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11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

목  차

CONTENTS

2011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

Ⅰ. 사업 개요 / 1

1. 사업목적	3

2. 사업근거	3

3. 용어정의	3

4. 세부사업내용	4

5. 사업추진체계 및 역할	6

6. 사업운영시 유의사항	6

7. 2011년 사업추진 주요일정	7

8. 예산지원	8

Ⅱ. 사업 운영 / 9

1. 기본방향	11

2. 세부사업별 운영방법	12

2-1.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12

2-1-1. 일반형 복지일자리	12

2-1-2.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장애인복지일자리	19

2-1-3. 복지일자리 위탁기관 관리	22

2-2.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	23

2-2-1. 일반형 행정도우미	23

2-2-2. 장애인일자리사업 전담보조형 행정도우미(시ㆍ군ㆍ구청 배치)	34

2-3.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35

2-3-1.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35

CONTENTS

2011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

3. 행정사항	41

3-1. 예산편성 및 집행	41

3-2. 사업실적 관리 및 보고	42

3-3.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지도점검	42

3-4. 기타사항	43

3-5. 사회 소외계층 참여보장(시ㆍ군ㆍ구 단위)	45

3-6. 참여 장애인 적합 작업환경 지원(시ㆍ군ㆍ구 단위)	45

Ⅲ. 서  식 / 47

서식 1-1. 2011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49

서식 1-2. 장애인일자리 사업 계획서	50

서식 2-1. 일반형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위탁 신청서	54

서식 2-2. 연계형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위탁 신청서	55

서식 3-1.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계획 및 예산신청서	56

서식 3-2.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계획 및 예산신청서	58

서식 4. ○○형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위탁 협약서	60

서식 4-1. 경로당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위탁 협약서	62

서식 5.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66

서식 6. 상담의견서	67

서식 7-1.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조건 합의서	68

서식 7-2. 장애인행정도우미 참여조건 합의서	69

서식 7-3. 시각장애인안마사 참여조건 합의서	70

서식 8-1. 장애인복지일자리 모집공고(예시)	71

CONTENTS

2011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

서식 8-2. 장애인행정도우미 모집공고(예시)	73

서식 8-3. 시각장애인안마사 모집공고(예시)	75

서식 9-1.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 선발 기준표	77

서식 9-2. 장애인행정도우미 참여자 선발 기준표	78

서식 10. 근무 상황부	79

서식 11. 활동일지	80

서식 12. 참여자 명부	81

서식 13. 보수대장	82

서식 14. 교통비 지급대장	83

서식 15. 사업 참여자 신분증(예시)	84

서식 16.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	87

서식 17. 사업현황보고	88

참고자료	90

Ⅳ. 참 고 / 93

참고 1. 장애 유형별 이해 및 장애인과 근무할 때 고려해야 할 점	95

참고 2. 한국장애인개발원 소개	109

참고 3. 2011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보수 및 보험료율	113

참고 4. 장애인일자리사업 관련 질의회신 공문 사본	123

2011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

Ⅰ. 사 업 개 요

Ⅰ. 사 업 개 요

Ⅰ.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도모

-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일반 노동시장 전이 지원

다양한 장애유형별 일자리 발굴 및 보급

2. 사업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 직종 및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3. 용어정의

｢장애인일자리사업｣이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및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등을 말함

｢장애인복지일자리｣란 장애인에게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경험을 갖도록 하는 사회 참여형 공공 일자리를 말함

｢장애인행정도우미｣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시군구 및 시도 본청, 보건소, 산하 공공기관 등에 배치되어 지역사회 복지행정 업무 등을 보조수행하는 자를 말함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이란 안마사 자격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미취업 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안마사에게 취업 기회 제공하고자 하는 일자리를 말함

｢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이하 “사업수행기관”이라 함)이란 장애인의 욕구,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 보급, 관리와 교육훈련 등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사업주체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단체와 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위탁기관을 말함

｢장애인일자리사업위탁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함)이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동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복지관 등 사업관련 단체를 말함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이하 “참여자”라 함)란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를 말함

4. 세부사업내용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  장애유형별 일자리 발굴ㆍ보급을 통해 사회참여 기회를 갖도록 하는 사회참여형 공공일자리를 말함

- 2011년에는 6,500명에게 복지일자리를 제공

- 복지일자리 유형

ㆍ 사회활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디엔디케어, 동료상담, 건강도우미 등)

ㆍ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영역(환경, 행정, 교통 등) 중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ㆍ제공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자리(관공서 청소도우미, 보육도우미, 우체국 우편물 분류, 도서관 사서보조, 주차단속보조요원 등)

ㆍ 기타 각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일자리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시군구 및 시도 본청, 보건소, 산하 공공기관에 장애인행정도우미를 배치하여 복지행정 보조업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일반시장으로의 전이를 지원하고자 제공하는 전환기적 일자리를 말함

- 전국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3,500명을 배치

참고 :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동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2008.12.4)

5. 사업추진체계 및 역할

보건복지부

▪ 정책수립 및 사업총괄

▪ 사업지도, 감독

▪ 예산확보 및 지원 등

한국장애인
개발원

▪ 전문 관리인력 운영 및 관리

▪ 사업수행기관교육 및 연계

▪ 적합 일자리유형개발 및 시범사업

▪ 사업수행실적 분석 및 평가 등

▪ 사업수행 및 예산집행

▪ 위탁기관 지원ㆍ지도ㆍ감독

▪ 참여자 모집ㆍ선발ㆍ관리

지 방

자치단체

▪ 사업 위탁 및 사업수행

▪ 관련 실적보고

위탁기관

사

업

실

적

및

결

과

보

고

6. 사업운영시 유의사항

장애인복지일자리는 사회참여 기회 자체가 배제된 중증장애인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일반 노동시장내 안정적인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참여기회 제공 수준의 일자리임

광역ㆍ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행정도우미 참여자에게 필요한 업무편의 제공

참여자가 사업의 주체가 되는 역할 체계를 구성하여 적극성과 책임성 유도

지역사회 자원의 연대ㆍ활용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

7. 2011년 사업추진 주요일정

’11년 사업지침 마련 : 2010. 11월

’11년 사업지침 시달 : 2010. 12월

’11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예산 확정내시 : 2010. 12월

’11년 예산배정 : 월별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및 위탁기관 실무자 전체교육 : 2010. 11~12월

사업 참여 장애인 선발  : 2010. 12월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 장애인행정도우미 : 2011. 1월~12월

- 장애인복지일자리 : 2011. 1월~9월

- 시각장애인안마사 : 2011. 3월~11월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지도ㆍ점검 : 2011. 5월, 9월

’12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수요조사 및 예산계상 신청 : 2011. 4월

’12년 장애인일자리사업비 예산 가내시 : 2011. 10월

’11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만족도조사 : 2011. 11월~12월

’12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안) 마련 : 2011. 11월

시ㆍ도별 ’12년 장애인일자리사업 계획수립 : 2011. 12월

모범사례ㆍ체험수기, 우수참여자 공모 및 시상 : 2011. 7~10월

장애인일자리 아이템공모 및 시범사업 : 2011. 3~8월

8. 예산지원

구 분	기간	지원액(월)	부대비용	퇴직금	국고 보조율
장애인복지일자리	9개월	200천원	114천원(년)	-	서울 : 30% 지방 : 50%
장애인행정도우미	12개월	855천원	-	30일분의 평균임금	서울 : 30% 지방 : 50%
시각장애인안마사	9개월	1,000천원	100천원(월/인)		80%

Ⅱ. 사 업 운 영

Ⅱ. 사 업 운 영

Ⅱ. 사업 운영

1. 기본방향

가. 장애인일자리 제공을 통한 장애인 차별해소와 사회통합 실현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

-  시행시기는 ’11. 1월부터 장애인행정도우미, 장애인복지일자리 및 3월부터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실시

-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 일자리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종합 평가 실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유형과 정도에 맞는 일자리 개발

중증장애인이란?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장애등급 1급 및 2급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뇌병변장애인ㆍ시각장애인ㆍ지적장애인ㆍ자폐성장애인ㆍ정신장애인ㆍ심장장애인 및 상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일자리사업 자율성 강화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 부여

-  장애인복지일자리의 일자리유형별 사업량은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조정 가능

- 자율적 운영권한 부여 및 연간 운영실적에 대한 종합 평가

지방자치단체 특성을 반영한 사업운영 장려

- 신규 아이템 개발 및 지역사회에 필요한 적합 일자리 중심으로 운영

- 사업 평가시 반영

다. 장애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등에 대한 평가 및 포상 확대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공무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여

사업평가 결과 우수기관 보건복지부장관상 및 부상 수여

우수참여자, 모범사례, 체험수기 공모전 수상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여

2. 세부사업별 운영방법

2-1.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2-1-1. 일반형 복지일자리

가. 사업목적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유형별 일자리를 발굴ㆍ보급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경험을 제공하는 공공형 일자리

-  2,990명(’07년) → 3,000명(’08년) → 3,500명(’09년) → 3,800명(’10년) → 6,500명(’11년)

※ ’11년 사업량(6,500명)은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일자리를 포함한 인원임

나. 사업주체

시ㆍ군ㆍ구청장이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관 등 민간기관에 업무 위탁 가능

-  사업의 위탁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위탁기관장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정함

다. 복지일자리 종류와 활동내용(예시)

사회서비스사업 모니터링 요원 : 사회서비스(활동보조, 재활치료)등 사업 모니터링 업무수행

홀몸어르신 안부지킴이 콜서비스 : 홀몸어르신을 대상으로 안부 및 복지관련 정보 제공 등 업무 진행

시각장애인 동화구연가 :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구연가로 활동

병원 린넨실 도우미 : 병원내 모든 세탁물 수거와 세탁된 세탁물의 분류와 분배, 병원내 사용되는 도구의 세척과 소독작업 등을 실시하는 일자리

관공서 정원관리 도우미 : 관공서 정원을 관리하여 깨끗하고 대민 친화적 환경을 조성

학교급식 도우미 : 초ㆍ중ㆍ고 및 특수학교 급식시설에서 배식, 식기세척, 청소 등

관공서 청소도우미사업 :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관공서 내ㆍ외곽청소업무 등 수행

보육시설 도우미 :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등에서 보육교사 보조역할 수행

우편물 분류 : 자폐성장애 및 지적장애인 등이 지역 우체국에서 우편물 분류업무 수행

도서관사서보조 : 자폐성장애 및 지적장애인 등이 도서관 도서분류, 도서대출, 반납처리 보조업무 수행

기타(장애인주차단속보조요원, 환경도우미, 건강도우미, 디앤디케어, 학교급식조리원보조, 고령장애인 복지도우미 등)

※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되는 작업 활동이나 프로그램 등은 일자리 유형으로 수행 할 수 없음

복지일자리 참여 부적합 사례
○○직업재활시설에서는 전체 30명의 근로자 중 10명에 대하여 작업활동 일자리 제공, 각 20만원의 급여를 복지일자리사업 예산에서 지급 (중복성, 대가성 일자리사업 불가)

라. 근무형태

사업기간 : ’11. 1월~9월(9개월)

-  원칙적으로 1월부터 사업을 실시하며, 지연될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로 사유 제출

- 지방자치단체의 자부담으로 사업기간 연장 가능

근무시간 : 주 11시간ㆍ월 44시간을 원칙으로 격일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운영 가능(예 : 1일 3~4시간, 주 3~4일)

마. 예산지원 기준

보수 : 1인당 20만원/월

부대경비 : 1인당 11만 4천원/년

바. 참여자 모집ㆍ선발

모집방법

-  노동부가 운영하는 일자리 통합관리시스템(일모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지역신문 등을 이용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ㆍ 다만, 지방자치단체 특성상 공개 모집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는 내부규정을 정하여 모집 가능

참여방법

-  장애인 복지일자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서식 5]를 모집기관에 제출

선발기준

-  선발대상 : 만18세이상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 선발기준표’[서식 9-1]를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

※  기초생활수급자는 복지일자리 참여시 소득증가로 기초생활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본 사항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고지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선발제외 대상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복참여 제한 및 사후 조치

ㆍ 시간제 참여자로서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간제ㆍ간헐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가능

ㆍ 시간제ㆍ간헐적 일자리사업의 중복참여시 사업 참여일이 늦은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주도로 급여 등 환수 조치

ㆍ 사업 참여일이 같은 경우 사업 참여기간이 장기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주도로 급여 등 환수 조치

※ 전일제 :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경우

※ 시간제 : 주기적으로 일정한 시간을 참여하되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의 경우

※  간헐제  :  참여기간의 정함이 없이 필요에 따라 정한 경우 또는 주로 주말에만 참여하는 경우

참여자 확정

-  지방자치단체장은 선발기준표에 의하여 1차 선발된 장애인들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상담의견서[서식 6]에 기록ㆍ관리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참여자를 최종 선발

-  참여자로 확정된 자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조건 합의서’[서식 7-1]를 작성하는 등 참여계약 체결

※ 참여 조건 합의서상의 사용자(사업주)는 시, 군, 구청장임

대기자 관리

-  참여인원 외에 대기자를 선발 가능하며, 순위별로 관리하여 중도 포기자 발생 시 순위별로 참여하도록 함

중도포기자 관리

-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당초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중도포기사유 등을 적시하여 관리

- 대기자로 충원하여 중도포기자로 인한 사업 공백을 최소화

증명서 발급

-  참여자 요청 시 사업수행기관장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확인서[서식 16]를 발급하여 줄 수 있음

사. 참여자 교육

교육대상 : 일자리사업 참여자

기초 소양 및 직무교육

- 시행주체 : 장애인개발원(4시간 이내)

- 교육방법 : 시도별 집합교육

- 교육내용

ㆍ 소양교육 : 사업에 임하는 자세, 친절교육, 안전사고 대처 및 예방법 등

ㆍ 직무교육 : 사업소개, 사업수행요령 등

직무별 심화교육

- 시행주체 : 시군구청 및 민간위탁기관(최대 8시간 이내)

- 교육내용 : 근무환경 적응훈련, 담당직무 OJT(현장 직무교육) 등

※ 교육 및 훈련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

아. 참여자 관리

근무확인

- 근무상황부와 활동(교육)일지를 매일 작성ㆍ관리[서식 10, 11]

-  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참여자명부[서식 12] 및 보수대장[서식 13], 교통비 지급대장[서식 14] 을 비치ㆍ관리

참여자 복무 관리

- 아래의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

ㆍ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경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ㆍ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ㆍ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때

ㆍ 천재지변ㆍ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ㆍ 건강검진을 위하여 공단으로부터 대상자 통보시 수검 맏을 때

ㆍ 참여자 직무교육 및 시상식 참여 등 공식행사에 참가하는 때

사업 참여자의 자긍심과 신뢰성 제고방안 시행

-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신분증 발급 및 사용 협조

※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서식 15]

- 사업에 따라 사업수행에 적합한 복장 등 지원(모자, 유니폼 등)

※ 지방자치단체 로고 사용 가능

참여 제한

- 월 근무시간의 1/4 이상을 무단으로 불참한 자

-  지시 불이행, 민원 야기, 기타 업무 태만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참여 제한 가능

자. 보수 지급

보수 지급기준

- 1개월 만근시 월 20만원

-  다만, 근무시간ㆍ업무강도ㆍ업무실적 등을 감안,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추가지급 가능

보수 계산방법

- 월 단위로 보수 산정

-  보수 산정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전체근무시간에 시간당 통상임금(4,540원)을 곱하여 산출ㆍ지급

※ 시간당 통상임금 : 20만원÷44시간 = 4,540원

보수 지급방법

- 참여자 본인통장 계좌입금

- 보수 입금시 월별 보수대장[서식 13]에 기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보수 지급시기 : 매 익월 5일 이내

차. 교통비 지급

월 근무시간이 22시간 이상인 참여자에 대하여 1인당 월 5천원의 교통비 지급

교통비는 보수와 함께 참여자 본인통장으로 계좌지급

교통비 입금시 월별 교통비 지급대장[서식 14]에 기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카. 보험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필수 가입

타. 부대경비 사용용도

교통비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산재보험료 등 상해발생 대비에 소요되는 비용

교육 또는 발대식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참여자 및 사업수행을 위한 소요경비

파. 전담보조인력 선발 및 운영

시군구 또는 민간위탁기관장은 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일정 인원을 전담보조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전담보조인력 배치기준 : 참여자 6인당 1인 배치

- 담당업무 :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 관리 등 업무전담

- 보수 및 근무시간 :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와 동일

2-1-2.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장애인복지일자리

가. 사업목적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과 특수교육, 중증장애인직업재활의 연계를 통하여 취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학생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

※  2011년은 장애인복지일자리 시도별 배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 여건을 감안하여 지원규모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

나. 추진개요

사업주체 : ’11년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계상 신청을 한 시군구가 장애인복지관 등 민간기관에 업무 위탁을 통해 수행

- 사업의 위탁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위탁기관장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정함

- 특수교육 기관(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및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등)에 사업위탁을 통한 사업진행

특수교육 기관과 복지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연계지원

다. 사업추진 절차

① 시ㆍ군ㆍ구청의 사업위탁

- 특수교육기관 또는 지역사회재활시설에 사업위탁

②  특수교육기관-복지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연계

③ 복지일자리 유형선택, 참여자 선발

- 해당 지역에서 수행이 가능한 복지일자리 유형 선택, 적합 참여자 선발

④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의 참여자 교육

- 직업교육과정에서 복지일자리사업 유형에 대한 참여자 교육

⑤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 등)의 복지일자리사업 진행

- 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 배치 및 관리

⑥ 사업 종료인원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 취업정보 제공, 지역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수행기관 연계 등

라. 사업수행기관

시ㆍ군ㆍ구청장의 위탁을 받은 지역사회 재활시설 또는 특수교육기관

※ 특수교육기관과 지역사회재활시설 연계를 통한 사업진행

마. 일자리 유형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기존 유형 중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을 추구하는 유형의 일자리, 지역여건과 장애특성에 맞는 일자리 등을 신규로 개발하여 실시가능

바. 근무형태

사업기간

- 특수교육 기관의 사전교육 : ’11. 1~2월(2개월)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 ’11. 3~11월(9개월)

※ 지방자치단체 자체예산으로 사업기간 등 연장 가능

교육 및 근무시간

- 사전교육 : 월 18시간 이상 소양 및 직무교육 실시

- 근무시간 : 월 44시간 주 2~4일 근무

사. 선발대상

특수교육기관 졸업예정자(고등학교 3학년) 및 전공과 재학생 중 참여를 원하는 자에 대하여 참여자 선발기준표’[서식 9-1]에 의한 평가 후 참여자 선발(단, 15세 미만의 학생은 참여불가-근로기준법 제64조 기준)

참여자 선발시 특수교육 기관 담당자와 복지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담당자가 공동으로 선발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조건 합의서’[서식 7-1]는 복지일자리사업 수행기관장 명의로 작성

※  기초생활수급자는 복지일자리 참여시 소득증가로 기초생활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본 사항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고지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아.  예산지원 기준 및 급여, 부대비용 사용, 교통비 지급
: 복지일자리사업과 동일

	주 의
	특수교육기관에서의 사전교육 시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며, 교육시 소요되는 비용은 부대비용에서 사용불가

자. 추진일정

사업수행 시ㆍ도 선정 : ’10. 11월

특수교육기관,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수행기관 연계 : ’10. 12월

각 분야별 담당자 교육 : ’10. 12월

복지일자리 유형 선택, 참여자 선발 및 사업준비 : ’10. 12월

특수교육기관의 사전교육 : ’11. 1월~2월(2개월)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참여 : ’11. 3월~11월(9개월)

종료된 인원에 대한 사후관리 등 : ’11. 12월

2-1-3. 복지일자리 위탁기관 관리

가. 복지일자리사업 위탁

일반형 복지일자리 사업 : 시군구청 사업주체, 민간기관 사업위탁은 선택사항

연계형 복지일자리 사업 : 시군구청장의 지역사회 재활시설 및 특수교육기관 사업위탁을 통한 사업진행 필수

나. 위탁 대상기관 :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협회 등

※  단, 교육-복지일자리 연계형의 경우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특수교육 기관 위탁 가능

다. 사업 위탁

시군구청은 위탁을 원하는 민간기관으로부터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위탁 신청서”[서식 2-1, 2-2],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서식 3]를 수령하여 사업수행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업 위탁

선정된 민간위탁기관장과 시군구청장은 [서식 4]를 작성하여 연계협약 체결후 사업진행

라. 위탁기관 관리

민간위탁기관은 “2011 장애인일일자리사업안내”의 내용을 준수하여 사업을 운영하여야 하며, 위탁한 사업에 대한 실적제출(전산시스템 입력), 기타 요청시 관련자료 제출을 실시하여야 함

※ 기타 위탁기관 관리 세부 사항은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위탁협약서”[서식 4] 참조

2-2.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

2-2-1. 일반형 행정도우미

가. 사업목적

전국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우체국 및 “지방공기업법”의 적용 대상인 지방직영공기업 및 지방공사, 지방공단, 장애인 정책 통일적 추진을 위해 설치된 기관 등

(예:  수원상수도사업소,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김해시시설관리공단, 제주관공공사,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등)

- 읍면동 주민센터별로 1인 배치를 원칙으로 함

- 참여자 배치시 각 기관별 1인 배치를 원칙으로 함

※ 단, 지역여건 및 해당업무 특성상 1인 배치로 사업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관별 1인 이상 배치 가능

나. 사업주체

시ㆍ군ㆍ구청장

다. 담당 업무

지방자치단체 배치 :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등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업무

기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등

- 배치기관 특성에 맞는 행정보조 업무 수행을 원칙으로 함

-  단, 시ㆍ도지사와 시ㆍ군ㆍ구청장의 권한하에 행정도우미 참여자에 대한 업무 지정 가능

라. 배치기관

- 읍면동 주민센터(원칙)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기관, 사업소 등

- 시도 및 시군구 각 실과 등

-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마. 사업기간 : ’11. 1~12월

바. 예산지원 기준

지원액 : 1인당 월 85만 5천원(4대 보험 본인 및 사업주 부담분 포함)

사. 신규 참여자 모집 및 선발

모집방법

-  신규 참여인원 선발이 필요한 경우 노동부가 운영하는 일자리 통합관리시스템(일모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지역신문 등을 이용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참여방법

-  장애인행정도우미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서식 5]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참여자 선발

-  신청대상 : 만 18세이상 등록장애인

- 선발기준

ㆍ 장애인행정도우미 참여자 선발기준표 [서식 9-2]를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

ㆍ 지방자치단체장 권한 하에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및 해당업무관련 자격증 소지자등 우선 선발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는 복지일자리 참여시 소득증가로 기초생활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본 사항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고지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선발제외 대상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기타 담당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중복참여 제한 및 사후 조치

ㆍ 전일제 참여자로서 근로일ㆍ시간 중복여부에 관계없이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ㆍ 민간일자리의 경우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참여 가능

ㆍ 전일제 일자리사업간 중복 참여는 사업참여일이 늦은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주도로 협의를 거쳐 조사 후 제한 조치

ㆍ 사업참여일이 같은 경우 사업 참여기간이 장기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주도로 협의를 거쳐 조사 후 제한 조치

ㆍ 전일제 일자리사업과 시간제ㆍ간헐제 일자리사업의 중복참여는 시간제ㆍ간헐제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서 중복참여에 대한 조사 후 제한 조치

중복참여로 인한 환수액 산정 방법

- 4대보험료 사업장 부담분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

참여자 확정

-  지방자치단체장은 선발기준표에 의하여 1차 선발된 장애인들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상담의견서[서식 6]에 기록ㆍ관리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참여자를 최종 선발

-  참여자로 확정된 자와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참여조건 합의서’[서식 7-2]를 작성하는 등 참여계약 체결

※  1월 1일이 휴일이며, 2일 부터 근무한 참여자에 대한 참여조건합의서 작성시 1월 1일 부터 참여한 것으로 참여조건 합의서 작성

	예 시
	참여자가 1월부터 사업에 참여한 경우 1월 4일부터 근무하게 되지만(1~3일이 휴일), 참여조건 합의서 작성시 계약기간은 1월 1일부터 참여한 것으로 작성(4대 사회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 불가 등의 문제 발생예방), 다만 계약체결일은 1월 4일로 기재

대기자 관리

-  참여인원 외에 대기자를 선발, 순위별로 관리하여 중도포기자 발생시 순위별로 참여하도록 함

중도포기자 관리

-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당초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중도포기사유 등을 적시하여 관리

아. 참여자 교육

교육대상 : 일자리사업 참여자

소양 및 직무교육

- 시행주체 : 장애인개발원(4시간 이내)

- 교육방법 : 시도별 집합교육

- 교육내용

ㆍ 소양교육 : 사업에 임하는 자세, 친절교육, 안전사고 대처 및 예방법 등

ㆍ 직무교육 : 사업소개, 사업수행요령 등

직무별 심화교육

- 시행주체 : 시군구청 및 민간위탁기관(최대 8시간 이내)

- 교육내용 : 근무환경 적응훈련, 담당직무 OJT(현장 직무교육) 등

※ 교육 및 훈련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

자. 복무규정

근로기간 : ’11. 1월~12월

근로시간

- 1일 근로시간 : 9시~18시까지(일 8시간)

- 1주 근로시간 : 32시간(월~목요일, 주 4일 근무)

※  단, 업무특성상 근무일자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권한하에 근무일자 조정 가능

휴무일 :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 금요일(예시), 토요일

휴일(법정휴일 및 약정휴일) :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나 근로의 의무를 면제

-  일요일 및 근로자의 날(법정), 공휴일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휴일(약정)은 휴무

- 휴일은 유급휴일로 정함

- 법정휴일은 만근시에 지급하며 약정휴일은 만근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시간외 근무

-  참여자는 금요일(예시), 토요일, 공휴일 근무 또는 시간외 근무를 실시할 수 없음

※  지역 및 업무 특성상 시간외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하에 실시할 수 있으나, 시간외 근무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급

휴 가

① (연)월차휴가

- 월차휴가 :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 발생(소급사용가능)

-  연차휴가

① 1년 이상 연속으로 사업에 참여한 자 중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는 연간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② 3년 이상 연속 참여자는 1일을 가산하여 총16일 연차휴가 발생

※  단,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소멸되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연도 내에 발생된 휴가를 모두 사용하여야 함

	예 시
	1. 1년 이상 연속참여 : ’09.1.1~’09.12.31까지 근무하고 2010년 1월부터 사업에 참여한 자는 2010년 1년간 15일의 휴가 사용 가능 2. ’09.7.1부터 사업에 참여한 자는 ’10.6월 까지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가 지급되며, ’10.7.1이 되면 기존 발생된 월차휴가 포함 연간 총 1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해당사업년도 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이월되지 않음) 3. 3년이상 연속 참여 : 사업참여 시작일이 ‘07.7.1~’07.12.31에 해당되는 참여자는 ‘11.1.1일부터 16일 연차 발생

② 병가

-  사업수행기관장은 아래의 항목에 해당할 경우 아래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

- 병가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참여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3.  병가 신청시 참여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병가 지급 기준일

1. 12개월 미만 참여 : 연간 7일사용 가능

2. 12개월 이상 연속참여 : 연간 10일사용 가능

③ 여성참여자에 대한 보건휴가 등

- 여성 참여자에 대한 보건휴가, 산전후 휴가 등 지급

※ 근로기준법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3조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①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12.21 제8781호(｢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8.6.22]]

④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⑤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보호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3.28]

제74조의2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8.3.21] [[시행일 2008.7.1]

제75조 (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④ 공가

-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천재ㆍ지변ㆍ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건강검진을 위한여 공단으로부터 대상자 통보시 수검 맏을 때

- 사업관련 교육 참석 또는 시상식에 참여할 때

⑤ 특별휴가(경조사)

-  본인 결혼 5일, 자녀 결혼 1일, 배우자 출산 5일,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사망 5일, 본인 및 배우자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2일, 자녀 및 자녀 배우자 사망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1일, 입양(본인) 20일

※ 단, 휴가기간 중의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불산입

조퇴 지각 및 결근

-  조퇴 및 지각의 경우 누계 8시간을 1일 휴가로 처리(휴가 잔여분이 없을 경우 결근처리)하며 해당 월을 경과하더라도 소멸하지 않으며 누적 처리함

참여제한

- 월 근무일의 1/4 이상을 무단결근한 자

-  지시불이행, 민원야기, 기타 업무태만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참여제한 가능

차. 보수지급(추후 변경 가능)

보수지급기준

※ 참고 3.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보수 및 보험료율 참조

	- 4대 보험가입 월급여(일반참여자) : 778,720원 - 4대 보험가입 월급여(장기요양보험 경감) : 779,080원 - 건강, 산재, 고용보험 가입 월급여(장기요양보험 미경감) : 811,960원 - 건강, 산재, 고용보험 가입 월급여(장기요양보험 경감) : 812,390원 -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월급여 : 800,600원 -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월급여(기초생활수급자) : 835,790원 * 단, 65세 이상은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부담분 적용 제외 대상

※ 다만, 근무시간, 업무강도, 업무실적 등을 감안, 지방자치단체예산에서 추가지급 가능

보수 일할계산

-  월차, 병가, 공가, 경조사 및 보건휴가 등을 제외한 결근시 보수월액은 근로일수에 일일 보수 단가를 곱하여 지급

※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 (1주 32시간+휴일 8시간)×4.34주 = 174시간

※ 보수 일할계산방법

	- 일일 지원액 단가 : 보수월액÷해당 월의 총 근로일수 - 지급액 계산 방식 : 실제 총 근무일수×일일지원액 * 해당 월의 총 근로일수 : 해당 월 전체 근로일수+유급휴일 * 실제 총 근무일수 : 참여자가 실제로 근무한 일수+유급휴일 * 유급휴일 : 일요일, 국경일, 월차, 병가, 공가, 특별휴가, 보건휴가, 근로자의 날,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휴일 (단, 유급휴일은 근무기간 내 발생된 휴일만 해당됨) * 주 32시간 만근 시 해당 주에 1일 유급휴가 발생

보수 지급방법

- 참여자 본인통장 계좌입금

- 보수 입금시 월별 보수대장[서식 13]에 기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지원액 지급시기 : 매 익월 5일 이내

퇴직금 처리

- 12개월 이상 사업에 참여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됨

- ’11년 참여자는 당해연도 예산으로 퇴직금 지급

	퇴직금 계산방법 ◦ 지급대상 : 12개월 이상 계속근무한 참여자 ◦ 지 급 액 : 평균임금에 근무일수/365일을 곱한 금액 ◦ 계산방식 : 평균임금×30일×(근무연수+(1년미만 기간 일수/365일) * 평균임금 : 3개월 총액 / 3개월 총일수 예시 1) ’10. 1. 1 참여자가 ’10. 12. 31일 퇴직하는 경우(보수월액 778,720원일 때) - 평균임금 : (3개월 총액) 2,336,160원 / (3개월 총 일수) 92일 = 25,400원(원단위 절상) - 산정방식 : 25,400원×30일×(1년) = 762,000원 예시 2) ’09. 1. 1 참여자가 ’10. 12. 31일 퇴직하는 경우(보수월액 778,720원일 때) - 평균임금 : (3개월 총액) 2,336,160원 / (3개월 총 일수) 92일 = 25,400원(원단위 절상) - 산정방식 : 25,400원×30일×(2년) = 1,524,000원 예시 3) ’09. 7. 1 참여자가 ’10. 12. 31일 퇴직하는 경우(보수월액 778,720원일 때) - 평균임금 : (3개월 총액) 2,336,160원 / (3개월 총 일수) 92일 = 25,400원(원단위 절상) - 산정방식 : 25,400원×30일×(1년+(184일/365일)) = 1,146,140원(원단위 절상) 예시 4) ’09. 1. 1 참여자가 ’10. 6. 30일 퇴직하는 경우(보수월액 778,720원일 때 - 평균임금 : (3개월 총액) 2,336,160원 / (3개월 총 일수) 91일 = 25,680원(원단위 절상) - 산정방식 : 25,680원×30일×(1년+(181일/365일)) = 1,152,440원(원단위 절상) ※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주민세 공제후 퇴직금 지급 ◦ 퇴직소득세 ㆍ 계산식 : 퇴직소득 과세표준×1/근속년수×6%(기본세율)×근속년수 ㆍ 퇴직소득 과세표준 : 퇴직금-급여비례공제(기본공제)-근속년수공제 ㆍ 급여비례공제 : 퇴직금×45% ㆍ 근속년수공제 : 300,000×근속년수 ◦ 퇴직소득 주민세 ㆍ 계산식 = 퇴직소득세×10% ※ 근속연수 = (총근속월수-중복월수)/12 - 단,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고, 1년 미만의 월수는 1년으로 함 예) 1년 2개월 근무하였을 경우에 근속연수는 2년 - 중복월수란? 1개월안에 퇴사후 입사에 따른 근속연수 계산시 중복되는 월수 예) ’10. 6. 10일 퇴사 후, 6. 29일 입사 경우 1월~６월(6개월), 6월~12월(7개월)이므로, [13개월-1개월/12개월]의 계산공식 적용

카. 기타

증명서 발급

-  참여자 요청 시 사업수행기관장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확인서 [서식 16]를 발급하여 줄 수 있음

참여자 지원

-  책상, 컴퓨터, 사무용품 등 근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가용 범위내에서 지원

※ 참여자는 가능한 통합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조성

2-2-2. 장애인일자리사업 전담보조형 행정도우미(시ㆍ군ㆍ구청 배치)

가. 사업목적

장애인일자리사업 행정도우미 참여장애인 중에서 행정능력이 있는 장애인을 선발하여 시ㆍ군ㆍ구의 장애인일자리사업 업무를 전담지원하기 위하여 배치

나. 선발 및 배치

해당 시군구 소속의 읍면동 주민센터 배치인원 중 추천에 의하여 선발

※ 전담인력 선발 및 배치 비율은 추후 시ㆍ도 평가에 반영

구분	인력	비 고
시군구별 1명		◦ 장애인일자리사업 행정도우미 참여자 중 - 장애인일자리사업에 1년 이상 참여한 자로 -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이해가 있고 기본 사무자동화 업무수행 (문서작성, 데이터관리 등)이 가능한 자
계	232개 시군구 총 232명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참여자로 구성

다. 주요업무

시ㆍ군ㆍ구 사업수행

- 참여자 공고ㆍ선발ㆍ관리

- 적합 일자리 아이템 선정(복지일자리) 및 참여자 배치

- 참여자 교육 및 훈련지원, 참여자 관리, 보수지급 등

실적보고 참여인원 사례관리

- 시ㆍ군ㆍ구별 실적분석 및 보고

- 참여가 종료된 인원에 대한 사례관리, 권역별 보고

관할 민간기관 위탁선정 및 관리(복지일자리)

라. 참여자 교육

기초 소양 및 직무교육

- 시행주체 : 장애인개발원(12시간 이내)

- 교육방법 : 시도별 또는 권역별 집합교육

직무별 심화교육

- 시행주체 : 시군구청 및 민간위탁기관(최대 8시간 이내)

- 교육내용 : 근무환경 적응훈련, 담당직무 OJT(현장 직무교육) 등

※ 교육 및 훈련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

※  기타 근무형태, 예산지원기준, 복무규정, 직무능력 평가 등의 사항은 행정도우미 사업과 동일

2-3.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2-3-1.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가. 사업목적

안마사 자격이나 기술을 갖고 있으나 미취업 상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

경로당을 이용하는 고령의 노인들에게 양질의 안마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건강 증진에 기여

나. 사업주체

시ㆍ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다. 사업수행기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과 시ㆍ도(시군구청장 포함)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사업주체가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우선 (사)대한안마사협회(지회 및 지부포함)로 하되, 필요할 경우 시각장애인 관련 협회나 단체로 위탁 가능

-  다만, 사업의 계속성․ 안정성 등을 위해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기관을 고려한다.

※ 반드시 안마사가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즉각 사업수행기관 지정취소 등의 조치

라. 사업기간 : ’11. 3~11월(9개월)

마. 예산지원 기준

지원액 : 1인당 월 1,000천원(4대 보험 본인 포함)

운영비는 사업수행기관이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

- 사업주 부담 4대보험료

-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참여자 및 사업수행을 위한 소요경비, 매트ㆍ수건ㆍ작업복 등 안마시술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등에 사용 가능

	- 4대 보험가입 사업주 부담분(일반참여자) : 96,390원 - 4대 보험가입 사업주 부담분(장기요양보험 경감) : 95,860원 - 국민연금 미가입자 사업주 부담분(일반참여자) : 51,390원 - 국민연금 미가입자 사업주 부담분(장기요양보험 경감) : 50,860원 - 건강보험 미가입자 사업주 부담분 : 68,000원 - 기초생활수급자 사업주 부담분 : 23,000원

바. 선발 및 배치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시ㆍ도로부터 자격인증을 받은 자로서 미취업자

- 참여자 선발시 여성 및 고령 시각장애인안마사 우선 선발 가능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제외

※  안마사가 외부의 요구에 의하여 출장시술만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없이 서비스 제공 가능[의제 01254-15864호(1987.6.26)]

중복참여 제한 및 사후조치

-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 일자리 사업의 경우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른 시간제ㆍ간헐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가능

※ 민간 일자리의 경우도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참여 가능

-  시간제ㆍ간헐적 일자리사업의 중복참여는 사업 참여일이 늦은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주도로 제한 조치

※  사업참여일이 같은 경우 사업 참여기간이 장기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주도로 제한 조치

	※ 전일제 : 주 3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경우 ※ 시간제 : 주기적으로 일정한 시간을 참여하되 주 30시간 미만의 경우 ※ 간헐제 : 참여기간의 정함이 없이 필요에 따라 정한 경우 또는 주로 주말에만 참여하는 경우

사. 배치기관

- 안마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정 시설 여건 등을 갖춘 노인복지관 우선 배치

- 전국 경로당 59,543개소(’09.12월말 기준) 등 노인 여가 복지시설 등

아. 복무규정

근무기간 : ’11. 3월~11월

근무시간

- 1일 근무시간 : 1일 5시간

-  08:00~13:00 또는 13:00~18:00 등 참여자 특성(성별, 지역간 이동거리 등) 및 노인복지관, 경로당 운영 시간을 고려 사업수행기관장의 권한하에 근무시간 조정 가능

-  체력 소진 등을 고려하여 안마시술, 휴게시간, 이동시간의 탄력적 운영 가능

* 예시) 근무 4시간, 휴게 30분, 이동 30분

- 일요일, 공휴일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휴일은 휴무

- 토요일은 휴무일(소정근로시간에 산입하지 않음)

근무방법

-  안마사 2인을 1개조로 편성하여 1일 경로당 2개소 순회방문 또는 노인복지관을 거점 배치기관으로 선정 운영 가능

* 이동거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편성인원, 방문횟수 등 탄력적 운영 가능

-  매주 월~금요일(5일), 1일 최대 4시간, 1인당 최대 5~7명까지 안마서비스 제공

- 1회 서비스 시간은 25분~30분 내외

휴가

- 월차휴가 : 1개월 만근시 1일의 휴가 사용 가능

* 단, 해당 사업년도내에 사용되지 않은 휴가는 이월 불가

병가

-  사업수행기관장은 아래의 항목에 해당할 경우 아래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5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

- 병가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

ㆍ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ㆍ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참여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ㆍ 병가 신청시 참여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병가 지급 기준일 : 연간 5일 사용 가능

여성 참여자에 대한 보건 휴가 등

- 여성 참여자에 대한 보건휴가, 산전후 휴가 등 지급

* 근로기준법 제73조, 제74조, 제75조

특별휴가(경조사)

-  본인 결혼 5일, 자녀 결혼 1일, 배우자 출산 5일,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사망 5일, 본인 및 배우자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2일, 자녀 및 자녀 배우자 사망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1일, 입양(본인) 20일

※ 단,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불산입

조퇴 지각 및 결근

-  조퇴 및 지각의 경우 누계 5시간을 1일 휴가로 처리(휴가잔여분이 없을 경우 결근처리)하며 해당월을 경과하더라도 소멸하지 않으며 누적 처리함

아래의 경우는 근무시간 인정(공가)

-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천재ㆍ지변ㆍ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건강검진을 위하여 공단으로부터 대상자 통보시 수검 방을 때

- 사업관련 교육 참석 또는 시상식에 참여할 때

※  다만 지방자치단체 주관 행사, 관련 단체나 협회 주관 행사 등 지역적 성격의 행사는 제외

자. 보수지급(추후 변경 가능)

보수지급기준

	- 4대 보험가입 보수(일반참여자) : 919,460원 - 4대 보험가입 보수(장기요양보험 경감) : 920,020원 - 국민연금 미가입자 보수(일반참여자) : 964,460원 - 국민연금 미가입자 보수(장기요양보험 경감) : 965,020원 - 건강보험 미가입자 보수 : 949,500원 - 기초생활수급자 보수 : 994,500원

보수 일할 계산

-  월차, 병가, 공가, 경조사 및 보건휴가 등을 제외한 결근시 보수월액은 근로 일수에 일일 보수 단가를 곱하여 지급

※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 (1주 25시간+휴일시간 5시간)×4.34주 = 130시간

※ 보수 일할계산방법

	- 일일 지원액 단가 : 보수월액÷해당 월의 총 근로일수 - 지급액 계산 방식 : 전체근로일수×일일지원액 * 전체근로일수 : 참여자가 실제로 근무한 일수+유급휴일 * 유급휴일 : 일요일, 국경일, 월차, 병가, 공가, 특별휴가, 보건휴가, 근로자의 날,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휴일 (단, 유급휴일은 근무기간 내 발생된 휴일만 해당됨)

보수 지급 방법

- 참여자 본인통장 계좌입금

- 보수 입금시 월별 보수대장[붙임 7]에 기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보수 지급 시기 : 매 익월 5일 이내

3. 행정사항

3-1. 예산편성 및 집행

가. 사업계획서 제출

광역자치단체에서(16개 시ㆍ도)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장애인일자리 사업 계획서 [서식 1-1, 1-2] 및 [붙임 1-1]를 2011년 1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제출

나. 사업계획 제출 및 예산편성

장애인일자리 사업(장애인복지일자리, 장애인행정도우미,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예산은 자치단체 경상보조임

-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은 지원액 자치단체경상보조로 편성

-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은 인건비 및 부대경비 자치단체경상보조로 편성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인건비 및 운영비 자치단체경상보조로 편성

다. 참여자 인건비 지급

참여자 본인명의 계좌 입금을 원칙

월별 보수지급대장 명부에 기재하고 지출결의서에는 개인별 무통장 입금증 첨부

라.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부대경비 집행

부대경비는 교육비, 사회보험료, 기타경비로 구분하여 별도 장부에 작성ㆍ관리

마. 불용예산 반납

장애인일자리사업 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은 반납하여야 함.

3-2. 사업실적 관리 및 보고

가. 전산실적 보고

장애인일자리사업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실적보고(노동부 일모아 시스템 연계)

-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 http://able2010.koddi.or.kr/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실적입력

-  시ㆍ군ㆍ구청 담당자 실적입력 → 시ㆍ도 담당자 확인 →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실적 분석

-  전산시스템 세부입력 방법은 “전산시스템 운영매뉴얼” 참조(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 일모아시스템과 연계한 전산시스템에 실적입력이 의무조항으로 규정됨

나. 예산집행실적 보고

월별 사업 운영 및 예산 집행실적 제출

-  광역자치단체는 익월 2일까지 당월 사업 운영 및 예산 집행실적을[서식17] 보건복지부로 제출

참여자 명부 제출

-  광역자치단체는 익월 5일까지 당월 참여자 명부[서식 12]를 보건복지부로 제출

3-3. 사업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가.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합동) 현장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대상 :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위탁기관)

시기 : 정기(상반기, 하반기), 수시

내용 : 사업추진사항 현장 모니터링,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 등

나. 지방자치단체 자체 지도점검

대상 :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시군구, 민간위탁기관 등)

시기 : 수시

내용 : 지방지차단체 일자리사업 추진사항 점검

※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 계획 수립 추진

다. 모니터링단 운영

대상 : 전국 16개 시ㆍ도

시기 : 연중

내용

- 전국 16개 시ㆍ도 사업추진현황 점검

-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 및 분석, 의견 수렴 등

3-4. 기타사항

가. 장애인복지일자리 아이템 공모 및 시범사업

아이템 공모전

- 시기 : 1~3월 중

- 내용

ㆍ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아이템 공모 및 보건복지부 장관상 시상
(전국민 대상)

ㆍ 선발된 우수 아이템은 시범사업 실시

시범사업

- 시기 : 상반기

- 내용

ㆍ 장애인일자리 우수아이템 시범사업 수행기관 모집 및 선발, 예산지원 등

ㆍ 장애인일자리 우수아이템 시범사업을 통하여 일자리유형의 타당성 검토

ㆍ 시범사업 결과는 보고서로 제작, 지방자치단체 및 복지일자리 사업수행기관, 기타 유관기관에 송부

ㆍ 시범사업을 통하여 타당성이 검토된 아이템에 대하여 차년도 복지일자리 아이템으로 명시

나.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참여자 선발 및 체험수기 공모

시기 : 하반기

대상  :  전국 16개 시ㆍ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대상 체험수기 공모 및 우수참여자 선발, 시상

- 우수 참여자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추천에 의하여 선발

-  체험수기는 전국 일자리사업 참여자 대상으로 공모, 선발 및 체험수기집 제작, 배부

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사례 공모

시기 : 하반기

대상 : 전국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시도, 시군구, 사업수행기관 등)

내용  :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우수하게 진행한 사례공모 및 시상, 사례집 발간, 배부 등

라. 업무상 재해관련 조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무 가입

재해발생시 처리방법

- 사업수행기관은 산업재해보상법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함

- 재해발생 즉시 그 사실을 시ㆍ도 및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고

재해발생 예방 활동 강화

-  자치단체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별 재해예방 활동 및 참여자 안전지도 활동 강화

3-5. 사회 소외계층 참여보장(시ㆍ군ㆍ구 단위)

여성장애인 및 노령 장애인 일자리 참여 증진방안 모색

3-6. 참여 장애인 적합 작업환경 지원(시ㆍ군ㆍ구 단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1조>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시설ㆍ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 시각장애인 화면확대기, 청각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이용지원 등

Ⅲ. 서    식

서식 1-1

Ⅲ. 서  식

2011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제 목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내용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대상자수		총 명 (장애인복지일자리 명, 장애인행정도우미 명, 시각장애인안마사 명)
보조사업의 경비 (단위 : 천원)
구 분	총소요액		국고보조액	지방비부담액		자부담액		기 타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자 (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1-2] 첨부

서식 1-2

장애인일자리 사업 계획서

1. 현 황

가. 장애인 현황

◦ 장애인 인구수, 전체인구대비비율, 생산가능인구(15~64세)대비비율

◦ 등록장애인수, 일자리를 희망하는 장애인 인원수 등

나. 장애인관련기관 현황

◦ 장애인복지관, 관련 단체 등 기관 수 및 지원예산

다. 기타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통계자료

2. 사업내용

가. 사업분야

(단위 : 명, 천원)

구 분		배 정 일자리	소 요 예 산					비 고
			계	국 비	지 방 비
					소 계	시ㆍ도비	시ㆍ군ㆍ 구비
총 계
복지 일자리	일반형
	교육- 복지연계형
행정 도우미	일반형
	전담보조형
	퇴직금
시각 장애인 안마사	일반형

나. 추진주체별

(단위 : 명, 천원)

시ㆍ군ㆍ구	사업 수행기관	사업명1)		사업 유형2)	배 정 일자리	소 요 예 산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민 간)
총 계
		복지 일자리	일반형
			연계형
		행정 도우미	일반형
			보조형
		복지 일자리	일반형
			연계형
		행정 도우미	일반형
			보조형
		행정 도우미	퇴직금
		시각장애인안마사	일반형

1) 사업명 : 장애인복지일자리, 장애인행정도우미, 시각장애인안마사

2)  사업유형  :  사업수행기관에서 수행하는 구체적 사업명을 표기(예: 병원린넨실도우미, 관공서 정원관리 도우미 등)

※ 지방비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예산

3. 전년도 사업실적

가. 작성기준

◦  참여인원 : 행정도우미, 시각장애인안마사는 ’10년 12월 말일 기준, 복지일자리 ’10.9월 말일 기준

◦ 지출예산 : ’10.12월말 기준으로 작성

◦ 행정도우미, 복지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 구분하여 작성

나. 실적

◦ 시군구별 사업결과

(단위 : 명, 천원, %)

시군구	인 원					예 산
	배정 인원	참여인원				배 정	지 출	예산 사용율
		계	일반	수급	차상위
계

◦ 성별ㆍ연령별 참여인원

(단위 : 명)

구분	계	20세 이하	21세∼ 30세	31세∼ 40세	41세∼ 50세	51세∼ 60세	61세∼ 64세	65세∼
계
여성
남성

◦ 장애유형별ㆍ등급별 참여인원

(단위 : 명)

구 분	합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 복지일자리 유형별 참여인원(복지일자리만 작성)

(단위 : 명)

시군구명	계	관공서 청소	보육 도우미	우체국 우편분류	도서관 사서보조	건강 도우미	디앤디케어	주차단속보조요원	동료 상담	기타
계

서식 2-1

일반형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위탁 신청서

(사업 수행기관 →  지방자치단체 제출용)

기관현황	기 관 명					기 관 장
	설립연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기관유형		▢ 장애인복지관 ▢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단체 ▢ 기타(* 기관명 기재)
	주 소
	연 락 처		전화: 팩스:
	담당자명					이 메 일
	사업경력	장애인 일자리사업		▢유 (사업명: 기간: ) ▢무
		기타일자리사업		▢유 (사업명: 기간: ) ▢무
신청사업	신청분야		▢ 홀몸어르신안부지킴이				▢ 사회서비스사업모니터링원
			▢ 어린이집 동화구연가				▢ 병원린넨실도우미
			▢ 관공서정원관리도우미				▢ 관공서청소도우미
			▢ 학교급식도우미				▢ 우편물 분류
			▢ 도서관사서보조				▢ 주차단속 보조요원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참여인원		총 ( )명
	사업기간		월 일 ∼ 월 일
	복지일자리 배치 기관		* 구체적 기관명 제시
	사업비		신청액		인건비			부대비용			자부담 (있는경우)
			원		원			원			원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일자리 시범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수행이 확정된 후 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군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공공기관 연계협약서 1부 (있는 경우)

서식 2-2

연계형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위탁 신청서

(사업수행기관 → 지방자치단체 제출용)

기관현황	기 관 명						기 관 장
	설립연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기관유형		▢ 장애인복지관 ▢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단체 ▢ 특수학교 ▢ 기타(* 기관명 기재)
	주 소
	연 락 처		전화: 팩스:
	담당자명							이 메 일
	사업 경력	장애인 일자리사업			▢ 유 (사업명: 기간: ) ▢ 무
		기타일자리사업			▢ 유 (사업명: 기간: ) ▢ 무
신청사업	신청분야			▢ 홀몸어르신안부지킴이					▢ 사회서비스사업모니터링원
				▢ 어린이집 동화구연가					▢ 병원린넨실도우미
				▢ 관공서정원관리도우미					▢ 관공서청소도우미
				▢ 학교급식도우미					▢ 보육시설 도우미
				▢ 우편물 분류					▢ 도서관사서보조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참여인원			총 ( )명
	사업기간			월 일 ∼ 월 일
	특수교육 수행(연계) 기관			▢ * 구체적 기관명 제시
	복지일자리 수행 및 배치 기관			▢ 수행기관 : * 구체적 기관명 제시 ▢ 배치기관 : * 구체적 기관명 제시
	사업비			신청액		인건비				부대비용			자부담 (있는경우)
				원		원				원			원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일자리 시범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수행이 확정된 후 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군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 및 신청예산 내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공공기관 연계협약서 1부 (있는 경우)

서식 3-1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계획 및 예산신청서

(사업수행기관 → 지방자치단체 제출용)

1. 사업 목표

◦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제시

2.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필요성, 중점 진행방향, 사업내용 등 요약 기재

◦ 사업기간, 참여인원, 사업수행 장소(기관내, 연계기관) 등 기술

3. 담당인력

이 름	수행역할	관련 학(경)력	비고

4. 세부 추진계획

◦ 참여자 모집 및 홍보 계획

◦ 사전교육 계획

◦ 복지일자리사업 진행계획

◦ 지역사회내 자원활용 계획

◦ 월별사업 추진계획

월별 주요업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비고

5. 기대효과

6. 신청예산 : ___________천원

(단위 : 원)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단가, 수량)	비 고 (자부담 또는 외부자원)
계
인 건 비		○ 참여자 인건비 : 월 44시간, 월 20만원 지원 기준
부대경비		○ 부대경비 : 1인 연 11만 4천원

서식 3-2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계획 및 예산신청서

(사업수행기관 → 지방자치단체 제출용)

1. 사업 목표

◦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제시

2.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필요성, 중점 진행방향, 사업내용 등 요약 기재

◦ 사업기간, 참여인원, 사업수행 장소(기관내, 연계기관) 등 기술

3. 담당인력

이 름	수행역할	관련 학(경)력	비고

4. 세부 추진계획

◦ 참여자 모집 및 홍보 계획

◦ 사전교육 계획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진행계획

◦ 지역사회내 자원활용 계획

◦ 월별사업 추진계획

월별 주요업무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비고

5. 기대효과

6. 신청예산 : ___________천원

(단위 : 원)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단가, 수량)	비 고 (자부담 또는 외부자원)
계
인 건 비		○ 참여자 인건비 : 1인 월 1,000천원 (4대보험 본인 포함)
부대경비		○ 부대경비 : 1인 월 100천원

서식 4

○○형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위탁 협약서

(갑)이           (을)에게 □ ○○형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위탁의 내용) 본 협약상 □○○형 장애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위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탁사업 내용 기재

제2조(위탁기간) “갑”과 “을”은 별도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위탁운영 기간을 2011.   .   부터 2011.   .   까지로 한다.

제3조(운영)

① “을”은 “2011 장애인일일자리사업안내”의 내용을 준수하여 사업을 운영한다.

② “갑”은 위탁기간중이라도 “갑”의 사업운영평가 및 지도감독에 의하여 사업을 중단, 변경 및 축소할 수 있다.

③ “을”은 “갑”이 위탁한 사업에 대한 실적제출 및 전산시스템 입력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이 위탁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완수하여야 한다.

⑤ “을”은 사업현황 등 “갑”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

① “을”은 ○○형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갑”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예산을 지급한다.

② 경비는 ○○형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참여 장애인의 보수와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부대비용으로 지급한다.

제5조(장부 등의 비치)“을”은 “2011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신청 제반서류, 장애인일자리 참여신청서(개인용), 상담의견서, 참여조건합의서, 참여자 명부 및 보수대장, 교통비지급대장, 근무상황부, 활동일지, 금전출납부, 지출증빙서류 등

제6조(사고책임)

※ 지차체별 위탁계약 기준에 준하여 기재

제7조(지도 ㆍ 감독)

① □○○형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운영을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갑”이 서류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갑”은 수시로 □○○형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운영 및 회계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제8조(해약)

① “갑”은 “을”이 본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특히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위탁을 해약할 수 있으며 “을”은 이로 인한 손실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을”이 해약을 요구할 시에는 늦어도 1개월 전에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약일까지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해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발효된다.

제11조(협약서의 작성)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고 각1부씩 보관한다.

협약체결일자   2011년    월    일

“갑”    ○ ○ ○   (인)

“을”    ○ ○ ○   (인)

서식 4-1

경로당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위탁 협약서

(갑)이           (을)에게 □ 경로당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위탁의 내용) 본 협약상 □경로당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운영관리 위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탁사업 내용 기재

제2조(위탁기간) “갑”과 “을”은 별도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위탁운영 기간을 2011.   .   부터 2011.   .   까지로 한다.

제3조(사업의 내용) 본 협약상 □시각장애인 일자리사업□ 사업수행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관내 노인 안마서비스

나.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적 제출

다. 사업참여자 복무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사업의 범위) “을”은 시각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① 관내 노인 안마서비스 수행

② 사업 참여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

③ 근로조건은 시각장애인일자리 참여조건 합의서를 원칙으로 한다.

④ 사업 참여자는 “을”이 선정한 사업 참여자로 하여야 한다.

⑤ 근무시간은 주 25시간으로 한다.

⑥ 사업 참여자의 인건비 지급에 관한 사항

⑦ 기타 각 조에서 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비 지급) “갑”은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을”에게 지원하되, 그 한도액은 금○○○○원으로 한다.

◦ 인건비 : 1인당 월 1,000천원(4대보험 본인 부담분 포함) - 만근시

◦  운영비  :  1인당 월 100천원(4대보험 사업자 부담분, 교통비, 교육훈련비 등 포함)

제6조(사업비 정산) ① “을”은 “갑”이 지급한 사업비를 사업기간 종료후 5일 이내에 정산관련 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비에 대한 회계장부는 다른 회계장부와 별도로 비치ㆍ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을”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정산서를 작성하여 “갑”의 승인을 받은 후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실적 제출) “을”은 사업계획서의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추진하고 매월 사업실적(근무상황부, 활동일지포함)은 익월 5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실시의 원칙) ① “을”은 위탁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참여자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을”은  개인정보보호에 힘써야 하며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사업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개인 및 업체의 정보 포함)을 엄수하여야 한다.

④ “을”은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정치적인 목적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9조(“을”의 의무) ① “을”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공익에 반하는 행위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은 제반여건 및 기타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이 사업의 추진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사건 또는 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④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을”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서류 등의 비치 및 제출) “을”은 “2011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 참여자명부, 근무상황부, 활동일지 등을 비치하고 매일 근무상활부와 활동일지를 작성ㆍ관리한다.

②□을”은 근무상황부 및 활동일지를 매 익월 5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고책임)

※ 지자체별 위탁계약 기준에 준하여 기재

제12조(지도ㆍ감독) ① 사업 운영을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갑”이 서류 등을 제시를 요구하면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갑”은 수시 사업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제13조(해약) ① “갑” 또는 “을”이 본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특히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수행기간 중이라도 사업의 위탁을 해약할 수 있으며, “을”은 이로 인한 손실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을”이 해약을 요구할 시에는 늦어도 1개월 전에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인계일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해석 등)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15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발효된다.

제16조(협약서의 작성)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갑”과 “을”이 서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11년    월    일

“갑”  사업장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 ○ ○   (인)

소 재 지 :

“을”  사업장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 ○ ○   (인)

소 재 지 :

서식 5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개  인  용)

								접수번호					기입하지 않음
신청분야		□ 복지일자리		□ 일반형 □ 교육-복지연계형
		□ 장애인행정도우미		□ 일반형 □ 전담보조형
		□ 시각장애인안마사		□일반형
사 진		성 명				연락처				[집]
										[핸드폰]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만 세)								성별			□남 □여
		주 소
가 족 관 계		□ 부 □ 모 □ 배우자 □ 형제 □ 자녀 (장애가족구성원: 명)
주 거 형 태		□ 자택 □ 전세 □ 월세 □ 기타						기초생활 수급권자				□예 □아니오
월 생활비용 (동거가족)		□ 30만원미만 □ 30∼50만원 □ 50∼80만원 □ 80∼100만원 □ 100만원 이상
등록장애 유형 및 등급		( 급)			이동수단				□도보 □대중교통 □자가용 □기타
주 요 이 력 사 항
최 종 학 력		□ 무학 □ 초졸 □ 중졸 □ 고졸 □ 전문대졸 □ 대졸이상
주요경력사항		( ∼ )
		( ∼ )
직업훈련	훈련원명	1-1.					2-1.
	훈련기간	1-2. ∼					2-2. ∼
	훈련직종	1-3.					2-3.
자격면허		1) 2)			전산 능력		□ 문서작성 □ 표계산 □ 인터넷 □ 기타( )
일자리사업 참 여 경 험		□ 무 □ 유 (정부부처 : 기간 : 일자리내용 )
희망근무지역		①					②
위와 같이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으며, 상기 개인정보 중 일부는 장애인일자리 사업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등록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사업수행기관명) 귀하

붙임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재산세증명원, 관련자격증 사본 각1부.

서식 6

상  담  의  견  서

						사업유형	□ 행정도우미				□ 일반형	□ 연계형
							□ 복지일자리				□ 일반형	□ 보조형
							□ 시각장애인 안마사				□ 일반형
성 명					나 이	만 세	연락처			[집]
										[핸드폰]
장애관련사항	장애유형 (중복선택가능)			※ 등록장애유형을 포함한 신청자의 모든 장애유형 체크 □지체장애 : □ 절단(상지, 하지) □관절(상지, 하지) □기능(팔, 다리, 척추) □변형(하지단축, 척추측만증, 척추후만증, 왜소증) □뇌병변장애 : □뇌성마비 □외상성뇌손상 □뇌졸증 □시각장애 : □전맹 □저시력 □기타( ) □청각장애 : □농 □난청 ※ 수화통역필요여부 □유 □무 □언어장애 : □음성언어 □발음장애 □말더듬증 □실어증 □신장장애 : □만성신부전증 □신장이식 □간질장애 : □월 8회이상 중증발작(2급) □월 5회이상 중증발작/월 10회이상 경증발작(3급) □월 1회이상 중증발작/월 2회이상 경증발작(4급) □정신장애 : □반복성우울장애 □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 □정신분열 □분열형정동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간장애 □장루ㆍ요루장애 □안면장애 □호흡기장애 □심장장애
	지속치료 및 약복용 유무			※ 간질, 투석 등 지속적인 치료 및 약복용의 유무 확인 □무 □유 : ( )				장애 원인	※ 장애발생원인 및 시기 확인 □선천 : ( ) □사고 : ( ) □질병 : ( )
	기타 장애로 인한 필요 지원사항			※ 근무시 장애로 인한 시간적ㆍ물리적 지원내용(필요시 기재) ( )					보장구 유 무		※목발, 휠체어, 보청기 등 □ 유 : ( ) □ 무
상담내용 및 종합의견
선발가능여부				□ 적합 □ 부적합
년 월 일 상담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7-1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조건 합의서

대표                 와 참여자                 간에 다음과 같이 사업 참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서로 약정하며 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일자 :       년   월   일

2. 계약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3. 근로시간 : 주 11시간(월 44시간) 근무

4. 근무장소 :

5. 주요담당업무 :

※ 단, 기관 여건상 담당업무가 변경될 수 있음

6. 근로일 및 시간

◦ 근로일 : _____요일(____시간), _____요일(____시간)

7. 임    금

◦ 보수는 월 :        원

◦ 보수는 매월 (    )일에 본인이 지정한 아래 예금계좌로 입금함

- 예금주명 :        계좌번호 :                   (금융기관명)

8. 기타의 근무조건은 다음과 같다.(필요시)

가. (기타 지방자치단체장 권한하에 정하는 사항 등 명시)

계약체결일        년     월     일

사용자       사 업 장 명 :

대   표   자 :                      (인)

소   재   지 :

참여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서식 7-2

장애인행정도우미 참여조건 합의서

대표                 와 참여자                 간에 다음과 같이 사업 참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서로 약정하며 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일자 :      년   월   일

2. 계약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3. 근로시간 : 1일 8시간, 09:00 ~ 18:00(휴게시간 12:00 ~ 13:00)

4. 근무장소 :

5. 주요담당업무 :

※ 단, 기관 여건상 담당업무가 변경될 수 있음

6. 근로일 및 휴일

◦ 근로일 : 주 4일(매주 월요일 ~ 목요일)

◦ 휴일 및 휴무일 :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휴일

7. 휴가

◦  월차휴가 제공(1개월 만근시 1일의 휴가 제공, 사업기간 내에서 소급사용 가능)

※  단, 1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에 대하여 연간 15일의 연차휴가 제공(해당 사업년도 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소멸)

8. 임    금

◦ 보수는 월 :        원 이상(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분 포함)

◦ 보수는 매월 (    )일에 본인이 지정한 아래 예금계좌로 입금함

- 예금주명 :        계좌번호 :                   (금융기관명)

9. 기타의 근무조건은 다음과 같다 (필요시 작성)

가. (기타 지방자치단체장 권한하에 정하는 사항 등 명시)

계약체결일        년     월     일

사용자       사 업 장 명 :

대   표   자 :                      (인)

소   재   지 :

참여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서식 7-3

시각장애인안마사 참여조건 합의서

대표                 와 참여자                 간에 다음과 같이 사업 참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서로 약정하며 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일자 :      년   월   일

2. 계약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3. 근로시간 : 1일 5시간, 08:00 ~ 13:00 또는 13:00 ~ 18:00

4. 근무장소 :

5. 주요담당업무 : 노인복지관 또는 경로당 이용 노인 안마서비스 제공

※ 단, 기관 여건상 담당업무가 변경될 수 있음

6. 근로일 및 휴일

◦ 근로일 : 주 5일(매주 월요일 ~ 금요일)

◦  휴일 및 휴무일 : 매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휴일

7. 임    금

◦ 보수는 월 : 1,000,000원(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분 포함)

◦ 보수는 매월 말일에 본인이 지정한 아래 예금계좌로 입금함

- 예금주명 :        계좌번호 :                   (금융기관명)

8. 기타의 근무조건은 다음과 같다.(필요시 작성)

가. (기타 지방자치단체장 권한하에 정하는 사항 등 명시)

계약체결일        년     월     일

사용자       사 업 장 명 :

대   표   자 :                     (인)

소   재   지 :

참여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서식 8-1

장애인복지일자리 모집공고 (예시)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일자리를 제공하오니 장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11년 1월 ~ 9월(일반형)
2011년 3월 ~ 11월(특수교육-복지연계형)

▢ 근무시간 : 주 11시간 근무(월 44시간)

▢ 보수 등 : 월 20만원(산재보험 가입)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기간 : 2011. 0. 00(월) ~ 0.00(금) 09:00~18:00(토ㆍ일 제외)

▢ 모집분야

◦ 일반형 복지일자리사업(우체국 우편물 분류 ___명)

◦ 교육-복지 연계형 복지일자리사업(도서관 사서보조 ____명)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일반형 복지일자리 :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

◦  교육-복지 연계형 복지일자리 : 특수교육기관 졸업예정자(고등학교 3학년) 및 전공과 재학생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가산점 부여

◦  타 부처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단, 근무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제ㆍ간헐적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가능),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은 선발에서 제외

4.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제출서류

◦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신청서 1부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 재산세증명원 1부

▢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00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주소와 전화번호 명기

5. 기타 문의사항

▢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신청서’ 서식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수령하거나 우리구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00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Tel.000-000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월    일

◌◌◌시  ◌◌구청장

서식 8-2

장애인행정도우미 모집공고(예시)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애인행정도우미로 근무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11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 월 ~ 목, 1일 8시간 근무(09:00~18:00)

▢ 근무내용 :

▢ 근 무 지 :

▢ 보    수 : 월     원 이상
(4대 사회보험료 가입여부에 따라 보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  00명

▢ 모집기간 : 2011. 0. 00(월) ~ 0. 00(금) 09:00~18:00(토ㆍ일 제외)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만 18세이상 등록장애인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산점 부여

◦  타 부처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 및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은 선발에서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는 행정도우미로 참여시 기초생활 수급권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참여 신청시 신중히 결정하기 바람

4.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제출서류 :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 재산세증명원 1부

◦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접수처 : 00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주소와 전화번호 명기

5. 기타 문의사항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서식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수령하거나 우리구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00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TEL. 000-000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월    일

◌◌◌시  ◌◌구청장

서식 8-3

시각장애인안마사 모집공고(예시)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안마사로 근무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11년 3월 ~ 11월(9개월)

▢ 근무시간 : 월 ~ 금, 1일 5시간 근무(08:00~13:00 또는 13:00~18:00)

▢ 근무내용 :

▢ 근 무 지 :

▢ 보    수 : 월     원 이상
(4대 사회보험료 가입여부에 따라 보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 00명

▢ 모집기간 : 2011. 0. 00(월) ~ 0. 00(금) 09:00~18:00(토ㆍ일 제외)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시ㆍ도로부터 자격인증을 받은 자로서 미취업자

※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제외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산점 부여

◦  타 부처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단,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시간제ㆍ간헐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가능), 및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은 선발에서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는 행정도우미로 참여시 기초생활 수급권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참여 신청시 신중히 결정하기 바람

4.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제출서류 :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 재산세증명원 1부

◦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접수처 : 00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주소와 전화번호 명기

5. 기타 문의사항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서식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수령하거나 우리구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00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TEL. 000-000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월    일

◌◌◌시  ◌◌구청장

서식 9-1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 선발 기준표

항목번호	고 려 요 소		배 점 항 목	배점	득점	비 고
합 계				100 (105)
가	장애유형 및 등급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시각장애, 심장장애, 뇌병변장애, 정신장애(1∼3급) - 지체장애(1∼2급) ※ 단, 상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3급까지 - 청각장애, 간질장애, 간장애, 신장장애, 장루장애, 안면장애, 호흡기장애(1∼2급)	30		30%
			그 외 장애유형 및 등급	20
나	재산 상황	재산세 (본인)	재산세 없음	10		10% 세대주가 아닐 경우 세대주의 재산세 ※ 재산세는 순수재산세액 기준
			재산세(건물+토지) : 100,000원 미만	8
			재산세(건물+토지) : 100,000원 이상	6
다	가족구성원		부양가족 3인 이상	5		5%
			부양가족 2인 또는 장애인부부 세대	4
			부양가족 1인 이하, 단독세대, 부모와 동거 등	3
라	사회활동 능력		-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억, 표현 - 대중교통을 자유로이 이용 -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음 - 작업에 대한 언어지시를 이해하고 수행 - 기타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없음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인	40%
			상기 5가지 모두 가능	40
			상기 5가지 중 3가지 이상 가능	30
			상기 5가지 중 2가지 이상 가능	20
			- 자유롭고 적절한 의사소통 가능 -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력 - 긍정적이고 적극적 성격 - 책임감 및 협동심 - 작업에 대한 지시를 이해하고 수행가능			그 외 장애유형
			상기 5가지 모두 가능	40
			상기 5가지 중 3가지 이상 가능	30
			상기 5가지 중 2가지 이상 가능	20
마	참여의지		일자리사업 참여의지의 적극성	15		15%
바	가 산 점		여성장애인	5		가산점

심사일자 :         년     월     일

소속		직위(직책)		성명	(인)

서식 9-2

장애인행정도우미 참여자 선발 기준표

항목번호	고 려 요 소		배 점 항 목	배점	득점	비 고
합 계				100 (110)
가	장애유형 및 등급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시각장애, 심장장애, 뇌병변장애, 정신장애(1∼3급) - 지체장애(1∼2급) ※ 단, 상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3급까지 - 청각장애, 간질장애, 간장애, 신장장애, 장루장애, 안면장애, 호흡기장애(1∼2급)	20		20%
			그 외 장애유형 및 등급	15
나	재산 상황	재산세 (본인)	재산세 없음	5		5% 세대주가 아닐 경우 세대주의 재산세 ※ 재산세는 순수재산세액 기준
			재산세(건물+토지) : 100,000원 미만	4
			재산세(건물+토지) : 100,000원 이상	3
다	가족구성원		부양가족 3인 이상	5		5%
			부양가족 2인 또는 장애인부부 세대	4
			부양가족 1인 이하, 단독세대, 부모와 동거 등	3
라	행정업무 수행능력		-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한 문서작성 가능 - 스프레드시트 또는 프리젠테이션 프로그램 활용 가능 - 공문서, 기획안, 결과보고 등 작성 가능 - 민원응대 및 상담 가능 - 문서복사 및 정리 서류관리 가능 - 기타 사무보조 업무수행에 큰 어려움이 없음			50%
			상기 6가지 모두 가능	50
			상기 6가지 중 4가지 이상 가능	40
			상기 6가지 중 2가지 이상 가능	30
마	자격증 소지여부		해당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2개 이상 소지 (사회복지사, 컴퓨터 활용능력, OA 등 동 주민 센터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	20		20%
			해당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1개 이상 소지 (사회복지사, 컴퓨터 활용능력, OA 등 동 주민 센터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	15
			자격증이 없거나, 해당 업무와 무관한 자격증 소지	10
마	가 산 점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5점, 차상위 계층은 3점 제공	3∼5		가산점
바	가 산 점		예성장애인	5		가산점

심사일자 :         년     월     일

소속		직위(직책)		성명	(인)

서식 10

(      )월  근무상황부

성  명 :

일자 구분	1	2	3	4	5	6	7	8	9
출근자
확인자
일자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출근자
확인자
일자 구분	19	20	21	22	23	24	25	26	27
출근자
확인자
일자 구분	28	29	30	31
출근자
확인자

※ 사업수행기관의 특성에 맞게 실시하되 출퇴근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예. 타임카드 사용 등)

서식 11

(      )월  활동일지

<사업명 :                                                  >

활동분야	□ 복지일자리 □ 장애인행정도우미 □ 시각장애인안마사	성 명
일 자	활 동 내 용(근무시간, 서비스제공인원 등 포함)		확 인
			참여자		담당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사업수행기관의 특성에 맞게 자체 제작하여 작성

서식 12

참여자 명부

<사업명 :                                                  >

연번	시군구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장애 유형	장애 등급	주 소	연락처
							(HP)

서식 13

(    )월 보수대장

<사업명 :                                                  >

일련 번호	성 명	근무일수 (시 간)	금 액(원)	보수이체 계좌번호	서명확인

서식 14

(    )월 교통비 지급대장

<사업명 :                                                  >

일련 번호	성 명	근무일수 (시 간)	금 액(원)	보수이체 계좌번호	서명확인

서식 15

사업참여자 신분증(예시)

(앞면)		2011-1
장애인행정도우미
	사 진
홍 길 동 Hong Gil Dong
(자치단체명)

(뒷면)
회 원 번 호 : 2011-1
성 명 : 홍 길 동
	위 사람은 ○○○(자치단체명)의 장애인행정도우미임을 증명함. 2011년 월 일
(자치단체명)

(앞면)		2011-1
장애인복지일자리
	사 진
홍 길 동 Hong Gil Dong
(자치단체명)

(뒷면)
회 원 번 호 : 2011-1
성 명 : 홍 길 동
	위 사람은 ○○○(자치단체명)에서 추진중인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임을 증명함. 2011년 월 일
(자치단체명) (수행기관명)

(앞면)		2011-1
시각장애인안마사
	사 진
홍 길 동 Hong Gil Dong
(자치단체명)

(뒷면)
회 원 번 호 : 2011-1
성 명 : 홍 길 동
	위 사람은 ○○○(자치단체명)에서 추진중인 경로당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자임을 증명함. 2011년 월 일
(자치단체명) (수행기관명)

서식 16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관 및 부서
참여기간	____________사업 00년 00월 00일 부터 00년 00월 00일 까지
용도

위 사실이 상이 없음을 확인함

2011년    월    일

◌◌◌시ㆍ도  ◌◌시ㆍ군ㆍ구청장

참고자료

[붙임 1-1] 사업계획서

경로당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사업계획서

사업명

서비스대상자 및 참여자가 사업내용을 쉽게 알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 사용

15자 내외로 간략히 작성

사업취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효과 등을 고려, 작성

현황 및 필요성

시각장애인안마사 등록현황, 취업현황, 취업기관 현황 등

- 관련 현황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작성(필요시 도표, 그림 활용)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시설별 이용현황, 일일평균 이용자 수 등 관련 현황

- 관련 현황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작성(필요시 도표, 그림 활용)

사업추진의 필요성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사업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간략히 제시

단순 나열식 기술은 지양

- 사업취지, 사회투자효과 등을 연계하여 기술

1-2 참여자 및 서비스수혜자 대상

1) 서비스 수요 추계

자격 및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잠재적인 서비스 대상자 수 추계

- 추계시 사용한 자료의 출처 명시

자격 및 선정기준

-  사업취지, 서비스 욕구, 참여자 참여의지, 투자대비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 제시

- 수혜자의 연령, 건강상태, 장애유형, 서비스 욕구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1-3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서비스 종류, 정의, 범위, 서비스제공시간, 서비스 제공횟수, 참여인력, 제공기관, 제공절차 등 기재(필요시 그림, 도식 등을 활용)

1-4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소요예산

(단위 : 명, 천원)

사업명	배 정 일자리	소요예산					비고
		계	국비	지 방 비
				소계	시ㆍ도비	시ㆍ군 ㆍ구비

유사사업 수행실적

기대효과

Ⅳ. 참    고

참 고 1

장애 유형별 이해 및 장애인과 근무할 때 고려해야 할 점

Ⅳ. 참  고

1. 장애에 대한 이해

1) 장애범주 확대 개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범위는 서구 선진국에 비해 협소하고 장애유형간 형평성에 문제

WHO는 운동 및 감각장애, 지적, 정신질환, 만성 알코올 및 약물남용, 만성 심혈관 및 폐 질환, 만성 위장손상, 피부질환, 암 등 포괄적인 장애의 포함을 권장

장애인복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976호, 2003.5.1) 및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250호, 2003.6.13)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2003.7.1.부터 만성 중증의 호흡기ㆍ간ㆍ안면ㆍ장루(요루 포함)ㆍ간질 환자 등도 법정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됨.

2) 장애 분류 및 유형별 특성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 분 류	등급
신체적	외부 신체 기능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1-6
		뇌병변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1-6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1-6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2-6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3-4
		안면장애	안면부위의 변형 또는 기형	2-4
	내부 기관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2-5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1-3,5
		호흡기장애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	1-3
		간장애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1-3,5
		장루ㆍ요루장애	배변기능 또는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해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함	2-5
		간질장애	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	2-4
정신적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이하인 경우	1-3
	정신장애		정신분열증, 분열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1-3
	자폐성장애		소아자폐 등 자폐성장애	1-3

2. 장애인과 근무할 때 고려해야 할 점

｢장애등급판정기준｣, 보건복지부(2003), ｢함께해요 장애인고용｣,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2005)에서 발췌 요약

1) 신체적 장애 - 외부기능장애

① 지체장애인

지체 장애	절 단 장 애	- 상ㆍ하지의 외상 또는 선천적인 결손이 있는 경우
	관 절 장 애	- 상ㆍ하지 관절의 강직(한 위치에서 완전 고정), 근력의 약화, 관절의 불안정으로 인해 운동범위가 감소된 경우
	지체기능장애	- 마비 및 관절강직으로 팔ㆍ다리 전체 기능에 운동범위의 제한이 있는 경우 - 척추의 병변으로 인한 척추강직(운동범위의 제한)이 있는 경우
	변형 등의 장애	- 하지단축, 척추측ㆍ후만증(척구가 굽는 증상), 신장이 140∼145cm 이하 (왜소증)의 경우

지체장애인과 근무할 때 고려해야 할 점

면접 또는 회의 일정을 결정할 때 해당 장소에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턱이나 주차장, 계단 같은 잠재적 장벽이 접근을 방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장애인이 휠체어를 밀어주기를 바란다고 지레 짐작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항상 먼저 묻고 나서 행동해야 합니다. 휠체어는 장애인의 신체 일부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휠체어 사용자와 장시간 대화를 나눌 때에는 눈높이를 맞추기 위하여 의자에 앉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이 이용하는 목발(클러치), 보행기 또는 기타 보조 장비 등은 장애인의 곁에 놓아둡니다. 이때 외투, 가방 또는 기타 소지품을 들어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발(클러치) 또는 보행기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충분한 이동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하며, 미끄럼사고가 예상되는 지역은 장애인에게 이동 중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휠체어 사용자도 ‘걷기’나 ‘달리기’ 같은 단어를 사용하므로 이러한 단어의 사용에 민감해 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뇌병변장애인

뇌병변장애	- 뇌성마비, 외상성뇌손상, 뇌졸중 등으로 이동능력과 일상생활 활동의 수행능력에 제한이 있는 경우 - 일부는 발음, 표현과 시각적 지각 및 운동, 기억력 등의 제한도 가지므로 업무 결정시 수행가능여부 확인 및 보완해주기 위한 배려 필요

뇌병변장애인과 근무할 때 고려해야 할 점

말하는 내용을 알아듣기가 힘든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일부 심각한 뇌성마비 또는 기타 근육이나 신경 장애를 앓고 있는 이들은 글ㆍ타자ㆍ또는 통신용 자판이나 기타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장애만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능이나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함께 걸어갈 때는 보행 속도를 맞추도록 합니다.

뇌병변장애인이 넘어졌을 경우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본 후 신속히 도움을 줍니다.

음료수를 권할 때는 빨대를 꽂아 주는 것이 좋습니다.

③ 시각장애인

시각 장애	전 맹	- 완전히 시력을 상실한 경우
	약 시	- 교정시력으로 좋은 눈의 시력 0.2 이하, 나쁜 눈의 시력 0.02 이하인 경우 - 두 눈 시야의 1/2 이상을 잃은 경우

시각장애인과 근무할 때 고려해야 할 점

도와주겠다고 제안하되 지나치게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안내시 시각장애인이 당신의 팔을 잡고 당신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합니다.

동행할 때는 흰지팡이 반대쪽에 서고, 시각장애인이 동행인의 팔을 잡고 움직이는 방향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합나다.

시각장애인의 기준에서 의자가 어느 방향에 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시각장애인이 계단 쪽을 향해 가는 경우에는, 계단 숫자와 방향을 말해줍니다.

시각장애인이 사무실 및 그 직원들에게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서로를 소개하도록 도와줍니다.

주인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안내견을 건드리거나 주의를 산만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안내견은 애완동물이 아니며, 안내견의 안내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길을 알려줄 때에는 “저쪽에” 등의 시각장애인이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사무실에서 나갈 때는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방향과 거리를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시각장애인의 위치를 기준으로 몇 발짝 앞, 몇 미터 앞과 같이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새롭거나 낯선 환경으로 안내할 때에는 그곳의 특징이나 위험요소 대하여 설명해 줍니다.

물건을 전해줄 때는 무슨 물건인지 간단히 설명하여줍니다.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서류나 물건은 마음대로 옮겨놓지 않습니다.

도우미 등을 활용하여 문서화된 정보를 큰소리로 읽어줄 준비를 갖추거나, 시각장애인이 음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시각장애인과 면접 또는 회의를 하는 경우에는 조명이 밝은 곳을 선호하는지의 여부를 묻습니다. 명암의 대비가 심한 장소는 피하도록 합니다.

④ 청각장애인

청각 장애	농	- 보청기를 착용 또는 미착용 상태에서 귀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할 수 없을 정도
	난 청	- 보청기를 착용 또는 미착용 상태에서 귀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어려운 정도

청각장애인과 근무할 때 고려해야 할 점

이야기를 할 때에는 자신의 의도와 태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의미 있는 표정이나 몸짓을 이용합니다.

모든 청각장애인이 수화를 할 줄 알거나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화통역사가 필요하다고 지레짐작해서는 안됩니다.

수화나 구술 통역사를 이용하는 경우, 통역사가 아닌 청각장애인에게 직접 이야기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어조로 명확하게 이야기하되, 손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다.

청각장애인의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 다시 한 번 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이 효과적이지 못할 때에는 글을 쓰거나 컴퓨터 단말기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본인에게 어느 편이 좋은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 장소 등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은 알려준 즉시 다시 물어봐서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합니다.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경우에는 상황을 설명하여 줍니다.

회의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중간 중간 청각장애인에게 알려주고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기회를 줍니다.

직원교육시에는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도록 합니다.

공지사항(회의, 야근, 회식 등)은 게시판에 미리 알려줍니다.

화장실 문에 ‘사용 중’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⑤ 언어장애인

언어 장애	음성언어	- 발성(음도, 강도, 음질)이 불가능 또는 부분적만으로 가능한 경우
	발음장애	- 자음 정확도가 부정확한 경우
	실 어 증	언어중추손상으로 인해 - 발어 가능하나 상대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 발어 불가능하나 상대의 이야기는 이해 가능한 경우
	말더듬증	- 말의 흐름이 방해받는 경우

언어장애인과 근무할 때 고려해야 할 점

많은 언어장애인들이 언어장애에도 불구하고 말로써 의사소통을 합니다. 대화 속도는 비장애인만큼 빠르지는 않으며 청각장애가 함께 있는 경우 상대방의 대화를 이해하는 데 더욱 시간이 걸립니다.

장애인의 얼굴, 눈을 바라보고 대화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언어장애인들 중에는 전화통화를 꺼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할 때까지는 전화를 삼갑니다. 언어장애인은 느리게 쉬어가면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의 경우 시각적인 접촉이 없으므로 의사소통 속도가 더욱 느림을 이해해야 합니다.

언어장애인이 오랫동안 이야기할 때는 고개를 끄덕이고 몇 마디 반응을 보임으로써 상대의 말을 경청하면서 이해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언어장애인이 말하는 것이 힘들어 보일지라도 말하고자 하는 것을 끝마칠 때 까지 기다립니다.

언어장애인의 말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듣고 도중에 내용을 함부로 추측하지 않습니다.

⑥ 안면장애인

안 면 장 애	- 면상반흔, 색소침착, 모발결손(탈모제외), 조직의 비후나 함몰, 결손 등

안면장애인과 근무할 때 고려해야 할 점

안면장애인을 보았을 때 빤히 쳐다보거나 함부로 흉터에 손을 대는 행동은 예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안면장애인에게 마음의 상처를 남기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술은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흉터를 더 붉게 만들고 색소침착(상처가 갈색으로 변함)을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면장애인에게 술은 무리하게 권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보고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나 시선을 꺼리므로 한 여름에는 긴 상의/하의를 입거나, 모자 또는 장갑 등으로 상처를 가리고 다니는 안면장애인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무리하게 상의나 하의를 걷게 하거나 모자나 장갑 등을 벗기는 행위는 삼갑니다.

⑦ 간질장애인

간 질 장 애	- 약물의 도움과 본인스스로의 관리, 그리고 주변의 안정적인 배려가 이루어진다면 직장생활 충분히 가능 - 중증발작 :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의식장애가 3분이상 지속되는 발작 - 경증발작 : 운동장애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3분 이내에 의식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

간질장애인과 근무할 때 고려해야 할 점

운전을 하거나 높은 곳ㆍ위험한 기계 앞에서 일을 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므로 업무를 배치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합니다.

발작이 일어나면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치우고 안경을 벗겨주며, 넥타이ㆍ단추ㆍ허리띠를 풀어주고 기도유지를 해줍니다.

야간근무나 비 규칙적인 근무를 하지 않도록 배려합니다.

회식장소로 지나치게 밝거나 현란한 장소는 피하고, 술은 간질을 막을 수 있는 저항력을 낮추기 때문에 권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부족은 발작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규칙적인 생활리듬과 취침 습관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

감기 등 어떤 질환이 있을 경우, 몸의 대사 상태가 변해서 발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 간질발작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2) 신체적 장애 - 내부기능장애

① 신장장애인

신장 장애	만성신부전증	-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경우
	신 장 이 식	- 신장이식을 받은 경우

신장장애인과 근무할 때 고려해야 할 점

신장장애인의 고용시에는 투석 스케줄과 투석시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신장장애인은 혈액투석을 하는 팔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가급적 5kg 이내로 제한)

운동 및 자극적인 장난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힘을 주어 혈액투석을 하는 팔목, 혹은 복막 투석을 하는 복강 부분을 잡거나 밀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장기 출장 등을 떠날 경우,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신장장애인 홀로 활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출장지 근처에 인공신장실이 있는지 사전에 조사 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석이 필요한 경우 충분한 투석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탄력근무제, 재택근무제 등 근무시간을 융통성 있게 조정해주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투석환자는 식사조절이 필요합니다. 염분 함량이 높고 과식하기 쉬운 외식의 횟수는 가급적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② 심장장애인

심 장 장 애	- 심장의 기능장애 또는 심장이식 수술로 인해 일상생활활동에 제한을 받는 경우

심장장애인과 근무할 때 고려해야 할 점

심장장애인은 금연 환경에 있어야 합니다.

심장장애인은 가급적 긴장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식사 후 15분 정도 걷는 등의 활동을 실시하여 긴장해소에 도움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장애인의 가장 큰 문제는 심리적인 것입니다. 사망에 대한 공포로 우울증과 불안정한 감정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③ 호흡기장애인

호흡기장애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이 있는 경우

호흡기장애인과 근무할 때 고려해야 할 점

담배를 권하거나 주변에서의 흡연 하는 일을 자제하여 깨끗한 근무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작업장이 너무 건조하지 않게 적절한 습도를 유지합니다.

냉ㆍ난방기 작동 시 호흡기장애인의 적응 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④ 간장애인

간 장 애	- 만성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에 대해 최초 진단이후 1년 이상 경과하고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간장애인과 근무할 때 고려해야 할 점

업무로 인해 과로나 수면부족이 되지 않도록 배려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 중간에 충분한 휴식과 영양섭취가 가능하도록 배려를 해주어야 합니다.

복수가 있는 경우, 힘을 쓰는 작업 특히 운반 작업이나 상체를 구부리는 작업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므로 직무배치에서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⑤ 장루ㆍ요루장애인

장루ㆍ요루장애	- 장루 : 정상적으로 배변을 할 수 없어 소장이나 대장의 일부를 복벽 밖으로 빼내 피부와 함께 봉합하는 수술을 통해 만든 인공항문 - 요루 : 배뇨기 계통의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 복벽 등에 시술하게 되는 인위적 배출구 - 장루 또는 요루에 변형이 있거나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경우, 손상되어 이외의 구멍에서 장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며 수술 등에 의해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장루ㆍ요루장애인과 근무할 때 고려해야 할 점

복부에 힘이 들어가 장루의 탈장 가능성이 있는 업무의 경우 장루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드는 업무나 오래 서 있는 작업은 피하고, 심하게 자주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작업도 고려해야 합니다.

요루장애인의 경우 소변을 자주 비워야 하므로, 너무 오랜 시간동안 지속되는 작업은 피하여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정신적 장애

① 지적장애인

지 적 장 애	- 2008년도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함께 ｢정신지체 → 지적장애｣로 용어변경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70이하인 경우

지적장애인과 근무할 때 고려해야 할 점

지적장애인에게 이야기할 때에는 일반인과 대화를 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하되 더욱더 구체적이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면접시 명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쉽고 단순하게 질문하고, 답변 내용을 수시로 되풀이하여 확인합니다.

출퇴근 시간 기록기, 사물함, 화장실, 식당, 식수대, 보급실 등의 위치에 대하여 그림이나 기호를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나이에 맞는 호칭을 사용하고 함부로 반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 적절한 근무 복장, 근무공간의 위치, 임금, 직속상관 및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 등 업무와 관련된 일을 반복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돈 계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돈을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는 도움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에 익숙해질 때까지 시범을 통해 여러 차례 반복해서 알려줍니다.

낯선 곳에서 집으로 갈 때는 잘 도착했는지 전화로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정신장애인

정신 장애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도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경우
	기분 장애	- 우울증 : 슬픔과는 다른 뜻으로 우울은 객관적 상황과는 관계없이 일어나는 정서의 병리현상 - 조 증 : 현실적인 여건과는 맞지 않게 자기 스스로 기분이 들고 자신감과 자존감에 차 있는 병리현상
		반복성 우울장애	-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경우
		양극성 정동장애	- 우울증과 조증의 상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정 신 분 열		- 망상, 환각, 혼란스런 사고와 언어를 비롯한 여러 부적응적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
	분열형정동장애		- 정신분열과 기분장애의 양상이 혼합된 경우

정신장애인과 근무할 때 고려해야 할 점

정신장애인도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무활동에 완전히 융화될 수 있으며, 정신 상태를 이유로 조롱하거나 따돌려서는 안 됩니다.

많은 정신과 치료 약물이 심한 갈증을 유발하므로, 식음료의 반입이 금지되는 곳이라 할지라도 정신장애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음료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정신장애인이 정신과 의사나 치료 전문가와 상담하고, 불면증, 피로 또는 기타 정신장애에 흔히 수반되는 상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도록 외출이나 조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중간 중간 짧은 휴식이 정신장애인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근무 중에도 자연스럽게 약을 복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믿음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를 들어 자주 칭찬합니다.

정신장애인이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동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어울립니다.

언제든지 부담 없이 이야기하여 자신의 고민을 털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을 주위에 배치하여 줍니다.

③ 자폐성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이란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자폐성장애인은 학습을 통해 향상될 수 있기는 하나 지적장애인이나 뇌성마비처럼 일반적으로 평생 동안 지속됩니다. 전반적 자폐성장애인은 대인관계, 사회적, 언어적 결함, 주의력결함 등의 다양한 행동적 문제가 있습니다.

자폐성장애인과 근무할 때 고려해야 할 점

자폐성장애인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기능들 즉, 공공장소 이용, 돈 계산, 가전제품 사용, 대중교통 이용 등에서 어려움을 겪으므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폐성장애인은 위험한 순간에 대한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대처 행동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어려우므로 직접적인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에 즉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까운 거리에 누군가가 함께 있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폐성장애인은 감정, 의견 표현이 서투를 뿐 비장애인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일과를 새롭게 조정해야 할 경우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바뀐 일과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폐성장애인은 다른 사람의 정서나 생각에 대해 제한된 수준에서만 이해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남의 오해를 사기 쉽습니다.

자폐성장애인은 특정한 상황이나 물건(예 : 전자오락기, 텔레비전, 자동차 등)에 심하게 집착하여 자신이 하고 있던 일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고려하여 직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 고 2

한국장애인개발원 소개

1. 설립목적

(재)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및 정책개발, 복지진흥, 재활체육진흥 등을 수행함으로써 장애인복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

2. 연 혁

1989.  4. 28. (재)한국장애자복지체육회 설립

2000.  3. 14.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로 명칭변경

2005. 10. 31. 장애인체육사업 이관(대한장애인체육회)

2006. ~ 현재 장애인복지 연구, 정책지원 기능 강화

2007. 12. 10. 이룸센터 개관

2008.  4. 11. (재)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명칭변경

3. 주요사업 안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전문관리체계 운영

지자체 장애인일자리사업 활성화 도모

장애유형별 적합일자리 개발 및 보급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맞춤형 교육

사업전담보조 행정도우미 운영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모니터링ㆍ만족도조사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운영ㆍ실적분석

장애인일자리 아이템 공모 및 시범사업

장애인일자리 체험수기ㆍ우수사례집 발간

기타 장애인일자리 관련 업무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
(장애인생산품인증사업 포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 수립ㆍ지원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확대를 위한 조사ㆍ연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에 대한 기술개발의 지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의 판매촉진 지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ㆍ연수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 지정업무

중증장애인샌산품 관련 정책개발 및 정보제공

장애인생산품 인증관련 제반업무

기타 품질인증획득, 경영컨설팅, 포장디자인 지원 등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 예산 및 사업지원

직업재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수행기관 네트워크 구축

수행기관 평가

전문인력 교육

기타 직업재활 관련 업무

정책연구사업

정책 연구

-  장애계 현안과 정부의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등을 분석하여 주요 정책 이슈를 추출, 각 이슈별 현장 적용 가능한 정책 제안 제시

조사 연구

-  장애인 정책 연구 및 학술 연구의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한 조사 연구 수행. 장애인 일반의 복지서비스 관련 실태 파악 및 장애유형별 실태 파악

재활 체육

-  장애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능력 향상을 위한 재활 체육 연구 수행. 재활 체육 개념의 이론적 정리를 위한 연구를 포함하여 재활 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 마련

편의증진사업

편의증진 기술상담 및 지원

주거환경 개선 지원

편의시설 세부지침서 제작 및 배포

편의증진 사회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실시(인증기관)

장애인 보조기구 관련 전문인력 양성교육

장애인 보조기구 관련 정책개발 및 정보제공

기타 편의증진과 관련된 업무

복  지  사  업

쌍용 곰두리 장학사업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ㆍ‘대한민국장애인미술대전’ 개최

‘올해의 장애인상’ 운영

장애인의 날 기념식 주관(‘장애인의날 행사추진협의회’ 회원단체)

재활체육 관련 법ㆍ제도화 추진

참 고 3

2011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보수 및 보험료율

1. 행정도우미

1) 보험가입

4대 사회보험 가입 : 일반 참여자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국민연금 미가입)

- 60세 이상 65세 미만 참여자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건강보험 미가입)

- 의료급여 수급자 등 의료보호 대상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보험료율

국민연금

- 사업자 부담분 : 기준소득월액의 4.5%

- 개  인 부담분 : 기준소득월액의 4.5%

※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22만원에서 최고금액은 360만원까지의 범위임

건강보험

- 사업자 부담분 : 개인소득월액의 2.820%

- 개  인 부담분 : 개인소득월액의 2.820%

장기요양보험

단,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에 포함됨

- 사업자 부담분 : 사업자 부담분 건강보험료의 6.55%

- 개  인 부담분 : 개  인 부담분 건강보험료의 6.55%

장기요양보험율 경감
◦ 경감금액은 장기요양보험료의 30% ◦ 경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제1급, 제2급 장애인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지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

고용보험

- 사업자 부담분 : 개인소득월액의 1.3%(직업능력개발 0.85%, 실업급여 0.45%)

- 개  인 부담분 : 개인소득월액의 0.45%(실업급여)

산재보험

- 사업자 부담분 : 개인소득월액의 1%

※  2011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노동부 고시자료의 [9.기타의 각종사업의 “기타의 각종사업” 항목]에 적용

2. 복지일자리

1) 보험가입 : 산재보험만 가입

2) 보험료율

산재보험

- 사업자부담분 : 개인월소득액의 1%

※  단, 복지일자리사업은 사업유형에 따라 보험료율이 변경될 수 있으며, 첨부된 “201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0-50호)”를 참조하시고 보험을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석탄광업	354	계량기ㆍ광학기계ㆍ기타정밀 기구제조업	11
금속 및 비금속광업	201
채 석 업	234	수제품 제조업	18
석회석광업	67	기타제조업	33
기타 광업	72	3. 전기ㆍ가스 및 상수도업	10
		4. 건설업	36
2. 제조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식료품제조업	22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9
담배제조업	9	자동차여객운수업	21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14	화물자동차운수업	73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5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 취급사업	33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84
목재품 제조업	51	항공운수업	7
펄프ㆍ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6	운수관련 서비스업	9
신문ㆍ화폐발행, 출판업 및 경인쇄업	10	창고업	17
인 쇄 업	16	통신업	11
화학제품 제조업	18	6. 임업	65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9	7. 어업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33	어업	328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	87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13
고무제품 제조업	26	8. 농업	28
도자기제품 제조업	31
유리 제조업	22	9. 기타의사업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32	농수산물위탁판매업	31
시멘트 제조업	27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20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47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1
금속제련업	12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18
금속재료품 제조업	37	기타의 각종사업	10
도 금 업	23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0
기계기구 제조업	25	부동산업 및 입대업	10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3	전문기술서비스업	6
전자제품 제조업	7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선박건조 및 수리업	36	교육서비스업	8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22	0. 금융 보험업	6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22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21	* 해외파견자 : 17/1000

2011년 장애인행정도우미 참여자 보수 및 보험료율

(4대 사회보험 가입-일반참여자)

지급기준  :  일반 참여자가 4대 사회보험 가입시 개인보수월액은 전체 예산지원액 기준 855,000원에서 사업자 부담분 76,280원을 공제한 778,720원임

구분		사업자부담		본인부담		계
		보험료(원)	보험료율	보험료(원)	보험료율	보험료(원)	보험료율
국민연금		35,010	4.500%	35,010	4.500%	70,020	9.000%
건강보험		21,950	2.820%	21,950	2.820%	43,900	5.640%
장기요양 보험		1,430	건강보험료의 6.55%	1,430	건강보험료의 6.55%	2,860	사업자부담분 +본인부담분
산재보험		7,780	1.000%	-	-	7,780	1.000%
고용 보험	실업 급여	3,500	0.450%	3,500	0.450%	7,000	0,900%
	직업 능력 개발	6,610	0.850%	-	-	6,610	0.850%
계		76,280	-	61,890	-	138,170	-

총  예산 855,000

보수월액 778,720

실수령액 716,830

*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방법

-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 기준소득월액이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

ex) 보수월액 778,720원 → 기준소득월액 778,000원

[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

2011년 장애인행정도우미 참여자 보수 및 보험료율

(4대사회보험 가입-장기요양보험 경감)

지급기준  :  장기요양보험 경감 대상자가 4대 사회보험 가입시 개인보수월액은 전체 예산지원액 기준 854,998원에서 사업자 부담분 75,920원을 공제한 779,078원이며, 실수령액은 지원금액 차액분(2원)을 합한 717,570원임

구분		사업자부담		본인부담		계
		보험료(원)	보험료율	보험료(원)	보험료율	보험료(원)	보험료율
국민연금		35,050	4.500%	35,050	4.500%	70,100	9.000%
건강보험		21,960	2.820%	21,960	2.820%	43,940	5.640%
장기요양 보험		1,000	건강보험료의 6.55% - 중증장애인 할인(장기요양 보험료의 30%)	1,000	건강보험료의 6.55% - 중증장애인 할인(장기요양 보험료의 30%)	2,000	사업자부담분 +본인부담분
산재보험		7,790	1.000%	-	-	7,790	1.000%
고용 보험	실업 급여	3,500	0.450%	3,500	0.450%	7,000	0.900%
	직업 능력 개발	6,620	0.850%	-	-	6,620	0.850%
계		75,920	-	61,510	-	137,430	-

총  예산 854,998

보수월액 779,078

차 액 분      2

실수령액 717,570

2011년 장애인행정도우미 참여자 보수 및 보험료율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장기요양보험 미경감)

지급기준  :  60세 이상 참여자는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가입하며, 개인보수월액은 전체 예산지원액 기준 855,000원에서 사업자 부담분 43,040원을 공제한 811,960원임

구분		사업자부담		본인부담		계
		보험료(원)	보험료율	보험료(원)	보험료율	보험료(원)	보험료율
건강보험		22,890	2.820%	22,870	2.820%	45,780	5.640%
장기요양 보험		1,490	건강보험료의 6.55%	1,490	건강보험료의 6.55%	2,980	사업자부담분 +본인부담분
산재보험		8,110	1.000%	0	-	8,110	1.000%
고용 보험	실업 급여	3,650	0.450%	3,650	0.450%	7,300	0.900%
	직업 능력 개발	6,900	0.850%	0	-	6,900	0.850%
계		43,040	-	28,030	-	71,070	-

* 단, 65세 이상 참여자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부담분 적용 제외 대상

총  예산 855,000

보수월액 811,960

실수령액 783,930

2011년 장애인행정도우미 참여자 보수 및 보험료율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장기요양보험 경감)

지급기준  :  60세 이상 참여자 중 장기요양보험 경감대상자는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가입하며, 개인보수월액은 전체 예산지원액 기준 855,000원에서 사업자 부담분 42,610원을 공제한 812,390원임

구분		사업자부담		본인부담		계
		보험료(원)	보험료율	보험료(원)	보험료율	보험료(원)	보험료율
건강보험		22,900	2.820%	22,900	2.820%	45,800	5.640%
장기요양 보험		1,040	건강보험료의 6.55% - 중증장애인 할인(장기요양 보험료의 30%)	1,040	건강보험료의 6.55% - 중증장애인 할인(장기요양 보험료의 30%)	2,080	사업자부담분 +본인부담분
산재보험		8,120	1.000%	-	-	8,120	1.000%
고용 보험	실업 급여	3,650	0.450%	3,650	0.450%	7,300	0.900%
	직업 능력 개발	6,900	0.850%	-	-	6,900	0.850%
계		42,610	-	27,590	-	70,200	-

* 단, 65세 이상 참여자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부담분 적용 제외 대상

총  예산 855,000

보수월액 812,390

실수령액 784,800

2011년 장애인행정도우미 참여자 보수 및 보험료율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지급기준  :  의료급여 수급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는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가입하며, 개인보수월액은 전체 예산지원액 기준 855,000원에서 사업자 부담분 54,400원을 공제한 800,600원임

구분		사업자부담		본인부담		계
		보험료(원)	보험료율	보험료(원)	보험료율	보험료(원)	보험료율
국민연금		36,000	4.500%	36,000	4.500%	72,000	9.000%
산재보험		8,000	1.000%	-	-	8,000	1.000%
고용 보험	실업 급여	3,600	0.450%	3,600	0.450%	7,200	0,900%
	직업 능력 개발	6,800	0.850%	-	-	6,800	0.850%
계		54,400	-	39,600	-	94,000	-

총  예산 855,000

보수월액 800,600

실수령액 761,000

2011년 장애인행정도우미 참여자 보수 및 보험료율

(기초생활 수급자)

지급기준  :  기초생활 수급자는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가입하며, 개인보수월액은 전체 예산지원액 기준 855,000원에서 사업자 부담분 19,210원을 공제한 835,790원임

구분		사업자부담		본인부담		계
		보험료(원)	보험료율	보험료(원)	보험료율	보험료(원)	보험료율
산재보험		8,350	1.000%	-	-	8,350	1.000%
고용 보험	실업 급여	3,760	0.450%	3,760	0.450%	7,520	0.900%
	직업 능력 개발	7,100	0.850%	-	-	7,100	0.850%
계		19,210	-	3,760	-	22.970

* 단, 65세 이상 참여자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부담분 적용 제외 대상

총  예산 855,000

보수월액 835,790

실수령액 832,030

2011년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 보수 및 보험료율

2009년부터는 복지일자리 참여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며 산재 보험료는 부대경비에서 지급

산재보험료율은 복지일자리 사업 유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세부 보험료율은 201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노동부 고시자료 참조)

구분	사업자부담		본인부담		계
	보험료(원)	보험료율	보험료(원)	보험료율	보험료(원)	보험료율
산재보험	2,000	1.000%	-	-	2,000	1.000%
계	2,000	1.000%	-	-	2,000	1.000%

보수월액 200,000

참 고 4

장애인일자리사업 관련 질의회신 공문 사본