등 편의제공

○ 인근 수화통역센터와의 연락체계 구축

8. 인사 담당자

□ 고용에 있어서의 장애인 차별 금지

○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 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차별 금지

○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

* 정당한 편의: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9. 노동조합 관계자

□ 노동조합 가입․활동의 차별 금지

○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가입 거부 및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됨

10. 교통행정기관 담당자

□ 교통사업자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교육 및 홍보

○ 이동 및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 금지

○ 교통사업자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11. 선거관련업무 담당자

□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 참정권 제한 금지

○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시설 정비

○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전달

○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 개발 및 보급

○ 선거시 보조원 배치

12. 직장보육시설 담당자

□ 장애여성 근로자 자녀의 직장 보육시설 이용 보장

○ 장애여성근로자의 자녀의 우선입소 지원

○ 직장보육시설 접근․이용에 위험이 없도록 장애물 제거

○ 장애여성 근로자의 장애유형을 고려한 안내책자 비치

○ 자녀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편의제공

○ 상담을 통한 직장보육서비스 이용편의 제공

10. 장애인 복지 민원 일괄처리 업무 안내

10

장애인복지 민원 일괄처리 업무 안내

	10-1 장애인복지 민원 일괄처리 업무 안내

	10-1				장애인복지 민원 일괄처리 업무 안내

1. 목  적

본 업무안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장애인주민의 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각종 장애인복지 관련 민원을 일괄ㆍ대행 처리하고자 하는 때에 필요한 표준화된 업무처리 요령을 제시함으로써, 각종 민원의 일괄처리 제도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널리 확산ㆍ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2. 대상민원

○ 건강보험료 산정의 특례 적용 및 감면 신청

○ 전화요금 감면 신청

○ 시ㆍ청각장애인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신청

○ 자동차관련 지방세 면제 신청

○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신청

○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신청

※ 저소득 중증 장애인인 경우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 신청도 함께 접수하여 처리한다.

3. 장애인복지민원 일괄처리 절차

가. 장애인등록 신청 후 장애등급을 판정 받은 장애인에게는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앞서 당해 장애인 또는 가족에 대한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대행할 민원을 선정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도록 알려준다.

- 신규등록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의 민원신청을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대행한다.

- 장애인복지민원 일괄처리제도에 관해 읍ㆍ면ㆍ동의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홍보한다.

<신청민원별 구비서류>

신 청 구 분	구 비 서 류
건강보험료 산정의 특례 적용 및 감면 신청	건강보험증(사본)
전화요금 감면 신청	최근 전화요금 납부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가급적 “공용”으로 발급 첨부한다.
시ㆍ청각장애인 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신청	최근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 1부
자동차 관련 지방세 면제 신청	시ㆍ군ㆍ구의 지방세 면제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 ※ 가족관계는 공부로 확인
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신청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신청서 1부, 사진 (3㎝×3㎝) 2매 ※ 등록장애인여부, 주민등록번호 및 가족관계,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보유 여부는 공부로 확인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신청 및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신청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신청서 1부. ※ 등록장애인여부, 주민등록번호 및 가족관계,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보유 여부는 공부로 확인

나. 민원인(장애인)에게 대행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징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발급하며, 해당 시책의 실시(주관)기관과 처리과정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신규 등록장애인에게는 장애인등록증 교부와 동시에 시행한다.

- 현재 사용중인 전화가 장애인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전화요금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장애인 앞으로 명의를 전환하여 요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현재의 전화가입자가 관할 전화국을 방문하여 명의전환 및 요금감면 신청을 하여야 함을 민원인에게 안내한다.

- 민간기업체에서 다양한 형태로 실시하고 있는 통신요금의 감면 신청과, 의사의 처방과 검수 등이 필요한 보장구 의료보험급여 신청 및 차량 취득시 수요가 발생하는 특별소비세 면제 및 공채구입의무 면제신청 등은 신청대행업무에서 제외한 바, 신청을 대행할 수 없는 민원에 대해서는 시책의 내용 및 신청절차, 신청기관 등을 안내한다.

다. 별지서식에 의거 장애인복지시책 신청자 명단을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책 시행기관에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에 송부한다.

- 처리지연 또는 구비서류 징구 누락 등으로 인한 민원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접수일이 월말이어서 읍ㆍ면ㆍ동에서 민원을 대행하면 요금 감면 개시월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원인에게 이를 설명하고 민원인이 직접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이 경우에도 민원인이 요청하면 일괄 처리할 수 있다.

<시책 시행 기관>

시 책 명	시 행 기 관
건강보험료 산정의 특례 적용 및 감면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전화요금 감면 신청	관할 전화국
시ㆍ청각장애인 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신청	관할 한전사업소 또는 KBS영업소
자동차관련 지방세 면제 신청	시ㆍ군ㆍ구의 세무과

4. 시ㆍ청각장애인가정 전입시 TV수신료 면제 신청

○ TV수신료를 면제받던 시ㆍ청각장애인가정이 이사하는 경우에는 전입지 동사무소에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TV수신료 면제신청을 대행하여 당해 장애인가정에 대한 수신료 면제가 계속되고, 장애인이 종전에 살던 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가 중단되도록 조치한다.

5. 사후관리

○ 전화국 등 각종 시책 실시기관에서 신청사항의 확인 또는 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민원인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기      관      명

우/ 주소                              전화전호(            )

FAX번호(            )     동장       사무담당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발  신  ○○ 동(읍ㆍ면)장   (인)

제    목  등록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신청

우리 동에 거주하는 아래 장애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산정시 귀 공단의 정관규정에 의한 경감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 번호	세대주 명	주소	건강보험증 번 호	장 애 인 인 적 사 항						비고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장애종류 및 등 급	최 초 등록일	세대주와의 관 계	전화번호

끝.

[별지 제2호 서식]

기      관      명

우/ 주소                              전화전호(            )

FAX번호(            )     동장       사무담당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전화국장                         발  신  ○○ 동(읍ㆍ면)장   (인)

제    목  장애인 전화요금 감면신청

우리 동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전화요금 감면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일련 번호	장애인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장애등급	비 고

첨 부  1. 전화요금 납부 영수증 각 1부.

2.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끝.

[별지 제3호 서식]

기      관      명

우/ 주소                              전화전호(            )

FAX번호(            )     동장       사무담당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한전사업소장                          발  신  ○○ 동(읍ㆍ면)장  (인)

제    목  시ㆍ청각장애인가정 TV수신료 면제신청 (신규)

우리 동에 거주하는 시ㆍ청각장애인 가정의 TV수신료 면제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일련 번호	장 애 인				전기수급 계약 내용																					연락 전화	처리 결과 (6)
	성명 (1)	주민 등록 번호	장애명	구분 (2)	고 객 번 호(3)																			성명 (4)	주 소 (5)
					조정구		사업소				동 번호			일 련 번 호

끝.

※ 작성요령

(1) 성명：시각 또는 청각장애인 성명을 기재

(2) 구분：전기수급계약자와 장애인과의 관계를 기재 (집주인 또는 세입자 구분 기재)

(3) 고객번호：전기요금 영수증 상의 15자리 또는 19자리를 처음부터 기재(15자리의 경우 끝부분을 공란으로 기재

(4) 성명：전기요금 영수증 상의 성명을 기재

(5) 주소：전기요금 영수증 상의 주소 중 리 번지 또는 APT 동 호수를 기재

(6) 처리결과：한전에서 기재하되 동 내용을 입력한 후 입력 또는 미입력 사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을 기재.  끝.

[별지 제4호 서식]

기      관      명

우/ 주소                              전화전호(            )

FAX번호(            )     동장       사무담당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한전사업소장                          발  신  ○○ 동(읍ㆍ면)장  (인)

제    목  시ㆍ청각장애인가정 TV수신료 면제신청 (전입)

우리 동에 전입한 시ㆍ청각장애인 가정 현황을 통보하니 아래 가정에 대한 현 거주지에서의 TV수신료 면제와 함께 종전 거주지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중단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 번호	장 애 인			종전 거주지에서의 전기수급 계약 내용
	성명 (1)	주민 등록 번호	장애명	고 객 번 호(2)																			구분 (3)	성명 (4)	주 소 (5)
				조정구		사업소				동번호			일 련 번 호

현 거주지에서의 전기수급 계약 내용																						연락 전화	처리 결과 (6)
고 객 번 호 (2)																			구분 (3)	성명 (4)	주 소 (5)
조정구		사업소				동번호			일 련 번 호

※ 작성요령

(1) 성명：시각 또는 청각장애인 성명을 기재

(2) 고객번호：전기요금 영수증 상의 15자리 또는 19자리를 처음부터 기재(15자리의 경우 끝부분을 공란으로 기재

(3) 구분：전기수급계약자와 장애인과의 관계를 기재 (집주인 또는 세입자 구분 기재)

(4) 성명：전기요금 영수증 상의 성명을 기재

(5) 주소：전기요금 영수증 상의 주소 중 리 번지 또는 APT 동 호수를 기재

(6) 처리결과：한전에서 기재하되 동 내용을 입력한 후 입력 또는 미입력 사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을 기재.  끝.

[별지 제5호 서식]

기      관      명

우/ 주소                              전화전호(            )

FAX번호(            )     동장       사무담당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            발  신  ○○ 동(읍ㆍ면)장  (인)

제    목  장애인용차량 지방세 면제 신청

우리 동에 거주하는 아래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지방세(□ 자동차세, □ 면허세, □ 등록세, □ 취득세) 면제를 신청합니다.

주 소	세금감면차량 현황					장애인 인적 사항					비고
	소유자	자동차 번 호	차 종	배기량	용 도	성 명	주민등 록번호	장애종류 및 등 급	차량소유자 와의 관계	전화 번호

첨 부  1. 신청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끝.

[별지 제6호 서식]

<앞면>

접      수      증

○  ○  ○  귀하

귀하가 신청하신 아래 민원이 우리 동(읍ㆍ면)사무소에 접수되었으며, 동 신청서는 각각 해당기관에 발송되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의 특례 적용 및 감면 신청

□ 전화요금 감면 신청

□ 시ㆍ청각장애인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신청

□ 자동차 관련 지방세 면제 신청

□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신청

□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신청

200  .     .     .

○ ○ 읍ㆍ면ㆍ동장     (인)

--------------------< 안 내 사 항 >--------------------

○ 위의 민원은 각각 해당시책의 시행기관으로 송부되어 처리되므로 소정기일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당해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아래 기관을 방문ㆍ신청하여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의 특례 적용 및 감면：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전화요금 감면：관할 전화국

- 시ㆍ청각장애인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관할 한전사업소 또는 KBS영업소

- 자동차 관련 지방세 면제：시ㆍ군ㆍ구청의 세무과

○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의 발급은 발급신청서의 전산화 작업 및 시ㆍ도 경유절차 등이 필요함에 따라 그 발급에 약 30여일이 소요되며, 한국도로공사에서 개별 신청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 현재 사용중인 전화가 장애인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화요금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장애인 앞으로 명의를 전환하여 요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현재의 전화가입자가 관할 전화국을 직접 방문하여 명의전환 및 요금감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뒷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일반수급자인 장애인과 차상위 계층 장애인은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 수당 지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과 상담하여 정형외과용 구두, 욕창방지용 매트 또는 자녀교육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이면서 정형외과용 구두가 필요한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신장장애인 또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이면서 욕창방지용매트가 필요한 1, 2급 지체ㆍ뇌병변 장애인

- 재산과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의 1～3급 장애인으로서 중고생 자녀가 있거나, 또는 1～3급 장애인인 중고생이 있는 저소득 가정

○ 재산과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에서 장애인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인 장애인이 사업계획이 있을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립자금을 대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보험에 의한 2종보호대상자인 장애인은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하고 의료비 감면을 받습니다.

○ 보장구 의료보험 급여, 1～3급장애인용의 차량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구입시 채권구입의무 면제, 공동주택특별공급 알선, 승용차에 대한 LPG사용 허용, 이동통신요금 할인, PC통신요금 할인 등은 일괄처리 대상 민원이 아니오니 본인의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연도별 장애인복지시책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 복지부 이외 기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안내

11

복지부 이외 기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안내

	11-1 자동차 관련 지방세 면제 11-2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11-3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연료 사용 허용 11-4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11-5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11-6 소득세 공제 11-7 상속세 공제 11-8 증여세 감면 11-9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11-10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등 감면 11-11 전화요금 할인 11-12 장애인 전기요금 지원 11-13 장애인도시가스요금 할인 11-14 TV 수신료 면제 11-15 이동통신 요금감면 11-16 초고속인터넷 요금감면 11-17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11-18 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급여 실시 11-19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11-20 교통요금, 공공시설 이용요금 등 할인 11-21 법률구조제도 및 무료법률구조제도 11-22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11-23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11-24 장애인특별운송 사업

	11-1				자동차 관련 지방세 면제

□ 근거 규정

지방세법 제7조, 제8조,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조례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의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으로서 ①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③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④ 적재적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함

※ 한 세대에 1～3급인 장애인이 2인 이상이면서 각각 자동차를 취득․소유하고 있을 경우 장애인마다 차량 1대씩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

□ 지원조건

○ 1～3급(시각장애인은 4급)인 장애인의 자동차를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이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공동등록 하여야 합니다.

※ 1999.12.31 이전에는 1～3급(시각장애인은 4급)의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단독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를 면제하였으나, 2000.1.1 이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를 면제하고, 이 경우 1999. 12. 31 이전에 장애인 외의 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단독명의로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속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 직계존․비속

- 장애인의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및 장애인의 외조부모, 외손자녀 등이 포함

- 양자․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

- 계부․계모는 인척으로 직계존속이 아님

□ 지원절차

○ 시·군·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소정의 신청서식에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자동차등록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감면신청을 하면 됩니다.

☞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이전 후 이전 주소지 관할시‧군‧구청에 지방세감면신청을 다시 하여야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  지방세 면제를 받은 차량의 경우 의무보유기간 내 매매, 명의변경 등에 대하여 해당 자치단체(세무과)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는 면제 받은 금액을 자치단체 조례규정에 의거 징수함.

□ 민원안내시 참고사항

○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취지는 보행 불편이 심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자동차가 보행 불편을 덜어주는 대체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거나 생업활동용 등 장애인의 생계지원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세 면제대상을 장애인본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로 한정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중증장애인은 스스로 운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장애인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과 공동으로 등록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 장애인 1인당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으나, 예외적으로 노후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체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말소 등록하면 대체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럭을 취득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승용자동차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승용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의 트럭을 처분(이전․말소등록)하면 승용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외규정을 둔 목적은 장애인소유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장애인자동차 대폐차시 종전자동차 30일 이내 처분｣ 이라는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장애인이 취득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장애인자동차 대폐차시 새차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말소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반면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공채는 채권구입 의무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이전․말소 등록하고 구입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면제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취득에 관한 채권 구입의무와 지방세 납부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자동차를 이전․말소 등록한 후 자동차를 취득하는 것이 신규자동차 취득후에 종전자동차를 이전․말소 등록하는 것보다 경제적입니다.

□ 문의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운영과(02-2100-3954),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11-2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근거규정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2호‧제3항 및 제33조제1항제3호의2

□ 지원대상 및 내용

1～3급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1대(배기량 제한 없음)를 새로 구입할 때 특별소비세 전액 면제

☞ 특별소비세를 과표로 하는 교육세도 특별소비세 면제에 따라 함께 면제됩니다.

□ 지원조건

○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있는 경우에 본인 명의로 하거나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등에는 장애인과 운전면허가 있는 가족 1인의 공동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가족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입니다.

☞ 차량 명의자중 1인이 반드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을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본인 및 가족이 운전할 수 없는 장애인)이 명의만을 빌려주어 일반인이 세금을 면제받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근거규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3)

○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하므로 노후차량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새로 승용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차를 새로운 승용차 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

○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동 차량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당초 취득가격(제조사 반출가격 또는 수입가격)에 경과월수별 국세청장이 정한 잔존가치율을 곱한 가격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는 양도인인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다른 장애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면세반출관련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특별소비세가 징수됩니다.

○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장애인이 사망하여 비장애인 명의로 전환되는 경우는 명의 전환 시점에서 차량의 잔존가치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다른 장애인 등에게 양도하고 관할세무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폐차시에는 관할 세무서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않고 임의로 폐차하는 때에는 특소세가 징수됩니다.

□ 지원절차

○ 자동차영업소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습니다.

-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사본(구입한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운전면허증 사본, 차량 교환시 직전 차량의 자동차 등록 말소사실 증명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 자동차영업소에서 위 서류와 승용차 특별소비세면제반출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반출회사에 제출하며, 반출회사는 위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 문의처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0060

□ 첨 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표

차 종 별	용 도	경과년수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 (지프형, 이륜형, 캠핑용포함)	영업용	0.708	0.562	0.316	0.178	0.100
	비영업용	0.787	0.681	0.464	0.316	0.215

※ 국세청 고시 제 2004-23호

	11-3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연료 사용 허용

□ 근거규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56조의2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당시 당해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장애인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자동차(6인승 이하, 배기량 제한 없음)중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 LPG연료의 사용을 허용

□ 지원조건

○ 차량 명의를 1～6급 장애인 본인으로 하거나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직계 존비속,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에 한함

○ 보호자 자격으로 LPG차량을 소유․사용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세대를 분리시 자격이 상실되며,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2개월이내에 차량구조변경이나, 명의변경, 매각조치를 취하여야 함

○ 장애인용 LPG차량을 일반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반드시 구조변경을 하여야하며, 자격요건이 안되는 일반인이 LPG승용차를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4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이 됨

□ 지원절차

< LPG연료를 사용하도록 출고된 승용차 구입시 >

○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서 구비서류를 제시하고 차량 등록을 합니다.

- 구비서류는 장애인등록증, 등록하고자하는 차대번호로 책임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영수증, 주민등록표 등본, 기타 장애인과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 자동차를 판매한 영업사원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면 편리합니다.

<휘발유를 사용하는 승용차를 LPG연료사용구조로 변경하고자 할 때>

☞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며, 절차가 복잡하므로 대개 전문업체가 대행하도록 합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허가받은 업체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반 소요비용은 차종에 따라 다르나 약 80～90만원 수준입니다

ⅰ) 고압가스관리법에 의거 허가 받은 LPG기구 전문업체에서 LPG연료장치 구입

- 업체에서 용기 제작증, 용기양도인 인감증명서를 수령하여 이를 구조 및 장치변경 신청시 제출합니다.

ⅱ) 구조 및 장치변경 신청 / 승인

- 신청기관 : 시‧군‧구 차량등록기관

- 구비서류

: 자동차의 구조 및 변경 승인 신청서(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서식), 제원표(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서식), 구조변경 전·후의 설계도 (LPG장착업체에서 작성 대행),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장애인보호자 차량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수수료와 등록세를 징수합니다.

ⅲ)  LPG연료 구조장치 변경 설치 및 정비

- 허가 받은 LPG기구 전문업체에서 LPG연료 구조장치를 변경 설치‧정비 하고 자동차연료장치변경승인서 뒷면에 연료확인 도장을 수령합니다.

ⅳ) 가스완성검사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위 설치시설에 대한 가스 완성검사를 받습니다.

ⅴ) 구조변경 검사

- 자동차 검사소에서 위 가스 완성 검사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조변경 검사를 받습니다.

※ 자동차 검사소에서 구조변경 검사를 필하면 자동으로 LPG차량으로 등록되고 그 사실을 자동차등록증에 기재하게 되며, 이와 같이  LPG차량으로 구조변경을 한 경우는 운전자가 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가스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점에 유의합니다.

□ 문의처

산업자원부 가스산업과(02-2110-5465), 지방자치단체 차량등록담당부서

	11-4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 근거규정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2의 비고란 제2호중 바항)

□ 지원대상 및 내용

1～6급 장애인용 차량으로서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 없음), 7～15인승 승합차, 2.5톤이하 화물차 중 1대에 대하여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의 거주자가 해당됩니다.

□ 지원조건

○ 차량 명의를 1～6급 장애인 본인으로 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하므로 이미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를 면제받은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을 이전등록 또는 말소 등록한 이후에 구입하는 차량에 한하여 채권의 구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 지원절차

○ 차량 등록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시하고 면제신청을 합니다. 자동차를 판매한 영업사원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면 편리합니다.

□ 문의처

관할 지방자치단체 재정담당부서

	11-5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 지원대상 및 내용

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차량을 구입할 때에는 지역개발공채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중증장애인의 경우 동 공채구입 의무를 감면합니다. 그러나 공채구입의무 부과 및 면제는 각 도의 지역개발기금설치 관련 조례에 의하므로 감면대상 및 감면절차, 감면비율 등이 도별로 상이하여 1～6급장애인 및 보호자 명의 차량에 대하여 면제하기도 하며, 1～3급장애인에 한하여 면제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군‧구의 차량등록기관에 문의하여야 하며, 이의 또는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도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주로 재정담당 부서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 문의처

관할 지방자치단체 재정담당부서

	11-6				소득세 공제

□ 근거규정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 제51조제1항제2호, 제52조제1항제2호의2, 제3호, 제5호

□ 지원대상

1 ～ 6급 장애인

□ 지원내용

소득세 감면

○ 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공제시 추가하여 1인당 연간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 부양가족 공제는 생계를 같이하고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비장애인과 달리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비장애인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 만60세(여자 만55세)이상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로서 만20세이하, 만20세 이하 또는 만60세(여자 만55세)이상의 형제자매중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기본공제대상자이며,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하여는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 근로소득의 경우 연소득(연간급여액 - 비과세급여)에서 다음을 공제합니다.

-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 달리 상한액에 관계없이 의료비지출액 전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적게 부과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중 장애인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계약(2001.1.1.이후 최초로 보험계약 체결분)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는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계약자에 대하여 일반보장성보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선택 적용함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의 재활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등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장애인 특수교육비공제)를 공제한도 없이 전액공제합니다.

○ 장애인 등이 가입한 생계형 저축에 대해서는 소득세(이자․배당)를 비과세합니다.(1인당 저축원금 3,000만원 이하로 제한)

○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함)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산정된 소득금액”의 20％를 경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지원절차

○ 봉급생활자

- 매년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대표자 등)에게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의료비납부영수증(의료비 공제시),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영수증, 보험료납입영수증(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등과 함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영업자

-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공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사본, 주민등록표등본

☞ 소득세 계산방법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세 산출세액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납부할 세액 = 결정세액 - 이미 납부한 세액

□ 문의처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0060

	11-7				상속세 공제

□ 근거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제1항제4호 및 동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항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세 공제

○ 가족 등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인이 장애인일 경우에는 500만원에 당해 장애인이 75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적게 부과합니다.

※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 [ 500만원×(75 - 당해 장애인의 연령) ]

☞ 가족 등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기초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등의 공제액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지 않을 때(사망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또는 10억원을 넘지 않을 때(사망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공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망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을 때에는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이 5억원이 넘을 경우 상속세 공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지원절차

○ 신청기관 : 피상속인(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신고시기 :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9개월)

○ 제출서류 : 상속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 법정상속재산명세서, 증여재산명세서, 공과금명세서, 연부납부(물납)허가 신청서 또는 납세담보 제공서, 주민등록표등본, 호적등본, 사망진단서

□ 문의처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0060

	11-8				증여세 감면

□ 근거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의2,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2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장애인이 직계 존‧비속 또는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는 증여재산 중 신탁회사에 신탁한 재산(금전, 부동산, 유가증권)에 대하여 5억원까지 비과세

□ 지원조건

○ 증여 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하며, 당해 장애인이 신탁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가 되어야 하고, 신탁기간이 장애인 사망시까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사망 전에 신탁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계속 연장하여야 하며, 만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하면 연장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탁을 중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로서 이를 연장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당해 신탁재산 전액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인출 또는 처분 등으로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금액에 대하여, 신탁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장애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금액에 대하여 각각 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당해 시점에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 다만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영업폐쇄‧허가취소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신탁을 중도해지하여 신탁해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이거나 신탁회사가 증여재산을 신탁 받아 운영하는 중에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때에는 증여세를 계속 비과세 합니다.

☞ 장애인에 대한 증여세 감면제도는 스스로 재산을 운용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 증여 받은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겨서 발생하는 신탁이익으로 일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할 때에 세금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모두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세금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신탁상품이 발달하지 않아 일부 아파트나 상가를 제외한 부동산 등에 대한 신탁상품 개발이 충분하지 않은 한계점이 있으며, 신탁상품이 없어서 신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의 제도권금융기관조회 화면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신탁취급 금융업종은 부동산신탁회사, 일반은행, 특수은행(수출입은행 제외)이며 신탁가능 여부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도록 안내합니다.

□ 지원절차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세무서

○ 구비서류 :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 신탁계약서(신탁업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특정금전신탁의 계약에 있어서는 신탁증서 사본 또는 수익증권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호적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문의처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0060

	11-9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105조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아래 물품이 시중에서 유통될 때에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인 부가가치세의 부과율을 0%로 적용하여 장애인이 저렴하게 아래의 보장구를 구입하도록 지원합니다.

- 대상물품

1	의수족	11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2	휠체어	12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3	보청기	13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4	점자판과 점필	14	목발
5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15	성인용 보행기
6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16	욕창예방물품 (매트리스․쿠션 및 침대에 한함)
7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17	인공후두
8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18	장애인용 기저귀
9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19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정부 또는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는 것에 한함)
10	보조기 (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함)	20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 부가가치세는 매 유통단계마다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며, 최종소비자가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마지막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만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매 유통단계마다 부과된 세금 전액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 문의처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0060

	11-10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등 감면

□ 근거규정

관세법 제91조제4․5항, 동법시행규칙 제39조제4항

□ 지원내용

○ 관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장애인용 물품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병‧의원에서 장애인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에 대하여 수입관세 전액을 면제하고 수입시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장애인이 위의 물품을 저렴하게 구입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관세감면 물품은 수입시에는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제되나 국내에서 한 번이라도 유통단계를 거치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장애인이 직접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를 전액 면제받게 되지만 수입업자 등을 거쳐서 수입된 수입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유통단계별로 다시 부가가치세가 가산되는 관계로 감면 혜택이 적어지게 됩니다.

□ 지원절차

○ 관세법시행규칙 제39조제4항에서 정한 물품의 관세 감면을 위한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으며, 통관지의 세관에서 수입 신고할 때 해당 물품의 관세 감면을 신청하면 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재활병‧의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치료에 사용할 의료용구를 수입할 때에는 시설인(허)가증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치료용구의 경우 재활병‧의원 등 해당기관에서 직수입하는 경우 즉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재활병‧의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인 경우에 한하여 관세가 감면됩니다.

□ 문의처

관세청 관세 FTA 고객지원센터 1577-8577

【별첨 1】

근  거  법  령

○ 관세법 제91조(장애인용품등의 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4. 시각․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 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5.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병․의원에서 장애인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

○ 관세법시행규칙 제39조(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 ④ 법 제9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관세법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1.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다음 각목의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가. 점자표시물품

(1) 점자의료기구 (체온계 및 혈압계에 한한다)

(2) 맹인용 점자교환대 (10회선 내지 200회선의 것)

(3) 활자연습판

(4) 각종 계산자 (점자)

(5) 점자시계

(6) 점자타자기

(7) 점자제판기

(8) 점자인쇄기

(9) 점자모니터

(10) 점자키보드

(11) 점자프린터

(12) 점자복사기 및 복사용지

(13) 점자라벨기

(14) 맹인용 바둑판

(15) 오델로

(16) 맹인용 큐빅

나. 음성인식물품

(1) 음성시계

(2) 음성혈압기

(3) 음성전자계산기

(4) 음성저울

(5) 음성체중계

(6) 컴퓨터 음성보조기기

다. 기타 시각장애인용 물품

(1) 활자탐독기

(2) 맹인용 보행기구

(3) 맹인용 방위자석

(4) 맹인용 타이머

(5) 맹인용 초음파안경

(6) 4트랙 녹음기

(7) 소프트웨어

(8) 문자인식 카메라

(9) 약시자용 독서기와 확대경

(10) 맹인 안내견

(11) 입체복사기

2.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 사용할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가. 청력향상훈련관련물품

(1) 청력훈련용 전화기

(2) 청력훈련기

(3) 청력적응력훈련기

(4) 청력검사기

(5) 발음직시장치

(6) 언어습득기

(7) 후두적출자용 의치형발성장치

(8) 옥타브소음계

나. 청력 및 음성보조기

(1) 보청기특성검사기

(2) 파라드그라프

(3) 전자말보조기

(4) 텔레비전용 보청보조기

(5) 전화용 보청보조기

(6) 집단보청용 루프

(7) 보청기용 충전밧데리

(8) 음광변환기

(9) 인조인체부분(연결사용하는 외부 보조장치를 포함한다)

(10) 말더듬 환자용 유창성 보조기

(11) 뇌성마비 또는 뇌졸중 환자의 발화기기

(12) 음성장애환자용 음성증폭기

(13) 인조성대기

다. 기타 보조기

(1) 진동시계

(2) 청각장애인용 실내신호등

3. 지체장애인이 사용할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가. 신체보조기

(1) 다리보조기

(2) 골반대 양측보조기

(3) 척추보조기

(4) 전신보조기

(5) 의족기

(6) 의수기

(7) 인조인체부분 (심장병수술환자용의 것을 포함한다)

나. 재활보조기 및 훈련용품

(1) 보행기

(2) 뇌성마비환자용 훈련기구

(3) 휠체어리프트

(4) 특수보조기

(5) 지지의자(이동형을 포함한다)

(6) 몸통지지견사대

(7) 수동차

(8) 기립훈련대

(9) 자세조절보행기

(10) 균형감각훈련용 공

(11) 재활치료용 원통

(12) 에어매트

(13) 덤플폼캐리어

다. 기타 지체장애인용품

(1) 지체장애인용 차량(법 별표 관세율표 세 번 제8713호의 물품과 장애인의 수송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에 한한다)

(2) 지체장인용 목욕용품(목욕욕조, 이동형 목욕의자에 한한다)

(3) 소변처리 용구 세트

4. 질병치료와 관련한 물품 등

가.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사용할 물품

(1) 인공신장기

(2)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 및 혈액운송관

(3) 인공신장기용 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부자재

(4)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를 재사용하기 위한 의료용 화학소독기 및 멸균액

(5) 복막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부자재

나. 희귀병치료제

(1)  세레자임등 고셔병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및 로렌조오일등 부신이영양증 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2) 근육이양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근육모세포

(3) 윌슨병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4)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치료제

(5) 혈우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 농축제

(6) 장애인의 음식물 섭취에 사용할 삼킴장애제거제

(7) 장기이식후 면역억제제의 합병증으로 생긴 림파구증식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8) 니티시논 등 타이로신혈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다. 기타 장애인용 물품

(1) 선천성대사장애인용 특수조제식품

(2) 장애인용 기저귀 (실금환자용의 것을 포함한다)

(3) 근육위축증 환자가 사용할 호흡보조기(산소통 없이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5. 장애인용 운동용구 또는 경기용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1)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되었거나 통상 장애인용으로 사용되는 운동 용구

(2) 2002년 부산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의 경기용품으로서 동 대회조직위원회가 수입하는 물품

6. 장애인교육용 물품(사회복지법인이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핸드밸 및 차임벨

(2) 프로벨

(3) 몬테소리교구

(4) 디․엠․엘 교구

	11-11				전화요금 할인

□ 근거규정

○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항제3호

○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제1항

○ (주)KT 및 하나로통신(주)의 이용 약관

□ 지원내용

○ 시내전화요금 : 상한액 없이 50%할인

○ 시외전화요금 : 3만원 범위 내에서 50% 할인(최고 15,000원 할인)

○ 114 안내요금 : 전액 면제

○ 이동전화에 걸은 전화요금 : 월 1만원 사용한도내에서 30% 감면

☞ PC통신을 이용할 때 전화회선 사용요금과 ISDN전화요금도 위와 같은 비율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대수

○ 장애인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단체와 또는 비영리목적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로 등록된 자의 명의의 전화 2대(청각․언어 장애인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의 경우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 지원조건

○ 개인명의 전화인 경우에는 그 명의를 장애인으로 하여야 하며, 전화설치장소와 장애인등록증상의 주소가 일치하는 경우에 전화요금을 할인합니다.

☞ 장애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업장에 설치된 전화는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게 되는 전화이므로 할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전화를 장애인명의로 하여야 전화요금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인 경우는 전화요금 지불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가입시 부모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 지원절차

○ 주소지 관할 KT전화국, 하나로통신 콜센터 및 고객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장애인	- 시․군․구청장 발행 장애인등록증(사본) 또는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발행 장애인복지단체 등록증(사본) 또는 시․군․구청장 발행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사본)

□ 문의처

- 문의전화 : (주)KT - 100번, 하나로 통신(주) -106번

- 인터넷 : www.kt.co.kr

	11-12				장애인 전기요금 지원

□ 근거규정 :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

□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1～3급)

□ 지원내용 : 전기요금의 20％ 감면

□ 지원절차

-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 문의처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23

- 인 터 넷 :

www.kepco.co.kr

	11-13				장애인 도시가스 요금할인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대상자 가구가 사용하는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에 대해 1m3당 81원 할인

※ 단, LPG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도시가스는 관할 도지사가 정하는 별도 할인 금액

□ 지원 절차

ㅇ 현재 공급 받고 있는 도시가스회사에 해당 서류 제출

※ 해당 서류 : 신청서와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ㅇ 요금할인 대상자는 2009년부터 2년에 한번씩(매 7월) 증명서를 제출하여 대상자임을 확인 받아야 함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만 유효)

□ 문의처

- 지식경제부 : 1577-0900(www.mke.go.kr)

- 한국도시가스협회 : 02-554-7721(www.citygas.or.kr)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소 (가스사용장소)	(전화 )
신청구분		장애인( ), 국가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 ), 독립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경감 대상자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명			세대주와의 관계
장애종류			장애(상이) 등급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별표 1”의 경감대상자로서 위와 같이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 도시가스요금의 할인을 신청합니다. 또한, 이사·사망·수급해지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내용을 ㅇㅇ 도시가스회사에 통보하겠으며, 통지누락으로 부당하게 할인받은 경우 정상요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데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00 도시가스회사 사장) 귀하 첨부 : 증명서 사본(장애인카드, 국가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수급자증명서)

	11-14				TV 수신료 면제

□ 근거규정

방송법시행령제44조

□ 지원내용

주거전용 주택 안에 설치된 TV수상기의 수신료 전액면제

□ 지원대상

보건복지가족부에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수상기(세대주 불문)

□ 지원절차

○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또는 가까운 KBS사업소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와 전기요금 영수증입니다.

□ 문의처

KBS, 관할 한전지사

	11-15				이동통신 요금감면

□ 근거 규정

○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항제3호

○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117호, 2000년 10월 1일)

○ 사업자별 이용약관

☞ 관련 통신회사

- 이동전화 및 개인휴대통신 : SK텔레콤(011,017), KTF(016,018), LG텔레콤(019)

-  무선호출기 : 리얼텔레콤(전국), 서울이동통신(수도권)

□ 감면대상

○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제1호 및 제4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제8호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 및 제50조제1항(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다만, 가구당 4인 이내로 한정. 이 경우 만 6세 미만의 아동은 산정에서 제외)

□ 감면내용

○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제1호 및 제4호대상자

- 시내전화 서비스: 월 통화요금 50% 감면

- 시외전화 서비스:  월 통화요금 30,000원 한도내에서 50% 감면

-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아이엠티이천 서비스: 가입비 면제 및 표준요금제 또는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

- 무선호출 서비스: 기본사용료의 30% 감면

- 번호안내 서비스: 114 안내요금 면제

-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제8호 대상자

-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아이엠티이천 서비스는 가입비 면제 및 표준요금제 또는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단, 기본료,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친 사용액 30,000원 한도)

□ 감면조건

○ 명의를 등록장애인 또는 단체명의로 등록

※ 개인의 경우 1회선, 단체의 경우 2회선에 한함(타 이동/무선호출 회사 포함)

- 단체의 경우 복수 회선 가입시 1개의 명의로 통합청구 하여야 함

□ 감면절차 및 구비서류

○ 감면절차

- 장애인 또는 단체(시설)가 해당 사업자 영업소에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 증명서류 확인 후 요건 충족시 요금감면 승낙 및 전산등록

□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제1호 대상자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시․군․구청장 발행)
	장애인복지 시설 운영자	본인 신분증, 사회복지법인․허가증 사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군․구청장 발행)
	장애인관련 법인	①법인위임장(법인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사회복지법인 설립 인․허가증 사본, 대리인신분증(사원증) 또는 ② 위임공문서(법인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사회복지법인 설립 인․허가증 사본, 대리인신분증(사원증)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 제4호 및 제8호 대상자		①수급자 증명서, ②개인정보 동의서, ➂가구원 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문의 전화번호

이동전화 및 개인휴대통신		무선호출
사업자	전화번호	사업자	전화번호
SK텔레콤 KTF LG텔레콤	1566-0011 (011,017)-114 1588 - 0010 1544 - 0010	리얼텔레콤 서울이동통신	012-1588-8012 02-3434-7000 02-2670-4847

	11-16				초고속인터넷 요금감면

□ 근거 규정

○ 사업자별 이용약관

☞ 관련 통신회사

- KT(메가패스), 하나로통신(하나포스), 두루넷(멀티플러스), 드림라인(하나포스), 데이콤(보라홈넷), 온세통신(신비로 샤크), 신한파워콤

□ 감면대상

○ 근거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동법 제29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

□ 감면내용

○ 기본 이용료의 30% 감면

- KT의 경우 KOTNET Dial Up 상품에 한해 40%감면

□ 감면절차 및 구비서류

○ 감면절차

- 장애인이 해당 사업자 영업소에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 증명서류 확인 후 요건 충족시 요금감면 승낙 및 전산등록

○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장애인	시․군․구청장 발행 장애인등록증(사본) 또는 증명서

□ 문의 전화번호

사 업 자	전 화 번 호
KT(메가패스) 하나로통신(하나포스) 두루넷(멀티플러스) 드림라인(하나포스) 데이콤(보라홈넷) 온세통신(신비로 샤크) 신한파워콤	국번없이 100번 국번없이 106번 1588-3488 1566-1212 1544-0001 083-100 1644-7000

	11-17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1. 목  적

○ 한국도로공사에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이 자가용차량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고속도로통행료의 할인을 실시함에 있어서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업무협조 요령을 규정하기 위함.

- 문의처 : 한국도로공사 도로영업처(대표 02-2230-4948)

2. 지침의 적용 대상 및 기관별 수행업무

가. 지침의 성격

○ 이 지침은 유료도로법제15조, 동법시행령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제5조에 의거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하는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시책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하여 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이하 ‘할인카드’라 한다) 발급 및 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민원사무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기관별 수행업무

○ 읍․면․동장은 장애인의 할인카드 신청을 접수하여 시․군․구, 시․도를 거쳐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한 할인카드를 장애인에게 교부한다.

- 할인카드 발급시스템 전산화 완료(2005년 8월)

○ 한국도로공사는 장애인의 할인카드를 발급한다.

○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지역 내의 장애인에 대한 할인카드 교부 등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총괄한다.

3. 할인 대상 및 할인율

가. 할인대상

○ ①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에 ②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여 ③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할 때에 통행료를 할인한다.

※ ①②③이 모두 충족되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

○ 할인카드 발급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①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③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④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 7～10인승인 차량이 승합차로 등록된 경우도 승용차로 간주하여 처리함.

- 경차와 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을 제외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할인카드 1매에 4인까지 사진 및 인적사항 수록 가능.

나. 할인율 : 50%

4. 할인카드 발급

가. 신청서의 접수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가 있는 가정의 장애인이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첨부서류 : 등록장애인 1인당 사진 1매(한 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모두의 사진을 제출) 다만, 행정전산망상에 등록되어있는 등록장애인 사진을 사용가능한 경우 사진을 제출받지 아니함

○ 할인카드를 발급 받은 장애인이 카드를 훼손․분실하거나 차량을 교체한 경우(차량번호가 변경된 경우 포함)에는 그 사실을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읍․면․동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나. 신청서의 제출

○ 읍․면․동장은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장애인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동 신청서와 사진(3㎝×3㎝, 장애인1인당 1매)을 시․군․구에 이송한다.

- 사진은 별지제2호서식에 부착(다만, 행정전산망을 통해 획득한 사진은 파일로 제출)하여 제출

○ 시․군․구청장은 읍․면․동의 신청서 및 사진을 취합하여 시․도에 제출하되, 신청서는 전산으로 취합하여 디스켓으로 제출한다.

- 할인카드를 발급 받은 장애인이 차량을 교체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전산자료에 입력하여 신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다.

○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신청서 취합 디스켓을 다시 한장의 디스켓으로 취합하고 사진을 취합하여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한다.

다. 할인카드의 배부

○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한 할인카드는 한국도로공사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장애인의 계통으로 배부한다.

라. 카드 발급 비용

○ 카드발급비용 4,000원은 시책을 받는 장애인에게 징구하여 시·도별로 취합하여 한국도로공사에 납부한다.

- 한국도로공사에서 발부한 납부통지서에 의거 소정금액을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

- 입금시 의뢰인 난에 “시․도 및 발급요청 월, 회”를 명기

예) “경기98011” : 경기도 ’98년 1월 1차 신청분,

“경기98012” : 경기도 ’98년 1월 2차 신청분

5. 벌  칙

유 형	내 용	비 고
○ 위조 및 변조 사용 ○ 타인 대여	-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 장애인본인미탑승 (직계존비속사용시)	- 정상요금수납 및 안내․계도
○ 장애인식별표지미부착
○ 장애인식별표지의 차량 번호와 운행차량 번호 불일치

※ 상기 벌칙규정은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벌칙규정을 따름

6. 기  타

○ 차량의 교체시에도 할인카드는 유효하므로 재발급하지 않으나, 차량교체 정보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전산자료화 하여 한국도로공사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장애인의 사망 또는 차량의 매각으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반납하는 경우에 당해 차량이 할인카드가 발급된 차량인지를 확인하여 조치한다.

○ 할인카드의 유효기간(7년) 만료, 분실, 훼손 등의 경우에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을 접수하여 할인카드를 재발급한다. 이 때 구카드는 수거하여 별지에 붙여서 제출하여야 한다. 카드를 분실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또는 장애인용차량을 매각한 경우 등에는 할인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장애인이 사망하였거나 차량을 매각하였음에도 할인카드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는 직권으로 카드의 정지를 시․군․구, 시․도를 거쳐 한국도로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장애인이나 보호자에게 카드의 기능을 정지하였음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시․군․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읍․면․동장으로부터 카드정지 요청이 있을 경우는 자격정지정보를 전산자료로 작성하여 한국도로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청구분 및 사유는 반납-기타로 입력)

○ 할인카드를 발급할 때에는 민원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안내문’을 함께 교부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한다.

<장애인차량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안내>

○ 고속도로 이용 절차

- 도로 입구에서 통행권 수취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동시에 근무자에게 제출 → 요금정산소의 직원이 할인카드상의 장애인이 탑승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할인요금 징수

○ 여름철 차내 보관 또는 자성물질 접촉 등으로 할인카드 마그네틱 정보가 유실되어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영업부를 내방하여 정보사항 재입력후 사용

- 본사(02-2230-4449), 중부본부(02-2225-8114), 강원본부(033-730-9400), 충청본부 (042-630-7114), 호남본부(062-570-7114), 경북본부(053-320-9400), 경남본부 (055-250-7299), 수원지사(031-289-2305), 인천지사(032-552-4211), 이천지사(031-636-3601), 천안지사(041-561-0025), 전주지사(063-540-6114), 구미지사(054-460-1400), 울산지사(052-262-3425), 서울영업소(02-2237-0962), 동서울영업소(031-791-7690), 서서울영업소(031-486-3830), 서대구영업소(053-563-8800), 부산영업소(051-508-4597)

- 할인카드를 분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읍·면·동사무소에 재발급 신청

- 차량(번호) 변경 시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나 차량을 매각한 경우는 할인카드를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반납

※ 할인카드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장애인의 신청을 접수하여 시․군․구, 시․도를 경유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하게 되어 신규 및 갱신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20일 ～60일 정도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라며, 차량 교체(매매, 증여, 교환 등) 또는 폐차시 즉시 관할 동사무소에서 신고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재발급, 반납) 신청서
※ 신청구분 및 사유		신 규 신 청
		재발급			기간만료 훼손 분실 기타 차량변경
		반 납			사망 매각 기타
장애인	주소	(전화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 량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인과의 관 계
차량구분	승용차					배 기 량		차량번호
	승합차					인 승 규 모		차량번호
	화물차					적재량 (kg)		차량번호
	7～10인승 승용차					인 승 규 모		차량번호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를 발급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한국도로공사 사장 귀하
※ 첨부 ○사진 (3㎝×3㎝) 1매(할인카드 신청시) (등록장애인여부, 주민등록번호 및 가족관계,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보유 여부는 공부로 확인)
									할인카드발급비용
									4,000원

① ‘신청구분 및 사유’란은 신규발급 및 재발급시에 해당란에 ∨표시한다

② 차량교체시 ‘재발급’중 ‘차량변경’란에 ∨표시하고 차량구분 기재란에 새로 취득한 차량정보를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할인카드 발급 신청자 사진

시․도명 :

일련번호	주 소	성 명	일련번호	주 소	성 명
사진			사진
일련번호	주 소	성 명	일련번호	주 소	성 명
사진			사진
일련번호	주 소	성 명	일련번호	주 소	성 명
사진			사진
일련번호	주 소	성 명	일련번호	주 소	성 명
사진			사진

※ 주소는 시․군․구, 읍․면․동명만 기재

	11-18				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급여 실시

□ 근거 규정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 지원내용

○ 건강보험대상자

- 보험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이내는 실 구입가의 80%, 기준액 초과시는 기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적용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1종 수급권자인 경우 전액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

‧ 2종 수급권자인 경우 보장구 급여 상한액 범위내에서 실구입비의 85%는 의료급여기금에서, 15%는 시‧군‧구에서(장애인의료비 지원예산) 지원

※ <건강보험․의료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참조

☞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및 의료급여는 위의 보장구별 급여 기준액 범위내에서 실 구입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건강보험대상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인 장애인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는 보장구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장구의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에 한합니다. 다만, 동일 유형의 팔 또는 다리 의지 또는 보조기를 양측으로 장착하거나 손가락 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는 각각을 1회로 간주합니다.

☞  진료담당의사가 훼손 및 마모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장구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내라도 급여를 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중 건강보험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 등록된 신체장애를 보조할 수 있는 보장구에 한하여 건강보험‧의료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인이 보청기를 구입할 때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보장구중 실리콘형 다리 의지는 절단 후 남아있는 신체부분(stump)이 불안정하여 실리콘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건강보험 지원절차

① 보장구 처방

○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2〕에 의한 전문과목 전문의의 처방전만을 인정

○ 보장구 유형별 처방․검수확인 전문의의 전문과목

분류	보장구 유형	전문과목
의지․보조기	팔, 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기타 보장구	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안과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이비인후과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정형외과용구두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흰지팡이, 지팡이, 목발은 제외함

② 신청(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만 해당)

○ 보장구를 구입하기 전에 공단에 처방전과 함께 보장구급여신청서를 제출    (｢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의2서식)

③ 공단의 급여결정 통보(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만 해당)

○ 공단은 보장구처방전에 기재된 장애인의 장애상태 등을 확인하여 급여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 공단의 확인사항(｢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4조)

1. 장애인 등록 여부

2. 보장구 세부기준 및 보험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3. 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4. 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직전 지급 보장구의 내구연한 경과여부

6.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급여 사유

7. 기타 적정한 급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보장구 구입

○ 장애인은 보장구 제조․판매자에게 보장구 구입

⑤ 장애인보장구 검수확인서 발급

○ 장애인은 구입한 보장구에 대하여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2〕에서 규정한 전문과목 전문의에게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⑥ 보장구 구입비용 지급청구

○ 보장구를 구입한 후 공단에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를 제출

※ 첨부서류

1. 보장구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각 1부(지팡이, 흰지팡이, 목발은 제외)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조․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3.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가 보장구급여비를 보장구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장구 제조․판매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보조기 제조․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제조․판매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⑦ 보장구 구입비용 지급

○ 공단은 공단 부담금을 지급하기 전에 보장구 구입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급

※공단의 확인사항

1. 장애인이 보장구를 구입했는지 여부

2. 검수확인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제4호에 의한 보장구 제조․판매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⑧ 사후 점검

○ 공단은 보장구 급여비를 지급한 후에도 급여된 보장구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

① 장애인보장구 처방	○ 보장구 유형별로 해당과목 전문의에 한함 (흰지팡이, 지팡이, 목발은 제외) ※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별표2〕에서 고시한 과목의 전문의에게 받은 처방전만을 인정
② 신 청	○ 보장구급여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전동휠체어ㆍ전동스쿠터만 해당)
③ 공단의 급여결정 통보	○ 공단에서 장애상태 등을 확인한 후 급여여부결정ㆍ통보(전동휠체어ㆍ전동스쿠터만 해당)
④ 보장구 구입	○ 보장구 제작ㆍ판매업자에게 보장구 구입
⑤ 보장구 검수확인	○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사에 한하며, 검수확인서 발급
⑥ 구입비용지급청구	○ 공단에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 ※첨부서류 ①보장구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흰지팡이, 지팡이, 목발은 제외) ②세금계산서 ③보장구 제조ㆍ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ㆍ보조기 제조ㆍ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ㆍ제조ㆍ판매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⑦ 구입비용지급	○ 공단은 급여비를 지급하기 전에 보장구 구입여부 등을 지체 없이 확인한 후 지급
⑧ 사후점검	○ 급여비 지급 후 내구연한 전까지 보장구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

□ 의료급여 지원절차

① 보장구 처방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의한 장애인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의사의 처방전만을 인정

<붙임>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근거 :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3-37호))

※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용 휠체어(휠체어에 대한 의료급여를 1회 이상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지팡이․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는 처방전 불필요

② 신청

○  보장구 신청은 시행규칙 제25조에서 “장애인 보장구에 대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및 법정 대리인에 한해 신청이 가능

☞ 장애인 보장구 제작․판매업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없음에 유의

③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여부 판단

○ 수급 적격여부 판단 기준

- 보장기관에서는 당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시행규칙〔별표 2〕에 규정한 품목의 용도에 적합한 장애유형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구방문 등을 통해 확인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

- 당해 보장구를 활용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 되는지, 보조인이 존재하는지, 보장구 조작이 가능한 신체의 활동성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는 중복지급 불가

※ 보장기관은 기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였다가 의료급여 수급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 구입사실을 확인한 후 이중지급 방지

○ 부적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보장기관에서는 해당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사의 보장구 처방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료기관에 1차 확인을 하고, 필요시에 관내에 있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등에 대하여 재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④ 보장구 구입(제작ㆍ판매업자)

○ 보장구 제작ㆍ판매업자는 의사의 처방전에 적합한 보장구, 제조번호 또는 제조업자(또는 수입자), 연락처 등이 표기된 보장구 판매

⑤ 장애인보장구 검수확인서 발급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보장구를 받은 경우에 장애인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에게 검수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를 발급받아 보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⑥ 보장구 구입비용 지급청구〔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보장구 급여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지급

○ 시행규칙 제25조의 “장애인 보장구에 대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의 범위에 수급권자 본인 및 그 가족, 법정대리인

⑦ 보장구 구입비용 지급

○ 수급권자 본인 및 그 가족,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되, 수급권자가 제작ㆍ판매업자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 시에는 제작ㆍ판매업자에게 지급 가능(시행규칙 제25조제3항)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ㆍ보조기 제작ㆍ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ㆍ제조ㆍ판매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 후 시행

⑧ 사후 점검

○ 보장기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보장구 구입비용을 지급한 후 1개월 이내에 가구방문을 실시하여 당해 보장구가 취지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

① 장애인보장구 처방	○ 장애인진단서를 처방할 수 있는 의사에 한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 의한 장애진단이 가능한 의사가 발행한 장애인보장구 처방전만을 인정
② 신 청	○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및 법정대리인 (수급자격결정신청, 보장구처방전제출) ※제작ㆍ판매업자 대행 불가
③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여부 판단	○ 시ㆍ군ㆍ구에서 수급적격여부 판단기준에 의한 적격ㆍ부적격여부를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 ※수급적격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시 읍ㆍ면ㆍ동에 의뢰하여 실태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음
④ 보장구 구입	○ 보장구 제작ㆍ판매업자에서 보장구 구입 ※보장구처방전 및 적격통지공문을 업체에 제출
⑤ 보장구 검수	○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사에 한하며, 검수확인서 발급 ※제작ㆍ판매업자 대행 불가
⑥ 구입비용지급청구	○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및 법정대리인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장구 급여비에 대한 지급청구
⑦ 구입비용지급	○ 보장구 급여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은 그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지급 ○ 수급권자 본인 및 그 가족,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되, 수급권자가 제작ㆍ판매업자에게 지급을 요청 시 제작ㆍ판매업자에게 지급 가능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ㆍ보조기 제작ㆍ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ㆍ제조ㆍ판매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⑧ 사후점검	○ 급여지급 후 1월이내

□ 기타사항

○ 기타 보장구

-  의사의 처방 및 검수를 받기 위한 진료비에 대하여도 건강보험․의료 급여가 적용됩니다.

-  구비서류 : 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은행 통장사본

□ 문의처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대표번호(1577-1000)

※ 2005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하여, 법령 개정을 통해 일부 장애인보장구의 내구연한 축소, 신규 보장구 추가, 급여상한액 상향 조정 등이 있었으므로 첨부한 표를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의료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분류	유 형	용 도	구 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팔의지	어깨가슴 의지 (fore-quarter amputation prosthesis)	어깨뼈 및 어깨관절을 포함한 팔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720,000	4년
			기능형	1,400,000	4년
	어깨관절 의지 (shoulder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어깨뼈를 제외하고 어깨관절부터 팔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790,000	4년
			기능형	1,470,000	4년
	짧은 위팔 의지 (short above-elbow amputation prosthesis)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5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570,000	4년
			기능형	1,250,000	4년
	표준 위팔 의지 (Standard above-elbow amputation prosthesis)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50％∼9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570,000	4년
			기능형	1,250,000	4년
	팔꿈치관절 의지 (elbow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가 90％ 이상 남았거나 또는 팔꿈치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	미관형	560,000	3년
			기능형	1,240,000	3년
	아주 짧은 아래팔 의지 (very short 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s)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의 35％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560,000	3년
			기능형	860,000	3년
	짧은 아래팔 의지 (short 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s)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의 35％ ∼ 55％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450,000	3년
			기능형	750,000	3년
	표준 아래팔 의지 (long 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s)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가 55％이상 남았거나 또는 손목관절의 직상근 위부를 남기고(손목관절은 상실)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450,000	3년
			기능형	750,000	3년

분류	유 형	용 도	구 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팔의지	손목관절 의지 (wrist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손목관절면을 남기고 손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450,000	3년
			기능형	750,000	3년
	손 의지 (cosmetic partial hand amputation prosthesis or functional partial hand amputation prosthesis)	손목뼈 또는 손바닥뼈 이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250,000	1년
			기능형	590,000	2년
	손가락 의지 (cosmetic thumb or fingers amputation prosthesis)	엄지손가락 또는 기타 손가락의 근위지골 이하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120,000	1년
다리의지	한쪽편 골반 의지 (hind-quarter amputation prosthesis)	골반 한쪽편 및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1,740,000	4년
	엉덩이관절 의지 (hip disarticulation prosthesis)	골반을 제외하고 엉덩이관절부터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이하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1,740,000	4년
	넓적다리 의지 (above knee prosthesis)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80％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560,000	3년
			실리콘형	2,270,000	5년
	넓적다리체중부하 의지 (above knee end-bearing prosthesis)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90％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560,000	3년
			실리콘형	2,270,000	5년
	무릎관절 의지 (knee disarticulation prosthesis)	무릎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490,000	3년
			실리콘형	2,010,000	5년
	종아리굴곡체중부하 의지 (bent-knee end-bearing prosthesis)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15％ 이하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290,000	3년
			실리콘형	1,810,000	3년

분류	유 형	용 도	구 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다리의지	짧은 종아리 의지 (very short below-knee amputation prosthesis)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15％ ∼ 20％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860,000	3년
			실리콘형	1,520,000	3년
	종아리 의지 (conventional or patellar tendon bearing below-knee amputation prosthesis)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20％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740,000	3년
			실리콘형	1,480,000	3년
	싸임식 발목관절 의지 (Syme amputation prosthesis)	발목관절 직상근위 정강뼈부위를 남기고(발목관절은 상실)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530,000	2년
			실리콘형	1,040,000	3년
	의족 (foot amputation prosthesis)	발이 상실된 경우 사용	일반형	220,000	1년
			실리콘형	720,000	2년
팔보조기	어깨뼈 외전 보조기 (Airplane splint)	어깨부위의 뼈나 근육이 손상되어 어깨관절과 위팔을 받쳐주어 손상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사용		290,000	3년
	긴 팔 보조기 - 일반형 (long arm brace)	팔꿈치관절 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2차적으로 관절운동의 제한범위를 재조정 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용		240,000	3년
	긴 팔 보조기 - 각도조절형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착용과정에서 2차적인 관절운동의 제한범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용		260,000	3년
	짧은 팔 보조기 (short arm brace)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90,000	3년
	손가락관절 보조기 (universal culf)	손가락이 마비된 경우 기능발휘를 위한 경우 사용		50,000	3년

분류	유 형	용 도	구 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척추보조기	목뼈 보조기 - 필라델피아 (Philadelphia)	머리와 목뼈의 회선, 굴곡을 제한하는 경우에 중등도 환자에 사용하는 소형칼라식 보조기		70,000	3년
	목뼈 보조기 - 토마스소프트칼라 (Thomas Soft Collar)	굴곡, 신전 조절이 가능한 경증환자에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60,000	3년
	목뼈 보조기 - cervical Jacket	중증환자를 위한 가슴, 어깨, 머리위 전체를 덮는 플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380,000	3년
	척추보조기 - 나이트-테일러식 (knight taylor type dorsal lumbar spinal brace)	등·허리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150,000	3년
	허리․엉치뼈 보조기 - 윌리암식 (William type lumbar sacral spinal brace)	허리·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190,000	3년
	등․허리․엉치뼈 보조기 - 등·허리․엉치뼈 재킷 (TLSO식 Jacket)	등·허리 또는 허리·엉치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프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400,000	3년
	콜셋 (Corset)	허리뼈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것으로서 후면이 천으로 된 보조기		80,000	3년
골반보조기	골반보조기 (pelvie band)	골반운동 특히 엉덩뼈·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120,000	2년
다리보조기	긴 다리 보조기 (long leg brace) - 골반 보조기 부착 (long leg brace with pelvic band)	골반보조기를 부착한 긴 다리 보조기로서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540,000	3년

분류	유 형	용 도	구 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다리보조기	긴 다리 보조기 - 골반 보조기 미부착 (long leg brace without pelvic band)	골반보조기를 부착하지 않은 긴 다리보조기로서 엉덩이관절을 제외한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410,000	3년
	양쪽 긴 다리 보조기 (bilateral long leg brace for paraplegics)	팔·다리마비일 때 양측 긴다리 보조기로서 골반 보조기가 부착되며 다리의 엉덩이관절·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의 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790,000	3년
	무릎관절 보조기 - 관절운동 제한장치 부착	무릎관절 또는 넓적다리무릎뼈관절의 운동을 견고하게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190,000	3년
	무릎관절 보조기 - 레녹스힐(Lenox-Hill)	무릎인대 손상시 무릎관절축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사용		160,000	3년
	무릎관절 보조기 - 무릎안쪽 및 바깥쪽 곁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용	무릎 안쪽 및 바깥쪽 곁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시 무릎관절축의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증환자에게 사용하는 보조기		80,000	3년
	짧은 다리보조기 (Short leg brace) - 무릎관절 체중부하식 (patellar tendon bearing 식)	종아리 또는 발목관절의 안정을 위해 플라스틱형 브림을 사용한 체중부하용 보조기		370,000	3년
	짧은 다리 플라스틱 보조기 (plastic ankle foot orthosis)	발목관절의 발등굽힘근육과 발바닥 굽힘근육의 안정을 위해 전체를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보조기		120,000	3년
	발목관절 보조기 - 고정 (ankle joint stop brace)	발목의 관절운동을 고정하는 경우 사용		240,000	3년
	발목관절보조기 - 크렌자크식 (klenzark type ankle joint brace)	발목의 관절운동 특히 신전운동의 약화가 있는 경우 사용		320,000	3년
	발목관절 보조기 - 90˚고정 (90˚ ankle joint stop brace)	발목의 관절운동 특히 굴곡운동을 고정하는 경우 사용		140,000	3년

분류	유 형	용 도	구 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기타보장구	지팡이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20,000	2년
	목발(crutches)			15,000	2년
	휠체어(wheel chair)			480,000	5년
	저시력보조안경	시각장애에 대한 시력개선이나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100,000	5년
	콘택트렌즈			80,000	3년
	돋보기			100,000	4년
	망원경			100,000	4년
	의안(plastic eye)			300,000	5년
	흰지팡이			14,000	0.5년
	보청기(hearing aid)	청각장애에 대한 청력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340,000	5년
	체외용 인공후두	언어장애에 대한 음성기능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500,000	5년
	전동휠체어	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보행이 불가능하고 팔기능이 약화 또는 전폐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자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2,090,000	6년
	전동스쿠터 (Moped)	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자로,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전동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1,670,000	6년
	정형외과용구두 (Orthopedic shoes)	발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발에 변형이 없는 자는 제외) 또는 다리길이의 차이가 있는 자로서 정형외과용구두가 필요한 경우 사용		220,000	2년
		18세 이하인자로서 발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발에 변형이 없는 자는 제외) 또는 다리길이의 차이가 있는 자로서 정형외과용구두가 필요한 경우 사용		220,000	1년

	11-19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 근거규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제4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57조 제4항

☞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성․연령 등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표준소득등급별 적용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부과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인 경우 아래의 3가지 방법으로 보험료가 경감됩니다.

※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면제 ◀

□ 지원내용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차종 및 배기량에 따라 차등부과됩니다. 그러나, 아래 장애인용 차량에 대하여는 전액을 면제합니다.

- 대상자동차 :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장애인차량 및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차량

○ 지원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중 상이자로 신고되어 있으면 자동처리되므로 별도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면제대상에 해당됨에도 면제가 되지 않았을 경우 등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적용시기 : 장애등록일 익월부터(등록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

▶ 생활수준및경제활동참가율 구간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역가입자가 장애인인 경우 성․연령에 상관없이 1~4구간중 기본 1구간을 적용하므로 일반인보다 건강보험료가 적게 부과됩니다.

☞ ‘생활수준및경제활동참가율 구간별 점수’란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 기준을 말합니다.

□ 지원절차

○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구비서류 : 기재사항변경신청서(소정양식),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중 상이자 증서 포함)

○ 적용시기 : 장애등록일 익월부터(등록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

〈산정된 보험료의 경감〉

□ 지원내용

‘생활수준및경제활동참가율 구간별 점수’ 산정의 특례를 적용하여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저소득층의 장애인에게는 다시 아래와 같이 경감합니다.

□ 지원대상 :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지역가입자중 등록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중 상이자가 있는 세대로서 소득금액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재산이 10,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농업소득이며 종합소득에 포함된 연금소득은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함

□ 지원기준

○ 지역가입자의 장애등급이 1∼2급인 경우 30% 경감

○ 지역가입자의 장애등급이 3∼4급(상이자는 3~5급)인 경우 20% 경감

○ 지역가입자의 장애등급이 5∼6급(상이자는 6~7급)인 경우 10% 경감

□ 지원절차

○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구비서류 : 경감신청서(소정양식),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중 상이자 증서 포함)

○  적용시기 :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사유발생이 매월 1일인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 문의처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대표번호(1577-1000)

	11-20				교통요금, 공공시설 이용요금 등 할인

□ 철도 및 도시철도요금 감면

○ 대상자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인

○ 감면내용

- 철도(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철도(KTX, 새마을호) : 한국철도공사 2006년도 규정 변경

․ 1∼3급 : 50%할인(보호자 1인 포함)

․ 4∼6급 : 30%할인(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함)

- 도시철도 요금 : 전액 면제

○ 이용방법 :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제시

□ 연안여객선 요금 할인

○ 대 상 자 및 감면내용

- 1 ～ 3급장애인 : 국내 연안여객선 요금 50% 할인(1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도 할인)

- 4 ～ 6급장애인 : 국내연안여객선 20% 할인(일부 선사에 한함)

○ 이용방법 :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제시

○ 문    의 : 각 여객선 회사,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팀 (6096-2034)

※  연안여객선 운임은 선사별 개별 운송약관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할인율은 선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항공요금 할인

○ 대 상 자 : 등록장애인, 1～3급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도 할인

○ 감면내용

- 대한항공(1～4급 장애인), 아시아나 항공(1∼6급 장애인) 국내선 요금 50% 할인

- 대한항공(5～6급 장애인)국내선 30% 할인

※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 이용방법 :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제시

○ 문    의

- 대한항공	: 1588-2001

- 아시아나항공 : 1588-8000

※ 장애인에 대한 특별서비스

· 휠체어 지원, 탑승 및 기내 이동시 부축, 편리한 좌석 부여

· 비장애인보다 10분 이상 먼저 탑승 (상황에 따라 조치)

□ 공공시설 이용요금 면제

○ 대상자 : 등록장애인

○ 대상시설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 이용방법 : 이용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제시

□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대부분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주차장관리 조례)에 의하므로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감면대상과 감면율이 상이합니다.

- 감면대상은 장애인자가운전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장애인등록증으로 장애인운전 또는 승차 여부를 확인합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부착차량에 대하여 감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전액 면제 또는 20%만 할인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50%를 할인하여 주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의 경우 일반주차장에서는 1회에 한하여 1시간을 면제하고 그 이상은 50%를 할인하며, 환승주차장에서는 1회에 한하여 3시간을 면제하고 그 이상은 80% 할인하고 있습니다.

○ 주차요금 부과에 대하여 의문 또는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주차장을 운영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주차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

□ 국·공립공연장 관람료 할인

○ 대상시설 및 단체 : 국립중앙극장, 문예회관, 예술의 전당, 정동극장, 서울예술단

○ 대상공연 : 자체공연(대관공연의 경우 공연주체에 따라 상이)

○ 대 상 자 : 등록장애인,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감면내용 : 50% 할인

○ 이용방법 : 장애인등록증 제시, 육안으로 장애 확인 가능시 수첩제시 불필요

□ 공영버스 요금 감면

○ 대상버스 :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버스

※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버스는 해당되지 않음

○ 할인대상 및 할인율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11-21				법률구조제도 및 무료법률구조제도

□ 법률구조제도 의의

법률구조제도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여 줌으로써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임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이용방법

▶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각 지부사무실에서 직접상담

-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6시

(서울중앙지부는 오후 8시까지, 동절기 오후 7시까지)

-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1시(서울중앙지부에서만 실시)

○ 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132』

○ 사이버 법률상담 : http://www.klac.or.kr『사이버 상담실』

▶법률구조

○ 민사․가사사건

단,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소송사건은 제외

○ 형사사건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헌법소원사건

∙단, 행정심판사건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

▶ 법률정보제공

∙빈발하는 법률문제를 사례별 문답식으로 제공

∙A R S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132』

∙F A X : (02) 596-1321

※ ARS․FAX 법률정보 이용방법

☞ ARS 이용방법

① 먼저 사례목록에서 원하는 사례를 찾아 그 코드번호를 확인함.

②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132』를 누름

③ 전화 연결되면 원하는 사례의 코드번호를 누름.

※ 사례코드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도 전화기의 음성안내에 따라 번호를 누르면 원하는 정보에 연결됨.

☞ FAX 이용방법(FAX겸용 전화기만 이용가능)

① 먼저 사례목록에서 원하는 사례를 찾아 그 코드번호를 확인함.

② FAX겸용전화기로『(02) 596-1321』을 누름.

③ 전화 연결되면 원하는 사례의 코드번호를 누름.

※ 사례코드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팩스전화 연결 후 전화기의 별표(*)를 누르면 사례코드번호 목록을 팩스로 받아 볼 수 있음.

	11-22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특허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청구료 면제

○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 문의처 : 특허청

	11-23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 동 사업안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안내되는 사항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1. 목  적

○ 대한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공급(분양·임대)할 때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제1항제7호에 의거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함

☞ 용어의 정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①  국민주택등 :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과 국민주택

②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민간업체 건설분 포함) 기금을 지원하고 있음.

③  민영주택 :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

☞ 관련 법규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제1항제7호)

제19조(주택의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기관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회(제3호․제4호․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7.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한다)

- 선정기관 : 관할 시․도

2. 국민주택등 특별공급알선대상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 무주택세대주라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 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건설교통부소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9항)

3. 국민주택등 특별공급알선절차 개요

○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은 아래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① 시․도지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건설물량을 파악

② 시․도지사가 주택공급자와 협의하여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을 결정

③ 읍․면․동에서 장애인의 주택공급신청 접수

④  시․도지사가 장애등급,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택공급대상 장애인을 선정

⑤ 시․도지사가 주택공급자에게 특별공급대상장애인의 명단을 통보하고 해당 장애인에게 공급신청 및 주택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안내

⑥ 장애인이 주택공급자에게 공급신청을 하고 주택공급계약을 체결

4.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절차

가.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건설물량의 파악

○ 대한주택공사 공급분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공급계획을 파악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업체 공급분

- 시․도지사가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파악한다.

나.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물량 확보

○ 대한주택공사 공급분

- 시․도지사가 대한주택공사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전체공급물량 중 10%범위 내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장애인, 공무원 등에게 특별공급하므로 장애인의 수요범위 내에서 최대한 특별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업체 공급분

- 시․도지사 등이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업체의 국민주택 공급계획에 대하여 승인할 때 장애인의 수요범위 내에서 최대한 장애인에 대한 특별분양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다. 신청접수

○ 읍․면․동장은 공동주택의 공급자, 위치, 공급시기 등을 공고하고 장애인의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접수한다.

- 신청일자 등은 공동주택 공급시기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한다.

- 서울특별시 등 주택수요가 많은데 반하여 공급이 없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경기 지역 등 인근의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인근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특별공급요청을 하여서 장애인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공고시 대상자 선발 및 배점기준 명기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참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규정 서식) 1부.

- 무주택 입증서류 : 현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부 또는 무허가건물 확인서

※ 특별분양물량 확정에 따라 최종 결정된 장애인에게만 징구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는 우선순위부 작성 등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징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시에 구비서류로 징구할 수 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주택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함.

라. 공급알선

○ 대한주택공사 공급분

- 시․도지사는 특별공급대상 장애인을 선정하여 대한주택공사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고 해당장애인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안내한다.

○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업체 공급분

- 시․도지사는 특별공급 대상 장애인을 선정하여 주택공급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5. 우선순위부 작성 관리

가. 우선순위 결정

○ 별첨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참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별도 배점 기준표)에 의거, 종합점수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나. 우선순위부 작성기관

○ 읍․면․동에서 접수한 신청서를 시․군․구를 경유하여 시․도에서 취합하여 작성․관리한다.

6. 무주택 기간 산정을 위한 주택의 전산검색

□ 검색요청 : 시․도 → 국토해양부

○  시․도에서는 우선순위부 작성을 위한 무주택 기간 산정을 위해 국토해양부로 주택전산 검색을 요청할 수 있다.

○ 요청은 별첨<주택전산자료 검색요령>에 따라 요청하여야 한다.

<주택전산자료 검색의뢰 방법>

□ 공문서 표기방법

○ 공문서에 의뢰목적 및 의로 인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반드시 명시

검색대상	검색의뢰 인원				검색 목적	관련 근거
	계	본 인	배우자	가 족
○○아파트 당첨자	150	30	29	100	입주자 선정	주택전산자료운용 지침 제4조

※ 관련 근거는 감사원법․공직자윤리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전산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

※ 상기 양식에서 가족은 배우자를 제외한 세대원임

□ 자료작성 방법

○ TXT 파일로만 작성 (엑셀, 한글, 한글 2002 또는 다른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면 오류)

○ 작성방법

- 1행에는 의뢰기관명 및 의뢰하고자 하는 내용만 간략히 기술

- 1줄에 한명씩 입력하되 첫 자리부터 공백없이 입력

- 일련번호 : 6자리

․ 배우자가 없는 당첨자：000000

․ 배우자가 있는 당첨자：111111

․ 배우자：222222

․ 배우자 외 세대원 : 333333

- 구분자 : 당첨자는 “+”로 세대원은 “-”로 구분하여 입력

- 주민등록번호 : “-”구분없이 연속하여 입력

- 이름 : 20자리 이내에서 공백없이 입력

- 입력번호, 구분자, 주민등록번호, 이름순으로 입력 후 맨 마지막에서는 엔터키로 구분

※ 작성 양식이 틀릴 경우 주민등록번호 오류자로 처리

○ 작성 예

- ○○아파트 청약신청자 (배우자가 있는 경우)

․111111+1234567891234홍길동□

․222222-5678913214586한마음

․333333-4567860531348최진희

- ○○아파트 청약신청자 (배우자가 없는 경우)

․000000+1234567891234홍길동□

․333333-4567860531348최진희

※ 줄과 줄 사이는 띄우지 말 것

※ 박스(표, 선그리기, 표 감추기 등)로 처리하지 말 것

□ 유의사항

○ 주택전산자료 검색의뢰 건수가 많아 위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만 신속한 조회 가능

○ 주택전산자료 검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작성방법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반송 조치

【별첨 1】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예시)

평점요소	배 점 기 준				비 고
	총배점	기 준		점 수
장애등급	20	1급		20
		2급		18
		3급		16
		4급		9
		5급		7
		6급		5
무주택 세대주 기 간	30	10년 경과자		30	◦ 본인거증 책임 ◦ 장애인등록 시부터 무주택 세대주 기간
		8년 경과자		20
		6년 경과자		10
		4년 경과자		5
		2년 경과자		2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10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2인이상	10
			1인	5
세대원구성	20	5인 이상		20	◦ 동거인 미포함
		4인		16
		3인		12
		2인		8
		단독세대		4
65세이상인 장애인 유․무	5	65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가구		5	◦ 세대주 미포함
특별공급 해당 거주지기간	15	5년 이상		15	◦ 실제 거주기간
		4년		12
		3년		9
		2년		6
		1년		3
		1년 미만		1

※ 상기 배점기준을 준용 또는 지방자치단체 별도 “배점 기준표”를 작성, 사용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 ․ 임대) 알선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장애명					장애등급
가 구 원 수					세대원중 장애인				유․무
					65세이상 장애인 (세대주 미포함)				유․무
무 주 택 기 간		년(증빙서류 별첨)
신 청 구 분		지역		분 양				면적		분양면적
				임 대						전용면적
특 기 사 항
상기 주택의 분양(임대)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시․도지사 귀하

○ 장애등급과 가구원 수는 공부로 확인

○ 무주택 입증서류는 아래와 같이 징구하되,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징구함을 원칙으로 하나 시․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신청시에 징구할 수 있음.

- 현 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부. 또는 무허가건물 확인서, 지방세 미과세 증명 등 무주택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상담을 통하여 징구함.

주택 알선 우선 순위부

순위	성명	주 민 등 록 번 호	장애 등급	무주택 기 간	세대원 중 장 애 인 유 ․ 무	세대원수 (세대주 포 함)	60세이상 장 애 인 유․무	종합 점수	연 락 처 (전화번호)	비고

장애인복지시설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수습 대책

참고 : 장애인복지시설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수습 대책

1. 목  적

자신을 보호하는데 가장 취약한 장애인이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보고를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강구,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최대한 보호하는데 있음.

2. 추진방침

가. 체계적인 보고 및 대응체계 구축

시설 안전관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부에서 발간․배포한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지침” (2001. 3월)에 따르되, 여기에서는 화재․사망사고 등 신속한 사고수습이 필요한 안전사고 발생시 즉시 보고함으로써 체계적인 보고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나. 시 ․ 도지사의 역할

시․도지사는 년 1회 이상 건축․전기․가스․소방 등 관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인명․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 시 ․ 군 ․ 구청장의 역할

시․군․구청장은 화재 예방장비 비치 및 장비의 작동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유사시 대응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현지 출장을 통해 직원의 안전사고예방대책 숙지 여부, 시설 직원의 적정 역할 분담 및 신속한 구호활동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3.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 수립

가. 사고 예방조치

시설장은 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평상시 직원 및 생활장애인들이 사고 예방의 중요성 및 각종 시설물 취급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항상 숙지하도록 지도하여 사고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시설장은 사고시에 대비한 장애인 이동대책을 포함한 사고시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종사자 및 생활장애인등 시설이용장애인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한 모의점검을 하여야 한다.

나. 사고시 임시 조직 및 임무규정

시설장은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평상시 사고보고, 의료대책, 초기대응(화재 진화 등), 외부연락 등 종합대책반의 업무 분장표를 작성, 직원들이 유사시 자신에게 주어질 임무를 잘 숙지하여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비상 연락망 구축

시․도지사는 관내 장애인 생활시설들의 비상 연락망을 작성하여 유사시 즉시 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라. 분기별 훈련 실시

시설장은 안전사고 발생시 대응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훈련을 실시하되, 분기별 중점 훈련과제를 정하여 훈련시 문제점, 훈련성과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마. 기타 사고 발생시 대처 요령 등

시설장은 사고 발생시 대처 요령, 피난방법 및 장소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 사고에 따른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사고 발생에 따른 행정사항

가. 보  고

시설장은 사고발생 후 즉시 별지 서식에 의거, 해당란의 내용을 기재하여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서식에 따른 보고가 지연될 시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보고할 것), 이를 보고 받은 시․군․구청장은 이에 대한 행정조치사항과 향후계획을 해당란에 함께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대처할 행정조치사항 및 향후계획이 있으면 이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유관 기관에 협조 요청

사고 발생시 시설장 또는 시․군․구청장은 군(軍)부대․소방서․경찰서․한국전력공사․한국전기통신공사 등 유관기관에 신속히 협조를 요청하여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아울러 시․도 및 보건복지가족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야 한다.

안전사고 보고서

기본사항	세 부 사 항	세 부 내 용
	소 재 지
	부지면적
기본현황	대 표 자
	설립일자
	인원(원생, 직원)
	발생일시
사고 개요	사고내용
	피해상황
현재까지의 조치사항
조치계획

	11-24				장애인특별운송 사업

1. 목  적

대중교통수단이 주로 민간업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편의시설 설치를 기피하고 철도(도시철도)역사 및 여객터미널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었더라도 접근이 어려운 우리 나라 현실을 감안하여,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 운행으로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도모

2. 사업내용

(1) 사업주체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관련단체 등에 위탁 가능

(2) 사업기간：2008년 1월～12월(단년도 계속사업)

(3) 사업지역

○ 장애인 밀집지역 등 특별운송사업의 효과가 큰 지역에 실시

(4) 이용대상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에 장애를 가진 자(보호자도 함께 탑승 가능)

(5) 운영방법

○ 셔틀(순환)운행과 콜(예약)운행을 병행

- 중형버스는 대규모 영구임대단지 등 장애인 집단 거주지역, 장애인 복지시설, 공공청사 및 종합병원 등 장애인 밀집지역과 이용빈도가 높은 시설 간 셔틀 운행

- 소형승합차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예약신청을 받아 콜운행

ㆍ 리프트 장착 순환버스와의 연계점, 순환버스 비운행 구간 등 관내 이동 편의 제공

○ 장애인․노인 등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운송사업의 활성화 추진

-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의 주요 외출지역 및 주요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를 고려한 운행노선 결정(또는 변경)

- 정차 지점 표시, 노선표 제작․배포 등 홍보 강화

- 청각․시각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전자문자안내판 등 설치

○ 자동차 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강구

- 운전기사는 안전운행 및 이용승객의 안전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 장애인의 승․하차시 도움 제공 및 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모집․배치

- 모든 승차자의 안전벨트 착용(휠체어에 앉은채 버스를 타고 가는 장애인 포함) 안내

- 자동차보험가입시 휠체어리프트 설치와 차내 구조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휠체어 탑승 장애인에 대한 보험 적용(필요시 보험회사 배서 확인 등)

(6) 이용료

○ 셔틀운행인 경우 무료로 함.

○ 콜운행인 경우 당해 택시이용 요금 범위내에서 실비징수 가능

-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무료

(7) 사업비 내역(별표1, 별표2 참조)

○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기금으로 지원된 차량에 대해서는 교부세 50%, 지방비 50%로 하고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차량운영비는 전액 시비 1005와 자체수입(이용료, 후원금등)을 추가할 수 있음

○ 지원기준

- 인 건 비：기관별 운선기가 1명

ㆍ 봉 급：2008년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운영(공통) 지침 중 ｢2008년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 보수지급기준｣의 기능직(운전원) 3종 4호봉 기준

ㆍ 기타 운전기사의 경력범위 및 호봉획정․승급, 제수당 지급 등 보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재활시설 직원 보수 지급기준｣을 적용 산정하되 동 기준이외 별도로 매월 1인당 10만원의 운전업무 기술수당을 지급

- 차량 유지비：차량운행에 필요한 보험료, 유류비 및 기타 수리비 등 최소한의 유지비 지원

- 자원봉사자 실비：셔틀운행용 버스에서 운전기사를 보조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실비 지급

ㆍ 2시간 이상 ～ 4시간까지：5,000원

ㆍ 4시간 이상 ～ 8시간까지：10,000원

- 수용비：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화비와 홍보비

※ 기타 사용 경비는 이용료 수입 및 사업주체 부담금 등으로 충당하고, 운전기사의 휴가․병가 등 일정기간 차량운행이 곤란할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시․도에서 대체인력 및 관련예산 확보

3. 사업 및 보조금 관리

(1) 사업 관리

○ 차량 운행 및 관리에 관한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 사업의 특성상 차량운행일지, 이용예약 관계 일지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를 기록․비치하고, 공문서 접수․발송대장 및 관련 문서와 회의록 등 기타 사업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유지함.

(2) 보조금 등 회계 관리

○ 동 사업을 장애인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보조금 등 사업비를 동 기관의 일반 운영체계와 구분하여 관리․운영

○ 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이하 “회계규칙”이라 함)을 준용하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등 정부 재무회계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

○ 수입과 지출은 수입결의서 및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입금 또는 지출하여야 하며, 회계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고 있는 회계장부에 기재

4. 행정사항

(1)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고, 보조금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연4회 분기별로 신청하며 매분기 개시 전월 15일까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제출

○ 사업계획 변경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변경 신청

(2)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 2008년도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수행실적은 별치 제4호 서식에 의거 상반기 보고는 ‘08년 7월 15일(6월말 기준), 최종 정산보고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광역자치단체장에 보고

(3) 지도․감독

○ 각 시․도지사는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위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2008년도 장애인특별운송사업 계획 및 예산(안)

□□□□□□□□□□□□□□□□□□□□□□□□□□□□□□□□□□□□□□□□□□□□□□□□□□□□□□□

기관명：(          )

1. 사업개요

가. 목 적

나. 사업내용

※ 운영방침 및 운행계획, 위탁기관에 관한 사항, 이용료 사용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분량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제출

2. 세입 ․ 세출예산

(단위：천원)

세 입		세 출
내 역	예산액	내 역	예산액

※ 작성요령

◦ 세 입：국고보조금, 지방비보조금 및 기타 수입(이용료, 기부금 등)을 포함

◦ 세 출：사업비 지원기준상의 인건비 등 항목별로 작성

3. 사업의 효과

(별지 제2호 서식)

2008년도 보조금 교부 신청서

명 칭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종 목
보조사업의목적
보조사업의내용
보 조 사 업 의 소 요 경 비 (단위：천원)
구 분	총 소 요 액		국 고 보 조	지방비부담		자 부 담		기 타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8. . .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인) 광역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사업계획 및 예산안(별지 제1호서식) 1부.

(별지 제3호 서식)

장애인특별운송사업 계획 변경신청서

□□□□□□□□□□□□□□□□□□□□□□□□□□□□□□□□□□□□□□□□□□

광역자치단체장 귀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명) 보조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   .

시․도지사                     인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기타□

◦ 사업자 명칭：

◦ 사업자 대표：

2. 당초 ․ 변경 대비표

변경대상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3. 변경사유

(별지 제4호서식)

2008년도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실적 및 결산보고서

�□□□□□□□□□□□□□□□□□□�□□□□□□□□□□□□□□□□□□□□□□□□□□□□□□□□□□□□□□

사업주체명：(           )

1. 사업실적 보고

(단위：천원, %)

내 역	사업계획		사업추진 실적			기대 효과
	목표 (A)	예산	실적 (B)	결산	목표달성도 (B/A)

※ 셔틀운행 및 콜운행 실적이 나타나도록 작성

2. 보조금 결산보고

(단위：원)

내 역	교부액(예산액)				정산액(집행액)				잔 액(미집행액)
	계	교부세	지방비	자부담	계	교부세	지방비	자부담	계	교부세	지방비	자부담

(별지 제5호서식)

지도 ․ 감독 결과보고서

□□□□□□□□□□□□□□□□□□□

(       )시․도

대상기관 (주 소)	대 표 자	지도감사기간	지도․감사 (지적)내용	조치 결과	지도․감독자 소속․직․성명
			(관련자료첨부)

12. 장애인지역사회재활 시설운영 및 기타

12

장애인지역사회재활

시설운영 및 기타

	12-1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12-2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12-3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12-4 장애인복지관 운영 12-4-1 장애인복지관 지정사업 운영 12-5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12-6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운영 12-7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의 운영 12-8 공동생활가정 운영 12-9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12-10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12-11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12-12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12-13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12-14 장애인 해피콜 봉사센터 운영 12-15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12-16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12-17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12-1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1. 목  적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통하여 신체적인 기능회복과 재활을 목적으로 설치된 장애인체육관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이용대상

○ 장애인체육시설의 이용자는 지역내 시설(특수학교 포함) 및 재가장애인의 이용을 우선으로 함.

- 장애인의 이용율을 50% 이상 높일 수 있도록 노력

- 다만,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토록 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게 할 수 있음.

○ 지역 주민을 이용하게 할 경우에는 장애인체육시설 설치·운영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용자 수를 적절히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

○ 장애인체육관련 각종 국제대회 파견 및 국내 주요 대회 참가선수 훈련 시 적극 개방

3. 운영비

○ 운영비는 교부세, 지방비 및 자체수입(이용료, 후원금, 법인전입금 등)20%를 원칙으로 함.

○ 이용료를 징수하여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충당하는 시설은 지방비 지원을 제외할 수 있음.

4. 이용료 징수

○ 장애인체육관중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신고를 요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

○ 이용료는 재가장애인과 시설장애인 및 지역주민으로 이용자를 구분, 차등을 두도록 조치

○ 이용료의 사용

- 장애인체육시설의 이용료 수입금은 반드시 법인회계와 별도로 장애인체육시설수입과 지출예산에 편성하고 그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운영비를 충당하고 수익이 발생한 시설에서는 수익금의 전부를 체육시설 운영개선 및 장애인이용률 제고를 위한 부분에 지출하여야 함

	12-2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1. 목  적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사업개요

가. 사업 수행 기관

○ 시․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복지관 등

나. 사업내용

○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및 산후조리를 위한 도우미 파견

○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 지원

○ 여성장애인의 산전․산후 관리 등 건강관리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양성교육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홍보사업 등

다.  이용대상

○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가족 등 의 지원체계가 없는 중증 여성장애인, 임신 및 출산예정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등을 우선 대상자로 함.

3. 사업추진체계

시 ․ 도
↓
시 ․ 군 ․ 구
↓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등)

4. 예 산

○ 사업비 및 운영비는 시보조금으로 하되, 자체수입(이용료 등)을 추가 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가사도우미 인건비(4대 보험료 포함), 교육비, 홍보비 등

○ 가사도우미 인건비 지급기준

- 반일(4시간) :  2만5천원,   1일(8시간) : 5만원

※ 동 기준에 의하되, 필요시 사업수행기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5. 행정 사항

○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 사업수행기관은 공통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계획 및 결산(정산) 등 사업 수행 실적을 보고

○ 지도․감독

- 각 시․군․구청장은 사업수행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에게 제출

	12-3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1. 목  적

○ 저소득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비 등의 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언어생활 및 장애인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 도모

2.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16조(의료재활 치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습득 또는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하기 위하여 재활보조기구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사업내용

○ 지원내용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매핑치료비

※ 언어 ․ 청능훈련 등 재활치료비 지원 가능

※ 매핑(mapping) : 환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가청 범위를 찾아낸 후 인공달팽이관내 각 전극간의 균형을 잡아주는 과정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시설․재가 청각장애인 중 수술적격자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의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함

※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의 본인부담 진료비와 이중 신청 및 지급 불가

(2005.1.15일부터 인공와우 치료재료에 대하여 요양급여 적용)

○ 시술기관 : 시설장 또는 재가 청각장애인의 보호자가 결정

○ 사후관리 : 시술 후 최소 2년간 언어․청능 재활훈련 실시로 수술효과 극대화

4. 사업추진 절차

【수술전 검사】

○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 및 시설장 → 검사병원

- 청각장애인이 생활중인 시설의 시설장 및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는 시술가능 병원에 수술 적격 여부 사전 검사신청

※ 검사절차는 일반적인 의료기관 이용절차에 따름

- 시설 입소장애인은 보호자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서를 받아 검사를 신청

- 이미 검사를 받아 수술이 가능함을 판정 받은 청각장애인은 사전 검사 생략 가능

- 검사 소요비용 : 시설입소 청각장애인은 관리운영비로 충당하고 재가 청각장애인은 자부담

○ 검사병원 →시설장 또는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

- 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은 수술 가능여부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술가능확인서를 시설장(수술대상자) 및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에게 통보

- 본 사업시행 전 이미 검사를 받아 수술이 가능함을 판정 받은 경우 검사를 받은 의료기관에 수술가능확인서를 발급 받도록 함

【수술결정 및 수술】

○ 시설장 또는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 → 시․군․구 → 시․도

- 수술가능대상자의 수술일자가 확정된 경우 시설장 및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술가능확인서 등 수술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 → 시․도에 신청

○ 시․도 → 시․군․구

- 시․군․구에서 신청한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재배정

○ 시․군․구 → 시설장 및 수술병원

- 시설입소 청각장애인의 수술비용은 시설장에게 지급

- 재가 청각장애인의 수술비용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술병원에 직접 지급

※ 시설 및 재가 청각장애인의 수술비용은 수술전에 수술 병원에 지급될 수 있음

【수술후 사후관리】

○ 시설장은 수술 받은 장애인의 재활치료를 담당할 시설내 재활관리 담당자 및 언어치료센터 등(병원부설이나 기타 언어치료소)을 지정하여 재활치료 및 재활훈련을 실시하고 매 3월마다 해당 시․군․구에 치료결과 및 발전정도를 통보하여 수술효과 극대화 도모

○  재가 청각장애아동의 보호자는 수술 받은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담당할 언어치료센터 등(병원부설이나 기타 언어치료소)을 지정하여 재활치료 및 재활훈련을 실시하고 매 3월마다 해당 시․군․구에 치료결과 및 발전정도를 통보하여 수술효과 극대화 도모

○ 언어치료센터와 시․군․구 및 시․도는 시술 및 재활 진행상황 기록 보관

5. 기타 행정사항

○ 수술대상자의 상태나 입장 등을 고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

○ 시․도 및 시․군․구는 수술병원 및 수술 후 언어치료센터 등 관련정보를 시설 및 재가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적극 제공하고 수술 후 재활치료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 철저

【별지 제1호 서식】(의료기관용)

수술 가능 확인서

아동명	(남, 여)	주민등록번호
시설장 또는 보호자 성 명		연 락 처
수술 적격여부 등 의사소견 구체적 기재	1. 수술적격 여부 : 2.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5-29호(’05.5. 11)에 의한 세부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위 어린이의 수술 적격 여부 등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성명 : ○○○ (인) ○○○ 시설장(보호자 ○○○ 귀하)

※ 동 서식은 예시로 여타 수술가능 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로 갈음가능

【별지 제2호 서식】(시․군․구 및 시설, 재가보호자 공통용)

인공달팽이관시술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귀하

장애인복지법 제 72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인생활시설(또는 재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지원사업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     .

신청인 :                       (인)

1. 보조사업자(시설, 보호자) 현황

법인명 (대표자)	시설명(시설장) 또는 보호자명	소재지	장애인 현황
			정원	현원

2. 보조사업 계획

◦ 인공와우 수술대상자 현황

시 설 명 (보호자명)	아동성명	장애종류	등 급	성 별	연 령

◦ 사업비(수술비용)

(단위:천원)

시설명 또는 보호자	합 계	아동성명	계	시 비 보조금	구비	자부담

첨부 : 사업수행계획서 1부(개인별)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사업 수행계획서

1. 수술 계획

아 동 명	(남, 여)	생년월일
시설장 및 시설명 보호자명		연 락 처
수술병원(담당의사)		수술일자

2. 수술후 재활훈련 계획

구 분	구체적인 내용
시설내 재활 훈련 계획	*재활관리를 전담할 시설내 직원 1인의 인적사항 기재 【담당부서, 경력(학력)등】 * 훈련시간등 기재
병원내 언어 치료재활센터의 재활훈련 참가 계획 등	* 수술 후 주기적으로 이용할 병원부속 언어치료센터명 및 담당 언어치료사 기재 * 이용회수 등 기재
기 타	* 종합병원의 언어치료외에 기타 사설 로컬 언어치료실 (의원급 언어치료실, 종합복지관, 개인치료실 등)등에서의 언어치료 계획

※ 수술후 재활훈련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수술 경험이 많은 울산 메아리복지회등에 문의

【별지 제 3호 서식】: 기관 및 법인, 보호자 공통

인공달팽이관 시술 지원사업 실적보고

○ 법인명 :

○ 시설명(또는 보호자명) :

○ 예산집행 상황

(단위：천원)

구 분	계	지방비	시․군․구비	자부담
예산액
집행액
잔 액

○ 수술실적 및 수술후 재활관리 실적

아동명	(남, 여)	생년월일
시설장 및 시설명 (또는 보호자명)		연락처
수술병원		수술일자
시설내 재활훈련 실적		병원내 언어치료센터 치료실적
기타 재활훈련 실적

<참고자료 1>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5 - 2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5-24호, 2005 . 4 . 1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5월 11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중 개정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Ⅲ. 치료재료”의 “4.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별지1”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5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변경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

제 목	세부인정기준
인공와우 (Atificial Ear Cochlear Implant) 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인공와우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대상으로 함. - 다 음 - 1. 적응증 가. 2세 미만인 경우 양측 심도(≧9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에도 청능발달의 진전이 없을 경우 단, 뇌막염의 합병증 등 시급히 시행하지 않으면 수술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에는 예외적 으로 시행할 수 있음. 나. 2세 이상 15세 미만인 경우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교육에도 어음변별력과 언어능력의 진전이 없을 경우 단, 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다. 15세 이상인 경우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문장언어평가가 50% 이하의 경우. 단, 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2.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가. 시설·장비 - 청각실 : 방음청력검사실, Mapping 장비, 청각유발반응검사 기기를 갖추어야 함. - 언어치료실 : Mapping 장비를 갖추어야 함.(청각실과 공동사용 가능) 나. 인력 - 시술자: 이비인후과 전문의 2인 이상의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자로, 이중 1인은 4년 이상의 이과 전문경력이 있고 와우 이식술을 공동 시술한 경험이 있는 자 - 보조인력 : 청각유발반응 검사와 시술 후 mapping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인력 1인(청각실)과 시술전·후 언어평가, 시술후 mapping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인력 1인(언어치료실) 3. 인정개수 인공와우는 1set[내부장치(Implant)․외부장치(Implant를 제외한 구성품)구분]에 한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 함. ※ 다만, 상기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인정개수를 초과한 경우 및 파손ㆍ분실된 부속품의 실비는 전액본인부담.

<참고자료 2>

인공 달팽이관 관련 참고사항

□ 인공 달팽이관이란?

내이의 손상으로 인해 고도의 감각신경성 난청 혹은 농(聾)이된 환자에게 청력을 제공하기 위해 외부의 음원으로부터 전달되어온 소리에너지를 내이(內耳)를 대신하여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켜, 체내에 삽입된 전극을 통해 청신경을 직접 자극하는 장치

□ 인공달팽이관의 구성과 원리

○ 구 성

인공달팽이관은 크게 체외부분과 체내부분(수술시 삽입)으로 나누어져 있다. 달팽이관 속으로 삽입하는 전극을 가진 체내부는 수신용 안테나와 자극기를 가지고 있고, 그 끝은 길이 17㎜의 22개 백금전극으로 이어져 있다. 체외부는 음성정보를 전기 신호로 바꾸어 체내부로 전달하는 장치로 수신용 마이크, 언어합성기, 송신용 안테나 등으로 되어 있다.

○ 원 리

외부의 소리를 머리에 장치하는 마이크로폰에서 받아 들여 언어 합성기에서 전기신호로 부호화된 후 귀 뒤에 부착된 안테나를 통해 피부 속에 심어준 체내부(수용/자극기)에 보내진다. 와우관내로 삽입된 전극을 통해 전기신호가 와우신경의 신경세포를 자극하게 되고, 다시 뇌로 전달된 신호를 감지하게 된다.

○ 외국의 경우

호주가 앞서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약 3만명이 수술받았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88년이래 약 300명이 수술을 받았으며, 호주에서 개발한 기기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음.

○ 국내의 경우

울산에 소재한 메아리동산(청각 장애인 생활시설)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체적으로 많은 어린이들에 대해 수술하고 재활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 수술전 검사

1) 각종 청력 검사

○ 순응청력검사, 어음청력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뇌간유발반응검사(ABR)등

2) 의학적 검사 : 병력청취, 이과적, 내과적 검사, 전신마취를 위한 검사

3) CT 촬영 (측두골 전산화 단층촬영)

4) MRI 촬영 (자기공명 영상촬영)

5) 말, 언어평가

① 말 평가 : 조음기관 검사, 음성검사, 발음검사, 말인지 검사

② 언어평가 : 어휘력 검사, 구문, 구조에 관한 검사, 언어샘플 분석검사

6) 와우감각 전기자극 검사(PST)

7) 전기자극 뇌간유발반응검사(EBAR)

8) 정신심리적 검사 및 기타 아동의 특성에 따른 검사

□ 수술후 재활치료 및 청능훈련

아동의 청능훈련 기간이 몇살인 경우 몇 년이 걸린다는 식으로 단정짓기가 어려우며 또한 단정지을 수 없는데 이는 아동의 이해력과 인지력이 청능훈련에 영향을 끼치며, 유․소아의 경우 주변의 협력정도와 수술 후 교육기관의 재활훈련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나므로 보호자와 병원 및 언어치료실의 협력체제의 구축이 매우 중요함.

□ 기대효과

○  청각장애인에 대한 조기 장애진단 및 수술을 통해 정상인으로 생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

□ 수술 후 결과

수술 받은 아동 중 6개월 이상 재활훈련을 한 10여명을 대상으로 성적을 분석해보면, 수술전에는 대부분 청력이 100dB 이상이고,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어음인지력이 25%미만이었지만, 수술 후에는 15dB-30dB로 청력이 매우 향상되었고, 환경음의 인지력도 90%이상으로 나타났음.

	12-4				장애인복지관 운영

1. 목  적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

2. 기본방침

○  복지관의 수행사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활동, 영리활동 및 특정 종교활동 등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인도주의적 원칙 하에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가 유지되도록 조치

○  복지관의 종사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에 의하여 그 복지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차별없이 최대로 봉사

○  복지관은 이용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는 물론 장애발생 예방과 지역 장애인 문제의 조사, 연구 등 장애인복지가 종합적으로 향상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각 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날(매년 4월 20일) 전․후 1주간을 ‘장애발생예방주간 및 인식개선 주간’으로 정하여 지역주민, 학생,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장애발생예방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실시

○  복지관은 지역장애인 등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활용, 지역내 복지자원의 동원 등 당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개발, 활용

○  복지관은 지역 장애인복지의 증진효과와 투입재원 및 수행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활용, 발전적 운영 개선방안을 강구

○  복지관은 운영 및 사업수행에 있어 지역장애인의 의사와 선택권을 존중하고 이를 사업에 적극 반영

○  복지관은 장애인복지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에 의해 수행되도록 노력

○  복지관은 주말에 시설을 개방 또는 관련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취업장애인 등 주말이용자의 편의를 도모

○  주5일 근무제를 (임의)시행하고 있는 복지관은 동절기 단축 근무제를 폐지

3. 운 영

○  정당한 사유없이 타 유형의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할 수 없다

○  관할 지역내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선정 수행

-  관내 등록장애인 중 연령별 대비, 장애유형별 인원, 생활정도, 직업종사 유형, 관내 지역 경제기반, 관내 장애인복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도, 장애인가족 및 자원 봉사자의 참여도 등을 적극 참고하여 이에 부합하는 사업계획 수립 추진

○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행정기관 및 시설․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수행의 효과성 극대화

○  재가복지사업 예산(종전 재가복지봉사센터 예산)을 지원받은 시설은 반드시 동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별도의 예산을 지원 받지 못한 시설의 경우에도 재가복지사업을 확충토록 노력

○  사업 예시

번호	사업분류	주 요 내 용	사 업 예 시
1	상담지도사업	기초상담 및 각종 검사, 진단을 통한 판정, 장애 등록검진	자체진단 판정 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운영
2	의료재활사업	장애인의 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의료재활서비스 제공	진료실 운영,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재활보조기구 사용자 착용훈련 등
3	교육재활사업	장애인에 대한 각종 교육재활서비스 제공	조기교육(영유아, 아동 등), 통합교육, 부모교육, 학습지도(취학아동교육, 문자교육, 검정고시 등), 컴퓨터교육, 각종교구대여,시․청각장애인기초재활 등
4	직업재활사업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보호작업장 운영, 취업알선(지원고용 등), 현장훈련, 취업 후 지도
5	사회심리 재활사업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각종 사회심리재활서비스 제공	재활상담(개별, 집단, 가족, 동료 등), 사회적응훈련(캠프, 방과후 활동, 사회기술훈련 등), 심리치료(놀이치료, 심리 운동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치료레크레이션 등), 성교육, 장애가족지원(장애형제 기능강화, 부모 스트레스대처훈련, 장애인의 자녀 지원 등), 자조집단(동아리활동, 부모회 육성), 결혼상담,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등

번호	사업분류	주 요 내 용	사 업 예 시
6	재가장애인복지 사업	지역사회장애인의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재가복지서비스(상담, 의료, 교육, 가사지원 등), 지역사회자원활용 및 연계망 구축, 이동목욕, 재가 자립지원 등
7	스포츠 및 여가 활동사업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스포츠 및 여가 활동 지원	내방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장애유형에 맞는 체육교실 운영, 취미ּ여가ּ오락프로그램 운영 등
8	정보제공사업	장애관련 정보제공	장애인정보화교육 등 정보화지원 시각장애인 도서(시청각자료 등) 제작․출판․보급․대여, ARS운영, BBS 운영,
9	수화관련사업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서비스 제공	수화교실, 수화통역 봉사원 양성 및 파견, 수화자막 및 비디오 등 영상물 제작․보급․대여 등
10	여성장애인의 복지 증진사업	사회적 차별 및 부당한 대우를 받기 쉬운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임신․출산․양육, 가사지원등 복지 증진	여성장애인 상담실 및 쉼터 운영,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가사보조활동 지원, 여성장애인 결혼 주선 등
11	사회교육사업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참여 조성	장애체험, 장애인부모교육, 장애인복지 전문요원교육(세미나, 워크샵 등), 지역사회주민교육, 지역 대학의 실습생 지도 등
12	지역사회 자원개발 사업	지역사회에 대한 장애인의 이해 증진 및 자원개발․활용	자원봉사자(청소년, 대학생, 일반 등) 발굴교육․활동 및 관리, 지역행정기관․일반 사회단체종사자․교육 및 언론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증진, 기타자원개발․활용(인적, 물적 자원 등)
13	홍보․계몽사업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예방 등을 위한 활동	관보 발행, 장애발생예방 캠페인 매스컴을 활용한 장애인식개선 홍보, 견학 등
14	조사ּ연구사업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다양한 재활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역장애인 욕구 및 실태 조사, 재활프로그램 개발, 이용자 만족도 조사, 지역장애인 복지정책 개발, 각종 자료제작(도서․시청각 자료 등) 등
15	활동보조서비스사업	중증장애인에게 신변활동, 가사 및 일상생활의 보조, 이동편의증진등의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신변처리 지원, 가사 지원, 일상생활지원, 커뮤니케이션 보조, 이동의 보조, 동료상담서비스등
16	기타 사업	기타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지역특성에 맞는 재활프로그램 개발ּ시행

○ 운영비

- 장애인복지관 일반사업에 대한 운영비는 지방비보조금 외에 자체수입(이용료, 후원금, 법인 전입금 등)을 추가할 수 있음.

※ 예산 집행 시에는 재가복지사업 운영비를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 포함함.

○ 장애인복지관 분관 운영

- 장애인복지관이 소재한 곳과 거리가 먼 산간벽지 등 농어촌 지역 등에 분관을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은 해당 시․도지사의 책임하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함.

- 종사인력은 개소당 전문직을 포함한 4명 이상의 인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운영비는 지방비보조금으로 하되, 자체수입을 추가할 수 있음.

4. 관  리

○ 조직 및 직제

- 각 복지관은 지역의 여건 및 이용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서비스를 가장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장애인복지관의 조직 및 직제기준을 준용하여 편제

-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간부와 직원간 적정한 업무의 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팀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총무․기획 등 지원부서와 그 외 사업부서로 구분 운용

- 종전 장애인복지관 부설로 운영되던 재가복지봉사센터는 장애인복지관의 기능 속에 흡수하여 1개 팀으로 운영(인사를 장애인복지관의 경우와 분리하지 않음)

· 최소 3인의 인력을 확보하되 복지관의 총 정원 내에서 증원할 수 있음.

<장애인복지관의 조직 및 직제기준 : 【별표 1】참조>

(1) 복지관의 직제는 관장, 사무국장, 일반직(1～5급), 기능직 및 고용직으로 구성

(2)  복지관은 관장 밑에 사무국장 1인을 두고, 사무국장 밑에 종사자 정원 규모 및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4～7개 범위 내에서 각 팀을 운영

(3)  복지관의 팀은 지원부서로 총무팀 및 기획팀을 두고, 사업부서로 상담지원팀, 사회재활팀, 의료재활팀, 직업재활팀, 정보화지원팀을 두며 팀장 1인 및 팀원 약간명을 두되 필요시 정원규모 및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지원부서의 경우 총무팀과 기획팀을 통합하여 ‘총무기획팀’으로 하고, 사업부서의 경우는 당해 시설장이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직제를 추가로 둘 수 있음.(단, 정원의 범위 내에서 팀 명칭 등은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사업특성에 맞게 정할 수 있음)

(4) 복지관의 인력은 지원 부서에는 최소의 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부서에 최대한 배치토록 노력

(5) 복지관의 각팀별 주요 업무

① 총무팀：조직, 인사 및 재무회계 등에 관한 사항

② 기획팀：사업의 기획․평가, 예산 편성, 조사․연구, 후원개발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③ 상담지원팀：기초 및 종합 상담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④ 사회재활팀：사회심리, 각종 교육, 장애예방 및 지역사회 홍보․계몽 등에 관한 사항

⑤ 의료재활팀：각종 치료․훈련, 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⑥ 직업재활팀：직업상담, 훈련 및 취업지도 등에 관한 사항

⑦ 정보화지원팀：장애인 정보화교육 등 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6)  복지관의 팀장은 일반직 1～3급 중에서 정하며, 동일 직급이 없을 경우에는 차하위 직급인 4급 팀원이 그 직무를 대리토록 조치

○ 직원 배치기준(지방비보조금 지원기준)

- 복지관 직원은 종사자 정원(재가복지사업 인력 3인 포함)내에서 운용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복지관의 특성이나 수행하는 사업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증감 가능

- 직원 배치기준(지방비보조금 지원기준)의 총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치단체장을 경유, 시장 또는 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함. 다만, 인건비를 지방비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직원 인사관리

- 복지관은 직원 인사관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체인사위원회를 반드시 구성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과 복지관의 사무국장 및 3급이상 간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위원회는 소속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소속직원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소속직원 승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

- 복지관은 본 지침을 기준으로 한 자체 인사위원회운영규정과 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직원 인사관리에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

○ 승진임용

- 복지관 직원의 승진임용은 동일 직종별로 차하위직급에 재직하는 자 중 승진 소요년수를 근무한 자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의한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 평점한 후 그 서열에 따라 승진임용하되, 장애인복지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의 경우 승진 소요년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 승진임용 가능

※ 승진 소요 근무 년수

1급 승진	2급 승진	3급 승진	4급 승진
2급으로 5년이상	3급으로 4년이상	4급으로 3년이상	5급으로 5년이상 (다만, 전문학사의 경우 3년이상)

- 단, 기능직의 경우 승진소요 근무 년수는 다음과 같음.

· 1종(일반직 4급상당) : 2종으로 3년이상

· 2종(일반직 5급상당) : 3종으로 4년이상

※ 평점 기준

계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100점	40점	40점	20점

․근무실적평정요소 : 담당업무의 질과 양, 목표달성도, 창의성, 노력도, 조직․사회 기여도(상기 각 평정요소별로 최고 8점에서 최하 1점까지 평점부여)

․직무수행능력평정요소 : 전문지식, 이해․판단력, 기획력, 업무추진력, 종합실무능력(상기 각 평정요소별로 최고 8점에서 최하 1점까지 평점부여)

․직무수행태도평정요소 : 책임성, 대민친절성, 협조성, 청렴도

(각 평정요소별로 최고 5점에서 최하 1점까지 평점부여)

- 승진제한 : 전항의 승진소요년수에는 징계처분 기간, 휴직 기간(병역, 공상에 의한 휴직 및 강임전 재직기간 제외),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징계, 직위해제 또는 휴직중에 있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승진될 수 없음.

· 정직 1년 6월, 감봉 1년, 견책 6월

5. 재무회계

○ 회계관계 직원

- 회계관계 업무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복지관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에 관한 독립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두어야 함. 다만 재무원과 지출원은 겸직할 수 없음.

· 재무원 : 계약, 기타 지출원인 행위 담당

· 수입원 : 수입에 대한 관리업무 담당

· 지출원 : 예산의 지출에 관한 업무 담당

· 물품관리원, 물품운용원 : 고정자산, 물품 및 기타자산을 관리하고 물품의 유지보수 및 사용 담당

○ 복지관에서 다음 각호의 보직자는 별도의 회계책임자로서의 임명행위가 없어도 당연히 회계업무의 직을 수임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복지관의 특성에 따라 자체 규정을 두어 회계관계 직원을 다르게 지정 조치

- 재무원 : 관장 또는 사무국장

- 지출원 : 총무팀장 또는 총무기획팀장

- 수입원 : 총무팀장 또는 총무기획팀장

- 물품관리원, 물품운용원 : 사무국장 또는 총무팀장(총무기획팀장)

○ 회계관리 직원의 재정보증

- 회계관계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이상의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함.

· 재무원 : 연간 재산세 5만원이상 납세자의 재정보증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신원보증보험

· 지출원 및 기타 회계직 : 연간 재산세 5만원이상 납세자의 재정보증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신원보증보험

6. 시설공간의 배치 및 활용

가. 복지관의 모든 시설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3조관련 별표4의 규정에 의거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공간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적정하게 배치

나. 복지관의 시설 공간 중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하지 아니하고 복지관의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복지관 내 다음과 같은 특정 용도의 시설공간은 모두 복지관의 서비스 공간으로 변경

1.  복지관  운영법인 사무실(예 : 운영법인사무실, 대표이사장실, 운영위원장실 등)

2.  종교활동을 위한 숙소 및 종교사무실

3. 장애인복지단체 사무실

4. 외부 시설 대여에 따른 임대공간 시설(외부 사무실)

5. 복지관 직원 사무실 중 관장실을 제외한 관장 부속실(또는 비서실), 사무국장 및 팀장급 부서장의 별도 집무실

6. 기타 복지관의 목적사업 용도에 부합하지 아니한 시설 공간

다. 복지관의 사무실은 통합 사무실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장실의 경우에만 회의공간을 포함하여 전용면적 24제곱미터(약 7평)범위내에서 별도의 집무실을 둘 수 있으며, 기존 사무국장실을 둔 경우에는 지원부서(총무팀 또는 총무기획팀)에 배치  하고 기존 팀장급 집무실은 팀원이 사용하는 사무공간에 배치

[별표 1]

장애인복지관의 조직 및 직제기준

1. 조 직

가. 정원 31명이상 복지관(1국 7팀)

(운영위원회) -- 관    장 -- 인사위원회

사무국장-----(재가복지팀 등)

총무팀 - 기획팀 - 상담지원팀 - 사회재활팀 - 의료재활팀 - 직업재활팀- 정보화지원팀

나. 정원 25～이상 30명이내 복지관(1국 6팀)

(운영위원회) -- 관    장 -- 인사위원회

사무국장-----(재가복지팀 등)

총무기획팀 - 상담지원팀 - 사회재활팀 - 의료재활팀 - 직업재활팀- 정보화지원팀

(※ 총무+기획팀 통합 운영)

다. 정원 21～24명이상 복지관(1국 5팀)

(운영위원회) -- 관    장 -- 인사위원회

사무국장-----(재가복지팀 등)

총무기획팀 - 상담지원팀 - 사회재활팀 - 의료재활팀 - 정보․직업재활팀

(※ 총무+기획팀,  직업+정보화지원팀 통합 운영)

라. 정원 20명이하 복지관(1국 4팀)

(운영위원회) -- 관    장 -- 인사위원회

사무국장-----(재가복지팀 등)

총무기획팀 - 상담의료재활팀 - 사회재활팀 - 정보․직업재활팀

(※ 총무+기획팀,  상담지원+의료재활, 직업+정보화지원팀 통합 운영)

마. 공통사항

재가복지봉사센터(49개소), 주간보호시설, 체육관 등 부대프로그램 및 독립 시설이 설치․운영 중인 복지관의 경우 사무국장 소속 하에 별도의 팀으로 편제

2. 직 제

구 분	일 반 직							기능직			고용직
직 급	관 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1종	2종	3종
직 위	관 장	사무국장	팀장(1～3급 중에서 정함) 및 팀원

※ 기능직(운전원, 열관리기사 등), 고용직(조리원, 미화원 등)

	12-4-1				장애인복지관 지정사업 운영

1. 목  적

장애인복지관에서 별도로 지정 받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성을 제고

2. 사업내용 및 운영기관

○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보수교육사업

- 사업내용 : 종사자에 대한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보수교육 및 상호 정보교류 등

-  운영기관 : 16개 시․도립장애인복지관(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장애인복지관 운영자문센터 운영사업

- 사업내용 :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자문 제공

- 운영기관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 도서지역 장애인 지원사업

- 사업내용 : 도서지역 장애인의 실태파악 및 각종 지원사업

- 사업권역 : 전남 다도해지역 및 경북 울릉도

- 운영기관 : 전남․경북도립장애인복지관

○ 장애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간 연계프로그램 시범 운영사업

- 사업내용 : 사회복지관과 연계한 각종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수행방법 : 장애인 → 동사무소에 서비스 신청 → 장애인복지관에서 대상자 접수 → 사회복지관 연계 → 사회복지관을 통해 서비스 제공

- 수행기관 :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3. 운영비

○ 운영비는 지방비보조금 외에 자체수입을 추가할 수 있음.

4. 사업실적 보고

○  동 지정사업 운영기관에서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공통기준에 의거 사업계획 및 실적을 보고하되, 수행기관인 장애인복지관 사업과는 별도로 보고

	12-5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1. 목  적

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순회 방문하여 상담, 훈련, 교육, 치료 등의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가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도와주고 지역사회조직 등을 통한 지역사회 중심재활의 사회적 분위기 유도 및 해결을 통해 전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있음

2. 운영주체

장애인복지관

3. 수행사업

○ 상담․진료 : 상담, 진료 등을 통하여 의료적, 교육적, 사회적, 심리적, 직업적 측면에서의 장애의 원인․유형․정도, 잠지능력을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재활방향 제시

○ 의료재활

- 장애의 최소화 및 신체적 기능회복, 유지개발

- 물리치료, 작업치료, 보장구 처방 및 장착 훈련, 투약 등 간단한 치료

○ 사회심리재활

- 장애의 수용과 재활의욕 고취

- 상담 및 교육, 사회적응 훈련, 사회심리치료, 재활캠프 등

○ 지역사회 개발 및 자원의 효율적 사용

-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 계몽 등을 홍보․교육

- 교육, 의료, 직업재활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효율적 활용

○ 사회적응 유도

- 사회생활 참여 유도 등 정서적 서비스(여가생활 지도, 말벗 등)

- 가사, 외출 협조(취사, 청소, 세탁, 심부름 등)

- 각종 생활정보 및 복지시책 안내

○ 자원봉사인력 관리 및 지역연계

- 자원봉사자 모집․교육․파견 및 사후관리

- 지역내 유관기관, 학교, 단체, 시설과의 협조체제 유지

4. 대상자 개발 및 선정

○ 대상자 개발

- 지역신문 등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시설 운영에 대한 홍보

- 지역의 이용 가능자를 대상으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하여 의사를 타진

- 지역행정기관의 의뢰 및 협조를 통해서 대상자를 발굴

○ 대상자 신청

- 재가서비스 대상 장애인이 많을 경우에는 지체 심의를 거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수급자를 우선 배려

5. 운영비 및 직원보수 기준

○ 운영비는 지방비보조금 외에 자체수입을 추가할 수 있음

- 인력지원기준 : 3인(사회복지사 등 전문직 포함)

- 보수는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직원 보수지급기준에 의함

	12-6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운영

1. 목  적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낮동안 보호하여 장애인가족의 항시 보호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사업추진 지침

가. 운영비

○ 운영비는 지방비보조금, 운영주체의 전입금, 이용료, 민간후원금 등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는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분리하여 보조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시설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차량 및 차량운영비를 지원한다.

○ 중증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의 특성상 장애인을 위한 재활보조기구비를 지원한다.

나. 인력지원기준

○ 주간보호시설은 3인을 지원한다. 단 15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1인을 추가 지원한다.

○ 재활치료를 위한 치료사 및 특수교사를 지원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부설로 운영하는 주간보호시설의 시설장은 당해 장애인복지시설장 또는 해당 시설의 직원이 겸임할 수 있다.

※ 단독시설로 운영하는 주간보호시설의 시설장(타 시설의 장을 겸직하지 않음)이 상근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 인건비 지원기준

○ 시설장의 인건비 보조기준은 지역사회재활시설 인건비 지원기준에 준한다.(겸임의 경우 제외)

○ 사업수행 인력은 1급 사회복지사의  1인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해야하며, 인건비는 지역사회재활시설 인건비 지원기준에  준한다.

○ 인건비의 보조 및 지급은 근로기준법 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시간외 근무수당, 퇴직금, 기타 4대 연금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은 월 40시간, 연 480시간 기준으로 한다.

라. 이용료

○ 이용료 수납대상은 모든 이용자(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 이용료는 시설운영의 제반비용(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수행사업

○ 차량운행

- 차량, 인력 등 허용범위 내에서 장애인의 보호시설 이용을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

○ 재활치료사업

- 물리치료, 작업치료 및 일상동작훈련 등을 통해 독립생활능력을 배양

○ 여행, 견학 및 취미생활 지원

- 단조로운 보호시간에 변화를 주고 새로운 환경과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여행 및 견학을 시키고 취미생활 및 정서함양을 통한 자기발전을 도모

○ 교육지도

- 일상생활에 필요한 언어․인지 및 사회 등을 교육.

○ 자원봉사자 개발 및 실습생교육지도

- 보호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발굴, 양성하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가정에서 필요한 각종 재활교육을 가르침.

○ 기타

-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그 가족과의 상담 등을 통해 욕구를 파악하고, 자원봉사자들을 통한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식 및 간식을 제공

4. 이용자 개발 및 선정

○ 이용자 개발

- 지역신문 등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보호시설 운영에 대한 홍보

- 지역의 이용 가능자를 대상으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하여 의사를 타진

- 지역행정기관의 의뢰 및 협조를 통해서 이용자를 발굴

○ 이용자 선정

- 장애인 이용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자체 심의를 거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수급자를 우선 배려

○ 시설이용자는 등록 장애인을 원칙으로 한다.

※ 정신장애인, 비등록장애인은 관련 시설과 해당 지자체와 협의 후 정할 것

○ 1개 보호시설 당 보호대상 실인원은 최소 10인으로 운영

5. 이용시간 및 기간

- 평  일 : 오전 8시00분부터 오후 7시까지

- 토요일 : 오전 8시00분부터 오후 2시까지

※ 보호자의 요청과 시설 운영규정 내에서 연장 이용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로 부담한다.(비용은 시설운영규정에 따름)

	12-7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의 운영

1. 목  적

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휴식․피난․요양․자립 준비를 위한 거주 공간 및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기능이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협력하는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기본방침

○ 소규모 가정단위의 보호방식으로 전환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의 보호하여야 한다.

○ 장애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추진 지침

가. 운영비

○ 운영비는 지방비보조금, 운영주체의 전입금, 이용료, 민간후원금 등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는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분리하여 보조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시설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차량 및 차량운영비를 지원한다.

○ 중증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의 특성상 장애인을 위한 재활보조기구비를 지원한다.

나. 인력지원기준

○ 직원은 4인을 지원한다.

○ 아래의 경우 추가인력을 지원한다.

※ 월 평균 이용자들이 정원 외 3명이 초과하면 추가인력 1명을 지원한다.

※ 일일 3식 급식인원이 14명을 초과 시 조리원 1명을 지원한다.

※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부설로 운영하는 단기보호시설의 시설장은 당해 장애인복지시설장 또는 해당 시설의 직원이 겸임할 수 있다.

※ 단독시설로 운영하는 단기보호시설의 시설장(타 시설의 장을 겸직하지 않음)이 상근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 인건비 지원기준

○ 시설장의 인건비 보조기준은 지역사회재활시설 인건비 지원기준에 준한다.(겸임의 경우 제외)

○ 사업수행 인력은 1급 사회복지사의  1인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해야하며, 인건비는 지역사회재활시설 인건비 지원기준에  준한다.

○ 인건비의 보조 및 지급은 근로기준법 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시간외 근무수당, 퇴직금, 기타 4대 연금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은 월 64시간, 연 768시간 기준으로 한다.

○ 직원의 교육․연수․출장 및 출산 등 업무지원에 필요한 대체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라. 이용료

○ 이용료 수납대상은 모든 이용자(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 이용료는 시설운영의 제반비용(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이용료 산정은 시설운영위원회에서 1년 단위로 책정하되 물가변동에 따라 회계연도 중이라도 조정할 수 있다.

3. 수행사업

○ 자립생활 지원

- 일상생활(식생활, 의생활, 개인위생관리,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지원 하여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존성을 최소화 시키도록 한다.

○ 사회적 인지기술 지원

-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바르게 이해시키는 교육․사회적응훈련을 통해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도록 한다.

○ 정서안정․여가 지원

- 단조로운 일과에 변화를 주고 새로운 환경과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야외활동, 취미생활, 종교활동 및 정서안정 지원활동을 통한 사회적응력을 키우고 배운 기술이 일반화 되도록 한다.

○ 기타

- 이용장애인과 그 가족과의 상담을 통해 욕구를 파악하여 지원

4. 이용자 개발 및 선정

○ 이용자 개발

- 지역신문 등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보호시설 운영에 대한 홍보

- 지역의 이용 가능자를 대상으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하여 의사를 타진

- 지역행정기관의 의뢰 및 협조를 통해서 이용자를 발굴

○ 이용자 선정

- 장애인 이용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자체 심의를 거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수급자를 우선 배려

○ 시설이용자는 등록 장애인을 원칙으로 한다.

※ 정신장애인, 비등록장애인은 관련 시설과 해당 지자체와 협의 후 정할 것

○ 1개 보호시설 당 정원은 최소 10인으로 운영

5. 이용시간 및 기간

○ 이용시간 : 24시간 운영

※명절, 휴가 등 시설 휴무일은 시설운영규정에 따름

○ 이용기간 : 30일 이내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변경 시행할 수 있음

	12-8				공동생활가정 운영

1. 목  적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받으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자체 지침에 의함).

2. 기본방침

○ 그룹홈은 장애인들의 사회통합과 사회적 자립을 목표로 입주자 개개인들의 존엄이 유지됨과 동시에 독립적 생활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식으로 운영

○ 그룹홈 지원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별도의 지원기관을 둘 수 있음

3. 사업 추진 지침

가. 운영비

○ 운영비는 지방비보조금, 운영주체의 전입금, 이용료, 민간후원금 등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는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분리하여 보조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입주정원

○ 입주정원은 4명 이내로 한다.

다. 인력배치기준

○ 시설당 사회재활 교사 1인을 배치한다.

라. 인건비 지원기준

○ 단독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의 인건비 보조기준은 지역사회 재활시설 인건비 준한다.(겸임의 경우 제외)

○ 사업수행인력의 인건비 지원기준은 지역사회재활시설 인건비 지원기준에 준한다.

○ 인건비의 보조 및 지급은 근로기준법 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시간외 근무수당, 퇴직금, 기타 4대 연금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은 월 64시간, 연 768시간 기준으로 한다.

※ 휴일 및 업무지원에 필요한 대체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 기관내 자체규정에 따라 직원의 승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마. 각종 장부의 비치

○ 관리에 대한 장부 : 운영일지, 비상연락망 등

○ 사업에 대한 장부 : 시설이용자 관계 서류 등(입․퇴소 관련철, 서비스 지원 관련 문서철)

○ 재무․회계에 대한 장부 : 예) 예․결산서, 현금출납부, 총 계정원장, 수입․지출부, 관련 증빙철, 비품대장, 입주비용 부담 관계 서류 등

4. 그룹홈 설치 기준

가. 그룹홈의 설치 기준

○ 그룹홈의 주택은 일반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과 같은 일반 주거형태로 한다.

○ 그룹홈은 가급적 고립지역이 아닌 일반 주택지 내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간판이나 표찰을 붙이지 말고 가능한 한 다수의 그룹홈이 일정 지역 내에 밀집되지 않도록 한다.

나. 주택 지원

○ 그룹홈 설치를 위한 주택자금 및 집기 비품 구입비에 관한 예산은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 그룹홈 주택의 확보를 위해 건교부 등에서 시행하는 주거복지사업의 일환인 주택임대 사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다. 그룹홈 유형

○ 그룹홈의 운영형태는 입주자의 개별화된 욕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체험형, 거주형, 자립형)로 운영할 수 있다.

5. 입주대상자 선정

가. 입주기준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시설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 낮시간 동안 근로, 고용훈련, 교육 및 재활훈련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

○ 사회재활교사의 도움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 자

나. 입주신청 및 선정 등

○ 입주를 희망하는 본인, 부모 또는 보호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다.

○ 입주자 선정은 운영자가 하되, 가족의 구성․경제력․주거실태, 장애의 정도, 프로그램 제공 후 효과성 등의 사항을 고려하고 본인, 부모 또는 보호자, 운영자, 사회재활교사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한 초기 접수표를 작성한다.

○ 입주자는 입주시 운영자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 입주기간은 입주계약서를 따르며 다음의 경우에는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 본인 또는 보호자가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전염성 질환 등 공동생활이 곤란한 질병에 감염되었을 경우, 본인의 결혼, 계약사항에 따른 생활비를 일정기간 연체하였을 경우, 기타 운영자가 입주자의 공동생활가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관련 서류 첨부)

다. 입주자의 생활

○ 입주자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책임하에 개인생활과 공동생활의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지키면서 사회적 자립을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입주자는 사회재활교사와 협의하여 개인위생관리, 주택관리, 가사 등 역할부담을 하고 필요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 입주자는 낮 시간에는 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근로시설, 직장 등에 다니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사회재활교사의 역할

○ 입주자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이들이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정서적인 안정을 갖도록 지원한다

○ 입주자의 개별적인 잠재능력과 잔존능력,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교육방법을 활용한다

○ 입주자들이 여러 사람과 대인관계를 갖도록 협조하여 지역사회자원 활용의 기회를 최대한 제공한다

7. 공동가정 관련 타 부처 사업

○ 국토해양부에서 주거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및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시행 중

○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중 공동가정 지원 내용

-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미혼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해당 시․도의 행정구역내에서 공급하는 영세민전세임대사업물량의 10% 이내에서 물량 공급

○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중 공동가정 지원 내용

-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 공급물량 중 3%(약 135호)를 매년 공동가정으로 활용토록 가인드라인 설정(관계부처합동『선진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장애인지원 종합대책』(’06.9.4)에 반영)

【별표1】

장애인 그룹홈 운영 프로그램 (예시)

목 표	하 위 목 표	세 부 내 용
자립생활	개인위생관리	대․소변처리, 이닦기, 머리감기, 샤워와 목욕, 생리처리, 면도, 손․발톱깎기, 이발,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의 구분, 화장품 사용
	건강관리	건강상태에 대한 주의깊은 관심쏟기, 의료(보험)카드 관리; 항경련제, 정서안정제 등의 정규적인 약물복용 확인, 2년에 1회 종합건강검진
	식생활관리	식사준비, 간단한 요리, 시장보기, 설거지, 라면 끊이기, 조미료사용, 가스 및 가전제품 사용
	의생활관리	속옷 갈아입기, 세탁, 옷정리, 이부자리 정리, 장소와 계절에 맞는 옷 선택하기, 단추와 지퍼 사용
	가사관리	열쇠사용, 문단속, 청소, 가계부 정리, 공공요금 지불, 가스 등의 주문과 수선 의뢰, 보일러 사용
사회적응	사회편의시설활용	슈퍼, 약국, 문구점, 음식점, 이․미용실, 동사무소, 우체국, 세탁소, 백화점, 커피솝, 대중목욕탕
	대중교통수단활용	시내버스, 택시, 기차, 전철
	대인관계	예의, 개별적인 친구관계 유지, 바른 말 사용, 적절한 감정 표현, 다양한 대인관계의 경험
	전화사용	가정용 전화․공중전화 및 휴대폰 사용, 시외전화 하기
	안전보행	횡단보도 이용, 신호등 지키기, 위험물 주의하기, 육교, 지하도 이용
	금융기관활용	은행이용, 통장 만들기 및 입․출금. 현금카드 활용, 저축 습관
	성교육	적절한 성 인식과 성지식 갖추기, 바람직한 이성관계의 형성과 유지, 결혼에 대한 준비(책임감, 역할수행능력)
	위험에의 대처	길 잃었을 때 도움 청하기,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 방어 및 도움 요청하기, 112․119의 활용
지역사회와의유대	지역 주민과의 교류	인사하기, 동네 공동 청소, 상호 가정방문, 독거 노인 방문과 지원, 동네의 어려움에 처한 가정 돕기
	사회행사와 활동에 참여	반상회, 일반인들의 초대, 일반가정과의 교류, 바자회 참여, 종교 활동 참여, 음악회․연극제 등의 참여, 대학축제 등에의 참여, 국민투표에의 참여, 수재민, 북한 주민, 실직자 돕기 운동에 참여하기
	지역주민의 활용 (자원봉사자)	입주자와 개별적인 친분관계 맺기, 여가 생활 및 지역사회활동에 함께 참여하기, 공동가정의 운영에 물질적, 사회적으로 지원하기

목 표	하 위 목 표	세 부 내 용
가족과의 유대	가족과의 유대관계 유지	공동가정의 식사나 행사에 입주자의 가족들 초대, 입주자와 가족원들의 상호 안부 전하기
	가정방문	입주․퇴거시 가정환경 조사를 위한 직원의 방문
	휴가	주말 휴가(2일～3일), 동․하계 휴가(7일～14일)
여가생활 지원	여가생활	스포츠 관람, 등산, 산책, 퍼즐, 독서, 컴퓨터 활용, 음악감상, 영화와 연극 관람, 헬스 등 다양한 경험
	여가기술습득	탁구, 배드민턴, 수영, 볼링, 화훼, 사진촬영기술 지도
직업생활 지원	직장생활에 관한 상담	담당 업무의 난이도와 직장 내에서의 대인관계, 출퇴근지원
	직장과 관련된 사람들과의 관계	좀 더 안정된 직장생활을 유지하는 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공동가정 초대, 빈번한 교류유지
	취업알선 및 교육	취업지의 소개, 전직훈련, 직업교육 위탁 등
정서안정	가족적인 분위기와 환경조성	구성원간의 분위기를 편안하고 안락하게 하기 위하여 대화,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용품의 확보, 존중하기, 실내외 환경을 밝고 가정적인 분위기로 장식하기
	개별적인 생일파티	개개인의 생일을 축하함으로써 자존감 증진
	행동수정	폭력행동, 불안행동, 야뇨증, 손톱 물어뜯기, 눈 마주침, 지시 따르기, 남의 물건 인정하기
	개별상담	장래에 대한 희망과 책임감, 권리행사에 대한 지원, 대인관계에서 비롯되는 갈등과 고민에 대한 경청, 조언, 정보제공, 정서적 지지
	집단상담	공통의 문제에 대해 토론을 유도, 자기표현력과 타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경험 제공
	위기개입	도벽, 싸움, 공격적인 행동 등의 문제 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사고 등의 긴급한 상황의 신속한 개입과 조치
	부모상담	입주자의 생활에 대한 부모의 효과적인 역할을 인식케 하고 수행하도록 지원

※ 그룹홈의 목적, 기능과 입주자의 욕구에 따라 프로그램 추가․변경 가능

[별지 제1호 서식]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입주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글 : (한자) :	성별	남·여	주민등록 번 호	- (만 세)
	주 소		전화			핸드폰
	장 애 명		장애등급			최종학교 (직업훈련)
	직 장 명		직장주소
	근무기간		직 장 전화번호			월평균 보수액
보호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 (만 세)
	직 업		월간수입			직장전화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권자		보훈대상자 여 부

※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건강진단서(준 종합병원이상)

3. 장애인등록증 사본

4. 직장재직증명서(소정양식-해당자에 한함)

5. 사진(3×4㎝) : 2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입주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보 호 자 :                 (인)

○ ○ ○ 시설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입주 초기 접수표

접 수 일	년 월 일			작성자
1. 성 명		(한글) (한자)
2. 거 주 지		(주민등록상 주소)
3. 장애인등록		예 : 정신지체 ( ) 급
4. 연 령		( )세
5. 취 업 (해당자만)		직장명 : ( 업무내용 : )
6. 생활비 납부		생활비 부담 방법 :	7.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8. 건 강		1) 건강진단결과 : 2) 일반적 질병 : 복용하고 있는 약픔명 : )
제 목		세 부 내 용				평 점
						1		2	3	4	5
9. 개인 생활		1) 기본생활 자립정도 (식사, 용변, 몸치장, 옷차림, 정리정돈 등)
		2) 대인관계 (친구, 어른, 단체)
10. 공동 생활		1) 가정생활 (가족, 친척 관계)
		2) 이웃 생활 (동네, 이웃관계, 공공시설(공원, 극장, 백화점 등) 적응
		3) 공동생활(은행, 학교, 동사무소, 교통, 병원, 소방서, 경찰서 등)
11. 경제 생활		1) 물건의 구입 (상점, 슈퍼, 문구점, 백화점, 정육점, 약국 등)
		2) 소비와 절약 (절약, 저축, 화폐단위 등)
12. 직업 생활		1) 직업생활의 기본적 이해 태도 (직업의 이해, 적성, 직업 생활태도, 근무자세, 직장예절 등)
		2) 직업생활 경험 기술
13. 행동 적응		1) 주의집중, 지시반응 (단순, 복합, 연속적 행동, 다양한 언어)
		2) 부적응 행동(충동, 자학, 이상습관, 폭력, 반항, 도피, 좌절, 도벽, 반사회적 행동 등)
		3) 의지력 (자신감, 역할에 대한 충실도, 만족감 등)
14. 부모의 태도		1) 부모로서의 지시에 대한 인식 정도
		2) 운영주체의 방침이나 지시에 대한 반응정도
		3) 계약내용에 대한 부모의 자세
		총 점

※ 평점 : 1. 아주 못하는 편, 2. 잘못하는 편, 3. 보통, 4. 잘하는 편,  5. 아주 잘하는 편으로 평가

[별지 제3호 서식]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입주 계약서

입 주 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장애유형 및 등급 :

위의 사람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 이라 한다)에 입주하면서 ○○○시설의 장을 ‘갑’ 입주자 및 보호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입주에 관련된 계약을 체결

다         음

1. ‘갑’은 생활하는 ‘을’의 사회적 자립과 개인의 존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함

2. ‘갑’은 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통한 사회 적응을 위해 노력함

3. ‘을’은 지켜야 할 제반규칙을 충실히 준수하도록 함

4. ‘을’의 과실 또는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문제에 대하여 ‘갑’에게 책임을 추궁하거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음.

5. ‘을’의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파손 및 비품 등을 망실, 훼손했을 때는 ‘을’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

6. ‘을’은 다음과 같이 생활비 일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1) ① 주․부식, 간식비, 프로그램비 등 일부

② 이․미용비, 피복비, 교통비, 의료비, 문화오락비 등 개인용돈

2) 입주자 부담금 중 전항의 ①에 해당하는 비용은 전월 10일까지 이용시설에 납부

3) 입주자 부담금의 산정은 1년 단위(회계년도 기준)로 책정하되 물가변동에 따라 회계년도 중이라도 부담금을 조정할 수 있음.

4) ○○년도 월 부담금은 ○○원으로 함.

7. 입주자의 수입금은 입주자 본인의 예금통장에 예치하되, 재정 관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회재활교사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8. 입주자는 아래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퇴거가 가능함

1) 본인이나 가족이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2) 회복이 어려운 위독한 병(전염병 등)에 감염되었을 경우

3) 생활비를 3회 이상 계속 연체할 경우

4) 기타 운영자가 판단하기에 그룹홈 생활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관련 서류첨부)

9.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양자간에 이의가 없을 때는 계속 유효

10. 계약기간중이라도 ‘갑’, ‘을’ 쌍방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단, 2개월 전에 계약변경의 필요성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함.

년       월      일

(갑)  시설명 :

시설장 :              (인)

시설주소 :

(을)  입주자 ① 성  명 :                      (인)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장애유형 및 등급 :

④ 주  소 :

보호자 ① 성  명 :                      (인)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

④ 입주자와의 관계 :

	12-9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1. 목  적

장애인을 위한 의료재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부설 의료재활시설(이하 “재활병․의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기본방침

재활병․의원의 장은 의료재활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의료관계 법령과 장애인 복지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의료재활을 위하여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

3. 주요사업

○ 입원 및 통원, 낮병원을 통한 장애인 진료

○ 장애의 진단 및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치료

○ 장애인에 대한 의료재활상담

○ 장애인의 기타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

○ 재활보조기구의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재활에 관한 교육

○ 장애인 등록을 위한 진단 등

4. 진 료

○ 진료대상

-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며 진료상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일반인에 대한 진료를 행할 수 있음.

- 재활병․의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무료로 진료

· 의료급여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히 무료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

○ 진료기간

- 재활병․의원의 입원진료 기간은 6개월 미만으로 하되, 재활병․의원장은 치료의 경과상 연장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치의의 소견서에 따라 진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이용신청

- 재활병․의원에서 무료진료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재활병․의원장에게 제출하여 진료를 신청하여야 함. 다만, 유료 진료대상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과 건강보험증 제시만으로 구비서류를 갈음할 수 있음.

· 장애인등록증 사본

· 의료급여법 제8조에 의한 의료급여증(제시)

· 시․군․구청장의 무료진료 추천서(해당자에 한함)

5. 진료비의 징수 및 사용

○ 진료비 징수

- 재활병․의원의 유료진료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징수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요양급여 수가를 기준으로 적용

○ 의료급여대상 장애인에 대하여는 재가환자에 한하여 의료급여수가를 기준하여 징수하고, 그 징수는 의료급여진료비 청구절차에 의하여 징수. 다만, 비급여진료비는 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음(시설 입소환자에 대하여는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음).

○ 진료비의 사용

- 재활병․의원의 진료비 수입금은 반드시 수입과 지출예산에 편성하고 그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이는 재활병․의원의 운영비로만 사용

○ 운영비

- 운영비는 2009년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비보조금 외에 자체수입으로 충당함

6. 인사위원회

○ 재활병․의원은 직원 인사관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체인사위원회를 반드시 구성 운영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장은 재활병․의원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과 재활병․의원의 간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

○ 위원회 심의 사항

- 소속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 소속직원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 소속직원 승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 기타 재활병․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각 재활병․의원은 본 지침을 기준으로 한 자체인사위원회 운영규정과 인사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직원관리에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

7. 직원 임면

○ 원내의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위하여 직무의 난이성, 해당직위가 필요로 하는 자격, 해당 직위의 책임의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 재활병․의원의 운영규정에 의한 직위와 직종을 분류할 수 있음.

○ 재활병․의원장은 당해 법인 대표이사가 임면하고, 기타 소속 직원은 재활병․의원장이 임면

○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하나, 해당분야에 특수한 전문적 지식․능력 또는 자격이 필요하거나 직무의 특수성 등 특별한 사유로 공개경쟁 채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채용 할 수 있으며 장애인 고용증대 차원에서 일정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채용되도록 적극 노력

○ 의료기술직, 기능직, 고용직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채용할 수 있음.

○ 정원직원배치기준(지방비 지원기준)의 총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치단체장을 경유, 시장 또는 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함. 다만, 인건비를 지방비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8. 보수지급기준

○ 봉  급

- 임용된 직원의 봉급월액은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지침 및 각 재활병․의원 운영규정에 의하여 200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정한기준(사회복지종사자 보수체계 중 복지관 보수지급체계 참조)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음.

- 별정직과 같이 200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정한기준(사회복지종사자 보수체계 중 복지관 보수지급체계 준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재활병․의원에서  보수기준을 따로 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음.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지침에 의하여 정한 종사자 기준인원 이외의 직원에 대한 보수는 지방비 또는 자체수입으로 지급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지침에 의하여 정한 종사자 기준인원 이외의 직원에 대한 보수는 지방비 또는 자체수입으로 지급

○ 호봉획정 및 승급

- 호봉획정 및 승급은 임용권자가 시행하고, 재활병․의원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이 직원의 재직관련 서류 등을 통해 이를 확인

- 근무경력은 군복무경력(무관후보생경력은 제외),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관련분야 근무경력, 관련법령에 의한 의료인․의료기사․약사․영양사․간호조무사의 관련분야 근무경력, 공무원의 관련분야 근무경력으로 함.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운영법인의 재정사정 등에 따라 군복무경력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경력은 호봉합산을 일정기간 배제할 수 있음.

- 초임호봉은 1호봉을 원칙으로 하되, 치료사․간호사․임상병리사․방사선기사․영양사․약사․의무기록사 및 의지․보조기기사의 경우 4년제 대학교 졸업자는 4급 2호봉, 전문대학 졸업자는 4급 1호봉을 적용하고,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획정

○ 기타 사항은 ｢해당 지자체 장애인지역사회시설 설치․운영(공통)｣ 지침을 마련하여 동 지침에 의함.

	12-10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1. 목  적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보조 기타 이동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장애인심부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운영주체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및 시․도지부, 시․군․구 지회(동 단체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3. 기본방침

○ 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에 의거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이므로 소유와 경영분리의 원칙에 따라 운영주체인 연합회 및 시․도지부의 운영 체계와는 엄격하게 분리하고, 재무회계도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용

- 또한, 재무회계관리에 있어서는 공통지침상의 장부를 비치하고 차량운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차량운행일지 및 이용예약 관계일지 등은 상시 기록 비치

○ 센터는 사업의 특성상 차량관리규정 등 자체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운전원은 안전운행 및 이용승객의 안전보호에 각별히 유의

4.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한 등록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인근 지역 장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센터 업무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다만, 자자체의 실정에 따라 이용 장애인의 유형과 등급을 제한할 수 있음)

5. 사업내용

○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하여 민원업무 보조, 직장 출·퇴근, 시장보기, 외출보조 및 병원 이용보조 등 각종 이동서비스 및 안내 보조

6. 센터의 조직 및 인력

○  센터는 연합회 중앙회에 ‘중앙센터’와 실제 센터의 업무를 수행 중인 연합회 각 시․도지부에  ‘지방센터’를 두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

- 중앙센터(연합회 중앙회의 통상적인 지원조직이며,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님)

· 사업의 기획 및 평가, 지방센터에 대한 자체 관리․감독

· 센터의 운영규정, 차량관리규정 등 각종 내부 규정 제정 및 개폐

· 센터(지방센터)의 사업실적 관리

· 기타 센터 업무의 중요한 사항

- 지방센터(지역별로 운영 중인 센터, 장애인복지시설임)

· 센터사업의 수행

· 사업실적 및 보고(자치단체장과 중앙센터) 등

○ 센터(지방센터)의 개소당 인력은 센터장 1인, 사무원 1인, 배차원 1인 및 운전원 3인을 포함한 6인을 원칙으로 하되, 1개소당 6인을 2개소로 분리 운영(3인)도 가능하며 자체수입으로 증원할 수 있음.

- 다만, 특별시, 광역시 센터의 경우 지자체 실정에 맞게 정원 및 세부직책별 배정 인원을 결정할 수 있음.

○ 센터(지방센터) 및 분소 설치

- 해당 연합회 시․도지부장은 지역장애인의 분포율, 차량지원이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과 협의하여 분소 설치의 수, 인력 배치, 운행시간 및 운영방식 등에 관하여 센터정원의 범위내에서 센터와 분소간의 사업수행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함.

· 다만, 서울특별시 및 6대 광역시의 경우에는 분소 없이 통합하여 1개소로 운영

- 이에 따른 신규 센터 및 분소의 소재지 지정과 인력 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가 2008년 2월말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

○ 센터의 인력별 주요 업무

① 센터장 :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

② 사무원 : 센터의 조직, 인사, 재무회계 등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③ 배차원 : 이용자의 예약 접수 및 차량배차 전반에 관한 사항

④ 운전원 : 차량운행을 통한 이동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⑤ 분소장 : 분소의 인원이 6명미만인 경우에 센터장 및 배차원의 역할을 담당하되, 보수는 센터장에 준함

○ 센터 인력 중 센터장을 제외한 사무원, 배차원 및 운전원은 운영주체인 연합회 및 시․도지부(시․군․구지회 포함) 임직원이 겸직할 수 없음.

7. 운영비 등

○ 운영비는 지방비로 하되, 자체수입(이용료, 후원금, 법인 전입금 등)을 추가할 수 있음.

○ 보수는 지역재활시설 직원보수지급기준 중 센터장은 1급1호, 분소장은 2급 1호, 사무원 및 배차원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3조 별표4에 의거 장애인복지관 직원 자격기준에 준하여 4급1호 또는  5급1호, 운전원은 기능직8호봉으로 획정 집행

○ 다만, 운영주체는 해당 자치단체 및 자치구와 협의를 통하여 운전원등 종사자의 보수지급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조정시 그 결과를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햐 함

	12-11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1. 목  적

시각장애인에 대한 BBS/ARS 운영, 시각장애인용 소프트웨어 개발, 재활장비 대여 및 수리 등 시각장애인의 재활자립과 사회참여 확대 지원 등을 수행하는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운영주체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부설운영)

3.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한 등록 시각장애인을 원칙으로 함.

4. 사업내용

○ 시각장애인의 재활 상담 지원

○ 재활정보 제공 : BBS운영, ARS운영, 시각장애인용 소프트웨어 개발 등

○ 정보화장비 지원 : 컴퓨터 보급, 하자부품교체 및 수리, 정보화장비 대여 등

○ 저시력 평가, 저시력 보조기구 보급 및 활용방법 교육 등 시각장애인의 의료재활

○ 시각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활동

○ 약시인의 실명 예방 대비훈련 및 확대 도서 제작 등

○ 기타 시각장애인의 재활지원을 위한 사업

5. 센터의 조직 및 인력

○ 조직 : 센터 조직은 소장 1인과 4개 팀의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운영

- 4개 팀 : 컴퓨터․운영팀(행정업무), 재활정보팀, 소프트웨어개발팀, 약시인재활팀

○ 인력 : 센터의 정원은 30명으로 하며, 해당 복지관장이 임면

센터 직원 정원

계(명)	일반직				기능․고용직
	소 계	1급(소장)	2～3급	4～5급
30	29	1	7	21	1

※ 직급은 지역재활시설 직원에 준하되 팀장은 2～3급 중에서 복지관장이 정하고 그외 팀원으로 구성

6. 운영비 등

○ 센터 운영비는 시보조금으로 하되, 자체수입을 추가할 수 있음.

○ 센터 직원 보수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운영(공통)지침(이하 “공통 지침”이라 한다)｣중 지역재활시설 직원보수지급기준에 의거 지급

○ 센터의 재무회계는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재무회계관리에  있어서는 공통지침상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

7. 사업실적 보고

○ 동 사업 운영주체는 공통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계획 및 결산(정산) 등 사업수행 실적을 보고

	12-12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1. 목  적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수화통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사업주체

○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이하 ‘중앙회’라 한다)에〔수화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를, 시․도협회에〔수화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를 두며, 시․군․구지부에〔수화통역센터〕를 둔다

- 단, 신규센터 개소에 따른 소재지 지정은 해당 시․도지사가 협회 시․도협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그 결과를 중앙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기본방침

○ 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의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이므로 소유와 경영 분리의 원칙에 따라 운영주체인 협회의 운영 체계와는 엄격하게 분리하고, 재무회계도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용

- 또한, 재무회계 관리에 있어서는 공통지침상의 장부를 비치하고 차량운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차량운행일지 및 수화통역 관계일지 등은 상시 기록 비치

○ 센터는 사업의 특성상 수화통역업무처리규정 등 자체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수화통역사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각별히 노력

4. 이용 대상

○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등록청각․언어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1. 센터 소재지 외의 인근 지역 등록청각․언어장애인

2. 청각․언어장애민원인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관내 주요 관공서

3. 기타 청각․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반 개인 등

5. 사업내용

○ 청각․언어장애인 상담지도 : 개별상담 (접수, 의료, 직업, 일반상담) 및 사후관리

○ 출장 수화통역서비스 제공 : 각종 민원해결(법률․취업․관공서 이용), 가족문제 상담,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출장 서비스

○ 기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화교육 및 보급사업 및 청각․언어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6. 센터의 조직 및 인력

○ 센터는 중앙회에 ‘수화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와 각 시․도 협회에 ‘수화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를 두고, 실제 센터의 업무를 수행 중인 시․도 협회 및 시․군․구 지부에 ‘수화통역센터’를 두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

- 수화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협회 중앙회의 통상적인 지원조직이며,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님)

· 사업의 기획 및 평가, 지방센터에 대한 자체 관리․감독

· 센터의 운영규정, 차량관리규정 등 각종 내부 규정 제정 및 개폐

· 센터(지방센터)의 사업실적 관리

· 기타 센터 업무의 중요한 사항

- 수화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지역별로 운영 중인 센터, 장애인복지시설임)

· 센터사업의 수행

· 사업실적 및 보고(자치단체장과 중앙센터) 등

○ 센터(지방센터) 및 분소 설치

- 해당 협회 시․도협회장은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과 협의하여 분소설치의 수 및 인력 등에 관하여 탄력적으로 조정․운영이 가능

○ 센터(지방센터)의 개소당 인력은 센터장 1인과 수화통역사 4인(청각장애인통역사 1인을 포함)을 포함한 5명을 원칙으로 하되, 인원증원이 필요한 경우 지방비 및 자체수입으로 증원할 수 있음.

○ 센터의 인력별 주요 업무

① 센터장 :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

② 수화통역사 : 수화통역 서비스 제공 및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 근무 경력에 따라 선임수화통역사 및 일반수화통역사로 둘 수 있음.

○  센터의 인력은 사업의 특성상 협회에서 주관하는 ‘수화통역사’ 및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을 취득한 자의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자격 미취득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배치할 수 있음

○ 센터 인력 중 센터장을 제외한 인력은 운영주체인 협회 및 시․도협회(시․군․구지부)의 임직원이 겸직할 수 없음.

7. 운영비, 자격 및 보수기준

○ 운영비는 지방비로 하되, 자체수입을 추가할 수 있음.

○ 보수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보수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

- 상근 센터장 및 직원보수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 후 보수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센터는 소속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2009년도 지역재활시설 직원 보수지급 기준에서 정한 수당 외에 별도로 매월 ‘수화통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12-13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1. 목 적

○ 지적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고충상담, 도우미파견 및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운영주체

○ 사단법인 한국지적장애인애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및 시도협회, 산하지부(동 단체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3. 기본방침

○ 센터는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별도의 지원사업이므로 소유와 경영분리의 원칙에 따라 운영주체인 협회의 운영체계와 엄격하게 분리하고, 재무회계도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용함

- 또한 재무회계 관리에 있어서는 공통지침상의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상담일지 등은 상시 기록비치

○  센터는 사업의 특성상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규정 등 자체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센터요원은 지적장애인의 특성에 부합한 자립지원서비스제공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함

4. 이용대상

○ 이용대상은 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한 등록 지적장애인과 그 가족을 우선으로 하되, 기타 지적장애인의 자립에 필요한 경우 일반 개인 등으로 함

5. 사업내용

○ 상담지원사업 :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부모가족상담, 주택 및 직업알선

○ 도우미파견사업 : 지적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도우미서비스 등

○  권익옹호사업 : 성폭력, 자기권리주장, 인권옹호, 자조집단운영 등 지적장애인의 권익옹호활동지원

○ 교육 및 홍보사업 : 도우미양성, 지도자양성, 장애예방, 부모교육

○ 지역자원개발 및 연계 : 후원자 발굴, 자원봉사자 교육, 지역복지서비스 연계

○ 문화체육 활동지원사업 : 생활체육, 문화참여활동

6. 센터의 조직 및 인력

가. 조직

○ 센터는 협회에 중앙센터와 실제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협회 및 지부에 지방센터를 두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

- 중앙센터(1개소 : 중앙회)

․ 사업의 기획 및 평가, 지방센터에 대한 자체 관리․감독

․ 센터의 운영규정 등 각종 내부규정 제정 및 개폐

․ 지방센터의 사업실적 관리 및 교육

․ 기타 센터 업무의 중요한 사항

- 지방센터

․ 센터 사업의 수행

․ 사업실적보고(자치단체장과 중앙센터 또는 시도협회) 등

나. 인력

○  인력은 다음 표와 같이 센터별의 정원은 4명(센터장 1, 전문요원 3)으로 하며, 센터장은 중앙회장이 임면하고, 전문요원은 해당 센터장이 임면

센터 직원 정원

계(명)	센터장	전문요원
		계	2~3급	4~5급
4	1	3	1	2

※ 센터장은 협회 시도협회장 또는 지부장으로서 무보수 명예직임

○ 센터의 인력별 주요업무

- 센터장 :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

- 전문요원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및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센터의 인력은 사업의 특성상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직업재활사 등 장애인복지전문자격을 취득한 자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적장애인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우선 채용

- 다만, 사업의 특성상 협회 및 시도협회에서 주관한 부모대학 3단계 전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교육인증서를 취득한 장애인 부모의 경우 1인에 한하여 채용가능

○ 센터 인력 중 센터장을 제외한 인력은 운영주체인 협회 및 시도협회, 지부의 임직원이 겸직할 수 없음

7. 운영비 등

○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지방비를 원칙으로 하되, 자체수입 추가 가능

○  직원보수지급기준은 지역사회재활시설보수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하되 다른 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 실정에 맞게 지급

○  기타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 사업실적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운영(공통)과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규정을 준용

	12-14				장애인 해피콜봉사센터 운영

1. 목  적

이동과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콜택시와 연계하여 장애인의 원활한 교통이용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 해피콜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운영주체

서울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부설 운영)

3.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한 등록장애인을 원칙으로 함.

4. 사업내용

○ 장애인의 이동 편의 제공 : 장애인과 콜택시를 연계(운영체계도 : <별첨>참조)

※ 해피콜 서비스 전화번호 : 02)555-8787

○ 센터 가입자(봉사대원) 모집

○ 봉사대원에 대한 장애인 관련 교육

-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인 친절 안내요령

- 휠체어 차량 탑재 요령 및 장애유형별 이용자 응대 요령 등

5. 센터의 조직 및 인력

○ 조직 : 센터 조직은 소장 1인과 사무원 및 전화요원으로 구성․운영

○ 인력 : 센터의 정원은 15명으로 하며, 해당 복지관장이 임면

센터 직원 정원

계(명)	2급(소장)	4급	5급
15	1	5	9

※ 직급은 지역재활시설 직원에 준하며 소장은 2급, 그외 4∼5급 범위내에서 사무원 및 전화요원으로 구성

6. 운영비 등

○ 센터 운영비는 지방비(서울시보조금)로 하되, 자체수입을 추가할 수 있음.

○ 센터 직원 보수는 ｢2008 장애인복지사업안내｣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운영(공통) 지침(이하 “공통지침”이라 한다)｣ 중 지역재활시설 직원보수지급기준에 의거 지급

○ 센터의 재무회계는 해당 복지관이 운용하며, 재무회계관리에 있어서는 공통지침상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

○ 센터는 24시간 운영체제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복지관장은 세부 운영규정을 정하여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7. 사업실적 보고

○ 동 사업 운영주체는 공통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계획 및 결산(정산) 등 사업수행 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월별 실적을 익월 5일까지 별도로 보고하여야 함(장애인해피콜봉사센터 월별 사업실적 보고 서식 : <별첨> 참조

【 별 첨 】

< 사업 운영 체계도 >

이용자(장애인)의 차량호출
콜센터 접수(24시간)
이용자 서비스대상지역 근접차량 지정
봉사대원 이동편의 제공
서비스 결과 콜센터에 보고

< 해피콜 봉사센터 월별 사업실적 보고 서식 >

	접수 건수(A)	연결 건수(%)	일일평균연결 (이용)인원	취소건수(B)
				미배차	회원취소	전화안받음	번호틀림	고객취소	기타	취소율 (B/A)
계		(100%)
장애인		( %)
비장애인		( %)
회원수 (월말기준)

	12-15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1. 목   적

일상생활에서 편의시설에 대한 관련단체 및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유도로 편의시설의 설치촉진 및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편의시설 확충 및 운영 도모

2. 사업내용

가. 사업주체 : 각 시․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나. 사업기간 : 2009. 1～12월(단년도 계속사업)

다. 구 성

(1) 장애인단체 간부, 시민단체 간부, 건축관련전문가(교수, 건축사 등) 등으로 구성된 핵심요원을 위촉

(2) 시․군․구별 장애인단체 직원, 건축사, 일반 직장인 등에서 편의시설에 관심을 가진 자를 일반요원으로 위촉하되, 가급적 실제 활동이 가능한 자를 선정

라. 주요 업무 기능

○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홍보 및 안내

○ 편의시설 실태조사 참여, 미설치 및 부적정한 운영상황 파악

○ 시설주관기관(시․군․구 등)에 신고 및 의견 제시 등

마. 중점 사업 방향 및 운영 방법

(1) 중점 사업 방향

○ 관내 장애인 밀집 주거지역 또는 이용빈도가 높은 지역 등을 선정하여 모범적인 무장애 공간 구현 추진

○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홍보 및 위반자 신고

○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시․도 촉진단은 편의시설 홈페이지(www.cofad.or.kr)와 연계하여 전문적인 정보 제공 및 상담실시

○ 기타 민간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독려 등 각 시․도별 특성을 고려한 활동방향 설정․추진

(2) 운영방법

○ 동 지침에 의거하여 각 시․도별 2009년 세부 촉진단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

-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와 연계 협력을 통하여 지역내 편의시설의 홍보와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등의 사업에 참여

○ 편의증진법령 및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에 관한 복지부 주관 순회교육 참석

- 간사 및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촉진단 요원이 참석토록 하고, 추후 전달교육 등 수시 교육 및 편의시설 상담 요원으로 육성

○ 각 시․도내 지역별, 전문 분야별 소모임 활동을 활성화하여 편의시설 설치 촉진활동 전개

○ 기타 촉진단 운영 및 보조금 사용에 관한 문서 등을 기록․유지하고,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체실정에 따라 별도의 운영규정 제정 시행

3. 사업 관리

○  시․도지사는 촉진단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등이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지도

○  촉진단의 활동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일지 및 회의록 등을 기록․비치하고, 공문서 접수․발송대장 및 관련 문서와 회의록 등 기타 사업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유지

	12-16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1. 목 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공공시설 및 일반 건축물에의 이동과 접근 및 시설이용 등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 촉진 및 그 설치에 필요한 기술지원과 상담 및 홍보․교육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전문센터(이하 “편의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사업내용

가. 사업주체：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 및 16개 시․도협회 및 그 산하 시․군․구지회

※ 시․군․구 단위에 설치하는 편의센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복지 및 편의증진수요 및 재정상황 등 종합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설치 할 수 있음.

나. 사업기간 : 2009년 1월～12월(단년도 계속사업)

다. 주요 업무기능

○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기술지원(도면․재질․설치동선 등 검토 및 대안제시)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전수 및 표본조사) 참여

○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자 평가결과 제시 및 개선추진 등

○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과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및 교육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도입

라. 사업비 지원내역

○ 보조율 및 금액

- 매년 각 편의센터의 보조금 교부처에서 제반 복지 및 편의증진 수요와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보조율 및 보조금액 편성

○ 지원기준

- 사업요원 인건비

․ 중앙센터 5인 이상, 광역센터 각 3인 이상, 기초센터 1인 이상

- 사업비

․ 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 등을 위한 종합상황실 운영

․ 편의시설 설치의 기술지원에 필요한 자료집 제작비 등

․ 교육비：편의시설 전문가 양성 및 이해 촉진을 위한 교육에 소요되는 자료집․강사료․대관료․식음료비 등

․ 기타 소요비용：편의센터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직원보수교육비, 통신비, 사무용품 및 출장비 등 제비용

3. 조직 및 인력

가.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중앙회에 중앙센터를 두며 각 시․도협회에 광역센터를 두고, 시․군․구지회에 기초센터를 두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

※ 광역센터와 기초센터를 합하여 “지방센터”라 한다.

<중앙센터>

․ 사업의 기획 및 평가, 지방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 편의센터의 운영규정 등 각종 내부규정 제정 및 개폐

․ 편의센터의 사업실적 관리

․ 기타 편의센터 업무의 중요한 사항

<지방센터>

․ 중앙센터의 기획사업 및 자체사업 수행

․ 사업실적 및 보고(자치단체장과 각 직속상급센터) 등

나. 인력 구성

- 중앙센터 :  6인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중앙센터장 1인, 선임요원 2인, 일반요원 3인

- 광역센터 : 개소당 인력은 4인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센터장 1인, 선임요원 1인, 일반요원 2인

- 기초센터 : 일반요원 1인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상기 인원구성의 원칙과는 별도의 국비․지방비 편성 또는 자체수입을 마련하여 증원할 수 있음.

※ 중앙센터 및 광역센터는 최소 1인의 장애인과 건축관련 자격증 소지자 1인을 채용하여야 하며, 편의센터의 직원 채용․승진․배치․교육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정관 및 관련 제규정에 의하되,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중앙회장 또는 시․도협회장이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함.

- 건축관련 자격증은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로 함.

다. 센터의 인력별 주요업무

① 센 터 장：편의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

② 선임요원：편의센터의 조직, 인사, 재무회계 등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③ 일반요원：편의센터의 편의시설 기술지원 및 일반행정업무를 담당

4. 사업 및 보조금 관리

가. 사업관리

○ 각 지방자치단체장 및 중앙센터장은 지방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지도

○ 지방센터장은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직속 상급센터장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

○ 중앙센터장은 지방센터의 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사업결과를 취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

○ 각 편의센터장은 업무추진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일지 및 회의록 등을 기록․비치하고, 공문서 접수․발송대장 및 관련문서 등 사업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보관․유지

나. 시설주관기관(시․도청 및 시․군․구청) 및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과의 연계

○ 시설주관기관(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편의센터의 업무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건축허가시 건축설계도면의 편의시설 설치여부 및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편의시설 시공여부를 확인하도록 편의센터에 의뢰하고, 편의센터는 이에 따른 기술적인 개선의견을 시설주관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또한, 편의센터는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과의 연계 협력을 통하여 지역내 편의시설의 교육․홍보와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

<업무기능 예시>

-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상건축주로부터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 편의센터에 설계도면의 검토를 의뢰하여 편의시설 설치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이 경우 편의센터에서는 설계도면을 검토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상건축주로부터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 편의센터에 설계도면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시공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의뢰하며, 이 경우 편의센터에서는 편의시설의 설치기준대로 적정설치여부를 확인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적정설치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

- 기타 지역내 건축사사무소 등 건설관련기관으로부터 편의시설 설계시 기술자문 등

다. 보조금 등 회계 관리

○ 동 사업주체는 보조금 등 사업비를 동 기관의 일반 운영체계와 구분하여 관리․운영

○ 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이하 “회계규칙”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등 정부 재무회계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

○ 수입과 지출은 수입결의서 및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입금 또는 지출하여야 하며,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고 있는 회계장부에 기재

○ 그 외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중앙센터장이 제규정 및 지침을 제정․시행할 수 있음

라. 운영비 등

○ 중앙센터의 운영비는 국비, 지방센터의 운영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규정한 보조율 및 금액으로 하되, 별도 지방비 및 자체수입(후원금, 법인 전입금 등)을 추가할 수 있음.

○ 보수

- 편의센터장은 무보수로 하되, 직원에 준하여 편의증진 관련 회의 참석 등 의 경우에 출장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의 직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보수지급기준에 의해, 선임요원은 2급․일반요원은 4～5급(채용기준)에 준용하여 지급함.

․동 지급기준 외에 별도로 매월 1인당 3만원의 편의시설 기술수당을 지급하고, 그 외 건축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사회복지관련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자격수당을 지급하되 그 기준은 중앙센터에서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함.

- 중앙센터 직원에 대한 보수지급기준은 중앙센터에서 별도의 기준을 제정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 후 시행 함.

5. 행정사항

가.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고, 보조금은 연 4회 분기별로 신청하며 매분기 개시 전월 15일까지, 중앙센터장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지방센터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

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 사업주체는 중앙센터가 정한 바에 따라 사업계획 및 결산(정산) 등 사업 수행 실적을 각 보고기관에 보고

다. 지도  ․ 감독

○ 각 지방자치단체장 및 중앙센터장은 사업주체(지방센터)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편의센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함.

	12-17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1. 목  적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정보격차 해소 지원, 인권․교육 지원, 생활․문화지원의 사업을 수행하고, 전문가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교육지원 및 지역사회통합 지원의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재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사업주체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중앙회 및 시․도협회

※ 시․도협회(16개소)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 기본방침

○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앙회에 ‘중앙센터’, 16개 시․도 협회에 ‘지역센터’를 둠.

○ 센터는 소유와 경영 분리의 원칙에 따라 운영주체인 협회의 운영 체계와는 엄격 하게 분리하고, 재무회계도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용하며, 재무회계 관리에 있어서는 공통지침상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

- 단, 동 센터는 장애인복지프로그램사업이므로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대상시설이 아님.

4. 이용 대상

○ 이용대상은 센터가 소재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고, 장애인 가족, 장애인복지 관련기관․단체․시설 등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5. 운영체제

가. 사업운영 및 서비스 제공 체제

			중앙 장애인 재활지원센터(협회 중앙회 운영) -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사업 수행 총괄 - 사업시행계획 수립, 집행 및 평가 - 지역 재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지역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16개 시․도 협회 운영)
	장애인과 가족 지원 - 정보격차 해소 지원사업 - 인권․교육 지원사업 - 생활․문화 지원사업							전문가와 지역사회 지원 - 전문가와 종사자 교육 지원사업 - 지역사회통합 지원사업
	장애인 및가족․관련종사자․관계공무원․학생․교수․일반인

나. 사업인력 구성

○ 사업인력은 지역 센터별로 개소 당 센터장 1인과 일반직원 3인을 포함한 4인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비 및 자체수입으로 증원할 수 있음.

- 다만, 센터장은 시․도협회 사무총장으로서 무보수 명예직임.

- 인력구성은 사업의 특성상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특수교사 등 장애인복지전문자격을 취득한 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하되, 정보화교육담당의 경우 전산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선 채용

- 일반직원의 직급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3조 별표4에 의거 장애인 지역 사회재활시설의 관리 및 운영요원의 자격기준 중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자격기준을 준용

6. 사업내용

가. 장애인과 가족 지원

(1) 정보격차 해소 지원

○ 정보제공 및 상담：장애 관련 최신정보와 전문정보 제공, 온라인상담 실시

○ 장애인 IT대회 개최：정보검색 및 게임 등의 지역 예선, 서울 본선 개최

(2) 인권․교육 지원

○ 인권교육 및 인권상담 실시

(3) 생활․문화 지원

○ 꿈 지원 :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인 다양한 자원을 제공

나. 전문가와 지역사회 지원

(1) 전문가와 종사자 교육 지원

○ 전문인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학술․연구 활동 지원

(2) 지역사회 통합 지원

○ 장애 이해와 예방,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 실시

7. 운영비

가. 운영비는 지방비 및 자체부담금으로 충당

나.  센터 직원 보수는 해당 지자체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보수기준｣에 의하여 지급

8. 재무회계

센터의 재무회계 관리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야 하며, 동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및 물품관리법 등 정부 재무회계 관계 법령을 준용

9. 행정사항

○ 해당 시․도지사(16개 센터 운영 시․도)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확정 내시한 장애인 정보화지원센터 운영사업을 2004. 1. 14일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센터명칭 및 사업내용을 일부 변경하였으므로 동 사업지원에 착오없기 바람

※ 관련공문 : 보건복지가족부 재활지원과 제69호(2004.1.14)에 의한 ’2004년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비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 확정내시 통보’

○  센터 사업주체는 공통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계획 및 결산(정산) 등 사업 수행 실적을 보고

	2009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관련 참고자료

2008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관련 참고자료

○ 봉급 및 수당은 개별시설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하여 편성ㆍ집행

○ 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금, 기타 4대연금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에 지도하도록 요망

- 법정근로시간 과다 초과, 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등에 따른 노사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요망

○ 각종 수당 등은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편성하여 집행

○ 특히 2009년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 보수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는『타 지자체 보수기준표』등을 참고하여 반드시 마련하기 바람.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1. 추진 배경 및 목적

사회복지시설 회계정보시스템 및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안내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에 의거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를 위해 국가 복지정보시스템(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국가복지정보센터에서 운영)을 구축․보급함으로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통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추진 방침

○ 시․군․구청장은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이 동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추진하고,

○ 해당 지역 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이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 보고․신청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사용을 독려

※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청구 및 정산보고를 원칙으로 함

○ 사회복지법인 대표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업무 효율성 및 표준화,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정확한 정보가 시․군․구로 보고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함

3. 국가복지정보시스템

가. 국가복지정보시스템 개요

○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 정보화를 위해 전자정부 로드맵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구축한 웹 기반의 사회복지시설 통합관리시스템으로

○ 사회복지시설 정보화 기반 조성, 사회복지시설 회계의 투명성 제고, 사회 복지시설 관리업무의 간소화 및 표준화, 사회복지정책 기초 자료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함

나. 운영 기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국가복지정보센터

다.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주요 기능

○ 통합회계관리

- 회계 관리, 인사 관리, 급여 관리, 예산 관리, 세무 관리, 자산(비품, 소모품) 관리

○ 시설 유형별 사회복지서비스 이력관리

- 생활인 및 이용자 관리, 사회복지서비스 관리, 사례 관리, 일지 관리 등

○ 통합고객관리

- 고객(후원자, 봉사자, 방문자)관리, 후원금 관리, 자원봉사 관리

○ 시․군․구() 연계

-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정기/수시보고, 예․결산보고 등

○ 통합복지DB

- 표준연계모듈을 통해 기관별로 분산된 사회복지시설 정보를 통합

○ 향후 추진 계획

- 노인장기요양정보시스템 연계(’08년 7월)

- 자원봉사인증관리DB시스템(VMS) 연계(’08년 3월)

- 공인인증서 기반의 인증체제 도입(’08년 하반기)

- 전자결재시스템 도입(’08년 하반기)

라. 사용 대상 시설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

※ 단, 경로당, 노인교실 등은 제외

마. 기대효과

○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회계 투명성 확보

○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표준화 및 효율성 제고

○ 보건복지가족부․지자체․시설 간 정책 네트워크 구성

○ 사회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조성

○ 각종 보고절차 간소화 등 행정비용 감소

바. 문의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국가복지정보센터(http://www.w4c.go.kr)

(전화 : 02-3273-4133, 전송 : 02-3273-4507)

4. 보조금 신청 및 보고(시․군․구 연계)

○ ’08년부터 사회복지업무의 효율화 및 시설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군․구용)과 국가복지정보시스템(사회복지시설용)간 연계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신청 및 보고(보조금 정산보고, 정기/수시보고 등)를 하고 시․군․구 공무원은 을 통해 보조금 교부 및 각종 업무를 처리함

○ 주요 보고 서식

제출서 유형	첨 부 문 서
보조금 교부신청	공문, 보조금교부신청서, 보조금교부청구서, 예산신청내역서(인건비산출내역서, 생계급여산출내역서,자자체보조금산출내역서), 개인별시간외근무내역서, 기능보강사업 보조금교부신청서, 기능보강사업 보조금교부청구서, 기능보강사업 예산신청내역서
보조금 정산보고	공문, 보조금정산보고서, 보조금정산내역서, 총계정원장, 기능보강사업 정산보고서, 기능보강사업정산내역서, 구입장비세부목록
정기보고	공문, 생활인명부, 병원입퇴원자명부, 재가노인복지대상자명부, 직원명부, 후원금수입내역서, 호봉승급자명부, 후원품수입내역서, 후원금사용내역서, 후원품사용내역서

제출서 유형	첨 부 문 서
수시보고	공문, 생활·인입퇴소발생명부, 병원입퇴원발생명부, 사망자명부, 생활인 등록변경내역, 생활인수급자격변경내역, 직원입퇴사자명부
예산서	공문, 예산총괄표, 예산서내역, 사업계획서
추경 예산서	공문, 추경예산총괄표, 추경예산서내역, 수정사업계획서
세입·세출 결산보고	공문, 결산총괄표, 세입결산서, 세출결산서, 사업수입명세서, 정부보조금명세서, 인건비명세서, 사업비명세서, 예비비사용조서, 과목전용조서, 사무비명세서, 잡지출명세서, 재산조성비명세서, 후원금수입내역서, 후원품수입내역서, 후원금사용내역서, 후원품사용내역서

○ 시․군․구 연계 절차(보조금 신청 및 승인)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국가복지정보시스템에서 보조금 신청서  작성

2)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을 통해 으로 보조금 신청서 제출

3) 시․군․구는 을 통해 보조금 신청서 접수 및 승인․반려 처리

4) 보조금 신청서 처리 결과 공유

5) 시․군․구는 보조금 승인결과를 사회복지시설로 유선 통보

5. (사회복지시설 관련) 주요 업무

○ 사회복지시설 설치/폐지에 대한 인허가 처리

○ 사회복지시설 입소신청처리(통보)

○ 사회복지시설 비용수납 신고등록

○ 복지시설 입소자 입, 퇴소 관리

○ 복지시설 종사자 입, 퇴사 관리

○ 시설수급자 통합조사표 등록

○ 시설수급자 급여 지급

○ 국가복지 연계시설 보고관리

※ 상세 업무처리 내용은  매뉴얼 참조

6. 사회복지시설 교육․훈련

○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국가복지정보센터)와 16개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의 사용 미숙으로 인해 업무상 과실을 범하지 않도록 시스템 사용자 교육에 적극 참여

○ 교육 관련 문의 : 국가복지정보센터 또는 16개 시․도사회복지협의회

7. 유의사항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매년 추진하는 시․군․구 복지종합평가 시 사회복지시설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사용률 및 시․군․구 과의 정보연계시스템 사용률이 평가항목에 포함됨.

○ 지자체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시 회계(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계약(공사, 구매), 자산관리(부동산, 장비 등) 등 취약업무와 국가복지정보시스템 활용도 등을 중점 점검 항목으로 설정하는 등 지도․점검 내용을 보완 강화

8. 참고사항

○ 시․도 및 시․군․구는 ｢사회복지 관련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우리부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정보화 시책사업과 중복투자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 철저

	< 전자화 관련 근거 >
1.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6조의2(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처리) ① 법인의 재무․회계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구축한 복지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복지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보관하는 것으로 각종 장부 등의 비치를 갈음할 수 있다.

2009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발 행 일 발 행 처 인 쇄 처	2009년 2월 보 건 복 지 부 장애인정책팀 TEL 2023-8186 FAX 2023-8191 동원기획 TEL (02)2269-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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